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정책의 성격과 배경요인

정이환(EeHwan Jung) 비판사회학회 2017 경제와 사회 Vol.- No.116

본 논문은 노무현·이명박 정부 노동시장 정책의 성격과 그 배경요인에 대해 선행연구들과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두 정부 노동시장 정책을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보았으나 본 논문은 노무현 정부 정책은 신자유주의라고 볼 수 없으며, 이명박 정부 정책은 신자유주의적이되 실패한 신자유주의이며 복합적이라고 보았다. 한편 두 정권의 노동시장 정책에는 분명한 차이도 있었으나 상당한 공통점도 있었다. 특히 두 정부 모두 과감한 개혁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본 논문은 두 정부 노동시장 정책의 차이와 공통점을 정책담당자의 관념 ― 더 구체적으로는 두 정권의 국정철학과 노동시장 패러다임 ― 과 국가기구의 제도적 조건에 의해 설명했다. 두 정부는 분명 상이한 이념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국정철학에 반영되어 노동시장 정책의 차이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정부 국정철학의 차이는 심대하지 않았다. 게다가 두 정부의 노동시장 패러다임은 불분명하거나 현실적합성이 낮아 실제 정책에 반영된 정도가 낮았다. 여기에 의회의 입법권과 상임위원회 운영관행, 그리고 노사정위원회라는 제도적 조건은 두 정부가 과감한 노동시장 개혁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정권 초기의 수사와 달리 두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은 혁신적이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발전했다. Unlike prior studies which regraded labor market policies of Roh Moo-hyun and Lee Myoung-bak administration as neoliberal oriented, this paper argues that the labor market policies of Roh administration were not neoliberal and those of Lee administration were complex. Labor market policies of the two administrations had many similarities as well as differences. Most of all, the two administrations failed to implement audacious policies to reform the Korean labor market. And this paper explains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labor market policies of the two administrations by ideas ― governing philosophy and labor market paradigm ― of policy makers and institutional setting of the state. The two administrations had different governing philosophies, which resulted in different labor market policies. The difference of governing philosophes, however, was not large. Moreover, ambiguities in labor market paradigms of the two administrations hindered designing well organized labor market policies. Institutional setting such as the rules of standing committees of the parliament and the Tripartite Commission also played as the veto point in reforming labor laws. As a result, changes in labor market policies of the two administrations were partial and piecemeal.

비정규 노동과 한국 고용체제의 성격

정이환(EeHwan Jung)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10 産業關係硏究 Vol.20 No.2

이 논문은 한국의 비정규 노동과 전체 고용체제의 관련성을 탐구한다. 첫번째 탐구과제는 고용체제의 어떤 측면으로 인해 비정규 노동이 크게 증가했는가이다. 이에 대한 기존의 설명으로 신자유주의 노동체제론과 분단노동시장론이 있다. 이 두 시각은 유용하지만, 한국에서 임시ㆍ일용근로자의 규모가 1987년 이전부터 매우 컸다는 점과 비정규 노동자 비율이 중소영세기업에서 유독 높다는 점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사실들은 고용관계의 비공식성과 고용의 외부화로 잘 설명될 수 있다. 두 번째 탐구과제는 비정규 노동의 증가가 전체 고용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비정규 노동의 증가로 한국 고용체제는 포트폴리오 고용체제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는데, 그 속에서 정규 노동과 비정규 노동은 충돌하고 갈등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규 노동자의 증가가 정규 노동자의 고용체제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 다만, 비정규 노동자들이 기업내부노동시장에 부분적으로 포섭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노동시장 분절의 양상이 복합적이 되고, 고용형태보다는 기업규모가 노동시장 불평등 요인으로서 더 중요해지는 조짐이 발견된다. This paper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nonregular work and the employment system in Korea. The first issue is what are the major features of the Korean employment system that created a large number of nonregular workers. Two prior explanations, neoliberal labor regime perspective and labor market segmentation perspective, fail to shed light on the fact that nonregular workers are concentrated in small enterprises in Korea. This paper argues that this fact can be explained by noticing the informality of employment relations and the externalization of employment. The second issue is the effect of the increase of nonregular work on the employment system, and the employment relations of regular workers in particular. This paper argue that the increase of nonregular work had little effect on the employment relations of regular workers. However, the segmentation of labor market is becoming more complicated than before as a part of nonregular workers are incorporated into firm internal markets.

