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국회운영을 위한 대통령-국회 관계와 정당

정진민(Jin Min Chung) 한국정당학회 2008 한국정당학회보 Vol.7 No.1

민주화를 이루어낸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중요한 정치제도인 국회와 국회를 주요 무대로 활동하는 정당이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내지 못하고 정치적 교착과 파행이 반복되는 국회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문제는 이러한 파행적인 국회운영이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국회의 소수당인 분점정부일 경우뿐 아니라 대통령의 정당이 다수당인 단점정부에서도, 그리고 정당의 구조와 운영이 민주화된 최근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파행적인 국회운영을 생산적인 국회운영으로 전환시키는 일은 이제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 시급한 것은 대통령-국회 관계가 재정립되는 일이다. 본 논문은 생산적인 국회운영을 이루어낼 수 있는 대통령-국회 관계를 모색하고 있으며, 대통령-국회 관계의 형성에 실질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당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민주화 이후 파행적인 국회운영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야기하는 구조적 요인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어서 대통령제 민주주의에서 국회가 생산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당 및 의원들 간의 절충과 타협에 기초한 국회에서의 협력적인 정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이처럼 국회에서 협력적인 정치를 통한 생산적인 국회운영을 이루기 위하여 대통령-국회 관계 또는 대통령-국회 내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집권당 및 반대당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고,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어떠한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으며, 국회 내 정당과 국회 밖 정당간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 게 바람직한지 등을 다루고 있다. Although about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democratization of 1987, the Korean legislature and political parties have not yet played an expected role adequately by coordinating conflicting interest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What is more, political paralysis and policy gridlock in the National Assembly have continued regardless of the Korean legislature dominated by either governing party or opposition party. We need a more constructive and cooperative presidential-legislative relations to have a more productive legislature, which is crucial for democratic consolidation in Korea. Since the tense presidential-legislative relationship has mainly derived from the extra-parliamentary party organization controlled by either a charismatic party leader or a small number of party activists, it is necessary to have political party fit for a productive legislature by strengthening the autonomy of party organization within the legislature in policy-making and law-making process. It is also necessary to enhance the autonomy of individual legislators from extra-parliamentary party organization's constraints, thus activating deliberation among legislators. The autonomy of lawmakers in legislative process also allows them to vote across party lines and facilitates the activities of floor and committee meetings by building up flexible policy coalitions among parties as well as lawmakers within the legislature, thus making it possible to coordinate conflicting interest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Party Transformation in Old Democracies and Party Formation in New Democracies

Jin Min Chung(정진민)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3

본 논문은 정당을 조직수준, 공직수준, 유권자수준 등세 차원으로 나누어 보는 다차원적 분석틀을 활용하여, 정당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정당 쇠퇴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조직수준의 정당은 크게 약화되고 있지만 공직수준의 정당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고 유권자수준의 정당도 조직수준의 정당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정당이 점차 유권자들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처럼 정당이 유권자들로부터 유리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유권자수준의 정당이 보다 강화되고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 특히 후보선출 과정에 당원 뿐 아니라 일반유권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져 유권자수준 정당의 활성화 뿐 아니라 공직수준 정당과의 보다 직접적인 소통을 통하여 두 수준 정당간의 연계가 강화되는 유권자정당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nges in party politics in old and new democracies based on the multidimensional approach disaggregating the political party into three dimensions, that is, party-as-organization, party-in-public office, and party-in-the-electorate. Although the party decline thesis emphasizes the weakening of the political party in general, it is found that despite the considerable shrinking of party-as-organization combined with the ascendency of party-in-public-office, party-in-the-electorate in old and new democracies has remained rather resilient. Nonetheless, it is necessary to further reinforce party-in-the-electorate so that the political party can overcome its increasing alienation from civil society. In this context party of the electorate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party model strengthening party-in-the-electorate by allowing party supporters and party voters to participate in intraparty decision-making, most importantly candidate selection.

한국의 새로운 정당모델: 대안 정당으로서의 유권자정당

정진민 ( Jin Min Chung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4 世界地域硏究論叢 Vol.32 No.3

