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변호사시험 사례형(논술형) 대비/형사법] 뇌물죄, 한시법, 긴급체포의 적법여부, 피의자신문조서의 공범자에 대한 증거능력

정웅석 고시계사 2013 考試界 Vol.58 No.11

수사경찰관의 법정 진술의 증거능력

정웅석 대검찰청 2006 형사법의 신동향 Vol.4 No.-

수사지휘에 관한 쟁점과 과제

정웅석 대검찰청 2018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8

Prosecutors are the essential agents of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and as such should respect and protect human dignity and uphold human rights, thus contributing to ensuring due process and the smooth functioning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rosecutors also play a key role in protecting society from a culture of impunity and function as gatekeepers to the judiciary. In present, the politicized, monopolized, and overarching power of Public prosecution services is under strong pressures for change. Pressures from civil societies and the president are steady and growing in recent months. Although it does not mean that the Prosecutor’s command and supervision has complete control over all investigative activi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the prosecution effectively misuses all investigative rights of the police officers. As a result, prosecutors often call the issue of investigative command an authoritarian way of thinking, “The prosecution controls the police and the police obey the prosecution.” But the prosecution's power to exercise its right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is its active right to initiate criminal proceedings and take legal action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punish criminals. Most crimes have criminals on one side and most of them have a criminal offender on the other, so a sharp understanding is given to the existence of the crime between the two, the amount of guilty and innocent punishment found in the cas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have a “judicial ideology” to establish a definition not only in the trial but also in the whole area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based on the discovery of the truth and fairness of the non-liberal parties. Thus, in the Continental legal community, not only the trial but also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have been included in the judicial system. In other words, the system of the prosecution was introduced after the French Revolution on trial,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which all judges controlled during the Inquisitionsprinzip, to introduce the same judicial official as judges to carry out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ccordingly, it is not the case that we should not miss when discussing the issue of investigative rights, but rather that the public prosecutor, who is in charge of the law enforcement authority, is in charge of the public security. In the end, the prosecution’s reform plan should find a solution in re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nation’s prosecution’s lost legal character. A simple administrative authority, including the prosecution of the administration's leader because of the thought of as a president or a hand or foot of the Minister of Justice and act like. If the prosecutors are just superior’s orders to obey passively, not judicial ideology called to the full commitment to fair and neutral definition to exercise their rights. Only by being born again as a shortcut to restore public confidence. And success or failure will depend on ‘how to enact legislation to rule out interference from the prosecution personnel management and other power elite.’ 검사의 수사 지휘․감독은 피지휘자인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권 발동을 일일이 구체적으로 완전히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경찰의 모든 수사권 발동을 일일이․구체적으로, 완전히 통제하는 것인 양 오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 문제를 검찰이 경찰을 지배하고 경찰은 검찰에 복종한다는 수직적인 사고방식으로서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매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검찰이 행사하는 검찰권, 즉 수사와 기소에 관한 권리는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형사절차를 개시하고 재판을 받게 하는 적극적 권한이다. 왜냐하면 대부분 범죄의 경우 한쪽에 범죄자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법익을 침해당한 주체가 있으므로 양자 간에 범죄의 존부, 즉 유․무죄와 처벌의 양, 즉 형량에 대하여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데, 재판 결과의 대부분은 수사단계에서 수집되는 증거들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뿐만 아니라 수사나 기소의 전 영역에 불편부당의 공정성과 진실발견으로 정의를 세우고자 하는 ‘사법적 이념’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대륙법계에서는 재판뿐만 아니라 수사와 기소도 광의의 의미에서 사법(Justiz)에 포함시켜 제도를 만들어 온 것이다. 즉, 규문시대에 판사가 모두 관장하던 재판과 수사 및 기소에 대하여 프랑스 혁명 후에 검찰제도가 도입되면서 판사와 마찬가지의 사법관인 검사를 도입하여 수사와 기소를 맡게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수사권문제를 논의할 때 빠뜨려서는 안 되는 관점은 바로 경찰의 자질론이나 수사권의 형평분배가 아니라 치안을 담당하는 비법률가인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고 시민사회에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검찰이나 법관과 비슷한 모습으로 등장해도 좋으냐 하는 점이다. 결국 검찰개혁의 방안은 우리나라 검찰이 잃어버렸던 사법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되찾는데서 해결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검찰권이 단순한 행정적 권한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되고 그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인 법무부장관의 수족처럼 행동하고 나아가 검사가 그저 상관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正義)라고 하는 사법적 이념에 투철하여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성패는 ‘검찰인사에 대한 청와대 등 권력집권층의 간섭배제를 어떻게 입법화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검사의 직접수사의 개념과 수사지휘와의 관계-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수사와 기소 분리의 허구성에 대하여 -

