점유의 부당이득

정태윤 한국민사법학회 2007 民事法學 Vol.38 No.-

Aus folgendem Grunde kann der Besitz als solcher kein ökonomisches Gut sein. Erstens, der Besitz ist nur eine bestimmte Beziehung einer Person zu der Sache, so dass höchstens die Sache selbst ein ökonomisches Gut sein könne. Zweitens, es bedarf keiner Erklärung, dass sich wirtschaftlich durch die Trennung von Besitz und Eigentum oder sonstigen dinglichen Rechten keine wertmäßighe Vermehrung der Güter über den Sachwert hinaus ergeben könne. Drittens, Dass der Besitz nicht Vermögenswert sein könne, zeigt sich auch an der Verschiedenartigkeit der Tatbestände, die der tatsächlichen Sachherschaft zugrunde liegen können. Viertens, Die Rechtsfolge des Wertersatzes zeigt die Unrichtigkeit der Qealifizierung des Besitzes als Vermögenswert oder Vermögensvorteil. Dennoch ist die Besitzkondiktion anzuerkennen, denn Vermögenswert ist nicht erforderlich für die Besitzkondiktion. Dann ist gefragt, was ist das Verhältnis zwischen Leistungskondiktion und Vindikation. Die Leistungskondiktion konkurriert mit der Vindikation. Und auch konkurrieren die Nebenfolgen von Leistungskondiktion mit denjenigen der Vindikation.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범위: 채권이 양도되어 이행된 후에 기본계약이 해제된 경우와 관련하여

정태윤 민사판례연구회 2009 民事判例硏究 Vol.- No.31

Im Deutschland ist der Bereicherungsausgleich in Zessionsfällen sehr umstritten wie derjenige beim Vertrag zugunsten Dritter, und ähnlich verlaufen auch die Meinungsfronten: - Die wohl h.L. nimmt an, dass der Putativschuldner B gegen den Zedenten A vorgehen muss, wenn er - nach Abtretung der vermeintlichen Forderung von A an den Zessionar C - an C geleistet hat. - Die Gegenansicht gibt bei Unwirksamkeit der abgetretenen Forderung dem Schuldner B den Bereicherungsanspruch unmittelbar gegen denjenigen, an den er gezahlt hat, nämlich den Zessionar C. Aber im Korea anders als im Deutschland handelt es sich bei den Zessionsfällen im BGB nicht auf den Bereicherungsausgleich sondern auf der Vorschrift des Drittsschutz. Nach der Jurisprudenz als auch nach der herrschenden Lehre im Korea, kann der Schuldner, der seine Schuld erfüllt hat und danach von dem Vertrag Rücktrittsrecht ausgeübt hat, den Bereicherungsanspruch gegen den Dritten haben, so daß im Zessionsfällen kann der Zessionar den Schutz vor den Mängeln des Deckungsvsrhältnises nicht nehmen. Aber meines Erachtens kann der Zessionar davor den Schutz nehmen. Für diese Studie wird die vergleichende Untersuchung über das Japanische Recht zur Lösung der Probleme des Drittenschuz in Zessionsfällen im Japan sehr nützlich. Meine Lösung zum diesem Probleme wird einen Beitrag nicht nur zur Einordnung der Jurprudenz sondern auch zur Errichtung des Systeme für Verkehrsversicherheit. 1. 대상판결은 채권이 양도되어 이행된 후에 기본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의 범위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종래의 판례의 연장선상에서 이를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즉, 먼저 기본적으로는 예컨대, 갑과 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을에게 이전되고, 이어서 을이 이를 다시 병에게 전매하여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시켜 준 후에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와, 갑과 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 을이 취득한 매매계약상의 채권을 을이 병에게 양도하고, 이어서 채무자 갑이 병에게 채무를 이행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이전한 후에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을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와의 사이에, 제3자 병에 대한 보호의 정도를 달리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병의 법적 지위상의 차이가 있는가? 나아가 대상판결은 3자간 부당이득의 관점에서 볼 때,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수익자에게 이행된 후에 기본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와 그 기본구조면에서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판결과 상치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3자간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주류적 방향, 즉 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계약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 그 청산관계는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해결방향과도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합은, 채권이 양도되고 이행된 후 그 기본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채권의 양수인은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종래의 통설․판례의 입장을 고수하는 한, 해결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종래의 통설․판례의 입장은 다시 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의문점을 기초로 하여 본 논문은 종래의 판례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채권의 양수인이 변제를 받기 전에는 그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가 아니다. 그러나 양수인이 변제를 받은 후에 양도인과 채무자 사이에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양수인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가 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민법 제451조 제2항과 제548조 제1항 본문을 원용하여 이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양수인이 변제를 받은 후에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당사자의 이익상황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계약관계가 실효된 경우 그 청산문제는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원칙과도 조화를 이루며, 나아가 거래안전에 관한 우리 민법의 체계와도 잘 들어 맞는다고 할 것이다.

