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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분석 : 주식회사의 임원선임에 있어서 임용계약의 요부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

        정준우1 ( Chung Joon Woo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4

        본 평석의 대상판결은 주식회사의 임원선임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외에 별도로 대표이사와 피선임자 간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피선임자가 비로소 이사·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판결과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2015나2071120 판결 및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의 2015가합62664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선임된 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임용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는데, 피고 회사는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당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과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사와 감사의 지위확인에 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비록 임원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회사의 대표기관이 피선임자와 임용계약을 체결해야만 피선임자가 비로소 이사·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부당하다며 배척하였으나, 제2심(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과 달리 원고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되었어도 그들과 피고 회사 간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임용계약의 체결여부에 관계없이 이사·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임원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외에 대표이사와의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게 되면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며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점,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지만 법문상 임원의 선임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즉 대법원은 주주총회를 통한 주주들의 경영참여와 경영감독에 관한 권한을 보다 명확히 실효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그렇지만 임원은 등기사항임을 고려할 때 회사가 피선임자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선임자의 이사·감사 등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미비점이 남아 있다. 이에 본 평석에서는 대법원의 판단내용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과 미비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함께 검토하였다. This paper is based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a251215 related to whether the appointment contracts are required in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s under the Commercial Act. In this case, the plaintiffs sent a written request to the defendant company to conclude the appointment contracts after the directors and auditors were each appointed by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refused to sign the appointment contracts with the plaintiffs. The plaintiffs, thus, filed a complaint with the Suwon District court on the matter of confirming the status of directors and auditors. In this case, the Suwon District Court concluded that even if the resolutions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n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ompany shall conclude the appointment contracts with the persons to be appointed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Nevertheless, the Seoul High Court ruled that the plaintiffs failed to acquire the status of the directors and auditors of the defendant company because the appointment contracts have not been concluded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defendant company.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f directors and auditors are elected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executive decision on the matter and the acceptance of the persons to be elected shall be regarded as acquiring the status of directors and auditors, regardless of whether the appointment contracts are concluded, and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decision of the Seoul High Court.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in addition to the elec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s,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s shall be permitted only after the appointment contracts between the elected persons an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re concluded. In other words, the Supreme Court has more clearly and effectively guaranteed the right of shareholders to participate in management and oversee the management through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directors and auditors are registered matters, i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does not conclude the appointment contracts with the elected persons, there are problems such as the problems of registering directors or auditors being elected. In this paper,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s is examined and suggestions for complementing the deficiencies are suggested.

      • KCI등재

        개정상법상 자기주식의 재무관리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정준우(CHUNG, Joon-Woo)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15 No.3

        IMF 외환위기 이후 상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노정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그동안 기업지배구조의 개편과 경영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세밀한 연구검토 없이 긴급히 개정하여 시행해 온 각종 제도의 내재적인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회사법제의 개편이라는 국제적인 조류에 부합하기 위하여 2011년에 상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였다. 2011년 개정상법의 특징은‘회사법제의 현대화’인데, 주요내용으로는 자금과 회계에 관련된 규정의 정비, 기업자금조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무액면주식과 종류주식의 도입, 사채제도의 합리적 조정, IT기술을 활용한 전자등록제의 도입, 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규제의 완화,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라는 새로운 공동기업의 도입, 자기거래승인의 대상범위의 대폭적인 확대, 회사기회유용금지에 관한 조항의 신설, 현물배당의 허용 등을 들 수 있다. 2011년 개정상법의 주요내용 중 학계와 기업실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는 자기주식의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이다. 기업은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을 통해 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우호주주를 확보하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으며, 주식희석화를 완화하며 배당압박을 줄일 수 있고, 자기자본비율과 타인자본비율의 조절을 통해 자본구조의 변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저평가된 주식에 대한 투자를 유인하여 주가를 상승시키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기주식의 취득은 회사가 스스로의 구성원이 된다는 논리적인 모순을 야기하고, 유상취득에 따른 자산의 감소로 인해 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며, 평등하지 못한 취득과정을 통해 특정주주에 대한 출자환급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촉발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회사가 재무관리적인 측면에서 행하는 전략을 중심으로 개정상법의 주요내용과 그 문제점을 검토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Under the Commercial Act amended 2009, a company may not acquire its own shares on its own account,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1) in case of the redemption of shares; 2) in case of a merger of companies or an acquisition of the entire business of another company; 3) where it is necessary to do so for achieving the objective in the course of exercising the rights of the company; 4) where it is necessary to deal with the fractional shares; 5) where a shareholder exercises the right to request the company to purchase his shares(§341) until April 2011. And a company may not take its own shares as an object of a pledge in excess of a twentieth of the total number of outstanding shares: provided, that such limit shall not apply in case of subparagraph 2 or 3 of Article 341(§341-3). In case of subparagraph 1 of Article 341, however, the company shall, without delay, cancel the shares, and in the cases of subparagraphs 2 through 5 of Article 341, and the proviso of Article 341-3, it shall dispose of the shares or the pledge within reasonable period(§342). In 2010,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has made a Revised Bill of the Commercial Code to reform the corporate governance and to improve transparency in corporate management. In this process,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11 has alleviated the regulation on the operation of the corporate financing and liberalized the acquisition of company’s own shares in order to enhance the autonomy of business operations. The obtainment of company’s own shares has to be carried out by the Presidential Decree, and specifics regarding the method of obtainment is not stated in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11. There are, however, many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disposition and cancellation of company’s own shares under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11.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disposition and cancellation of company’s own shares under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11,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 problems.

