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歷史의 終焉과 中國의 挑戰: 中國의 政治改革에 관한 省察과 展望
정종욱(CHUNG Chong-Wook)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5 신아세아 Vol.12 No.4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는 이데올로기 시대가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충돌했던 20세기를 그 마지막 결전장으로 하여 종언을 고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후쿠야마의 주장은 일부의 반론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그 반론의 중심에 오늘의 중국이 있다. 중국의 정치현실은 적어도 후쿠야마의 역사적 평결이 다소 성급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이 글은 후쿠야마에 대한 논박의 근거로 중국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의 고찰을 통해 살펴본 건국 이후의 사회주의 중국이 걸어온 굴곡은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중국의 사회주의가 후쿠야마가 말하는 사회주의와는 다른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혁명의 과정이 비교적 길었고 독특했다. 또한 혁명 성공 이후의 시기에도 소련이나 동구의 사회주의 국가들과 구별되는 정치발전의 과정을 거쳤다. 이는 중국이 처해있던 사회 경제적 여건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 정치지도자의 철학과 사상의 독특성 때문이다. 둘째, 개혁개방의 시기를 열어간 덩샤오핑의 경우 그의 사상을 후쿠야마가 말한 전통적 사회주의 이론이나 그 변종이라는 시각에서 이해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정책은 그가 마오쩌둥 치하에서 경험했던 좌절과 반면교사적 교훈에 그 뿌리를 두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마오쩌둥 사상과 마찬가지로 덩샤오핑 이론 역시 전통적 사회주의 이론과는 다를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해 마오쩌둥의 시기나 덩샤오핑의 시기나 그리고 그 후 현재의 시기나 중국의 사회주의는 중국의 객관적 여건에 맞춰 변형되었을 뿐 아니라 그 지도자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경험이 투영되어 매우 다른 특징을 띄게 되었다. 셋째, 이러한 특이점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걸어온 개혁개방의 길은 개인의 창의를 무시하고 집단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전체주의적 이념체계가 인류 공동체의 이론적 바탕이 되기는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주었다. 중국이 시장경제로의 대전환을 결단내리지 않고 계속 계획경제의 틀 속에 묶여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적 발전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었다는 분명한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오늘 중국이 이렇게 경제적 발전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계획경제와 집단조직의 틀 속에 구속되어 있던 인간의 잠재력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후쿠야마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옳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중국의 미래에 심각한 정치적 도전이 도사리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닥쳐오고 있는 이 정치적 도전은 기본적으로 공산당 독재라는 통치조직의 경직성에 기인한다. 그 경직을 어떻게 완화하고 해소해 나갈지에 대한 대답은 필자도 모른다. 사회주의 일당 독재체제가 스스로 민주적 체제로의 변신에 성공한 예는 아직 역사에서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 지도부가 보여준 극히 제한된 정치적 개혁만으로는 이러한 도전에 충분한 대응이 될 수는 없다. 중국의 정치개혁의 미래에 대해 비관할 필요는 없지만 낙관할 근거도 많지 않다. 희망을 갖는다면 역시 사람이다. 닫힌 민족주의 보다 열린 국제주의적 안목을 갖고 인류보편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탁월한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미래의 중국을 이끌어 나가길 바랄 뿐이다. 그게 후쿠야마가 미완의 장으로 남겨놓은 역사의 공백을 메우는 길일 것이다. Francis Fukuyama argues that the clash between communism and liberal-democracy as the last battleground in the 20th century has resulted in the end of the age of ideology. Such arguments by Fukuyama have brought about criticisms from a section at the heart of which lies the emergence of China. The realities of the present Chinese politics displays that Fukuyama’s historical verdict, at the least, had been hast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discussion on China presented as a refutation to Fukuyama’s arguments. Through the aforementioned investigation on the path that socialist China had embarked on since the end of the revolution, one is able to make four particular yet interrelated points. Firstly, Chinese socialism possesses the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erent to the socialism conceptualized by Fukuyama. The process of the Socialist Revolution in China had been rather long and unique in comparison. Furthermore, even during the period after the success of the revolution, political developments took place that was clearly distinctive to the Soviet Union or other Eastern European states. Not only did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that China had been faced with play a part, but, more importantly, it was due to the philosophical and ideological uniqueness of the Chinese decision-makers. Secondly, Deng Xiaping’s ideology that paved the way for China’s political reformation and open economy cannot be understood or conceptualized through Fukuyama’s theory of conventional socialism or any variation of it. The roots of Deng’s political reformation and open economy policy can be found from the setbacks and negative lessons he had experienced under Mao’s regime. In such light, Deng’s theory, just like Mao’s, could only be different to the orthodox theory on socialism. In other words, China’s socialism, since Mao and Deng’s period until the present era, has not only been transformed according to the state’s objective conditions, but it also resulted in being molded with different characteristics as the leaderships thoughts and sense of values were injected throughout the process. Thirdly, even after such peculiarity is considered, the path of Gaige and Kaifang that China had undertaken has once again proved that totalitarian ideology structure, which represses individual creativity while emphasizing moral standards of the group, is inappropriate and unsuited to be accepted as the theoretical backbone of the human community. It is also confirmed through the fact that China would not have been able to attain such high level economic developments that it is presently undergoing without the decision to make a grand transformation from a command economy to a market economy structure. The reasons behind China’s present high level economic development and prosperity can be attributed to the unleashing of human potential that had been formerly oppressed under the command economy and the boundaries set by such collective structure. As such, it can be argued that Fukuyama’s views hold only partial credibility. Lastly, there is serious political challenge lurking in China’s future and without coming to a resolution on this matter, it would be difficult to end up on the optimistic side of the spectrum. Such political challenge that is apparently noticeable is caused by the rigidity of the governing structure of the communist dictatorship. The answers as to how that rigidity could be relaxed and the ensuing problems be cleared up is neither the aim of this paper nor something that the author is able to provide at the present moment. History is yet to provide us with a clear-cut case of a dictatorship naturally transforming into a democratic political structure. Nonetheless, it is quite evident that the limited reformation that the current Chinese leadership is undertaking is far from sufficient to confront the growing political challenges of the future. There is no reason to sound pessimistic about Chinese poli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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