세무공무원이 과오납 환부 사유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친척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 그 송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정태윤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論集 Vol.19 No.4

편취금전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의 문제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자가 그금전을 자신(또는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로서 채권자인 제3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피해자가 제3자에게 그 수령한 금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대법원은 리딩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 2003. 6. 13. 선고2003다8862 판결에서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금원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림으로써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이제 확고한 것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의 법리는 금전편취 사건들 중에서 일정한 유형의 경우, 즉 편취자가 편취한 금전에 대하여 그 소유권 내지는 그 금전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 문제 없이 적용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일정한 유형의 경우, 즉 편취자가 편취한 금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그 금전의 소유권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종래의 판례의 법리를 편취자가 편취한 금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직접 제3자에 이전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본 평석대상판결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계좌이체를 통하여 편취한 금전의 반환문제에 관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본 대상판결의 사안도 그러한 유형의 하나인 급부당사자에 관한 이해의 차이가 있는 사안에서의 반환문제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검토는 급부당사자에 관한 이해의 차이가 있는 사안에 대한 독일에서의 부당이득법적 측면의 논의와 물권법적 측면의 논의로 나누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검토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낸 다음, 이를 기초로 대상판결의 법리를 검토하고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대상판결의 사안은 중간자인 편취자가 금전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이고, 따라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피편취자의 송금이 편취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오인한 것이 피편취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제3자의 오신은 순전히 제3자쪽에 귀속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편취자의 급부부당 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되었어야 한다. It is the common opinion and the jurisprudence in Korea that when B defrauds A of money or embezzles A’ money and pays that money to his creditor C, A cannot claim that money as unjust enrichment on condition of C’ good faith –that is, C did not know the defraudation or the embezzlement - and in absence of C’ gross negligence. And the Supreme Court applied this jurisprdence to the case when a revenue officer made remit a supposed overpaid amount of taxes to his relatives by falsifying documents, and decided that that remitted money could not be claimed as unjust enrichment. But this jurisprudence can be applied only when the defrauded or embezzled money was transmitted to C the profiteer indirectly through B the defrauder or the embezzler, and should not be applied when the money was transmitted directly from A the victim to the C the profiteer. For in the former case C the profiteer got the money from B the defrauder or the embezzler, so between A’ loss and C’ profit there is no causal relation, or at least C got A’ money in the good faith, so C has justifying cause. While, on the othere hand, in the latter case C got the profit directly from A’ loss, so unless C got A’ money in the good faith, he must give it back as unjust enrichment. And for the requirement of C’ good faith to be fulfilled in the latter case, A should have caused C to believe that A delivered the money to C on the B’ instruction, as was not the case. Therefore, in this commented case the remitted money should be returned as unjust enrichment.

