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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열(Jiyeal Chung),강형구(Hyoung-Goo Kang) 한국법경제학회 2020 법경제학연구 Vol.17 No.1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6월 21일 총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를 채택하고 공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각 국가는 2020년 6월 말까지 관련 제도와 법을 정비하여야 하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 금융회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적고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상 자산 사업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FATF 권고안 15번 ‘새로운 기술’(New technologies)에 대한 주석서」(FATF, 2019) 중 7항 (b)호의 전신송금(Wire transfers) 시스템의 구축에서 송금 규정(Travel Rule) 준수이다. 본 논문은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에 진출하고자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하여 레그테크(RegTech)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송금 규정 준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 시스템 구축 방법론으로는 FATF 권고안 16번 전신송금 규정과 미국 FinCEN 송금 규정을 충족하는 ‘양방향(2 Way) 송금방식’을 제안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가 송금 규정에 수반되는 요주의 인물확인(Watch List Filtering) 시 고가의 요주의 인물 확인 시스템을 구매하는 방식 대신에 클라우드 시스템상에서 요주의 인물 확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adopted and issued a public statement which is a binding international standard to VASPs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at the plenary meeting of Jun. 21, 2019. In accordance with this, each nation should organize related systems and laws until Jun., 2020 while VASPs establish anti-money laundering system. However, it may be difficult for VASPs without sufficient capital and history relative to the existing financial institutions. It is especially challenging to develop ‘Wire transfers’ System described in paragraph 7(b) of the INR 15 on New technologies. We suggest how to establish the effective ‘wire transfers’ system on RegTech for the existing cryptocurrency exchangers and Venture companies intended to enter the VASPs in the future. Regarding the methodology of establishing ‘wire transfers’ system, we propose a two-way wire transfer of FATF recommendation 16 and US FinCEN Travel Rule. We also propose Watch List Filtering system solution in the cloud system instead of purchasing high-priced Watch List Filtering system of Venture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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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자금세탁 의심거래에 대한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 미국 재무부의 의심거래보고(SAR) 문건을 중심으로
정지열(Jiyeal Chung),강형구(Hyoung-Goo Kang) 한국법경제학회 2021 법경제학연구 Vol.18 No.1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사람과 사람 혹은 회사와 회사같이 엔티티(entity)와 엔티티(entity)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자금세탁 과정의 특성은 많은 수의 중간책을 거쳐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제 소유자에게로 통합(integration)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 그동안 선행 연구자들이 이론적 연구 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상의 일부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에 선행연구자들은 금융거래 데이터와 같은 연결성이 강한 금전적 네트워크에 관한 후행 연구를 주문해 왔다. 이에 본 연구진은 2020년 9월 20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The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ICIJ)가 발표한 미국 재무부 소속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The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자료는 미국의 국제송금망에 참여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금융거래 중에서 합리적 의심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앞으로 보고한 의심거래보고(Suspicious Activity Report: SAR) 자료이다. 본 연구는 자금세탁방지 및 법경제학 연구에 실제 보고된 의심거래보고(SAR) 자료를 분석한 새로운 시도이다. 본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하여 자금세탁 의심거래 구성원들의 동질선호성(homophily)과 공범의 ‘사회적 교환이론’(social exchange perspective)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Social network analysis is a very useful tool for analyzing relationships between entities and entities, such as people and people or companies. The nature of the money laundering process has features that go through a large number of intermediaries and are integrated into the beneficial owner in the final stage, making it very useful to use social network analysis. Until now, leading researchers have conducted research with theoretical research or some data on social network services. In response, leading researchers have called for follow-up studies on highly connected financial networks, such as financial transaction data. Therefore, the research team analyzed the data of The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 under the US Treasury Department announced by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ICIJ) on September 20, 2020. This data is a Suspicious Activity Report (SAR) report that a financial company participating in the US international remittance network reported to the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on transactions with reasonable suspicion among clients" financial transactions. This is the first study to analyze the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SAR) data actually reported in anti-money laundering and law economics studies. Through this study, the researchers were able to confirm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mophily of members of suspicious money laundering transactions and the social exchange perspective of accompl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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