산별노조와 노동시장 불평등

정이환(EeHwan Jung),이주호(Joo-Ho Lee) 한국사회학회 2017 韓國社會學 Vol.51 No.1

본 논문은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산별노조의 노동시장 정책, 특히 노동시장 불평등에 대한 정책을 분석했다. 이론틀로는 스웬슨의 임금정책의 3중 딜레마(trilemma) 시각을 원용하되, 딜레마의 불가피성보다는 선택 가능성을 중시했다. 정책선택을 설명하는 변수로 노조의 집단적 정체성과 조직구조를 설정했다. 노동시장 균등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보건의료 노동시장 정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산업수준에서 임금·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정책은 거의 추진되지 못했다. 이에 해당하는 정책이 산별 최저임금이지만 그것의 실제 효과는 미약했다. 둘째, 임금·노동조건의 평준화보다는 극대화가 우선적 목표였다. 셋째, 정규·비정규 노동자 간의 격차 축소를 위한 활동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그 대상은 직접고용 임시직에 국한되었다. 이런 특징이 나타난 배경에 대해 선행연구들은 조합원의 실리주의와 기업별 의식을 중시했으나 본 연구는 노조의 정체성과 조직구조를 중시했다. 보건의료노조의 민주노조로서의 정체성과 산별노조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조직구조의 분권적 성격이 각각 노동시장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민주노조 정체성의 현장중심주의와 투쟁 중시 성향은 임금평준화 정책시행을 저해했다. This paper analyses the labor market policy, the equalization policy in particular, of Korea"s industrial labor union based on a case study on the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KHMWU). Although we utilize the "trilemma of wage policy" perspective by Swenson as theoretical perspective, we emphasize the choice in policy making rather than the restraint of the trilemma. And we explain union"s choice by collective identity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The labor market policy of the Korean Health and Medical Workers" Un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HMWU haven"t adopted policies to equalise wage and working conditions on the industrial basis. Second, priority was given to wage maximization, not wage equalization. Third, KHMWU was active in the policy of abolishing discriminations between standard and non-standard workers, though it was limited to only the directly employed fixed-term workers. We argue that this paper suggests a better explanation of industrial union"s labor market policy than prior studies which stressed union members" self interest and enterprise-centered consciousness. KHMWU has identities as democratic union and industrial union; and these identities, combined with fragmented union structure, affect labor market policies in various ways.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고용불안정

정이환(Jung, EeHwan) 비판사회학회 2014 경제와 사회 Vol.- No.103

이 논문은 한국 고용불안의 구조적 특징을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해명했다. 한국, 미국, 영국, 독일의 노동통계 원시자료를 분석하여 임금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를 비교해보면 한국이 가장 짧고, 그 다음이 미국과 영국이며 독일이 가장 길다. 평균 근속년수의 근로자 집단별 차이, 즉 성별,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직종별, 학력별 차이를 보면 한국이 가장 크다. 특히 한국에 비하면, 미국, 영국, 독일에서의 근로자 집단별 평균 근속년수 차이는 근소하다. 한국과 영국, 독일의 직장유지율을 비교해보면 한국이 가장 낮고, 다음이 영국이며 다음이 독일이다. 성, 고용형태, 기업규모별, 학력별 직장유지율의 차이를 보면 한국에서 가장 크고 다음이 독일이며 영국이 가장 작다. 직장유지율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해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 한국에서 가장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이다. 고용형태와 기업규모가 미치는 영향도 한국에서 가장 크다. 이런 분석을 통해 한국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적 성격을 재확인할 수 있다. This paper explores the structural features of employment stability in Korea in comparative perspective. Analyses of micro data of labor force surveys in Korea, the US, the UK, and Germany show that employee’s average tenure is the shortest in Korea, followed by the US, the UK and Germany. The differences of average tenure across gender, employment type, education level, occupation, and firm size are the largest in Korea. In particular, these differences in the US, the UK, and Germany are minimal when compared with those in Korea. Analyses of panel data in Korea, the UK and Germany show that employee’s job retention rate is the lowest in Korea, followed by the UK and Germany. The differences of job retention rates across gender, employment type, education level, occupation, and firm size are the largest in Korea. Regression analyses of job retention rates show that gender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affecting employment stability in Korea when compared with the UK and Germany. Effects of employment type and firm size on job retention rate are also larger in Korea than in the UK or Germany. These results reaffirm the employment instability and labor market segmentation in Korea.

