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개인정보보호법의 미성년자의 잊혀질 권리의 성립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정재도(JUNG, Jae Do)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서강법률논총 Vol.12 No.2

학교 주변 도시형공장 건축허가로 인한 이익충돌 및 사전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정재도(Jung Jae Do) 한국부동산법학회 2017 不動産法學 Vol.21 No.1

이 논문은 택지개발사업을 통하여 이미 학교가 설립된 가운데 도시의 자족적 기능의 확보를 위하여 마련된, 학교와 인접한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고층의 도시형공장이 건설되면서 발생하는 도시형공장과 학교 사이의 재산권과 일조권(내지 조망권)의 충돌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무엇보다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도시형공장의 건축이 갖고 있는 사익과 학교의 일조권이 갖고 있는 공익간의 이익균형과 조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조권의 침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사후적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가장 좋은 해결책은 이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학교 주변 도시형공장의 건축과 관련해서 충돌하는 두 기본권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전적인 분쟁해결수단은 기본권 충돌의 해결방안으로서 규범조화적 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전적인 분쟁해결수단은 무엇보다도 건축허가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건축허가과정에서 허가권자는 도시형공장의 건축허가신청에 관한 정보를 이해당사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각 지자체별로 현재 건축과 관련한 분쟁의 사전해결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는 건축허가의 한 과정으로서 관련 법률에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 앞서서 더욱 중요한 것은 건축허가권자가 이러한 기본권의 충돌을 단순히 현행법에 근거해서 기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충돌하는 이익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에 대한 이해와 상호간의 양보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conflict between property rights and the right to enjoy sunshine(or right to a view) created by the construction of the apartment-type factory in the urban supporting facility district adjacent to the school, which is established to secure the autonomous functions of the city.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we must seek to balance and harmonize the profit of the construction of the apartment-type factory with the public interest of the right to enjoy sunshine(or right to a view) of the school. However, the damages caused by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sunshine(or right to a view) are not recoverable afterwards. The best solution is to find ways to harmonize in advance the conflict between fundamental rights that arise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of the apartment-type factory around the school so that such damage does not occur. These proac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correspond to the ‘Principle of practical concordance’(prinzip der praktiscen konkordanz)’ as a solution of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However, proactive means of dispute resolution are only possible on the premise that active involvement of the party interested is required in the construction permit process. In order to do this, the licensor should make sure that the party interested can participate actively in the construction permit process, by communicating information about the application for building permit of the factory to the interested parties. In this regard, I think that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Preliminary Notice of Building Permit , which is used for the preliminary settlement of disputes related to the construction, However, even before the introduction of such a system, more importantly, the licensors should move away from the passive attitude of solving the conflict of fundamental rights. He should take a positive attitude to seek ways to derive an understanding and an concession from the party interested in various ways, taking full account of the nature of the conflict of interests and avoiding the passive attitude to resolve mechanically based on current law.

프랑스의 지방분권제도(Décentralisation)에 대한 연구

정재도(Jung, Jae Do)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서강법률논총 Vol.3 No.2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의 의회해산제도의 기원에 관한 연구

