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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의 정의로운 생태 전환 논쟁과 생태 정치 전략의 성찰
정태석 비판사회학회 2023 경제와 사회 Vol.- No.137
이 글은 기후위기의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탈성장과 탈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생태사회주의 담론들이 어떻게 ‘정의로운 전환’, 나아가 ‘정의로운 생태 전환’을 주장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한다. 많은 생태사회주의 담론들은 ‘생태적 현대화’와 ‘녹색자본주의’ 담론을 성장주의에 동조하는 자본 친화적 주장이라고 비판하면서, 탈성장주의, 탈자본주의 변혁 전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하지만 ‘정의로운 생태 전환’이 이념적·규범적 논의를 넘어서는 현실적인 전환 전략이 되려면, 일자리 전환의 구체적 정책을 지향해 야 한다. 이를 위해 운동정치를 넘어서 제도정치에서 국가, 기업, 노동자계급,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 간의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는 생태 정치가 필요하다. 적록동맹을 통해 정의로운 생태 전환을 실현하려면, 노동자계급이 성장주의를 지지하게 되는 이유에 주목하면서, 제도정치를 통해 이들의 일자리 전환과 소득 보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와 정책을 추구하는 현실적인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