기업내부노동시장을 넘어?

정이환(Jung EeHwan) 비판사회학회 2010 경제와 사회 Vol.- No.86

이 논문은 일본에서의 연공임금 전면 개혁 담론과 그 실제 시도를 살펴본다. 일본에서는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성별·고용형태별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 연공임금이 전면 개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주장에 대한 다양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기업 내 연공임금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0, 1960년대에는 산업횡단적 임금률을 확립하기 위해 직무급을 도입하자는 주장을 둘러싸고 노동조합운동 내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으며 실제 도입 시도도 있었다. 더 구체적 성과를 냈던 것은 개별임금요구 정책이다. 개별임금요구 정책은 많은 노조에 의해 채택되었고 실제로 초임의 평준화에 기여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개별임금요구가 더 확산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직종별 횡단임금을 도입하려는 시도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일본의 경험은 한국에서 노동시장불평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 This article reviews arguments and endeavor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nterprise-level seniority wages in Japan. With the increase of labor market inequalities, discourse arguing that seniority wages should be transformed fundamentally is becoming stronger in the 1990s in Japan. Many, however, are critical to this discourse. Japan has a long history of endeavors to overcome enterprise-level seniority wages. There were harsh debates over the argument that western-style job-based wage system was needed to establish industry-wide, or occupation-wide wage rates which could realize the ‘equal pay for equal work’ principle in the 1960s. Some labor unions tried to introduce that system, with little success. Meanwhile, the individual wage demand policy was adopted by many labor unions and it contributed to the equalization of starting wages across enterprises. This policy has been becoming more popular than before amid the economic recession in the 1990s and 2000s. There are even some union federations which adopted the policy to introduce occupational wage system recently. Japan’s experiences have numerous implications for Korea, in which the issue of labor market inequalities and discriminations is serious.

노동시장개혁의 노동정치: 민주화 이후 주요 노동시장개혁 과정의 분석

정이환 ( Jung Eehwan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9 산업노동연구 Vol.25 No.2

