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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노동시장의 유형적 특징 재론

        정이환(Jung Ee-Hwan)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20 노동연구 Vol.41 No.-

        이 논문은 OECD 회원국 노동시장체제를 유형별로 나누고 한국 노동시장은 어느 유형에 속하는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한국 노동시장은 제도 측면에서는 앵글로색슨 유형도 대륙유럽 유형도 아닌 중진국 유형에 속하며, 성과 측면에서는 미국과 더불어 극단적 유형에 속한다. 이런 사실을 통해 한국의 노동시장체제는 ‘후진적이면서도 매우 신자유주의적 유형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런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노동시장 제도에서 중진국 유형은 앵글로색슨 유형에 비해 후진적이기보다는 고용규제가 강한 유형이며, 한국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은 앵글로색슨 국가들에 견주어 한국 노동시장 제도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성과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과 더불어 극단적 유형에 속하는 것은 고용안정성이 약하고 임금불평등이 크기 때문인데, 이런 점에서 한국 노동시장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한국이 중남미 중진국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되지는 않았고 그 이유는 한국이나 미국의 고용률이 중남미 국가들보다 높기 때문인데, 이 점도 한국 노동시장을 후진적 유형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이유이다.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한 한국노동시장체제의 성격을 요약한다면,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성격이 강하되 노동시장 규제는 약하지 않은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Based on cluster analyses using OECD labor statistics, this paper classified the labor markets of advanced countries and examined to which cluster Korea’s labor market belongs. Analyses show that, on the institutional side, Korea’s labor market belongs neither to Anglo-Saxon nor to Continental Europe, but to developing countries cluster. And on the performance side, it is classified as an extreme type with the U.S. labor market. These do not necessarily show that Korea’s labor market is underdeveloped and very neoliberal. The fact that Korea belongs to the developing countries cluster on the institutional side of labor market shows that it has labor market regulations stronger than in Anglo-Saxon countries. The fact that the Korea belongs to an extreme cluster with the U.S. on the performance side of labor market shows that Korea’s labor market has the characteristics of neoliberal regime. But Korea is grouped with the U.S. because its employment rate is higher than those of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respect, Korea’s labor market is different from those of developing countries. In sum, Korea’s labor market can be characterized as a (neo)liberal regime with considerable regulations.

      • KCI등재
      • KCI우수등재

        주변 노동자의 동원화ㆍ조직화

        정이환(Jung Ee-Hwan) 한국사회학회 2000 韓國社會學 Vol.34 No.W

        한국의 주된 주변 노동자층인 비정규 노동자들은 대기업의 정규노동자들처럼 노동조함으로 조직화된 사회세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 논문은 근래에 조직화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세 비정규 노동자집단을 택하여 이들의 동원화ㆍ조직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노동계급행동에 대한 기존 연구가 주로 거시적 분석에 치우친 반면 이 논문은 미시적동원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는데, 이를 위해 사회운동 이론들을 적용하였다. 기존 이론들을 토대로 하여, 운동의 발흥, 운동의 확산, 그리고 운동의 안정화 등 세가지 측면을 나누어 살펴보고 각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운동의 발흥에는 운동을 주도할 핵심 인력 등 자원의 동원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사회변동으로 인한 불만의 증감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었다. 그리고 자원은 주로 노동자 집단 내부에서 동원되고 있지만 외부로부터 지원되는 자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운동의 확산과정을 보면 합의동원같은 의미형성과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반면 운동 이전부터 존재하는 연결망은 중요했다. 그리고 미시적 기회구조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운동의 안정화에는 안정적인 자원동원이 필요했는데, 여기에는 운동주체의 전략과 함께 노동자 집단의 시장 위치도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런 분석결과를 가지고 서구 사회운동이론이 우리나라의 노동운동, 즉 구사회운동의 설명에 가지는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This paper explores the process of the mobilization and organization of the Korean atypical workers. Three recent cases of mobilization and organization by atypical workers are analyzed and compared.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sources including activist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the rise of these movements. However, the increase of discontents cannot be neglected. Major resources including money are mobilized by workers themselves. Second, networks and ‘micro opportunity structure’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these movements, while the process of consensus formation among workers is less important. Third, the market position of worker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stabilization of these movement. Based on these findings, the usefulness and limitations of the western social movement theories in explaining the Korean labor movement are discussed.

      • KCI등재
      • KCI우수등재

        노동시장 불평등과 조직내 불평등

        정이환(Jung Ee-hwan) 한국사회학회 2002 韓國社會學 Vol.36 No.6

        본 논문은 근래 한국에서의 임금불평등의 양상을 다루었다. 특히 전체 노동시장 수준에서의 불평등과 사업체 수준에서의 불평등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원자료를 OLS 회귀분석 및 위계선형모형(HL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첫째, 1980년대 이후 축소되어 왔던 임금불평등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확대되고 있으며, 학력별ㆍ직종별 불평등도 확대되고 있다. 둘째, 임금불평등의 추이는 노동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볼 때와 사업체단위로 볼 때에 상당히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셋째, 성ㆍ학력ㆍ직종별 불평등의 크기도 노동시장 전체를 분석단위로 할 때와 사업체를 분석단위로 할 때에 달라서, 사업체 내에서의 불평등의 크기가 작다. 넷째, 1990년대 임금불평등의 확대는 사업체 내에서의 개별근로자간 불평등의 증대보다는 사업체간 불평등의 증대에 기인한다. 다섯째, 사업체간 불평등의 확대는 주로 기업 및 사업체 규모, 그리고 노조유무에 따른 불평등의 확대이다. 이상의 발견들의 이론적 함의로는, 첫째 불평등을 전체 노동시장 수준과 기업조직 수준으로 나누어 연구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점, 둘째 임금불평등의 결정에 사회적 세력관계의 영향이 중요하며 이런 점을 강조하는 사회학적 시각의 유용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This paper studies recent developments in wage inequality in Korea. Using OLS and HLM, wage inequalities in the entire labor market and within establishments are analyzed.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overall wage inequality, which had decreased through the 1980s, has increased since the middle of the 1990s. Inequalities by education level and across occupations have also increased. Secondly, the trends of wage inequalities are quite different on the entire labor market level and on the establishment level. Thirdly, the magnitudes of wage gaps by sex, educational level, and across occupations are also different on these two levels. Fourthly, the increase of wage inequality on the entire labor market is mainly due to the widening of wage gap among establishments rather than that among individuals within establishments. Fifthly, most increase of wage gap among establishments are explained by the increase of wage gap by establishment size and union. These findings have two theoretical implications. Firstly, the studies of inequality within organizations as well as inequality in the entire labor market is quite fruitful in Korea. Secondly, the usefulness of sociological perspectives which stress power relations in explaining inequality is increasing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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