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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적 경기변동모형을 이용한 탄소세 부과방식에 관한 연구
정인섭 ( In-sup Chung ),정용국 ( Yong-gook Jung ) 한국환경경제학회·한국자원경제학회(구 한국환경경제학회) 2018 자원·환경경제연구 Vol.27 No.1
본 논문은 실물적 경기변동모형을 이용하여 탄소세의 부과방식에 따른 파급효과를 생산성과 에너지가격 변동을 고려하여 비교 · 분석하였다. 시나리오 1에서는 매 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대표기업이 CO<sub>2</sub> 감축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탄소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설정하였고, 시나리오 2에서는 분석기간 동안 시나리오 1의 탄소세율의 균제상태의 값을 일정하게 부과하는 방식을 설정하였다. 충격반응분석에 따르면 외부충격에 대한 CO<sub>2</sub> 배출의 반응이 시나리오 2에서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시뮬레이션 결과 CO<sub>2</sub> 감축비용은 시나리오 1에서 변동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CO<sub>2</sub> 배출과 CO<sub>2</sub> 스톡의 변동성은 시나리오 2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O<sub>2</sub> 배출과 CO<sub>2</sub> 스톡의 시나리오 간의 변동성 증감률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강화될수록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60% 이상이 되면 시나리오 간의 두 변수들의 증감률(절대치)이 CO<sub>2</sub> 감축비용의 증감률(절대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this paper, we compare the spread effects of the carbon tax imposition method using the real business cycle model considering the productivity and energy price shocks. Scenario 1 sets the carbon tax rate that encourages the representative firm to maintain a constant CO<sub>2</sub> reduction ratio in accordance with its green house gas reduction targets for each period. Scenario 2 sets the method of imposing the steady state value of the carbon tax rate of Scenario 1 during the analysis period.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shows that the responses of CO<sub>2</sub> emissions to external shocks are relatively sensitive in scenario 2. And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cost of CO<sub>2</sub> abatement is more volatile in scenario 1, and CO<sub>2</sub> emissions and CO<sub>2</sub> stock are more volatile in scenario 2. In particular, the percentage changes in volatility between the two scenarios of CO<sub>2</sub> emissions and CO<sub>2</sub> stock increase as the green house gas reduction target is harder. When the green house gas reduction target is 60% and over, the percentage changes(absolute value) between the two scenarios exceed the percentage change(absolute value) of the CO<sub>2</sub> reduction cost betwee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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