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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판례분석 : 감사선임에 관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의결정족수의 계산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

        정준우1 ( Chung Joon Woo ) 법조협회 2016 法曹 Vol.65 No.9

        본 평석의 대상판결은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409조 제2항과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관한 제371조 및 결의요건에 관한 제368조 제1항으로 인하여 감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의 합리적인 규정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2016다222996 판결과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2015나2061994 판결 및 제1심인 평택지원의 2015가합1415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피고 ㈜甲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보통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상법과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과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의결정족수를 위반한 경우는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라 결의취소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고, 원심과 대법원은 상법 제368조 제1항과 제371조 및 제409조 제2항의 연계에 의해 감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71조에 관계없이 제368조 제1항상의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이 제한되는 3% 초과주식은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본 평석에서는 대법원과 원심 및 제1심법원의 판단내용을 기초로 하여 4가지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즉 ① 감사선임에서의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주요 논의사항, ② 상법 제368조 제1항과 제371조 및 제409조 제2항의 연계에 의해 감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된 경우의 해결방법, ③ 의결권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취소의 대상인지 아니면 무효확인의 대상인지 여부, ④ 감사의 선임결의에 관련된 규정이 소규모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합리적인 해석방향과 입법적 보완방안을 모색하였다. In a corporation, it is important to secure independence of an auditor in the exercise of authority and its` status, because the auditor who shall audit directors` performance of duties is a necessary permanent organization of a corpora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the auditors shall be appointed at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409(1)), and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by this Act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n the appointment of auditors by affirmative votes of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of shareholders present thereat and representing at least a quarter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368(1)). But no shareholder who holds more than three percent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exclusive of non-voting shares, shall exercise his/her voting rights in respect of such excess shares beyond the above limit, in the appointment of auditors(§409(2)). And in computations with respect to resolutions by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number of non-voting shares under Articles 344-3 (1), 369 (2) and (3) shall be excluded from the total number of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the number of votes which cannot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8 (4) and the number of votes which cannot be exercised pursuant to Articles 409 (2) and (3), 542-12 (3) and (4) for shares exceeding the ratio prescribed therein shall be excluded from the number of votes of the shareholders present at the meeting. Therefore, there is a problem that the auditors can not be selected in a corporation with a large number of majority shareholders.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legal problems relating to provisions on the appointment of auditors and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n this provisions, and I have proposed the reform measures for settlement of such legal problems relating to appointment of auditors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tc.

      • KCI우수등재

        최신판례분석 : 주식회사의 임원선임에 있어서 임용계약의 요부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

        정준우1 ( Chung Joon Woo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4

        본 평석의 대상판결은 주식회사의 임원선임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외에 별도로 대표이사와 피선임자 간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피선임자가 비로소 이사·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판결과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2015나2071120 판결 및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의 2015가합62664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선임된 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임용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는데, 피고 회사는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당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과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사와 감사의 지위확인에 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비록 임원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회사의 대표기관이 피선임자와 임용계약을 체결해야만 피선임자가 비로소 이사·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부당하다며 배척하였으나, 제2심(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과 달리 원고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되었어도 그들과 피고 회사 간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임용계약의 체결여부에 관계없이 이사·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임원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외에 대표이사와의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게 되면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며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점,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지만 법문상 임원의 선임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즉 대법원은 주주총회를 통한 주주들의 경영참여와 경영감독에 관한 권한을 보다 명확히 실효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그렇지만 임원은 등기사항임을 고려할 때 회사가 피선임자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선임자의 이사·감사 등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미비점이 남아 있다. 이에 본 평석에서는 대법원의 판단내용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과 미비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함께 검토하였다. This paper is based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a251215 related to whether the appointment contracts are required in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s under the Commercial Act. In this case, the plaintiffs sent a written request to the defendant company to conclude the appointment contracts after the directors and auditors were each appointed by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refused to sign the appointment contracts with the plaintiffs. The plaintiffs, thus, filed a complaint with the Suwon District court on the matter of confirming the status of directors and auditors. In this case, the Suwon District Court concluded that even if the resolutions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n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ompany shall conclude the appointment contracts with the persons to be appointed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Nevertheless, the Seoul High Court ruled that the plaintiffs failed to acquire the status of the directors and auditors of the defendant company because the appointment contracts have not been concluded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defendant company.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f directors and auditors are elected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executive decision on the matter and the acceptance of the persons to be elected shall be regarded as acquiring the status of directors and auditors, regardless of whether the appointment contracts are concluded, and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decision of the Seoul High Court.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in addition to the elec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s,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s shall be permitted only after the appointment contracts between the elected persons an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re concluded. In other words, the Supreme Court has more clearly and effectively guaranteed the right of shareholders to participate in management and oversee the management through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directors and auditors are registered matters, i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does not conclude the appointment contracts with the elected persons, there are problems such as the problems of registering directors or auditors being elected. In this paper,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s is examined and suggestions for complementing the deficiencies are suggested.