탈산업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유권자들의 교육수준 향상 및 가치정향 변화 등 정당환경이 크게 변화했을 뿐 아니라 정당형성 과정이 선진민주국가와 크게 다른 우리와 같은 후발민주국가의 경우 전통적인 대중정당에서와 같은 강력한 당원조직을 만들어서 이를 유권자들과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연결고리로 활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해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강력한 당원조직을 토대로 주로는 열성적인 당원과 정당활동가들이 주도하는 원외정당에 의해 엄격하게 통제되어 강한 기율을 갖는 대중정당 형태는 우리와 같은 대통령제 국가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 요구되는 의회와 행정부의 원활한 관계 설정이나 정치적 갈등 상황을 해소해 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심화 등 엄중한 현실들은 국민적 합의의 폭을 꾸준히 넓혀 나가는 협력적 정당정치를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당원 뿐 아니라 정당지지자와 정당투표자들이 정당의 의사결정 과정, 특히 가장 중요한 후보선출 과정에 참여하게 됨으로써 유권자수준 정당을 강화시키고 이처럼 강화된 유권자수준 정당이 공직수준 정당과 긴밀하게 연계된 유권자정당을 새로운 정당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유권자정당은 유권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개방적인 정당, 당원을 포함한 보다 많은 유권자들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이 높아진 정당, 유권자들의 실생활에 밀착된 현실적인 정책생산 역량이 강화된 정당, 원내정당과 의원들의 자율성이 확보된 정당, 그리고 분권화된 수평적 연결망 형태의 정당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Given the significant change in party environment including the emergence of post-industrial society, enhanced education level, and cognitive mobilization of voters, it is difficult to have a large membership organization as in mass party with strong party discipline. Moreover, a political party with strong party discipline does not fit in well with the presidential system in which compromise and accommodation between separated powers need to be activated. Recently deepening social polarization due to increased income inequality also requires politics of compromise. In this article the party of the electorate is suggested as a new party model to facilitate politics of compromise which is needed particularly in the presidential system like Korea. In the party of the electorate voters supporting political party are empowered through their participation in important intraparty decision-making including candidate selection and the linkage between party supporters and elected officials of party is strengthened. The party of the electorate suggested in this article basically aims at open, responsive, decentralized, and policy-oriented political party.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행태와 세대: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정진민 ( Jin Min Chu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2 韓國 政治 硏究 Vol.21 No.2

세대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한국유권자들의 행태를 분석하고 있는 본 논문에서는 출생년도에 기초하여 1960년 이전에 태어난 민주화 이전세대, 1960년대에 태어난 민주화(또는 386)세대, 1970년대에 태어난 민주화 이후세대, 그리고 1980년대에 태어난 신세대 등 상이한 성장경험을 갖고 있는 4개의 연령집단으로 세대를 구획하고 있다. 본 논문은 경험적인 분석을 통하여 젊은 세대 유권자들, 특히 1980년대에 태어난 신세대 유권자들이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크게 작용하여 왔던 지역주의와 이념에 의한 영향을 현저하게 덜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집권당인 한나라당에 대한 투표가 젊은 세대로 갈수록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로짓분석 결과는 이들 젊은 세대 유권자들이 지역주의나 이념보다는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하여 현정부나 집권당의 실적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서 투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의 경험적인 분석 결과는, 한국 주요정당들이 그동안 주로 지역주의와 이념을 활용하여 유권자들의 지지를 동원해 왔고, 변화된 투표행태를 보이는 유권자들이 앞으로 한국 유권자 집단의 중추를 형성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정치의 미래에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본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behavior of the Korean voters in the 2010 local elections, focusing on generational factor. The Korean electorate in this article is divided into four age cohorts based on birth years with distinctive formative experiences, that is, Pre- Democratization generation born before 1960, Democratization (or 386) generation born in the 1960s, Post-Democratization generation born in the 1970s, and New generation born in the 1980s.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voters of younger generations, particularly voters belonging to the New generation, are significantly less influenced by ideology and regionalism which have long been major factors affecting vote decisions of Korean voters since the 1987 Democratization. Instead, the results of logit analysis showing younger generations` remarkable decline of support for the ruling Grand National Party suggest that the Korean voters of younger generations are more likely to make vote decisions based on the evaluation of performances of the incumbent government or the ruling party in concrete policy areas directly related to their everyday lives. The behavioral change of younger generations found in this article can have a significant implication for the future of Korean politics in that major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long mobilized voters by exploiting regionalism and ideology and younger generations with changed patterns of voting behavior will become the backbone of the Korean electorate in the years to come.

2016년 미국 대통령후보 경선: 트럼프와 샌더스의 지지기반 및 정치적 함의를 중심으로

정진민(Jin Min Chu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7 동서연구 Vol.29 No.1

