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과 실권효 (2)

정영수 ( Young Soo Jung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5

변론절차에서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서는 사전에 변론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民事訴訟法은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辯論準備節次를 두고 있다. 辯論準備節次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書面攻防에 의하지만 필요에 따라 기일을 열어서 양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다. 이것이 辯論準備期日이며 통상적으로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즉 辯論準備期日은 판사의 주재 하에 준비절차실, 판사실 등에서 판사,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이 對面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쟁점을 정리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의 辯論準備期日과 같은 기일방식의 변론준비제도로는 독일의 早期第1回期日과 일본의 準備的口頭辯論, 辯論準備節次가 있다. 독일의 早期第1回期日과 일본의 準備的口頭辯論은 통상의 구술변론기일로서 공개법정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辯論準備期日과는 다르고, 일본의 辯論準備節次가 우리의 辯論準備期日과 매우 흡사하다. 辯論準備期日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효과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어떠한 효과도 부여되지 않는다면 변론준비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고 쓸데없는 기일의 낭비라는 과거의 폐해가 되살아날 뿐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辯論準備期日을 거친 경우 그 終結로 인하여 失權效가 발생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失權效를 엄격하게 발생시킬 경우 재판의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에 어긋나는 판단이 나올 우려가 있으므로 失權效 발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早期第1回期日은 기일 자체의 종결로 인한 失權效는 발생되지 않으며, 일본의 準備的口頭辯論이나 辯論準備節次의 종결로 인한 효과로는 당사자의 說明義務가 발생될 뿐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입법 태도는 비교적 강한 失權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에 임하는 판사의 태도는 다소 소극적인 편이라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準備節次에서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민사소송의 중심을 변론에서 변론준비로 이행하는 추세에서 변론준비단계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변론준비에 임하는 당사자에게 어느 정도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형태로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후 현재까지 변론준비기일의 종결로 인한 失權效의 적용이 활발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변화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일본의 說明義務가 참고로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강 수술 후 투여 시기에 따른 진통 요법의 효과

정영수(Young-Soo Jung),김문기(Moon-Key Kim),박형식(Hyung-Sik Park),이의웅(Eui-Wung Lee),강정완(Jeong-Wan Kang) 대한치과의사협회 2003 대한치과의사협회지 Vol.41 No.9

수술후 급성 동통에 대한 Tramadol/Acetaminophen과 Codeine/Acetaminophen/Ibuprofen의 효과 발현시점과 진통효과의 비교

정영수(Young-Soo Jung),김동기(Dong-Kee Kim),김문기(Moon-Key Kim),김형준(Hyung-Jun Kim),차인호(In-Ho Cha),한무영(Moo-Young Han),이의웅(Eui-Wung Lee)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2004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지 Vol.30 No.2

Background: Some clinical trials have reported that a new analgesic combination of tramadol and acetaminophen provides good efficacy in various pain models. For the more clinical uses of this agent, comparisons about the onset of analgesia and analgesic efficacy in the acute state of pain with the other drugs known as strong analgesics were needed. Purpose: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times to onset of analgesia and the other analgesic efficacy of 75 mg tramadol/650 mg acetaminophen and 20 mg codeine/500 mg acetaminophen/400 mg ibuprofen in the treatment of acute pain after oral surgery. Patients and Methods: Using a randomized, single-dose, parallel-group, single-center, and active-controlled test design, this clinical study compared the times to onset of analgesia using a two-stopwatch technique and the other analgesic efficacy of the single-dose tramadol/ acetaminophen and codeine/acetaminophen/ibuprofen. These were assessed in 128 healthy subjects with pain from oral surgical procedures involving extraction of one or more impacted third molars requiring bone removal. From the time of pain development, the times to onset of perceptible and meaningful pain relief, pain intensity, pain relief, an overall assessment, and adverse events of the study medications were recorded for 6 hours. Results: The demographic distribution and baseline pain data in the two groups were statistically similar. The median times to onset of perceptible pain relief were 21.0 and 24.4 minutes in the tramadol/acetaminophen and codeine/acetaminophen/ibuprofen groups respectively and those to onset of meaningful pain relief were 56.4 and 57.3 minutes, which were statistically similar. The other efficacy variables such as mean total pain relief (TOTPAR) and the sum of pain intensity differences (SPID) were also similar in the early period after pain development and drug dosing. The safety of tramadol/acetaminophen was well tolerated and very comparable to that of codeine/acetaminophen/ibuprofen. Conclusions: In this acute dental pain model, the onset of analgesia and analgesic efficacy of tramadol/acetaminophen was comparable to that of codeine/acetaminophen/ibuprofen. These results showed that tramadol/acetaminophen was recommendable for fast and effective treatment in the management of postoperative acute pain.