정웅석 대검찰청 2018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61

Although it does not mean that the Prosecutor’s command and supervision has complete control over all investigative activities of judicial police officers, the prosecution effectively misuses all investigative rights of the police officers. As a result, prosecutors often call the issue of investigative command an authoritarian way of thinking, “The prosecution controls the police and the police obey the prosecution.” But the prosecution's power to exercise its right to investigate and prosecute is its active right to initiate criminal proceedings and take legal action to determine whether or not to punish criminals. Most crimes have criminals on one side and most of them have a criminal offender on the other, so a sharp understanding is given to the existence of the crime between the two, the amount of guilty and innocent punishment found in the cas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have a “judicial ideology” to establish a definition not only in the trial but also in the whole area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based on the discovery of the truth and fairness of the non-liberal parties. Thus, in the Continental legal community, not only the trial but also the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have been included in the judicial system. In other words, the system of the prosecution was introduced after the French Revolution on trial,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which all judges controlled during the Inquisitionsprinzip, to introduce the same judicial official as judges to carry out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ccordingly, it is not the case that we should not miss when discussing the issue of investigative rights, but rather that the public prosecutor, who is in charge of the law enforcement authority, is in charge of the public security. However, the issue of investigative authority should not be viewed as a matter of national authority but rather as a matter of whether the prosecutor's command and supervision contributes to the protection of the public’s human rights or is it beneficial to the realization of criminal justice. Whatever term you use (such as investigative command or judicial control) the issue of investigative rights is not just the division of authority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state agency of police, but the case is controlled by a “law police individual”. In the end, the prosecution’s reform plan should find a solution in re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nation’s prosecution's lost legal character. A simple administrative authority, including the prosecution of the administration's leader because of the thought of as a president or a hand or foot of the Minister of Justice and act like. If the prosecutors are just superior’s orders to obey passively, not judicial ideology called to the full commitment to fair and neutral definition to exercise their rights. And this would mean nothing more than a recovery of the prosecution's legal character through the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but “direct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검사의 수사지휘가 피지휘자인 사법경찰관의 모든 수사권 발동을 일일이·구체적으로 완전히 통제한다는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경찰의 모든 수사권 발동을 일일이·구체적으로, 완전히 통제하는 것인 양 오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지휘권 문제를 검찰이 경찰을 지배하고 경찰은 검찰에 복종한다는 수직적인 사고방식으로서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매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수사지휘권의 문제를 국가기관 간의 권한 대립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과연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기여하는가 또한 형사사법정의의 실현에 유익한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어떤 용어를 사용하건(수사지휘 또는 사법적 통제 등) 수사권조정문제는 검찰과 경찰이라는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구체적 범죄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건을 수사하는 ‘사법경찰 개인’과 그 사건을 지휘 내지 사법적 통제하는 ‘개개 검사’와의 기능적 관계에 불과할 뿐이며, 그 사건이 처리되면 둘 사이의 관계는 끝나므로 그 사법경찰이 수사지휘를 하는 그 검사를 견제한다거나 권력적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검찰개혁의 방안은 우리나라 검찰이 잃어버렸던 사법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되찾는데서 해결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검찰권이 단순한 행정적 권한에 불과한 것처럼 생각되고 그 때문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소속 장관인 법무부장관의 수족처럼 행동하고 나아가 검사가 그저 상관의 명령에 수동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正義)라고 하는 사법적 이념에 투철하여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아닌 ‘(직접)수사’와 ‘수사지휘’의 분리를 통한 검찰의 (준)사법적 성격의 회복만이 막강한 권력작용인 수사권 자체에 대한 통제장치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의료사고(醫療事故)에 따른 의료종사자(醫療從事者) 사이의 형사책임관계(刑事責任關係) - 수평적.수직적(水平的.垂直的) 의료종사자(醫療從事者) 사이의 신뢰(信賴)의 원칙(原則)을 중심으로 -

정웅석,Jeong, Ung-Seok 대한의료법학회 2004 의료법학 Vol.5 No.2

특례법상 범죄수익의 몰수에 관한 연구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6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8 No.2