주거용 토지 실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태윤 대한부동산학회 2018 大韓不動産學會誌 Vol.36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real transaction price of residential land. This study conducted a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Hedonic characteristics on land price for 1,122 real estate price data of residential land in Jangyu New Town in Gimhae. As a result, the elapsed years had a negative effect, but it was analyzed to have a positive effect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Commercial and residential land had the greatest positive impact. In particular, the lower the price of land, the greater the positive impact. Land with 2 or more on the road has a positive effect, especially with the higher land price. While the direction of high priced residential land did not show significant effect, the positive effect of rectangular land was analyzed to be larger in the high priced residential district. On the other hand, park accessibility is analyz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low priced residential land, which seems to be due to the relatively small size of the garden or green space in order to maximize the number of rental households. The disadvantages of the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high priced residential land are more likely to be complemented by the building activities, while the disadvantages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limit the construction activities themselves. Future study will need to include land used for non-residential purposes. 본 연구는 주거용 토지의 실거래가격을 대상으로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경남 김해의 장유신도시 지역 주거용 토지 1,122 건의 실거래 가격자료를 대상으로 헤도닉 특성이 토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위수 회귀추정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경과연수변수는 부의 효과를 보였지만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다시 정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점포겸용택지는 긍정적인 영향이 가장 큰 변수로 나타났으며, 저가 주거용 토지일수록 그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였으며, 특히 고가의 주거용 토지 일수록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가 주거용 토지는 방향이 유의적인 영향을 보이지 못한 반면, 장방형 토지의 긍정적인 영향은 고가 주택지 분위수에서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공원 접근성 더미는 저가 주거용 토지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저가 주거용 토지는 임대가구의 수를 최대화하기 위해서 정원이나 녹지공간의 배치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가 주거용 토지 일수록 환경적 특성의 단점은 건축행위를 통해 보완할 가능성이 커지는 반면, 물리적 특성의 단점은 건축행위 자체에 제약을 유발한다. 따라서 물리적 특성은 토지의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상업지역 및 각종 주민지원시설 용지 등의 고려를 제외한 연구로서, 향후 연구에는 주거용 이외의 용지를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구도심과 신도시의 용도지역이 나대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간가중회귀분석

정태윤,박세운,강순덕 한국주택학회 2018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1

본 연구는 김해 구도심지역과 신도시지역의 나대지 실거래가격을 OLS 분석을 한 후 잔차의 Moran’s Index를 계산하여 잔차가 공간적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김해 신도시 지역은 공간가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신도시지역의 회귀분석과 공간가중회귀분석의 회귀계수는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공간 가중회귀분석 잔차의 Moran’s Index를 산출한 결과 지수가 50% 이상 감소하여 잔차의 공간적 자기회귀 문제가 상당히 완화되었다. 김해 신도시 제1종 일반주거지역(점포주택지)은 더미변수 부호가 예상과는 다르게 음의 값을 보여, 용적률이 낮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 비하여 저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용적률이 가장 높은 신도시지역의 제1종일반주거지역(근린생활시설용지)와 김해 구도심지역의 준주거용지는 더미변수의 부호가 양의 값을 보여서 용적률이 높은 나대지가 고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해 신도시와 구도심 모두 접면도로는 중로가 가장 선호되었다. 김해 구도심지역은 택지 조정 후 기간이 경과할수록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신도시 지역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에서의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부당이득의 삼각관계론

정태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法學論集 Vol.12 No.1

Im Deutschland ist der Bereicherungsausgleich in Zessionsfällen sehr umstritten wie derjenige beim Vertrag zugunsten Dritter, und ähnlich verlaufen auch die Meinungsfronten: - Die wohl h.L. nimmt an, dass der Putativschuldner B gegen den Zedenten A vorgehen muss, wenn er - nach Abtretung der vermeintlichen Forderung von A an den Zessionar C - an C geleistet hat. Lieb begründet das vor allem damit, dass die Leistung des B an C mit einer Tilgungs- bzw. Zweckbestimmung des A gegenüber C verbunden sei. Lorenz, Canaris, Kupisch, Esser-Weyers und Schlechtriem schliessen sich dieser Lehre an. - Die Gegenansicht gibt bei Unwirksamkeit der abgetretenen Forderung dem Schuldner B den Bereicherungsanspruch unmittelbar gegen denjenigen, an den er gezahlt hat, nämlich den Zessionar C. Köndgen hat den (partiellen) Unterschied zum Vertrag zugunsten Dritter damit gerechtfertigt, dass die Forderung nicht nur derivatif, sondern privatif von der Stammbeziehung abgespalten sei. Medicus, Dörner, Flumer, Jakobs und Reuter-Martinek schliessen sich dieser Mindermeinung. Diese vergleichende Studie wird zur Lösung der Probleme des Bereicherungsausgleich in Zessionsfällen in Korea sehr nützlich.