실무연구(實務硏究)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해설

정영수 ( Young Soo Jung ) 법조협회 2010 法曹 Vol.59 No.2

채권추심이란 채권자가 직접 채권을 행사하거나 또는 채권추심업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추심은 본래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행사가 지나쳐 채무자에게 정신적·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재산적 손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현행「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등에서는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 각 법률의 한계로 인하여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예를 들면,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등록된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역시 신용정보업자 및 채권회수업자에게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으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보증채무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 법률은 그 적용 주체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한편 폭력·협박의 금지, 거짓 표시의 금지, 수임사실의 통보 등 금지되는 채권추심행위를 보다 상세히 다루고 있다.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하여 개인채무자들의 위치가 매우 불안해진 상황에서 동 법률은 시의적절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만 향후 실무 운용을 지켜보면서 보다 효과적인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민사소송에서의 법원모욕

정영수 ( Young Soo Ju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8 法學硏究 Vol.18 No.2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과 실권효 (1)

정영수 ( Young Soo Jung ) 법조협회 2005 法曹 Vol.54 No.4

변론절차에서의 효율적인 심리를 위해서는 사전에 변론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民事訴訟法은 변론의 준비를 위하여 辯論準備節次를 두고 있다. 辯論準備節次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書面攻防에 의하지만 필요에 따라 기일을 열어서 양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다. 이것이 辯論準備期日이며 통상적으로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즉 辯論準備期日은 판사의 주재 하에 준비절차실, 판사실 등에서 판사,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이 對面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이를 기초로 쟁점을 정리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리의 辯論準備期日과 같은 기일방식의 변론준비제도로는 독일의 早期第1回期日과 일본의 準備的口頭辯論, 辯論準備節次가 있다. 독일의 早期第1回期日과 일본의 準備的口頭辯論은 통상의 구술변론기일로서 공개법정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辯論準備期日과는 다르고, 일본의 辯論準備節次가 우리의 辯論準備期日과 매우 흡사하다. 辯論準備期日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효과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만약 어떠한 효과도 부여되지 않는다면 변론준비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의미해질 우려가 있고 쓸데없는 기일의 낭비라는 과거의 폐해가 되살아날 뿐이다. 이에 따라 현행법은 辯論準備期日을 거친 경우 그 終結로 인하여 失權效가 발생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失權效를 엄격하게 발생시킬 경우 재판의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에 어긋나는 판단이 나올 우려가 있으므로 失權效 발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早期第1回期日은 기일 자체의 종결로 인한 失權效는 발생되지 않으며, 일본의 準備的口頭辯論이나 辯論準備節次의 종결로 인한 효과로는 당사자의 說明義務가 발생될 뿐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입법 태도는 비교적 강한 失權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에 임하는 판사의 태도는 다소 소극적인 편이라고 한다. 이러한 모습은 과거 準備節次에서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민사소송의 중심을 변론에서 변론준비로 이행하는 추세에서 변론준비단계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변론준비에 임하는 당사자에게 어느 정도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형태로 존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후 현재까지 변론준비기일의 종결로 인한 失權效의 적용이 활발하지 못했다는 점은 향후 변화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에 일본의 說明義務가 참고로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민사소송법의 이해

정영수 ( Jung Young Soo ) 연세법학회 2019 연세법학 Vol.33 No.-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DPRK) clings to the socialist system. The basic principles of DPRK socialist system are popular sovereignty, leadership position of Workers' Party, centralization of political power, people's democracy, law-abiding socialism, etc. These basic principles are reflected in the Civil Procedure Act of DPRK. For example: inquisitorial process, rule out the principle of disposition and adversarial system, non-existing of res judicata, prosecutor's watch and control, people's participation in trial, etc. However, we can not see how these systems actually operate. Nevertheless, we need to understand the Civil Procedure Act of DPRK. Because it is the premise of the judicial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The Civil Procedure Act of DPRK, which had been influenced by the Soviet Union and China in the past, is clearly a Socialist Civil Procedure Act. This understanding may vary depending on the future direction of DPRK. If DPRK's judicial system resembles that of us, our active support will be necessary. So we must continue to try to understand the Civil Procedure Act of DPRK.