정재도(Jung Jae Do) 유럽헌법학회 2018 유럽헌법연구 Vol.0 No.27

La disposition sur la dissolution de l Assemblée nationale dans la Constitution de la Vᵉ République française est un tentative pour surmonter le dépérissement du droit de dissolution dans les Ⅲᵉ et Ⅳᵉ républiques. Pour examiner ce point, nous étudions les détails de les dissolutions faites en 1877 et en 1955. Dans la Ⅲᵉ République, le 16 mai 1877,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écrit au le président du Conseil qu il pouvait constituer un cabinet, indépendamment de la majorité du la Chambre des députés. Contre sa opinion, le président du Conseil a présenté sa démission. C est le Seize mai. Il a menacé de détruire la responsabilité du gouvernement devant le parlement. Mais la Chambre des députés a voté la censure sur le nouveau cabinet. Contre cela, après avoir reçu le consentement du Sénat,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ordonné la dissolution de la Chambre des députés. Cependant, lors des élections tenues après la dissolution,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été défait et le parti républicain a encore pris la majorité de la Chambre des députés. En fin de compte, le président a reconnu publiquement ses erreurs. Et en fait,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 renoncé à utiliser le droit de dissolution. Ainsi, le droit de dissolution n a pas été exercé en France jusqu à la fin de la Ⅲᵉ République et la Chambre des députés a profité du pouvoir absolu. La Constitution de 1946, IVᵉ République, a stipulé le droit de dissolution de l Assemblée nationale, mais la Constitution a adopté simultanément les dispositions visant à prévenir les abus du droit de dissolution. La Constitution article 51 disposait que au cours d une même période de dix-huit mois, deux crises ministérielles surviennent, la dissolution de l Assemblée nationale pourra être décidée en Conseil des ministres. Toutefois, Les partis ont créé une pratique constitutionnelle qui censure le Conseil des ministres d’une manière qui n’est pas prescrite par la Constitution. Pour cette raison, le droit de dissolution n’a pas été exercé, ce n’était qu’en 1955 que l Assemblée nationale a été dissoute conformément à la Constitution. Cependant, à la suite des élections qui ont eu lieu après cela, les partis et le Conseil des ministres ont continué à entrechoquer. Parce que les partis constituant le cabinet n étaient pas de majoritaire. La principale raison de ce conflit était la division des partis politiques dans le multipartisme et les problèmes du système électoral. La Cinquième République a tenté d’affaiblir le pouvoir du parlement, qui était absolu dans le Ⅲᵉ et Ⅳᵉ républiques, par la Constitution, en renforçant l’autorité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sur la base du régime parlementaire. Dans le même contexte, le droit de dissoudre n est pas seulement une contre-mesure contre le parlement, mais aussi l acte de gouvernement. Si le gouvernement et le parlement sont politiquement en conflit,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peut prononcer la dissolution de l Assemblée nationale et organiser des élections générales, en tant qu acte de gouvernement. Par conséquent, en France, le droit de dissolution ne doit être compris que comme un moye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의 의회해산제도는 프랑스 제3공화국과 제4공화국에서 나타났던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의 사문화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그것은 의회와 대통령간의 권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 1877년에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원의 해산 및 프랑스 제4공화국에서 있었던 1955년의 의회해산의 전개과정과 의회해산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프랑스 제3공화국에서는 1877년 5월 16일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장(le président du Conseil)에 대해 의회의 다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이론을 전개하자 이에 국무회의 의장이 사표를 제출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5. 16사건(Seize mai)이다. 이 사건은 제3공화국 헌법 발효 후 2년 만에 의회에 대한 내각의 책임을 부정하고 공화국을 대통령의 일인정부(gouvernement personnel)로 변질시킬 위험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서 하원은 새로이 구성된 내각에 대한 불심임을 가결하였고, 대통령은 하원의 해산에 필요한 상원의 동의를 얻어 하원의 해산을 명하였다. 그러나 하원 해산 후 치러진 선거에서 대통령이 패배하고 공화파가 계속해서 의회의 다수파의 지위를 차지하자 대통령은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제3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의 의회해산권의 일반적인 사용이 사실상 포기되었으며, 이후 제3공화국이 끝날 때까지 의회해산권은 행사되지 않았고 의회는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였다. 1946년에 프랑스 제4공화국이 수립되면서, 1946년 헌법은 의회해산권을 규정하면서 의회해산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에 함께 도입하였다. 즉, 의회해산은 입법부의 임기의 첫 18개월 동안에는 선언될 수 없으며, 의회해산은 18개월 동안에 두 번의 내각의 사퇴가 일어나야만 비로소 선언될 수 있다고 헌법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의회는 의회해산권의 행사를 피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내각을 사퇴시키는 헌법적 관행을 만들어냈다. 그 결과 의회해산권은 행사되지 못하였다. 다만 1955년에 단 한차례 헌법 제51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서 의회가 해산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실시된 선거결과 내각을 구성하는 정당이 다수당이 되지 못하면서 의회와 내각의 갈등은 의회해산권의 행사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었다. 이러한 갈등의 가장 큰 이유는 다당제 하에서 정당들의 분열과 선거제도가 갖는 문제점 때문이었다. 프랑스 제5공화국은 제4공화국에서 의회와 내각의 갈등의 균형추로서 의회해산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한 점을 헌법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의원내각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절대적이었던 의회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의회해산권도 같은 맥락에서 종래의 의회의 내각불신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행정부와 의회가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직접 의회를 해산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함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려는 통치행위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였다. 즉, 프랑스 헌법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의회해산권에 대하여 의회권력의 남용에 대한 균형추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에 기반한 프랑스 시민공동입법 사례 연구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정재도(Jung, Jae DO) 한국공법학회 2021 공법연구 Vol.49 No.3