      • 감사선임에 관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의결정족수의 계산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

        정준우 ( Chung Joon Woo ) 법조협회 2016 최신판례분석 Vol.65 No.9

        본 평석의 대상판결은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 제409조 제2항과 의결정족수의 계산에 관한 제371조 및 결의요건에 관한 제368조 제1항으로 인하여 감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의 합리적인 규정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2016다222996 판결과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2015나2061994 판결 및 제1심인 평택지원의 2015가합1415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피고 ㈜甲의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라는 보통결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상법과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법원과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의결정족수를 위반한 경우는 결의무효확인의 소의 대상이 아니라 결의취소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고, 원심과 대법원은 상법 제368조 제1항과 제371조 및 제409조 제2항의 연계에 의해 감사를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71조에 관계없이 제368조 제1항상의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이 제한되는 3% 초과주식은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본 평석에서는 대법원과 원심 및 제1심법원의 판단내용을 기초로 하여 4가지의 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즉 ① 감사선임에서의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에 관한 주요 논의사항, ② 상법 제368조 제1항과 제371조 및 제409조 제2항의 연계에 의해 감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된 경우의 해결방법, ③ 의결권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취소의 대상인지 아니면 무효확인의 대상인지 여부, ④ 감사의 선임결의에 관련된 규정이 소규모회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합리적인 해석방향과 입법적 보완방안을 모색하였다. In a corporation, it is important to secure independence of an auditor in the exercise of authority and its` status, because the auditor who shall audit directors` performance of duties is a necessary permanent organization of a corporation. Under the Commercial Act, the auditors shall be appointed at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409(1)), and unless otherwise provided for by this Act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resolutions shall be adopted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n the appointment of auditors by affirmative votes of a majority of the voting rights of shareholders present thereat and representing at least a quarter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368(1)). But no shareholder who holds more than three percent of the total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exclusive of non-voting shares, shall exercise his/her voting rights in respect of such excess shares beyond the above limit, in the appointment of auditors(§409(2)). And in computations with respect to resolutions by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number of non-voting shares under Articles 344-3 (1), 369 (2) and (3) shall be excluded from the total number of issued and outstanding shares, the number of votes which cannot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8 (4) and the number of votes which cannot be exercised pursuant to Articles 409 (2) and (3), 542-12 (3) and (4) for shares exceeding the ratio prescribed therein shall be excluded from the number of votes of the shareholders present at the meeting. Therefore, there is a problem that the auditors can not be selected in a corporation with a large number of majority shareholders.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legal problems relating to provisions on the appointment of auditors and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n this provisions, and I have proposed the reform measures for settlement of such legal problems relating to appointment of auditors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tc.