한국의 몰수 규제방식에는 형법총칙상의 물건(유체물)에 대한 몰수와 특례법상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형법상 몰수제도는 범죄수익의 원천을 차단하는 등 특정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수단으로서 인정받고 있지만, 그 성격은 부가형이다.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주된 범죄에 대하여 공소는 제기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잠재적 범죄자가 범죄에 뛰어들제 못하게 하는 방법은 범죄로 인하여 받을 형벌의 양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처벌의 확실성과 범죄자의 지갑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불법적인 행위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수익을 가능한 한 빼앗아 와야 하는 것이다. 반면 특례법상의 범죄수익 몰수제도는 각각 개별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입법목적에 맞추어 그 규제대상이 다른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례법상 5개의 범죄수익 몰수제도, 즉,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등이 있는데, 각각 개별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각각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그 규제대상이 다르다. 그러나 최신통계에 의하면 추징금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표 1-1> 2008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추징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그 미납율이 99% 이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추징금 징수 등에 대한 인식개선이나 적극적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에 크게 공감하고 있다. 물론, 2013년 7월 12일에 시행된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은 추징의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추징을 선고받은 범죄자 이외의 가족 내지 친인척 등에 대하여도 그 집행을 가능하게 하며, 범죄수익의 추징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검사에게 관계인출석요구권, 과세정보제공청구권,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처럼, 특례법의 기본법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불법재산의 추정을 인정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즉, 2013년 12월 6일에 신설된 프랑스 형법 제324-1-1조의 ‘추정’규정은 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이를 법에 따라 불법적인 수익이라고 추정한다. 이처럼 다른 증명이 없더라도 범죄행위가 있었음이 추정되고, 그 추정을 피하고 싶으면 행위자 쪽에서 범죄행위가 없었음을 추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마약류특례법 제17조의 불법수익의 추정규정, 공무원범죄특례법 제7조의 불법재산의 증명규정은 있으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부패재산특례법에서는 입증책임의 완화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범죄수익몰수특례법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의해 인정되지 않던 제3자 귀속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을 인정함에 따라 제3자의 재산권 및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3자 참가절차를 마련하고, 몰수․추징재판중에 몰수․추징대상이 처분되거나 은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몰수․추징 보전절차를 마련하는 등 물건몰수․추징절차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몰수는 당해 재산이 범죄(공범 포함)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 ... Confiscation proceedings in Korea is classified into confiscating material things under the general provisions of criminal law and confiscating criminal proceed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Confiscation of Gains from Crimes. The confiscation of criminal proceeds has been recognized as an effective means in addressing specific crimes by cutting off sources of benefits from criminal conduct, but it is an additional penalty. Exceptionally, a confiscation can be imposed on a wrongdoer when necessary conditions are fulfilled without convicting him, but even in this case, a prosecution needs to be made against the main crime. But, according to classics authors, in order to try and dissuade potential offenders to commit an offence, the risk of getting caught was at least as important as the importance of the penalty one was under nad “reach out to the offender's wallet. That is to say deprive him as comprehensively as possible from the direct and indirect proceeds of his illicit activity. On the other hand, confiscating criminal proceed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Confiscation of Gains from Crimes is imposed on individual crimes, and targets of regulation vary by legislation purpose. At present, we have 5 confiscating criminal proceeds under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Confiscation of Gains from Crimes, namely, “An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Narcotics”,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orfeiture for Offenses of Public Officials”,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olitical Funds”, “Act on the Regulation of Concealment of Gains from Crimes” an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Stolen Assets”. However, the content and regulations of criminal poceeds confiscation under this law anr still not standardized. But,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al data, it is evident that he imposing of additional collection charges is not done well. Default rates exceed 99% if we take a look at the current conditions of additional collection charges impose from 2008 to 2013 shown in <Table 1-1>. So, a great deal of consensus over a need for plans to improve awareness of and proactively mame use of imposing of additional collection charges is formed at the working level. Of course,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orfeiture for Offenses of Public Officials” enforced on July 12, 2013 extended the prescription of additional collection to 10 years, enabled to impose the penalty on a family member or relative of a criminal sentenced to additional collection, and grants right to ask for the attendance of party concerned, right to request for taxation information and right to request for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to prosecutors to make them easy to enforce the confiscation of illicit proceeds. But, we have to introduce a regulation on the presumption of illegal profits in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Concealment of Gains from Crimes” like France. Namely, article 324-1-1 of the Criminal code implemented by the law dated 6 December 2013 in France makes the evidence in the field of money laundering easier, by implementing a “simple presumption” of the illicit origin of goods or revenues for individuals who have committed suspicious financial operations. At present, we have a regulation on the presumption of illegal profits(Article 17 of ) and a regulation on proving illegal assets (Article 7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Offenses by Public Officials”, Article 7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Political Funds”), “Act on the Regulation of Concealment of Gains from Crimes” and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Stolen Assets” do not include a regulation on relieving the burden of proof responsibilities. On the other hand,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Confiscation of Gains from Crimes provides a third party participation procedure to guarantee property rights and procedural rights of third paries ad offers a confiscation/additi...