청헌 김증한 교수님의 공동불법행위론의 재조명

정태윤 한국민사법학회 2014 民事法學 Vol.69 No.-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reappraise the Professor Kim Jeung Han’s theory on the joint tortfeasors and commemorate his achievements in the Korean Civil Law Studies. He published his essay on the joint tortfeasors in 1965. At that time, the theory on the joint tortfeasors was passing through a great change following the social currents. Many questions were fired at the traditional theory, that is ‘the Theory of the Objektive Gemeinschaftlichkeit’. That traditional theory was not apt for solving the problems caused and increased by the development of industry, that is, the contamination of environment and traffic accidents. So Professor proposed new theory, ‘the Theory of the Subjektive Gemeinschaftlichkeit’. This theory had great influences on the law education and law practices. Even today it has important meanings as follows. Firstly, it finds out the institutional meaning of the Article 760 of the Korean Civil Code. Secondly, it rearranges the system of the Joint Tortfeasors and Concurrent Tortfeasors. Lastly, it adjusts the interests of the victim and those of the tortfeasors very efficiently. The Theory of Professor Kim Jeung Han makes it possible to cope with many difficult problems caused by the social divelopement. At last it influenced the Draft Bill of Law Reform 2011.

인지 무선 통신을 위한 합성곱 신경망 기반 스펙트럼 센싱 기법

정태윤,이의수,김도경,오지명,노우영,정의림,Jung, Tae-Yun,Lee, Eui-Soo,Kim, Do-Kyoung,Oh, Ji-Myung,Noh, Woo-Young,Jeong, Eui-Rim 한국정보통신학회 2020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4 No.2

This paper proposes a new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based spectrum sensing technique for cognitive radio communications. The proposed technique determines the existence of the primary user (PU) by using energy detection without any prior knowledge of the PU's signal. In the proposed method, the received signal is high-rate sampled to sense the entire spectrum bands of interest. After that, fast Fourier transform (FFT) of the signal converts the time domain signal to frequency domain spectrum and by stacking those consecutive spectrums, a 2 dimensional signal is made. The 2 dimensional signal is cut by the sensing channel bandwidth and inputted to the CNN. The CNN determines the existence of the primary user. Since there are only two states (existence or non-existence), binary classification CNN is used.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is examined through computer simulation and indoor experi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proposed method outperforms the conventional threshold-based method by over 2 dB. 본 논문에서는 인지 무선 통신을 위한 새로운 합성곱 신경망 기반 스펙트럼 센싱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주 사용자 신호에 대한 어떠한 사전 정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검출을 통해 주 사용자 신호 유무를 판단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센싱하고자 하는 전체 대역을 고려하여 수신신호를 고속으로 샘플링한다. 이후 신호의 FFT(fast Fourier transform)을 통해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변환하고 연속적으로 이와 같은 스펙트럼을 쌓아서 2차원 신호를 만든다. 이렇게 만든 2차원 신호를 탐지하고자 하는 채널 대역폭 단위로 자르고 합성곱 신경망에 입력하여 채널이 사용 중인지 비어있는지 판단한다. 판단하고자 하는 분류의 종류가 두 가지이므로 이진 분류 합성곱 신경망을 사용한다. 제안하는 기법의 성능은 컴퓨터 모의실험과 실제 실내환경에서의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데 이 결과에 따르면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 문턱값 기반 기법보다 2 dB 이상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역에서 토지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정태윤 한국부동산연구원 2018 부동산연구 Vol.28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pricing factors of residential lands in new cities by estimating the pricing model of residential lands. For this purpose, hedonic equations for each quantile of the conditional distribution of land prices were estimated using quantile regression methods and the sale price date of Jangyu New Town in Gimhae. In this study, a quantile regression method that models the relation between a set of explanatory variables and each quantile of land price was adopted. As a result, th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by price quantile were confirmed. The number of years that elapsed after the completion of land construction is the quadratic effect in the model because its impact may give rise to a non-linear price pattern. Age appears to decrease the price until certain years after the construction, and increases the price afterward. In the estimation of the quantile regression, land age appears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land price at the traditional level, and the turning point appears to be shorter for the low quantiles than for the higher quantiles. The positive effects of the use of land for commercial and residential purposes were found to be the biggest. Land demand is preferred if there are more than two roads on the ground. In this case, the amount of sunshine will improve. It appears that the shape of a square wave is preferred to a free-looking land. This is because the square land is favorable for development. The variables of the land used for commercial and residential purposes have a greater impact on low-priced residential lands. This is because such lands tend to be mostly used for rental housing and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residential houses. Residential land price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the price level,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is in the evaluation of the collateral value and the drafting of real estate policy. 본 연구는 주택지의 가격결정모형을 추정하여 신도시 주거용 토지의 가격 결정요인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경상남도 김해시 장유신도시 지역에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택지 1,000여 필지의 실거래 가격자료를 대상으로 헤도닉 특성이 주택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GLS 분석방법과 분위수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주택지 가격과 그 오차가 정규분포를 가질 때 조건부 평균을 추정하는 GLS 추정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주택지 가격이 대칭적이지 않고 정규분포를 가지지 아니할 때 조건부 분위수별 추정을 위해 분위수 회귀분석 모형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가격 분위수별로 해당 특성이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경과연수변수는 음의 영향을 보였지만 일정기간을 경과하면 다시 양의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반전기간은 고가주택지 분위수에서 좀 더 높은 값을 보였다. 신도시 주택지 중에서 점포겸용택지의 긍정적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주택지의 수요자는 도로에 한면만 접한 토지보다 두면이상 접한 각지의 토지, 부정형토지보다는 사각형의 토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지는 주택지의 일조권 개선에 긍정적이며, 인접대지 경계로부터의 이격거리로 인한 건축면적의 감소가 적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점포겸용택지 변수는 저가 주택용 토지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가의 주거용 토지가 대부분 임대형 주택 건부지로 사용되는 경향이 많아 자가 거주용 주택 건부지와 다른 특성을 가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거용 토지가격은 가격 수준에 따라 다른 특성을 지니며, 담보가지의 평가와 부동산 정책의 입안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목소리로 : 남성 피해자론 및 역차별 주장 분석하기