본 논문은 1987년 이후의 9개 노동시장개혁 과정을 통해 한국 노동정치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 노동정치의 특징으로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정치과정을 주도한 것은 노ㆍ사ㆍ정이었고 이에 비해 야당이나 시민단체의 역할은 부차적이었다. 여기엔 노동개혁을 노사정대화에서 논의하는 관행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노사정 중에서는 노조와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 사용자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개혁방향에 맞서기보다 실리를 취하는 전략을 선호했다. 또한 노조와 정부ㆍ여당 중에서는 정부가 더 주도적 역할을 했다. 셋째, 노동정치 과정에서 세력연합 형성이나 대중동원보다 노사정 간 협상이 중요했다. 넷째, 의회에서의 정치과정도 무시할 수 없는 역할을 했다. 개혁 성사의 요인들을 보면 노사(정) 합의는 개혁 성사의 충분조건이었다. 그런데 경제위기라는 특별한 조건이 아니면 노사(정) 합의는 어려웠다. 이것은 한국에서 입법을 필요로 하는 노동개혁이 어려움을 보여준다. 그러나 노사합의가 없다고 해서 노동시장 개혁이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노사가 부분적 동의를 하는 경우 노사(정)합의가 없이도 노동시장 개혁이 성사되었다. 이때 개혁의제의 내용과 더불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적절한 의회전략이 중요한 요인이었다. 노동유연화를 포함한 이익교환이 실패한 과정에서 핵심적 행위자는 노조였는데, 노조의 교환거부 전략은 조합원의 이익, 노조운동의 대의, 그리고 대정부 권력관계를 통해 잘 설명할 수 있다. 노사(정) 합의 없는 개혁성사 과정에서 사용자가 일관된 반대 전략을 택하지 않은 것은 이익추구와 더불어 정부와의 권력관계로 설명할 수 있으며, 국회에서 야당이 개혁안에 동의한 데는 정당간 경쟁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politics in Korea by reviewing nine labor market reform projects since 1987. Four characteristics can be identified. Firstly, major players of labor politics were the government, unions and employer organizations. The role of other players such as civil organizations and opposition parties were marginal. This was due to the norm that major labor reform should be consulted in the tripartite dialogue. Secondly, out of the government, unions, and employer organizations, the first two led the labor politics. And out of the government and unions, the role of the government was the most important. Thirdly, consultation and bargaining in social dialogue were more important that other political processes such as mobilization and coalition. Fourthly, the importance of political processes in the National Assembly were considerable. Seeing th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uccess of labor reform project, tripartite agreements were sufficient condition. But actors seldom succeeded in making an agreement. This shows that labor market reform has been difficult in Korea. However, some reform projects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the basis of partial agreement among unions and/or employer organizations. The government’s will and parliamentary strategy greatly helped this process. This paper also explained the strategies of unions, employers and political parties by interest, idea, power relation, and party competition.

노동시장 유형분류와 한국 노동시장체제의 성격

정이환(EeHwan Jung),김유선(Kim, Yoo-Sun) 비판사회학회 2011 경제와 사회 Vol.- No.92

본 연구는 OECD 자료에 대한 군집분석을 통해 선진국 노동시장을 분류하고 한국 노동시장체제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 노동시장은 제도 측면에서는 일본과 함께 앵글로색슨 유형의 하위 유형으로 분류되었고, 성과 측면에서는 미국과 함께 극단적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노동시장 성과 분류의 기준으로 기간제 고용 비율을 추가하는 경우 어떤 나라와도 다른 매우 극단적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 노동시장은 앵글로색슨 유형에 가까우나 혼종형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다만 우리가 분석한 자료가 노동시장 분절과 같은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Based on cluster analyses using OECD data, we classified the labor markets of advanced countries and examined to which cluster the Korean labor market belongs. Our analyses show that, on the institution side, the Korean labor market belongs to the sub-cluster of the Anglo-Saxon cluster. On the performance side, it is classified as an extreme cluster with the U.S. labor market. It is even classified as a sole extreme type when we add the rate of fixed-term employment as a variable for cluster analysis. Overall, our analyses show that while the Korean labor market is similar to those of the Anglo-Saxon countries, it also has the traits of mixed type. It is to be noted, however, that OECD data fail to fully represent the traits of the Korean labor market as they do not contain enough information on labor market segmentation.