세칭 보라매병원사건의 제1심, 제2심 판결에 관한 형사법적 고찰

정웅석 대한의료법학회 2003 의료법학 Vol.4 No.1

토론_법무부장관 지휘권 사태와 검찰 독립성 : 문제점과 대안

정웅석 한반도선진화재단 2020 한반도선진화재단 기타 단행본 Vol.- No.-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의 의미와 가치에 관한 연구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2017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Vol.9 No.2

Since our Constitution declares that it is a national institution that is essential for the procedure of human resignation in relation to warrantism, it can be said that the prosecutor and prosecution rights are the state institutions and state power which are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Therefore, we can not deny the prosecution system which is top of the Attorney General at the scope related to warrantism. When arresting, arresting, seizing or searching, our Constitution does not allow it to be issued Without charge of prosecution. However, in the police and in some Scholars, it is argu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Prosecutor's Right to Request the Warrant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are not the essence of warrantism, or that a warrant issued by a judge is sufficient, which doubts how this helps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Because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people i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is enough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t least. That is to say, the Constitution will remove the right to request a warrant for a prosecutor and allow the judicial police to demand a warrant directly from the court. It is like the opinion that we should help to arrest easily. Then it is clear that the unjustly redeemed nation will grow even more than now. However, the moment the Prosecutor's Right to Request the Warrant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re deleted, the fight against the amendment of the law, which is the extension of the warrant holder, will resume. If we think about how this will help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the answer is obvious. Because the people are not facing the prosecution, facing judicial police in reality, the police are closer to the public, the prosecution is not the closest, and the people who do not have power and money do not have the chance to get lawyer's legal services. It is because the prosecutor's exclusion of the investigation order and the request of the police's direct warrant will act to reduce the human rights protection function of the people. 우리 헌법은 검사에 대해서 영장주의와 관련해서는 인신구속의 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국가기관임을 선언하고 있으므로 검사와 검찰권은 헌법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가기관과 국가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장주의와 관련되는 범위에서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검찰제도 자체를 부정할 수 없으며, 이에 우리 헌법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반드시 검사의 신청을 경유하도록 하여 법관이 임의대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런데 경찰 및 일부에서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영장주의의 본질이 아니라거나 판사에 의한 영장발부로 충분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가능하면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우리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이념이므로 국민의 기본권을 최소한도로 보장하면 충분하다는 식의 논리는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어디를 살펴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고, 사법경찰이 직접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게 해주자는 주장은 (사법)경찰의 강제수사에 대하여 지금보다 통제를 적게 하고, 국민을 쉽게 구속할 수 있는 구조로 가자는 의견과 같다. 그렇게 되면, 억울한 구속되는 국민이 지금보다 늘어나게 될 가능성은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 규정이 삭제되는 순간, 영장청구권자의 확대라는 법률개정의 싸움이 다시 시작될 것이며, 과연 이것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면, 답은 자명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실제 현실에서 국민은 검사를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을 대면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에게는 경찰이 더 가깝지 검찰이 더 가까운 것이 아닐 뿐더러, 힘 없고 돈 없는 국민들의 경우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등을 받을 기회가 적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검사의 수사지휘 배제 및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는 국민의 인권보호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관계

정웅석 대한의료법학회 2014 의료법학 Vol.15 No.2

현대 의학과 의료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이와 필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의료종사자 사이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가져왔다. 이에 따라 의료분업으로부터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완전하게 예방한다는 것은 의료행위의 현대적인 조직형태에서 기대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책임영역의 분할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누구도 자기의 능력범위 밖의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료분업에는 분만수술에 함께 참여하는 마취과전문의와 산부인과 전문의의 관계와 같은 수평적 분업과 전문의와 수련의 또는 의사와 조수․간호사 등에서와 같은 수직적 분업의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자에서는 의료종사자들이 동등한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반면에 후자에서는 업무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상위자의 지휘․감독권과 하위자의 순응을 전제로 하여 상위의 의료인에게는 위험원관리의무가 그리고 하위의 의료인에게는 환자경과관찰의무가 부과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겠다. 따라서 수평적 의료종사자 사이에서는 과실귀속에서 책임을 분할하고, 수직적 의료종사자 사이에서는 인관관계에서의 책임분할을 전제로, 다시 민사책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단기준과 형사책임에서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인 주의의무위반관련성 및 규범의 보호범위의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여 후자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인정하는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A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 is faced a new aspect in the connection with development of the medical techonology. Especially, a division of labor in the medical-institution in Korea will be greatly increased in the foreseeable future. A general hospital will be frequently confronted with sofisticated techniques such as MRI, CT-screen. Accordings to the nature of its functions, a general hospital may make accommodation or services or both available for patients who give undertakings (or for whom undertakings are given) to pay, in respect of the accommodation or services (or both) such charges as the government may determine. It shall be the duty of the government to develop, promote and regulate a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 Above all, the government shall have to determine the standard of a criminal liability of the medical-institution in the horizontal specialization and the vertical specialization. But, the court may give finally by directions the standard of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divisional medical-i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