정태윤 서울여자대학교 여성연구소 2014 여성연구논총 Vol.29 No.-

The discourse on male victimhood and reverse discrimination spreads rapidly and extensively in contemporary Korea. It is believed that gender discrimination against men is likely to be neglected so easily, whereas that against women has been almost eradicated in a female-dominated society as exemplified by a female president. The similar discourse could be found on various campus as well. The women-only lounge and female student association, once standing for the feminist achievement, have been considered as indication of female privilege. Some students claim the abolishment of menstrual leave, arguing that female students take unfair advantage of it. Yonsei University was not the exception to this trend. In May 2013, the provocative comment was posted on the website of Yonsei University Student Council by one male student who made a strong protest that “we were stigmatized as sex offenders because of mere fact that we took shelter from rain in front of a women-only lounge.” The ‘Nonjidang event,’ named after the building that has the women-only lounge, sparked numerous arguments over male victimhood. In addition to it, a group of male students put up big sheets of paper that demanded male students be given the right to vote for female student association just before the election in November 2013. In many controversial events like them, there seems to be an underlying assumption that ‘the true gender equality’ would not be achieved without taking the male victimhood and reverse discrimination into consideration. I do not support this plausible view, but nor the naive attempt to refute this argument by presenting statistical data on gender inequality or highlighting female victimhood. Rather, I think the issue needs to be discussed in terms of gender boundaries, formations, deployments, relations, and emotions, which deals with sexual difference and gender dichotomy as an effect and examines the specific gender situation of male victims who complained of feminist politics that is considered as undermining the true gender equality. This article addresses the discourse on male victimhood and reverse discrimination by focusing on the ‘Nonjidang event’ and the demand for the right to vote raised by some male students. First, I show how male homosociality is enacted through symbolical traffic in women, as Sedgwick explored, which circumvents the cultural politics of space. Then, I criticize this sort of narrative to naturalize heteronormativity and deepen gender inequality that is precisely the opposite it promises. Lastly, I suggest a critical queer imagination that charts new possibilities for feminist politics beyond the limitation of gender equality discourse within conservative political frame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