크라우드소싱은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집단지성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이것을 입법을 포함한 주요 정책결정에 반영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민과 정부가 공동으로 법률안을 작성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로 프랑스의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안』을 들 수 있다. 프랑스는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활용한 2차례의 시민의견수렴을 통해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안』의 시민공동입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통하여 시민과 시민, 시민과 정부 사이에 쌍방향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온라인 플랫폼에 제시된 제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성실히 답하였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시민의견수렴에 참여한 시민들간에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의 제안이 법률안에 반영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견수렴과 병행하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오프라인에서의 협의를 좀 더 개발할 필요성과 공개적 협의에 참여하는 시민들간의 커뮤니티 활동의 강화를 통하여 집단지성의 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보다 인간공학적으로 설계하여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의 제안과 토론을 활성화시킬 것 등이 향후의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과제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보다 정교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집단지성에 기반한 시민공동입법을 가능케 하려는 데 그 본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의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에 기반한 시민공동입법의 경험과 과제는 입법에 대한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에게 집단지성을 통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담배제품 규제입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프랑스의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E publique)과 비교-

정재도 ( Jae Do Jung )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4

우리나라는 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배사업법과 국민 건강증진법을 중심으로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2005년 5월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을 비준함에 따라 동 협약에 따라서 각종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 및 금연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국내법제도를 보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입법이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포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과 규제의 내용에 있어서도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내용을 충분히 수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e publique) 제4편 담배중독 및 약물중독의 방지(Livre 4: Lutte contre le tabagisme et lutte contre le dopage)를 통해서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미성년자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의 제한’, ‘담배제품의 성분 리스트의 제출’,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규제’,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규제’ 등을 들 수 있는데, 세계보건기구는 프랑스가 실시하고 있는 담배제품에 대한 광고·선전·후원 금지 및 금연정책의 유지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담배규제기본협약을 바탕으로 하여 “담배 중독의 감소에 대한 국가프로그램 2014-2019" (le Programme National de Reduction de Tabagisme 2014-2019, 이하 PNRT)을 발표하여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흡연자 수를 10% 감소시키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한 담배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위험성 경고를 통하여 담배제품의 유해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생각건대 국민건강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담배제품의 규제입법 의 체계와 관련해서는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법으로 통합하고 보건복지부가 그 집행을 담당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담배제품의 성분측정 및 정보공개 규제’,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의 규제’, ‘담배제품의 광고, 판촉 및 후원에 대한 규제’ 등 담배규제기본협약이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부분들은 담배규제기본협약 및 그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들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En Coree du Sud, ‘la loi sur l``industrie du tabac’ et ‘la loi sur la promotion de la sante nationale’ controlent des produits du tabac, afin de proteger le droit a la sante de la population contre des produits du tabac. Le gouvernement coreen qui a ratifie ‘la Convention-cadre de l``Organisation mondiale de la sante pour la lutte antitabac’(CCLAT) en mai 2005 doit completer les lois nationales pertinentes pour la reglementation des produits du tabac et l``execution de la politique antitabac. Puisque la legislation contre des produits du tabac se divise en deux lois, ‘la loi sur l``industrie du tabac’ et ‘la loi sur la promotion de la sante nationale’, il est pourtant difficile de mettre en oeuvre d``une politique globale et coherente. D``ailleurs, le contenu de la reglementation des produits du tabac est insuffisant pour satisfaire le but de la CCLAT. En France, ‘le Livre 4(Lutte contre le tabagisme et lutte contre le dopage) du Code de la sante publique’ regle des produits du tabac. Ses principaux themes concernent ‘l``Interdiction de vendre des produits du tabac a des minieurs’, ‘l``Interdiction de fumer dans les lieux publics’, ‘la Presentation d``une liste de tous les ingredients des produits du tabac au ministere charge de la sante’, ‘l``Inscription des avertissements de caractere sanitaire sur les produits du tabac’, ‘l``Interdiction de la propagande ou la publicite en faveur des produits du tabac’, ‘l``Interdiction de la operation de parrainage pour la propagande ou la publicite en faveur des produits du tabac, etc L``Organisation mondiale de la sante(OMS) juge que l``observation de l``interdiction de la publicite, la propagande, ou la parrainage pour des produits du tabac et le maintien de la politique de lutte contre le tabagisme de la France ont atteint des niveaux significatifs. En outre, la France a annonce ‘le Programme National de Reduction de Tabagisme 2014-2019’ en 2014, s``appuyant sur la CCLAT. Ce programme a vise a une reduction du nombre de fumeurs quotidiens d``au moins 10% entre 2014 et 2019. Pour atteindre ce objectif, il a prevu un certain nombre de politiques dont l``essence peut etre dit pour fournir des informations precises sur les produits du tabac, pour avertir de tous les dangers des produits du tabac et pour proteger la sante publique. Je considere que, en ce qui concerne la protection des droits de la sante publique, il est preferable de integrer les lois contre des produits du tabac dans ‘la loi sur la promotion de la sante nationale’ dont l``autorite competente est le Ministere de la Sante publique et du Bien-etre, comme en France. De plus, pour la reglementation des produits du tabac, ‘la reglementation de la composition des produits du tabac’, ‘la reglementation des informations sur les produits du tabac a communiquer’, ‘la reglementation du conditionnement et l``etiquetage des produits du tabac’, ‘la reglementation de la publicitee en faveur du tabac, la promotion et le parrainage’ insuffisantes pour satisfaire aux criteres imposes par la CCLAT, devraient etre completee sur la base de la CCLAT et ses directives pour l``application des articles.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기본권으로서 인터넷 접근권에 관한 연구 -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