      • 주식회사의 임원선임에 있어서 임용계약의 요부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

        정준우 ( Chung Joon Woo ) 법조협회 2017 최신판례분석 Vol.66 No.4

        본 평석의 대상판결은 주식회사의 임원선임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외에 별도로 대표이사와 피선임자 간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피선임자가 비로소 이사·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판결과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2015나2071120 판결 및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의 2015가합62664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선임된 후 피고 회사에 대하여 임용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는데, 피고 회사는 이사·감사의 선임에 관한 당해 주주총회의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과의 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사와 감사의 지위확인에 관한 소를 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비록 임원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회사의 대표기관이 피선임자와 임용계약을 체결해야만 피선임자가 비로소 이사·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을 부당하다며 배척하였으나, 제2심(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과 달리 원고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되었어도 그들과 피고 회사 간에 임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와 감사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선임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만 있으면 임용계약의 체결여부에 관계없이 이사·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그 이유로 임원의 지위가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외에 대표이사와의 임용계약이 체결되어야만 비로소 인정된다고 보게 되면 이사·감사의 선임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며 주주들의 단체적 의사결정사항으로 정한 상법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점, 상법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영업에 관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지만 법문상 임원의 선임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즉 대법원은 주주총회를 통한 주주들의 경영참여와 경영감독에 관한 권한을 보다 명확히 실효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그렇지만 임원은 등기사항임을 고려할 때 회사가 피선임자와 임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선임자의 이사·감사 등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미비점이 남아 있다. 이에 본 평석에서는 대법원의 판단내용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과 미비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함께 검토하였다. This paper is based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a251215 related to whether the appointment contracts are required in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s under the Commercial Act. In this case, the plaintiffs sent a written request to the defendant company to conclude the appointment contracts after the directors and auditors were each appointed by resolut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and refused to sign the appointment contracts with the plaintiffs. The plaintiffs, thus, filed a complaint with the Suwon District court on the matter of confirming the status of directors and auditors. In this case, the Suwon District Court concluded that even if the resolutions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on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company shall conclude the appointment contracts with the persons to be appointed by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Nevertheless, the Seoul High Court ruled that the plaintiffs failed to acquire the status of the directors and auditors of the defendant company because the appointment contracts have not been concluded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of the defendant company.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f directors and auditors are elected at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the executive decision on the matter and the acceptance of the persons to be elected shall be regarded as acquiring the status of directors and auditors, regardless of whether the appointment contracts are concluded, and The Supreme Court reversed the decision of the Seoul High Court.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concluded that, in addition to the election of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s,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and auditors shall be permitted only after the appointment contracts between the elected persons and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re concluded. In other words, the Supreme Court has more clearly and effectively guaranteed the right of shareholders to participate in management and oversee the management through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directors and auditors are registered matters, if the representative director does not conclude the appointment contracts with the elected persons, there are problems such as the problems of registering directors or auditors being elected. In this paper,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s is examined and suggestions for complementing the deficiencies are suggested.

      • KCI등재

        상법상 주식매도·매수청구권에 관한 주요쟁점 검토 -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정준우(Chung Joon Woo)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2 No.2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다른 주주(소수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60조의24 제1항), 반대로 소수주주는 언제든지 지배주주에게 그 보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25 제1항). 상법이 2011년 개정을 통하여 이러한 주식매도·매수청구제도를 도입한 것은 특정한 주주가 발행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회사지배의 효율화와 저비용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 중 특히 주식매도청구권은 지배주주의 자유재량에 의해 소수주주를 회사에서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절차적인 공정성을 갖추어야 하고 소수주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상법의 입법의도와는 달리 실무에서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하였다. 그러던 중 최근에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다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대상판례상의 주요쟁점과 관련문제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며 주식매도·매수청구제도에 내포된 문제점을 규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본고에서 기술하고 있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① 발행주식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② 지배주주가 모회사인 경우에는 자회사인 대상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며, ③ 자기의 계산으로라는 법문을 보다 명확히 하고, ④ 모회사·자회사·손회사가 각각 대상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어느 회사를 지배주주로 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며, ⑤ 지배주주가 95% 이상의 주식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유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⑥ 주요국의 입법례처럼 보다 세부적인 매매가액 산정방법을 규정해야 하며, ⑦ 매매가액의 산정근거에 관한 공정성 시비문제를 해결하고 소수주주의 이익보호를 위해 입증책임의 전환과 같은 보완조치를 강구해야 하고, ⑧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에서의 매매가액 산정방법과 주식매도·매수청구권에서의 매매가액 산정방법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분리하여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⑨ 공인된 감정인의 공정한 감정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인을 법원이 선임하고 평가내용도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

      • KCI등재

        기업활력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정준우(Chung Joon Woo)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25 No.2

