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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세션 2 : 영국 PbR(Payment by Result) 경험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주는 시사점
정의신 한국사회보장학회 2014 한국사회보장학회 정기학술대회 Vol.2014 No.1
우리나라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효과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를 도입하였다. 2012년 이래로 새로운 건강보험 지불제도 모형에 대한 수차례 평가가 진행되어 왔고,현재는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한국적 지불제도 통합 모형에 대한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 본 연구는 환자 중심 보건의료 개혁과 지불제도 개편을 시도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지불제도 개편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사전적 대응과 선험국 경험으로부터 적용 가능한 대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영국의 질병군별 포괄수가 지불제도인 Payment by Results (이하 PbR)는 환자 서비스 질 향상과 병원괸리의 효율성을 위해 적용 질병군뿐만 아니라 외래, 예방을 고려한 최선의 진료에 대한 표준수가 (Best Practice Tariffs, 이하 BPTs)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포괄범위를 홪장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PbR개혁 과정에서 지역 1차 의료 담당자인 GP와 자원소모에 민감한 병원 담당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재정에 연관된 사회보장 전문가, BRG 분류체계의 타탕서을 검토할 통계학자, 경제학자 등이 공공재로써 거래되는 보건의료 서비스 보상방식 결정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이는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조정 절차가 PbR 지불제도의 정착과 발전과정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야 하는 또 하나의 중심 축임을 의미한다. 결국 2013년 보건부 중심의 수가 및 지불제도 기구들을 대폭 이전, 신설함으로 PbR 지불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영국의 질병군별 지불제도인 PbR 개혁에 대한 배경과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불제도 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지불제도 개편에 필요한 논의들을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정의신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4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4 No.10-S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내 포괄수가 모형 평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동일한 개혁수단을 갖는 영국 PbR 지불제도의 평가내용과 방법 등을 비교 검토한다. 특히 효율성 개선에 대해서는 재원일수 감소와 원가절감 등을 통해 평가하고 , 보상 역시 수가 모형내 적용하는 방식과 모형 외부에서 인센티브로 별도 지불하는 방식으로 구별되고 있다. 문제는 효율성 개선이 우리나라 지불제도 개혁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행위별 수가하의 불필요한 진료량 관리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도 정교한 지표 설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적 포괄수가 통합모형의 개발을 앞둔 시점에서 영국 PbRs의 최근 평가와 "효율성 요건(efficiency requirements)" 지표 설정은 실효성 있는 개혁 목표달성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정의신(Jeong Eui Sin) 한국사회경제학회 2008 사회경제평론 Vol.- No.30
1998년도 경제위기의 경험과 가속화 되고 있는 고령화와 핵가족화 현상은 사적안전망에 의존해 온 한국 대다수 가구와 개인에게 새로운 방식의 위기 대응 전략을 요구하였다. 사적이전에 대한 연구는 장차 확대될 사회안전망의 설계와 정착을 결정짓는 데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중요한 범주로 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조사된 한국노동패널자료(KLIPS)를 이용하여 사적이전과 계층에 대한 이원로직분석(Binary Logit Analysis)을 수행하였다. 사적이전의 두 형태인 현금ㆍ현물이전과 서비스 이전 사이에는 상호 상호보완과 대체 관계가 존재하며 사적이전 발생에 미치는 소득 요인도 그 형태에 따라 계층별로 차이를 보이게 된다. 특히 중산층 내에서도 중상층은 금융소득과 같이 미래소비를 대비한 소득 형태에 의해, 중하층은 이전소득 형태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본 연구는 사적이전을 현금ㆍ현물이전 형태와 서비스 이전형태로 구분하여 사적이전행태에 대한 계층 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적정 수준의 공적이전규모와 수혜대상자들에 대한 판단 그리고 한국의 공적 사회안전망의 대안을 마련하고 그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We are interested in private transfers because, first, they provide a means of coping with aging risks or socioeconomic shocks; second, private transfers have potential consequences for the effectiveness of social safety nets. The paper is to explore the impacts of economic shocks of 1998 by analyzing interhousehold private transfers. In preparation for the old age and consumption risks, every social stratum has strategies in many different ways. Interhousehold private transfers are divided into cash and in-kind transfers and service transfers. According to our study, the different transfers have alternative or complementary effects. Income type affects the occurrence of private transfers between the income classes. Especially the middle class is influenced by financial income and public transfer income. Private safety nets should have the role of complementing and maximi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public safety nets.
최치원 • 권오균 • 김동영 • 정의신 • 김다영 • 임소영 • 유성환2} 가톨릭관동대학교 대원환경연구소 2017 보건환경연구논문집 Vol.22 No.-
Our experiement was designed to increase the water quality in developing countries access to cleaning, sprinkling and landscaping waters. Also known as polluted water, we used discarded filters to purify sewage by usable state. Sediment, pre-carbon and membrane filters were tested for their purifying abilities. In order to show the effect of purifing were analized BOD. CODcr, T-N. T-P and SS on influent and effluent respectedly. keywords : Sediment Filter, Pre-Carbon Filter, Membrane Filter
Saxifraga cortusifolia (Saxifragaceae): A new record for the Korean flora from Jejudo Island
신재서,김용인,정의권,김지훈,김보윤,김영동 한국식물분류학회 2022 식물 분류학회지 Vol.52 No.4
Saxifraga cortusifolia Siebold & Zucc. (Saxifragaceae, sect. Irregulares, ser. Rufescentes), a species considered endemic along mountain streams throughout Honshu, Shikoku, and Kyushu in Japan, was discovered as a wild population in the Cheona Valley in Haean-dong, Jeju-si on Jeju-do Island of Korea. The population consisted of three subpopulations occupying narrow areas 10 × 10 m2 , 5 × 5 m2 , and 10 × 5 m2 in size. The number of individuals in the three subpopulations was confirmed to exceed 100. Most of the individuals were on or below rocks at the edge of the valley. A morphological description, detailed photos, and a key to related taxa in Korea a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