2016 년 미국 대통령선거는 많은 점에서 이전의 선거와는 다른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특히 주목을 요하는 것은 그동안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지 못했던 아웃사이더 후보가 주요 정당의 후보선출을 위한 경선과정에서 크게 약진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아웃사이더 후보인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샌더 스에 초점을 맞추어 트럼프와 샌더스를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집단이며 어떠한 유사성과 차별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들의 지지기반, 특히 지지기반의 차별성이 갖고 있는 정치적 함의에 관하여 주로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샌더스 지지자들이 그들의 강한 반클린턴 정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지지자들과의 뚜렷한 차별성과 정당양극화로 인하여 본선거에서 트럼프 지지로 선회하는 것이 어려웠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비백인 유권자의 증가, 세속화, 교육수준의 향상, 밀레니얼 세대의 부상 등 공화당에 불리한 정치환경의 변화들로 인해 앞으로 치러질 대선에서 공화당의 승리 전망이 밝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One of the major features in the 2016 U. S. presidential election is the emergence of strong outsider candidates in primary elections for nominating presidential candidates of both Republican and Democratic Party. Focusing on Trump and Sanders representing outsider candidates, this article examines and analyzes who supported these outsider candidates and what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rump and Sanders supporters in terms of their social backgrounds and positions on major issues. Another aim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short-term and long-term political implications of differentiated support bases of Trump and Sanders. This article shows that clear differences in issue positions between Trump and Sanders supporters as well as party polarization made it difficult for Sanders supporters to shift their party preferences from Democratic to Republican Party despite Sanders supporters’ strong anti-Clinton sentiment. Another conclusion of this article is that given significant changes in American political environment, future prospect for Republican Party is not so bright in terms of electoral competition.

민주적인 대통령제와 정치제도

정진민(Chung Jin-Min) 명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사회과학논총 Vol.25 No.-

한국선거에서의 세대요인

정진민(Jin-Min Chung) 한국정치학회 1992 한국정치학회보 Vol.26 No.1

정치행태 및 정치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정치세대(political generation)란 개념을 사용하려는 시도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는데, 특히 세대이론가들은 일련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광범위하게 줄수록, 또한 사회적 변화의 속도가 빠를수록 세대변수의 설명력은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해방 이후의 한국사회는 바로 세대변수가 높은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 조건들이 구비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본 논문에서는 정치세대란 개념을 이용하여 1987년 6월의 민주화 선언 이후 실시된 세차례의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투표행태 분석을 시도하였다. 물론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세대변수 이외에 종래 주로 사용되었던 도시화 및 지역주의 변수도 아울러 고려되었고 이들 변수들의 여당 및 야당지지에 대한 영향력의 비교 분석도 시도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분석에 사용되어진 모든 자료들이 범주형(categorical) 데이타임을 감안하여 주로 로짓(logit) 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예상하였던 대로 세대변수가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영향력의 강도에 있어서 종래 투표행태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취급되었던 도시화 변수를 능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세대변수의 효과가 여당과 야당에 대한 투표 유형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도 찾아볼 수 있었다. 끝으로 본 논문에서는 세대라는 개념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려고 노력하였으며, 특히 그동안 막연히 한국전을 기준으로 하여 전후세대로 통칭되어 오던 연령집단을 서로 다른 두 세대 (여기서는 “민주세대”와 “신세대”로 명명함)로 구분하여 투표행태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실제로 두 전후세대가 전전 세대와 다른 투표행태를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이들 두 전후세대간에도 분명하게 구별되는 투표행태를 나타내고 있어 전후세대의 구분이 시도할만한 가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정당정치의 변화

정진민(Chung Jin Min) 한국정치학회 1996 한국정치학회보 Vol.30 No.1

본 논문은 미국 정당정치의 변화가 두드러지기 시작한 60년대 이후에 치루어진 대통령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주로 정당의 지지기반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미국 정당의 지지기반 변화를 고찰함에 있어 본 논문에서는 특히 민주ㆍ공화 양당중 1930년대에 형성되었던 민주당의 지지기반인 뉴딜연합이 60년대 이후 어떻게 약화되고 있으며, 왜 그러한 약화가 초래되고 있는지를 선진산업사회가 탈산업사회화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정당정치의 변화라는 시각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다. 우선 60년대 이후의 대통령선거 결과는 흑인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노동자 계급, 카톨릭 교도 동 非개신교도, 그리고 남부지역 유권자 등 뉴딜연합을 구성하였던 대부분의 사회집단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민주당 지지기반 약화의 주요 요인으로 판단되는 흑인들의 인권문제를 둘러싼 정치적인 갈등, 새로운 사회적 쟁점들이 부각되면서 형성되기 시작한 비경제적인 균열축의 등장, 정당일체감의 약화, 그리고 80년대 들어오면서 본격화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활성화 등이 실제로 어떻게 뉴딜연합의 약화에 작용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특히 전후세대 유권자들의 변화된 정치적 성향이 대부분의 약화 요인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60년대 이후 미국의 정당체계는 특히 정당의 지지기반과 관련해서 볼 때 과거의 뉴딜정당체계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정당일체감의 약화, 무당파의 증가, 기권율의 증가 등 정당편성의 해체현상으로 인한 정당의 지지기반 약화 분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쟁점들의 등장 등에 따른 정당 지지기반의 변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정당재편성이(특히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의 정치적 활성화 등으로 인하여 공화당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 바로 세대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전후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정당일체감의 약화 및 무당파 성향의 현저한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설령 공화당 우세로의 정당체계 변화가 이루어진다 하여도 과거의 민주당 우세의 정당체계처럼 안정성을 가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바마와 매케인의 '변화'의 의미