      • KCI등재

        삼성물산과 엘리엇간의 소송상 쟁점사항과 그에 관련된 현행 법제의 문제점 검토

        정준우 ( Joon Woo Chung )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4

        최근에 국민적 관심을 촉발하였던 (구)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되었고, 그로 인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격인 (통합)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경영권 승계작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로 얽혀 있던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도 단순화되었다. 그런데 미국계 헤지펀드이며 투자자인 엘리엇이 합병목적의 부당성, 합병비율의 불공정성, 자사주 매각의 위법성 등을 지적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의 결정이 있었고, 그 중 일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재항고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엘리엇이 추가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합병에서 (구)삼성물산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와도 무관하지는 않다. 그리고 행동주의 헤지펀드가 수익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며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어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재현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합병에 관한 법적 분쟁에서 상법 등 국내법제의 미흡한 부분도 드러났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분쟁의 예방과 합리적인 법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이번에 제기된 쟁점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하에서는 합병내용과 주식 및 주주권에 관련된 주요쟁점들을 검토하면서 내포 된 문제점을 규명하고 법제적 보완방안을 모색하였다. Under the Commercial Act, in order to effect a merger of companies, a written agreement for a merger shall be prepared and be approved by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522(1)), a summary of the written agreement of a merger shall be stated in notice and public notice under Article 363(§522(2)).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hereinafter referred as "FISCMA"), meanwhile, a stock-listed corporation shall comply with the guidelines, such as requirements, methods, etc.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n it conducts merger with another corporation(§165-4(1)). Namely, in cases of a merger between stock-listed corporations, as of the day preceding the earlier of the date when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is made for the merger or the date when the merger contract is concluded, the lower value of the average of the closing prices(average closing price for the latest one month, average closing price for the latest one week, closing price on the latest date(FISCMA Presidential Decree §176-5(1)-1). Recently, it took place the merger of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And so Lee Jae-yong of Samsung Electronics Vice President is be the largest shareholder of Samsung C&T, and a succession management control operations are subject to elasticity, the governance structure of Samsung Group was intricately simplified. By the way, Elliott which is US-based hedge funds were applying for a court injunction, while pointing out unfairness purpose and ratio of the merger and illegality of treasury shares sold. This was recently decided against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nd the Seoul High Court, but the appeal was made to the Supreme Court for some of them. Furthermore, Elliot is still likely to raise further litigation. The Samsung C&T claims complements the deficiencies and will to create synergy effect in the merger, but there is no denying that the purpose of the succession of management rights are involved. Meanwhile, activist hedge funds is intensifying, shareholder rights for hostile M&A is being done through the event. Thus, this claim should defend management control of domestic companies appearing again. And it turned out to be domestic legal issues related to the merger in the merger of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in depth the legal issues raised at this merger in order to prevent other similar problems in the future and to establish a more rational legal system and method.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relating to purpose and ratio of merger, methods of merger price, disposition and acquisition of Company``s Own Shares, minority shareholder rights, rights to injunction, appraisal rights of opposing shareholders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FISCMA,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such legal and practical problems.