        2016년에 기업활력법이 제정 · 시행되었지만, 입법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법이란 비판에 직면하며 승인요건은 강화되고 지원 · 혜택은 축소되었으며,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기대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에 동법을 대폭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실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업활력법상 특히 승인절차와 이행관리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에 내포된 문제점을 규명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절차에 있어서는 ① 적용대상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재편계획도 허용해야 하고, 예상하지 못한 급속한 위난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빠진 기업도 사업재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신산업 진출의 경우 첨단기술의 개발 · 지원 · 수용 및 융복합 등을 지원하는 기구를 상설화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③ 기업활력법의 적용배제사유를 명확히 하여 실무적 혼란을 제거해야 한다. ④ 사업재편신청서를 간소화하고 심의 · 승인 기간을 줄여야 한다. ⑤ 신기술의 도입과 같은 사업혁신 없이 구조변경만을 추진하더라도 생산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 때에는 사업재편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야 하고, 구조변경과 사업혁신 중 어느 하나만을 충족해도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으로 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의결유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⑦ 공동사업재편을 활성화하고 실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관리에 있어서는 ①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다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세액감면 혜택도 함께 부여할 필요가 있다. ② 승인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을 다양화하고 합리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해야 한다. ③ 사업재편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후속지원을 다양화하고 합리화해야 한다. ④ 기업활력법에 기간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⑤ 사업재편계획의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의 포섭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와 신청기업이 통보받은 승인 결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공고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⑦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도 규정하여 변경신청이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 KCI등재후보

        주주권의 행사에 관련된 2009년 상법개정과 그 문제점

        정준우(Chung Joon Woo)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法學硏究 Vol.12 No.3

        지난 2008년 10월 정부는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첨단화된 IT기술의 기업경영에의 접목,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자본시장법의 제정ㆍ시행으로 인해 폐지될 예정인 증권거래법에 규정된 상장법인의 지배구조에 관한 특례규정의 회사법으로의 편입을 통한 회사법체제의 완결성 추구 등의 목적을 위해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동법률안의 경우 회사법의 전면적 개정이므로 향후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 중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과 관련된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부분만을 발췌하여 위원회안으로 성안한 후 2009년 1월 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채택하였으며, 동년 1월 30일 법률 제9362호로 공포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경영의 IT화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의한 또 다른 「상법일부개정법률안」이 2009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9년 5월 28일 법률 제9746호로 공포되었다. 이처럼 상법은 2009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자본시장법의 제정ㆍ시행에 발맞추어 구증권거래법에 규정되었던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 중 기업지배구조에 관련된 규정을 상법으로 일원화 하고, 소규모회사의 창업절차를 간소화 하며, 기업경영의 IT화 및 그 지원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상법 제289조를 비롯한 기존의 일부규정이 수정ㆍ보완ㆍ신설되었고, 제542조의2 이하의 상장법인에 관한 특례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을 수정ㆍ보완ㆍ신설하거나 회사법으로 일원화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각 규정들에 대해 지적되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상태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9년 개정상법의 내용 중 특히 주주권의 행사에 관련된 규정, 구체적으로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관련된 주주총회소집청구권ㆍ주주제안권ㆍ집중투표청구권과 의결권의 행사방법에 관련된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규정들의 주요내용과 개정사항을 살펴본 뒤 각 규정에 내포된 다양한 문제점들을 검토하며 그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In these 10 years, the major part of corporations have used information technologies in operation and carrying on a business of corporation. Especially, the electronic document has become the useful method of communications between shareholder and company, because 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digitally recorded document are enabling corporations to disseminate informations to more people at a faster and more cost-effective rate than traditional distribution methods having been largely paper-based. But the Korea Commercial Code based on the traditional business transactions followed by physical and visible activities could not provide suitable legal environment for the new business life with newly emerging information technology. In additio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achieving wide and orderly circulation of securities and by protecting investors through the fair issuance, purchase, sale or other transactions of securities has enacted on February 4th, 2007 in Korea. Thus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has decided to revise the Commercial Code, the Commercial Code has amended on February and May in 2009. But there are many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exercise of shareholders’ right in the Commercial Code amended 2009. In this paper,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exercise of voting right in written, exercise of voting right in disunity, exercise of voting right by an electronic transmission, shareholders’ right to make proposal, demand for convocation of general meeting by minority shareholders, cumulative vote etc. under the Korea Commercial Code amended in 2009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 problems in comparison with the Corporate Laws in the U.S.A..

