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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봉 ( Jubong Jung ) 한국지급결제학회 2018 지급결제학회지 Vol.10 No.1
본고에서는 유일적 은행제도하에서 지급결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의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을 간략하게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북한은 중앙은행법에 화폐발행, 결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금류통수단의 발행 · 유통 · 결제에 관한 사항을 화페류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금융기관으로는 조선중앙은행(상업은행 겸영)과 외환 관련 조선무역은행 · 외환전문은행 · 합영은행 등을 두고 있다. 현금 이외에 비현금 지급수단으로는 은행계좌, 무현금류통수단, 전자카드(선불 · 직불)을 이용한다. 무현금류통수단에는 장표방식의 즉시지불청구서, 무현금행표, 지불청구서, 지불위탁서 등이 있다. 전자카드는 선불카드를 중심으로 온 · 오프라인에서 대금결제는 물론 현금 인출 및 송금에도 사용되고 있다. 북한은 지급채널로 조선중앙은행과 체신성의 본 · 지점과 카드채널, pc · 휴대폰 기반의 전자상거래채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일부 은행, 호텔 등에서는 개별은행 단위로 ATM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트라넷 · 모바일뱅킹은 확인할 수 없다. 무현금 류통수단에 의한 지급제시 및 자금결제는 조선중앙은행 본 · 지점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며, 금융기관간 자금결제 필요시 차액결제방식을 적용한다. 북한은 지급결제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첫째, 은행을 기피하고 현금을 선호하는 관행을 개선해 먼저 은행과 북한 원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후 경제주체의 은행 이용도를 높여나 가야 한다. 둘째,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금융기관간, 기업간 자금결제에 필요한 거액 · 소액 결제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미래사회 트랜드에 부합하게 모바일 중심 의 소액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급결제업무 전반에서 전산화, 정보화를 지속해 나가야 한 다. 넷째, 남한의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 · 운영 경험과 기술 및 지급결제서비스 모델을 활용 하고 향후 남북한 시스템 통합에 대비하여야 한다. This paper addresses the current developments and future directions of payment systems in North Korea. The Central Bank Act of North Korea governs the currency issuance and payment systems. And the Currency Circulation Law handles the matters on the issuance, distribution and settlement of cash and non-cash payment media.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North Korea include the Democra社c People's Republic of Korea Central Bank(hereafter ‘Central Bank’) and foreign exchange-related banks such as the Chosun Trade Bank, foreign exchange specialized banks and foreign joint ventures. Besides cash, non-cash payment media covers bank accounts, paper-based media, and electronic prepaid or debit cards. As paper-based media there are instant payment invoices, checks, payment invoices, and request invoices. A majority of electronic cards are prepaid cards, which are used not only for payments on-line and off-line but also for cash withdrawal and remittance. The main channels for payments in North Korea are the offices of the Central Bank and the Post Office. Residents in North Korea use PCs and mobile devices for e-commerce and ATMs located in some banks and hotels for banking services with electronic cards. But whether the intranet and mobile banking channels are used in North Korea remains unknown. Settlement via non-cash payment media takes place across the deposit accounts at the Central Bank. The net settlement takes place in case of the payments among financial institu社ons. In order to modernize its payment systems, North Korea should first encourage economic entities to use banks more often by enhancing the reliablity of banks and its legal tender and lowering their preference for cash. Second, it is necessary to build large-value and retail payment systems in the first place for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n for companies. Third, North Korea needs to build a mobile-based payment system for consumers who are familiar with social trends, and make payment services computerizedFourth, North Korea should take advantage of the experiences and know-how South Korea has gained in establishing and operating payment systems and prepare for the time when the payment systems of two Koreas can be integ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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