      • 감사선임에 관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의결정족수의 계산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

        정준우 ( Chung Joon Woo ) 법조협회 2016 최신판례분석 Vol.65 No.9

        본 평석의 대상판결은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409조 제2항과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관한 제371조 및 결의요건에 관한 제368조 제1항으로 인하여 감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의 합리적인 규정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2016다222996 판결과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2015나2061994 판결 및 제1심인 평택지원의 2015가합1415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피고 ㈜甲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보통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상법과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과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의결정족수를 위반한 경우는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라 결의취소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고, 원심과 대법원은 상법 제368조 제1항과 제371조 및 제409조 제2항의 연계에 의해 감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71조에 관계없이 제368조 제1항상의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이 제한되는 3% 초과주식은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본 평석에서는 대법원과 원심 및 제1심법원의 판단내용을 기초로 하여 4가지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즉 ① 감사선임에서의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주요 논의사항, ② 상법 제368조 제1항과 제371조 및 제409조 제2항의 연계에 의해 감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된 경우의 해결방법, ③ 의결권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취소의 대상인지 아니면 무효확인의 대상인지 여부, ④ 감사의 선임결의에 관련된 규정이 소규모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합리적인 해석방향과 입법적 보완방안을 모색하였다. In a corporation, it is important to secure independence of an auditor in the exercise of authority and its` status, because the auditor who shall audit directors` performance of duties is a necessary permanent organization of a corpora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the auditors shall be appointed at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409(1)), and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by this Act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n the appointment of auditors by affirmative votes of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of shareholders present thereat and representing at least a quarter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368(1)). But no shareholder who holds more than three percent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exclusive of non-voting shares, shall exercise his/her voting rights in respect of such excess shares beyond the above limit, in the appointment of auditors(§409(2)). And in computations with respect to resolutions by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number of non-voting shares under Articles 344-3 (1), 369 (2) and (3) shall be excluded from the total number of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the number of votes which cannot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8 (4) and the number of votes which cannot be exercised pursuant to Articles 409 (2) and (3), 542-12 (3) and (4) for shares exceeding the ratio prescribed therein shall be excluded from the number of votes of the shareholders present at the meeting. Therefore, there is a problem that the auditors can not be selected in a corporation with a large number of majority shareholders.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legal problems relating to provisions on the appointment of auditors and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n this provisions, and I have proposed the reform measures for settlement of such legal problems relating to appointment of auditors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tc.

      • 주식회사의 임원선임에 있어서 임용계약의 요부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

        정준우 ( Chung Joon Woo ) 법조협회 2017 최신판례분석 Vol.66 No.4

        본 평석의 대상판결은 주식회사의 임원선임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외에 별도로 대표이사와 피선임자 간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피선임자가 비로소 이사·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판결과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2015나2071120 판결 및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의 2015가합62664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선임된 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임용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는데, 피고 회사는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당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과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사와 감사의 지위확인에 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비록 임원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회사의 대표기관이 피선임자와 임용계약을 체결해야만 피선임자가 비로소 이사·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부당하다며 배척하였으나, 제2심(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과 달리 원고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되었어도 그들과 피고 회사 간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임용계약의 체결여부에 관계없이 이사·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임원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외에 대표이사와의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게 되면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며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점,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지만 법문상 임원의 선임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즉 대법원은 주주총회를 통한 주주들의 경영참여와 경영감독에 관한 권한을 보다 명확히 실효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그렇지만 임원은 등기사항임을 고려할 때 회사가 피선임자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선임자의 이사·감사 등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미비점이 남아 있다. 이에 본 평석에서는 대법원의 판단내용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과 미비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함께 검토하였다. This paper is based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a251215 related to whether the appointment contracts are required in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s under the Commercial Act. In this case, the plaintiffs sent a written request to the defendant company to conclude the appointment contracts after the directors and auditors were each appointed by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refused to sign the appointment contracts with the plaintiffs. The plaintiffs, thus, filed a complaint with the Suwon District court on the matter of confirming the status of directors and auditors. In this case, the Suwon District Court concluded that even if the resolutions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n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ompany shall conclude the appointment contracts with the persons to be appointed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Nevertheless, the Seoul High Court ruled that the plaintiffs failed to acquire the status of the directors and auditors of the defendant company because the appointment contracts have not been concluded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defendant company.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f directors and auditors are elected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executive decision on the matter and the acceptance of the persons to be elected shall be regarded as acquiring the status of directors and auditors, regardless of whether the appointment contracts are concluded, and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decision of the Seoul High Court.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in addition to the elec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s,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s shall be permitted only after the appointment contracts between the elected persons an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re concluded. In other words, the Supreme Court has more clearly and effectively guaranteed the right of shareholders to participate in management and oversee the management through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directors and auditors are registered matters, i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does not conclude the appointment contracts with the elected persons, there are problems such as the problems of registering directors or auditors being elected. In this paper,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s is examined and suggestions for complementing the deficiencies are suggested.