      • KCI등재
      • KCI등재

        감사위원회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입법론적 재검토

        정준우 ( Joon Woo Chu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硏究 Vol.18 No.3

        Under the Commercial Code amended in 2009, the corporation may,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s, establish an audit committee constituted by the committee under Article 393-2, in place of auditors. In the case of the establishment of an audit committee, the corporation shall not appoint any auditors(§415-2(1)). Notwithstanding Aricle 393-2(3), the audit committee shall consist of not less than 3 directors(§415-2(2)). And a stock-listed corpor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appoint 1 or more standing auditors, provided that the same shall not apply to the case in which an audit committee i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this Act or other Acts(§542-10(1)). In this case, a pers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persons(e.g., a minor, an incapacitated person or quasi-incapacitated person, a bankrupt person who has not been reinstated person, a major stockholder of the corporation concerned etc.) shall not become a standing auditor of a stock-listed corporation, and any auditor of a stock-listed corporation who falls under any of the persons shall lose their office(§542-10(2)). Under the Commercial Code amended in 2009, however, any stock-listed corpo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establish and audit committee(§542-11(1)), and not less than two thirds of the total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of any stock-listed corpo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consist of outside directors. In this case, the chairman of the audit committee of any stock-listed corpor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an outside director(§542-11(2)), any members of the audit committee who are not outside directors shall not fall under the persons prescribed by §542-10(2)(§542-11(3)). And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shall be elected and dismissal at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542-12(1)). In this case, where the total number of voting stocks of a stock-listed corporation owned by the lagest shareholder and their specially related persons or other persons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exceeds 3/100 of the total number of issued and outstanding stocks of such corporation (in case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the corporation designates a ratio lower than 3/100, such ratio shall apply), such stockholders shall not exercise their voting rights for those stocks exceeding such ratio in the appointment or dismissal of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limited to any member who is not an outside director)(§542-12(3)(4)). Under the Commercial Code amended in 2009,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in the provisions relating to the audit committee, especially the provisions relating to qualification requirements, election or dismissal of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etc.. In this paper, thus,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election or dismissal of a member of the audit committee and monitoring function of management affairs of the audit committee of stock corporations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Code 2009,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 problems.

      • 명의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 주주의 확정 -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

        정준우 ( Chung Joon Woo ) 법조협회 2017 최신판례분석 Vol.66 No.5

        본 평석의 대상판결은 주식의 인수·양도에 있어서 명의주주(형식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를 경우에 누구를 주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2015다248342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2014나2051549 판결 및 제1심인수원지방법원의 2014가합62872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명의주주인 원고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는 피고의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권한을 남용하고 법령을 무시하며 파행적으로 진행한 것이므로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결의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결의의 취소를 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경우 단지 실질주주에게 명의를 대여한 형식주주에 불과하므로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확인의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고, 제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법원의 판단을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먼저 주주명부제도의 존재이유를 밝힌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도 주주명부상의 주주 외에 실제로 주식을 인수·양수한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견해도 있으므로 본 평석에서는 대법원의 판단내용을 중심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고, 대상판결과 연계된 다른 쟁점사항도 함께 검토하면서 합리적인 해석 및 보완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based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5Da248342 related to determination of shareholders in cases where the registered shareholders and the equitable shareholders are different under the Commercial Act. In this case, the plaintiff, who is a registered shareholder, argues that the resolutions of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regarding the appointment of outside directors are seriously flawed in the way of resolution, asked for confirmation of non-existence or invalidity of resolution, and cancellation of resolution in advance, since the defendant's largest shareholders and managers(eg. directors etc.) abused their powers and ignored the related laws at the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In this case, the Suwon District Court ruled that the defendant's plea was a reason for the plaintiff's petition because the plaintiff's petition was not a plaintiff's right, the Seoul High Court dismissed the plaintiff's appeal while citing the judgment of the first trial court as it is. Specifically, 1) the company's judgment and perception as to whether it is an actual shareholder can not be considered arbitrary, 2) shareholders can postpone the judgment and recognition of the company as a result of postponement, and 3) i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ird parties who have trusted the contents of the resolution and to promote legal stability by not granting a status to the shareholders' and that the plaintiffs' claims can not be accepted. However, the Supreme Court first stated that the reason for existence of the shareholders' list system is to be determined by the description of the shareholder list, and that the same applies to the issuance of shares as well as the transfer of stocks. And, as long as there is no special circumstance, a person who is listed as a shareholder in the shareholder list can exercise rights of shareholders for the company, and the company, besides the shareholders in the shareholder list, can not deny the exercise of the shareholders' rights of the injured shareholders. However, there is a criticism about this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In this paper, finally, I have examined the validity of the Supreme Court's judgment, and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other systems linked to the Supreme Court's judgment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another laws. And I have suggested the rational interpretation direction and supplementary measures based on this analysis under the Commercia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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