정재도(Jung, Jae Do)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서강법률논총 Vol.9 No.2

프랑스에서는 디지털을 포함한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관련 영역에서 법적인 변화의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무엇보다도 새로운 기본권의 인정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인터넷 접근권의 인정에 대한 논의이다. 인터넷 접근권에 대한 논의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결정(Décision n° 2009-580 DC du 10 juin 2009)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비록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을 통해서 인터넷 접근권을 명시적으로 확인하였으나 그 결정이 표현의 자유의 수단으로서 인터넷 접근의 자유를 인정한 것인지, 독자적인 기본권으로서 인터넷 접근권을 인정한 것인지에 대해서 공공기관들 사이에서, 연구자들 사이에서 견해대립이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종전의 기본권들의 보호범위와 인터넷 접근권에 의해 새롭게 요구되는 보호범위의 관계 정립 속에서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실에서 인터넷의 지속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프랑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CNIL)의 수장이었던 Isabelle Falque-Pierrotin이 지적하고 있듯이 인터넷 접근권은 장래에는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한데, 이러한 시각은 우리가 인터넷 접근권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의미있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동 결정은 행정기관이 저작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터넷 접근권을 제한할 경우에, 그것은 반드시 법원의 판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즉, 이 결정은 인터넷 접근권을「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제11조의 사상과 의견의 교환과 표현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인정한 것에서 더 나아가 그 제한은 행정기관이 아니라 반드시 법원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밝힌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시대의 기본권의 변화와 관련하여서 새로운 기본권의 인정 내지는 기존의 기본권들의 변화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러한 변화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특히 새로운 기본권의 인정과 제한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의 보장기관으로서 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본원칙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담배제품 규제입법의 유형과 공익의 실현