      • KCI등재

        상법상 주식매도·매수청구권에 관한 주요쟁점 검토 -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정준우(Chung Joon Woo)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2 No.2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다른 주주(소수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60조의24 제1항), 반대로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25 제1항). 상법이 2011년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주식매도·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한 것은 특정한 주주가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회사지배의 효율화와 저비용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 중 특히 주식매도청구권은 지배주주의 자유재량에 의해 소수주주를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절차적인 공정성을 갖추어야 하고 소수주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상법의 입법의도와는 달리 실무에서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였다. 그러던 중 최근에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다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상판례상의 주요쟁점과 관련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주식매도·매수청구제도에 내포된 문제점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 기술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①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② 지배주주가 모회사인 경우에는 자회사인 대상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며, ③ 자기의 계산으로라는 법문을 보다 명확히 하고, ④ 모회사·자회사·손회사가 각각 대상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어느 회사를 지배주주로 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⑤ 지배주주가 95% 이상의 주식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⑥ 주요국의 입법례처럼 보다 세부적인 매매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해야 하며, ⑦ 매매가액의 산정근거에 관한 공정성 시비문제를 해결하고 소수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입증책임의 전환과 같은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⑧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에서의 매매가액 산정방법과 주식매도·매수청구권에서의 매매가액 산정방법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⑨ 공인된 감정인의 공정한 감정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인을 법원이 선임하고 평가내용도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 KCI등재

        기업활력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정준우(Chung Joon Woo)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25 No.2

        2016년에 기업활력법이 제정 · 시행되었지만, 입법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법이란 비판에 직면하며 승인요건은 강화되고 지원 · 혜택은 축소되었으며,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기대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에 동법을 대폭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실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업활력법상 특히 승인절차와 이행관리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에 내포된 문제점을 규명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절차에 있어서는 ① 적용대상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재편계획도 허용해야 하고, 예상하지 못한 급속한 위난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빠진 기업도 사업재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신산업 진출의 경우 첨단기술의 개발 · 지원 · 수용 및 융복합 등을 지원하는 기구를 상설화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③ 기업활력법의 적용배제사유를 명확히 하여 실무적 혼란을 제거해야 한다. ④ 사업재편신청서를 간소화하고 심의 · 승인 기간을 줄여야 한다. ⑤ 신기술의 도입과 같은 사업혁신 없이 구조변경만을 추진하더라도 생산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 때에는 사업재편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야 하고, 구조변경과 사업혁신 중 어느 하나만을 충족해도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으로 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의결유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⑦ 공동사업재편을 활성화하고 실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관리에 있어서는 ①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다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세액감면 혜택도 함께 부여할 필요가 있다. ② 승인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을 다양화하고 합리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해야 한다. ③ 사업재편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후속지원을 다양화하고 합리화해야 한다. ④ 기업활력법에 기간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⑤ 사업재편계획의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의 포섭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와 신청기업이 통보받은 승인 결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공고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⑦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도 규정하여 변경신청이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 KCI등재후보

        주주권의 행사에 관련된 2009년 상법개정과 그 문제점

        정준우(Chung Joon Woo)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硏究 Vol.12 No.3