동아시아의 노사관계와 임금 불평등

정이환(EeHwan Jung) 한국사회학회 2006 韓國社會學 Vol.40 No.2

이 논문은 한국,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3국에서 노사관계의 성격에 따른 임금 불평등 양상을 분석했다. 노동시장 제도로서의 노사관계는 시장형, 분권적 교섭형, 조율된 교섭형으로 나눌수 있는데,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노사관계는 시장형에서 분권적 교섭형으로 바뀌었고 일본과 대만의 노사관계는 각각 (약한) 조율된 교섭형과 시장형에 머물러 있다. 이에 따라 임금 불평등 양상도 달라서 한국에서는 전반적 불평등과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가장 많이 증가했고 이 두 가지 불평등의 크기도 가장 크다. 일본에서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상당한 크기로 존재하지만 규모별 임금격차나 전반적 불평등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대만에서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가 세 나라 중 가장 작으며, 1990년대 이후 규모별 임금격차나 전반적 불평등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노사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가 노동시장 불평등 양상에 중요한 변수가 됨을 보여준다. 단, 노사관계는 노동시장 불평등 추이를 부분적으로만 설명한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relations and wage inequalities in Korea, Japan, and Taiwan. Industrial relations as a labor market institution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market type, decentralized bargaining type, and coordinated bargaining type. While Korea’s industrial relations have changed from the market type to the decentralized bargaining type in the late 1980s, Japan’s and Taiwan’s industrial relations have stayed as the (weak) coordinated bargaining type and the market type respectively. This difference of industrial relations affected the trend of wage inequalities in the three countries. Korea witnessed a large increase in overall wage inequality in the 1990s, which was mainly due to the increase in the wage gap across firm size. Though Japan has always had a considerable amount of wage gap across firm size, this gap and overall wage inequality have not increased since 1990. In Taiwan, where the wage gap across firm size was the smallest of the three countries, wage inequalities have not increased since 1990. The effect of industrial relations on wage inequalities is, however, only partial.

기업내부노동시장의 변화, 1982~2007

정이환(EeHwan Jung) 한국사회학회 2013 韓國社會學 Vol.47 No.5

이 논문은 한국 기업내부노동시장의 변화 양상이 직종별로 다른가, 특히 생산직 근로자의 기업내부노동시장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과 달리 사무직 근로자의 내부노동시장은 약화되어 이른바 ?경계 없는 경력?이 일반화되고 있는가를 살펴본다. 선행 연구가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여러 측면을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임금구조뿐만 아니라 고용관행의 변화 추세도 분석한다. 분석결과 화이트칼라 기업내부노동시장의 약화 명제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근속기간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의 추세를 보면 블루칼라에게서는 감소경향이 보이지 않는 반면 화이트칼라에게서는 뚜렷한 감소추세가 발견된다. 임금구조를 고정효과(fixed effect) 모형으로 분석할 때 직종별 차이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장기근속자의 수와 비율, 기업간 임금격차, 신규 입직자 중 경력자 비율, 그리고 외부경력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화이트 칼라 기업내부노동시장이 약화되는 뚜렷한 추세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결과는 한국 기업내부 동시장의 변화양상이 복합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화이트칼라 근로자의 기업내부노동시장의 기본 틀은 유지되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사회학적 연구의 쟁점

정이환(Jung, EeHwan) 비판사회학회 2013 경제와 사회 Vol.- No.100

노동시장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쟁점들을 살펴보면 첫째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과 그 변화를 둘러싼 쟁점이 있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노동시장 구조 또는 고용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했는가라는 쟁점이다. 그렇다는 입장과 아니라는 입장이 있으며 중간적 입장도 있다. 외국과 비교한 한국 고용체제의 특징, 그리고 생산직 기업내부노동시장의 형성 시기와 요인도 쟁점이다. 둘째 쟁점은 비정규 노동을 둘러싼 것이다. 비정규 고용의 규모, 근로조건, 그리고 정책대안이 모두 쟁점이 되었다. 그 외에 한국 노동시장 불평등에서 고용형태별 불평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논의되었다. 셋째 쟁점은 본격적 논쟁으로는 그리 발전하지 않은 초보적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숙련과 경제구조가 노동시장 구조화에 미친 영향의 평가이다. This paper reviews major issues and debates in the sociological study of labor market in Korea. The first category of issues are about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Korean labor market and their changes. The most important issue here is whether the employment system has been fundamentally transformed since the 1997 financial crisis. There divergent opinions on this issue. Other issues in this category are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labor market in comparative perspective, and the timing and the causes of the formation of firm internal labor markets for blue-collar workers. The second category of issues is about nonstandard work. There have been debates on the portion of nonstandard employment out of total workforce, the working conditions of nonstandard workers, and policies for them. The third category of issues is about the interplay of social and economic forces in structuring labor market in Korea. In particular, the effects of workers’ skill and economic structure on the structure of labor market have been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