정재도(JUNG Jae Do) 유럽헌법학회 2016 유럽헌법연구 Vol.21 No.-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입법으로서 「국민건강증진법」이 건강권의 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법자는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의 본질적인 문제로서 담배제품 규제입법의 정당화근거를 밝혀야 한다. 흡연행위는 본질적으로 사생활의 영역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국가가 개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흡연으로 인하여 타인에 대해서 수인가능성이 없는 부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타해금지의 원리’에 의해서, 담배제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배제품을 소비하거나 미성년자의 흡연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완화된 자해금지의 원리’에 의해서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담배제품 규제입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입법자는 규제입법이 추구하는 국민의 건강권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규제입법으로 인하여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있는 다른 사익간의 충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자는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영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공익과 사익간의 이익형량을 한다. 그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조치로서 ‘금연구역의 지정’(제1유형), ‘담배제품에 대한 경고문구 및 경고그림의 표시’, ‘담배제품의 성분의 표시’, ‘담배제품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제 2유형)은 모두 실현하려는 공익에 비해서 제한되는 사익들이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은 모두 헌법에 부합하는 규제조치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증진법」 상의 담배제품에 대한 규제조치들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하겠다. Afin que la loi sur la promotion de la santé nationale, quant a la réglementation des produits du tabac, réalise l intérêt public, c est-à-dire le droit à la santé des personnes, le législateur doit d abord révéler l argument qui peut justifier le règlement des produits du tabac. L action de fumer appartient essentiellement à l espace privé, done l Etat ne peut pas réglementer en principe. Mais, s il y a une atteinte aux droits fondamentaux d autrui en raison de fumer, l État peut réglementer les produits du tabac en vertu de le harm principie . Si un fumeur qui consomme des produits de tabac n est pas pleinement conscient des risques des produits du tabac ou est un mineur, l État peut aussi réglementer les produits du tabac en vertu de le paternalisme(soft paternalism, en anglais) . Ensuite, afin que la réglementation des produits du tabac ait l efficacité, le législateur doit réspondre à une question : Comment il fait pour résoudre le conflit entre l intérêet public qui veut protéger le droit à la santé des personnes grâce à la réglementation législative et l intérêt privé (droit de fumer, liberté du commerce) qui peut être violé par la législation réglementaire des produits du tabac? Afin de répondre à cette question, le législateur met l intérêt public et l intérêt privé dans la balance par le príncipe du proportionnalité sur le base de l article 37, alinéa 2 de la Constitution Coréenne. Selon les résultats du cet article, le premier type(l interdiction de fumer dans les lieux publics) et le deuxième type(l avertissement sur les dangers de tabac imprimés sur les produits du tabac(des phrases avec des photos), l affichage public de la composition des produits du tabac, la réglementation de la publicitée en faveur du tabac) peuvent être évaluée comme les mesures de réglementation qui sont conforme à la Constitution, car l intérêt public qui veut protéger le droit à la santé est plus grand que l intérêt privé qui peut être violé par la législation réglementaire des produits du tabac. Done, les mesures réglementaires des produits du tabac que la loi sur la promotion de la santé nationale énonce, peuvent étre évaluée comme l observation de les limites de la législation du législateur.

제4기 헌법재판소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관한 판결성향 분석

정재도 ( Jung Jae Do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외법논집 Vol.45 No.2

이 글은 제4기 헌법재판소가 헌법상의 기본권인 인격권,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에서 어떠한 판결성향을 보여주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제4기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및 효력을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이자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보충적 기본권으로서 보고 있다. 따라서 직접 적용해야 할 기본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제4기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 인격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된 전체 헌법재판사건 중 약 23%에서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침해와 그로 인한 위헌성을 인정함으로써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장식적인 기본권이 아니라 다른 기본권들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서 인정하고 있었다. 더욱이, 제4기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국민들의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본권의 보호를 점차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평화적 생존권의 기본권성을 부정하는가 하면, 비록 반대의견이기는 하나 합리적인 비교형량 없이 공익을 사익보다 우선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제4기 헌법재판소의 상반된 판결성향은 헌법재판이 갖는 특성들 즉, 재판작용, 입법작용, 정치작용의 복합적 성질을 갖는 제4의 국가작용이라는 특성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헌법재판관들 속에서 편차를 두고 나타났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점은 제4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거의가 고위직 법관내지는 검사출신인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의 인적구성의 다양화를 통하여 헌법재판의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들의 자유로운 경합과 합리적인 비교형량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4th Constitutional Court show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related to the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the personality rights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4th Constitutional Court sees the legal nature and effect of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s a comprehensive right in the sense that the people can freely pursue activities for happiness without interference from the state power, and as a supplementary basic right to other basic rights. Therefore, it is taking the position that it is not necessary to independently judge whether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is infringed if there is a basic right to be applied directly. However, the 4th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the personality rights in about 23% of all constitutional court cases in which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the right to personal personality was infringed, and thus,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nd the right to personality were not decorative basic rights. Like other basic rights, it was recognized as the main means for realizing the dignity and values of man under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Moreover, the 4th Constitutional Court showed a gradual expansion of the protection of basic rights in general against the infringement of general freedom of action, which is a problem in the basic and everyday life of the people. However, when it comes to sensitive political issues, it denies the basic right of peaceful survival, and shows that the public interests are prioritized over private interests without a rational comparative sentence, albeit dissent. I think the contradicting propensity of judgment of the 4th Constitutional Court is because the characteristic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is, the fourth state functioning, has not been properly expressed, and the understanding of this characteristic is different among justices. And it can be said that this is not unrelated to the fact that most of the justices of the 4th Constitutional Court are from high-ranking judges or prosecutors.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is point, it can be said that,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devise a plan that guarantees free contention of various values and a reasonable comparative sentence in the process of constitutional trial through diversification of the personal composition of constitutional court justices.