        지난 2008년 10월 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첨단화된 IT기술의 기업경영에의 접목,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자본시장법의 제정ㆍ시행으로 인해 폐지될 예정인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규정의 회사법으로의 편입을 통한 회사법체제의 완결성 추구 등의 목적을 위해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동법률안의 경우 회사법의 전면적 개정이므로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중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부분만을 발췌하여 위원회안으로 성안한 후 2009년 1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채택하였으며, 동년 1월 30일 법률 제9362호로 공포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경영의 IT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또 다른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9년 5월 28일 법률 제9746호로 공포되었다. 이처럼 상법은 2009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자본시장법의 제정ㆍ시행에 발맞추어 구증권거래법에 규정되었던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 중 기업지배구조에 관련된 규정을 상법으로 일원화 하고, 소규모회사의 창업절차를 간소화 하며, 기업경영의 IT화 및 그 지원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상법 제289조를 비롯한 기존의 일부규정이 수정ㆍ보완ㆍ신설되었고, 제542조의2 이하의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을 수정ㆍ보완ㆍ신설하거나 회사법으로 일원화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각 규정들에 대해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상태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9년 개정상법의 내용 중 특히 주주권의 행사에 관련된 규정, 구체적으로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관련된 주주총회소집청구권ㆍ주주제안권ㆍ집중투표청구권과 의결권의 행사방법에 관련된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들의 주요내용과 개정사항을 살펴본 뒤 각 규정에 내포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검토하며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In these 10 years, the major part of corporations have used information technologies in operation and carrying on a business of corporation. Especially, the electronic document has become the useful method of communications between shareholder and company, because 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digitally recorded document are enabling corporations to disseminate informations to more people at a faster and more cost-effective rate than traditional distribution methods having been largely paper-based. But the Korea Commercial Code based on the traditional business transactions followed by physical and visible activities could not provide suitable legal environment for the new business life with newly emerging information technology. In additi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achieving wide and orderly circulation of securities and by protecting investors through the fair issuance, purchase, sale or other transactions of securities has enacted on February 4th, 2007 in Korea. Thus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has decided to revise the Commercial Code, the Commercial Code has amended on February and May in 2009. But there are many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 in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09. In this paper,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exercise of voting right in written, exercise of voting right in disunity, exercise of voting right by an electronic transmission, shareholders’ right to make proposal, demand for convocation of general meeting by minority shareholders, cumulative vote etc. under the Korea Commercial Code amended in 2009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 problems in comparison with the Corporate Laws in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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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감사위원회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입법론적 재검토

        정준우 ( Joon Woo Chu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8 No.3

        Under the Commercial Code amended in 2009, the corporation may,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s, establish an audit committee constituted by the committee under Article 393-2, in place of auditors. In the case of the establishment of an audit committee, the corporation shall not appoint any auditors(§415-2(1)). Notwithstanding Aricle 393-2(3), the audit committee shall consist of not less than 3 directors(§415-2(2)). And a stock-listed corpor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appoint 1 or more standing auditors,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the case in which an audit committee i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is Act or other Acts(§542-10(1)). In this case,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persons(e.g., a minor, an incapacitated person or quasi-incapacitated person, a bankrupt person who has not been reinstated person, a major stockholder of the corporation concerned etc.) shall not become a standing auditor of a stock-listed corporation, and any auditor of a stock-listed corporati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persons shall lose their office(§542-10(2)). Under the Commercial Code amended in 2009, however, any stock-listed corpo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establish and audit committee(§542-11(1)), and not less than two thirds of the total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of any stock-listed corpo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consist of outside directors. In this case, the chairman of the audit committee of any stock-listed corpo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an outside director(§542-11(2)), any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who are not outside directors shall not fall under the persons prescribed by §542-10(2)(§542-11(3)). And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shall be elected and dismissal at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542-12(1)). In this case, where the total number of voting stocks of a stock-listed corporation owned by the lagest shareholder and their specially related persons or other persons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exceeds 3/100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and outstanding stocks of such corporation (in cas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corporation designates a ratio lower than 3/100, such ratio shall apply), such stockholders shall not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for those stocks exceeding such ratio in the appointment or dismissal of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limited to any member who is not an outside director)(§542-12(3)(4)). Under the Commercial Code amended in 2009,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audit committee, especially the provisions relating to qualification requirements, election or dismissal of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etc..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election or dismissal of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and monitoring function of management affairs of the audit committee of stock corporations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Code 2009,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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