민사소송법상 문서소지자와 문서제출의무에 관한 소고

정영수 ( Jung Young Soo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法學硏究 Vol.32 No.3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the documentary evidence refers to an investigation of evidence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content of documents. In any documentary evidence, the method of proof is documentation, and the evidence is the contents of the documentation. In civil litigation, documents are more reliable than witnesses. The document plays its role properly when presented to the court. However, the litigant has difficulty collecting and submitting documents held by others. This article reviews the document submission order system as a means of collecting documents. In particular, this article focuses on the legal meaning of the holder of the document and the confidentiality protection through the use of in-camera procedures. The holder of a document is determined by the criteria of control in the management of the document and control in the submission of the document. It is sufficient for the applicant to prove that it existed in the past and the other party must then prove that it was discarded or lost. The other party shall conduct a sufficient investigation into the existence and possession of the document. Therefore, if a sufficient investigation has not been conducted on the possession of the document or an attitude of not providing a reasonable and convincing explanation of the investigation, the possession of the document may be estimated. The obligation to submit documents is not a civil law obligation, but a public law obligation to the state. The document holder must use the submitted document as evidence to cooperate with the court to discover the truth and implement an appropriate trial. When determining whether the document holder is obligated to submit, the court judges individually and relatively for each case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inding the truth and realizing an appropriate trial. When the court judges whether to submit a document, it is difficult to make a judgment without reading the document. The court may order the document holder to present the document if it is deemed necessary to determine the obligation to submit the document and whether it is an exception. In such cases, the court shall not make such document open to other persons. Regarding such In Camera procedures, there is no special provision other than Article 111 (1) of the Civil Procedure Rules that the court can temporarily keep documents presented by the document holder. Therefore, several operational measures may be considered. If an agreement is reached between the applicant and the holder of the document to allow the disclosure of the document, the court may allow the applicant to submit the document or view the presented document in the In Camera procedure. The above review aims to achieve the ideology of civil litigation by collecting necessary documents through the submission of documents, investigating and revealing the truth of the case.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소비자도산제도(消費者倒産制度)의 변화(變化)-미국(美國)과 한국(韓國)의 법개정(法改正) 검토(檢討)

정영수 ( Young Soo Jung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4

미국에서는「2005年 破産濫用防止 및 消費者保護法(Bankruptcy Abuse Prevention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05)」의 성립으로 인하여 聯邦破産法이 개정되었는데, 소비자도산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용상담과 채무자교육 의무화, 자동중지의 제한, 州 면제법 적용을 위한 해당지역 2년 거주 요건, 재면책금지기간 연장, 면책대상채권에 대한 재확인합의 요건의 엄격화, 비면책채권 범위의 확장, 채무구제대리인(debt relief agencies)의 신설과 채무자의 변호사에 대한 제재, 제7장 절차에 있어서 파산신청 기각사유인 남용을 판단하는데 변제자력심사(means test)의 도입, 제13장 절차에 있어서 계획인가요건의 엄격화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우리의 경우 「債務者 回生 및 破産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여 2006년 4월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률은 소비자도산분야에 있어서 기존의 개인채무자회생절차 및 파산법상 개인파산절차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파산절차에 있어서 비면책채권의 확대, 재면책금지기간 단축, 면책불허가사유 명확화, 면제재산 확대, 파산자의 인권보호,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재신청금지기간 단축, 최저변제액 제도의 신설, 변제기간 단축 등이 있다.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소비자도산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개인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제도 연구도 한층 심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진적인 제도로 평가받는 미국의 소비자도산제도의 변화된 모습과 우리 나라의 제도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우리 나라의 소비자도산제도의 운용, 해석 및 입법 논의에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해외자료(海外資料) : 일본(日本)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의 일부개정(一部改正)

정영수 ( Young Soo Jung ) 법조협회 2003 法曹 Vol.52 No.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