제2공화국 헌법상의 정부의 불안정 해소방안에 관한 소고

정재(Jung Jae Do) 유럽헌법학회 2015 유럽헌법연구 Vol.17 No.-

우리 헌정사에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던 것은 제2공화국 헌법이 유일하며 5ㆍ16 군사쿠데타로 제2공화국이 단명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대통령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의회가 권력통제기능을 행사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권력의 분산의 관점에서 의원내각제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다. 다만, 의원내각제에서는 의회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회로의 권력의 집중과 그로 인한 의회와 내각 사이의 권력의 불균형, 내각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정부의 불안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서 제2공화국의 헌법을 연구대상으로 하여서 의원내각제에서 의회와 내각 사이의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고 정부의 불안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제도들을 살펴보았다. 제2공화국 헌법에서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민의원의 신임부여(헌법 제69조), 국무원의 민의원에 대한 연대책임(헌법 제68조), 민의원의 국무원불신임 및 국무원의 민의원 해산권(헌법 제71조) 등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들은 민의원의 의사결정에 민의원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을 것을 요구하였다. 제2공화국 헌법을 제정한 정치세력들은 이러한 헌법규정만으로 정부와 의회 간의 권력의 균형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위 헌법규정들 자체보다는 이들 규정들의 전제가 되는 민의원 내 다수파의 형성과 유지 여부이었다. 헌법상의 제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당제도의 안정화와 선거제도의 개선이 필요하였는데, 제2공화국의 의원내각제는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일 우리 헌법이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를 다시 채택한다면 무엇보다도 내각을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지지할 수 있는 의회 내 다수세력을 어떻게 형성하고 유지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정당제의 구현을 통한 정당제도의 발전과 함께 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제의 비율을 높임으로서 정당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선거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the history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was only adopted in the second republic of Korea. After the fall of the second Republic by the 5ㆍ16 military coup, the Constitution of Korea has maintained the presidential system. But, because of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hands of the President and the weakening of the parliament`s functions of power control, people has continued to be interested in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balance of power. However, in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in which the parliament mainly accomplishes national decisions, the power centralized on the parliament, the power imbalance between parliament and cabinet and the government`s instability can be a frequent occurrence. So a lot of questions were focused on trying to solve these problems. And so, this study is doing research on the introduced institutions for the purpose of relieving the government`s instability in the Constitution of the second republic of Korea. The Constitution of the second republic of Korea stated the confidence of the lower house(Minuiwon) in the appointment of Prime Minister(Art. 69), the responsibility of the cabinet to the lower house(Art. 68) and the motion of censure and the dissolution(Art. 71). And these articles demand the vote of a majority of the total members. The political forces which enacted the constitution thought that the balance of power between the parliament and the government will be done under the new schemes However, in order to operate normally these institutions, the stabilization of the political party system and the improvement in the electoral system were demanded as requirements, but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of the second republic of Korea failed to meet these conditions. Consequently could not exist a stable political supportive forces for the cabinet in the parliament. If the Constitution of Korea adopts the parliamentary government, it is important to work out a way to shape and maintain the parliamentary majority. In order to that,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party system through the realization of the responsible party system and the improvement in the electoral system that emphasize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in the election, through the raising importance of the system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will be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