정진민(Jin-Min Chung),김준석(Junseok Kim) 한국아메리카학회 2008 美國學論集 Vol.40 No.3

On November 4, 2008, America chose Barack Obama as the 44th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Barack Obama took huge victories over his Republican opponent, John McCain, in terms of the number of states won as well as pledged delegates. Before it got started, many pundits and the media worried that the 2008 election would have been one of the most divisive and fiercest factional war, not much different from the previous Bush-Kerry showdown. Though the Failure of Bush administration in domestic and foreign relations is one of the mostly discussed issues during the campaign, factional interests hardly serves 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2008 version. The 2008 election has found its own theme: who can deliver long-overdue change to American politics. Its two major candidates, Barack Obama and John McCain, represent a huge shift from the precious American politics as usual. The Republican nominee, John McCain, has long been viewed as an 'uncontrollable' maverick from its party insiders and its core conservatives. senator McCain;s significant legislative achievement, campaign finance reform is anathema to many consercatives, as was his push for somewhat liberal immigration legislation. Many conservative leaders find McCain's legislative careers and history distracting and unfaithful, citing that McCain his often leaned to the Democrats' side on major conflicts and even brokered the bipartisan compromise between two parties. Likewise, Obama Distances himself from the stereotypical African-American politicians who often overemphasize the racial divide between whites and non-whites and overuse racial rhetoric to draw minority votes. Obama maintains that racial politics and 'liberal-conservative' divide are the country's two deepest divisions which should be overcome. The presidential compaign of Barack Obama with an emphasis on 'Hope' and 'Change' could successfully draw a huge support from the young, upscale, and independents previously uninterested in politics.

2018년 미국 중간선거와 정당재편성

정진민(Jin Min Chung) 한국정당학회 2019 한국정당학회보 Vol.18 No.1

본 논문에서는 2018년 미국 중간선거를 중서부 5개 주 연방 하원선거에서 나타난 저학력 백인 유권자들의 정당지지 행태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 있다. 이는 2016년 대통령선거에서 이들 중서부 5개 주에서 저학력 백인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한 정당지지 행태의 커다란 변화가 트럼프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이에 2016년에 중서부 지역에서 나타났던 이러한 정당지지 변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2018년 중간선거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현상인지를 정당재편성의 관점에서 밝히는 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분석을 통하여 2018년 중서부 5개 주 하원선거에서 공화-민주당 득표율 격차가 2016년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민주당 득표율 격차보다 크게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저학력 백인 유권자들과 관련된 변수들이 이러한 득표율 격차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2016년 대선에서 나타났던 중서부를 중심으로 한 정당재편성이 일단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쳤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중서부의 오하이오등 3개 주의 주지사 선거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승리하였을 뿐 아니라 미주리 등 3개 주에서도 민주당 현역 상원의원을 꺾고 승리한 선거 결과들을 볼 때, 중서부 지역에서 공화당의 지지 기반이 완전히 약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저학력 백인 유권자들의 인종적 분노와 이러한 백인들의 인종적 분노를 더욱 자극하는 비백인 인구 증가가 지금처럼 빠르게 지속되는한, 계기만 주어진다면 인종적 분노를 갖고 있는 저학력 백인 유권자들이 결집될 가능성은 매우 높고, 이로 인한 정당 지지기반의 변화가 저학력 백인 유권자들이 집중되어 있는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Trump won the presidency in 2016 presidential election by riding an enormous wave of support driven by racial resentment among less educated white voters in Midwest. This article tries to find out whether less-educated white voters continued to support Republican candidates in 2018 House elections of five Midwestern states where Trump won or almost won in 2016. The results of analyses show that Republican vote margin in 2018 House elections of five Midwestern states significantly declined compared to Republican margin in 2016 presidential election and impact of non-college white voters on Republican vote margin was also weakened, suggesting that 2016 party realignment is more likely to be a short-lived phenomenon at least for now. However, there were also significant signs of Republican dominance in some key Midwestern states where Trump’s message resonated. The mixed outcome raised uncertainty in Midwest looking ahead to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2020. In particular, as long as racial resentment of less educated white voters and rapid growth of nonwhite share of U.S. population aggravating whites’ racial resentment continue, the potential for mobilizing racially resented white voters and realigning party coalitions is likely to re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