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 좁혀본 항목 보기순서

        • 원문유무
        • 원문제공처
          펼치기
        • 등재정보
        • 학술지명
          펼치기
        • 주제분류
        • 발행연도
          펼치기
        • 작성언어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KCI등재

        2015년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법적과제

        정승화 ( Seung Hwa Chu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5 상사판례연구 Vol.28 No.4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창업초기기업, 예비창업자 등과 같은 자금수요자가 자금모집을 중개하는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가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도 미국 JOBS법상의 크라우드펀딩제도를 참조하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근거를 자본시장법상 도입하였다. 크라우드 펀딩제도의 주요구성자는 발행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투자자, 중앙기록관리기관, 청약증거금관리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자본시장법상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제도를 통하여 발행인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투자계약증권을 통하여 증권신고서의 제출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대신에 크라우드펀딩은 창업초기기업 등에 투자함에 따른 투자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발행인의 연간 자금조달한도, 투자자의 연간투자한도, 광고규제, 발행인 및 대주주의 보유지분 매도제한 등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플랫폼 상의 게시판을 통하여 투자자들의 집단지성을 활용하기 때문에 모집예정금액의 80%를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권발행 자체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발행인의 공시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대신에 발행인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크라우드펀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발행인의 연간 발행한도의 탄력적 운영과 중간 유통시장 마련, 광고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발행인의 손해배상책임 강화, 발행인 및 대주주의 지분매도 내역 공시, 투자자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 Crowdfunding is a financing method that involves pooling money from unspecified individuals through online platforms conducted by crowd-funding brokers who handle funding of small business ventures and startups. Korea recently passed a set of laws on security-based crowdfunding with reference to JOBS Act. Primary constitutors of crowdfunding system include issuer, online small investment intermediary, investor, central recording management institution and management institution of deposit for subscription. With security-based crowdfunding system from Capital Market Act, issuer can raise funds through equity securities, debt securities and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without providing registration statement. Due to high investment risks of crowdfunding, investor protection is promoted with means that include yearly funding limit, yearly investment limit, advertising regulation, or Limiting sales of its shares of issuers and major shareholders. Since crowdfunding utilizes wisdoms of crowd through online platform bulletin board run by online small investment intermediary, issuance of securities is cancelled when it fails to meet less than 80% of the funding goal. While relaxing regulations on disclosures for issuers,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is claimed upon fraudulent acts. For revitalization of the crowdfunding system, a tax benefit in forms income deduction is granted upon investment amount. For further revitalization of the system, flexibility on yearly limit of issuance, introduction of intermediary market, and relaxation on advertising regulations are necessary. For investor protection, reinforcement on responsibility for compensation of issuers, disclosure of equity sell-off details and investor education are necessary.

      • KCI등재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분산원장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금융산업을 중심으로-

        정승화 ( Chung Seung Hwa ) 한국금융법학회 2016 金融法硏究 Vol.13 No.2

        블록체인 기술은 상호분산원장을 통하여 기존 중앙집중형 네트워크 기반의 인프라를 뛰어넘는 높은 보안성·확장성·투명성 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오픈소스로서 효율성과 확장성에 대한 기술적 불확실성, 익명성을 이용한 불법 거래대금의 결제, 탈세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모호한 이용사례 및 막대한 비용절감에 대한 비현실성 등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금융기관은 블록체인 기술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의 우수성과 잠재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용가능대상 분야에 대해 POC를 통해 기술검증과 적용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접근 및 작업증명 참가권한에 따라 공공형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컨소시엄형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 사적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형 블록체인을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컨소시엄 또는 사적 블록체인 형태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중앙집중식 시스템을 가정한 현행의 규제체계를 분산원장 방식도 수용할 수 있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결제의 최종성과 데이터의 물리적 보관장소, 규제기관의 적법한 개입근거, 블록체인 기술의 공통표준 관리체계 등 정비해야 할 프로세스와 법적 과제가 상당하다. Blockchain technology is known to guarantee security, extendability, and transparency which surpass the infrastructure of the existing centralized network system through mutual distributed ledger. However, some of the drawbacks of the blockchain are technological uncertainty of effectiveness and extendability as an open source, illegal transactions due to anonymity, and the issues of tax evasion. Moreover, there are ambiguous blockchain cases and unrealistically vast amount of cost reduction. However,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expect the excellence and potential power of the blockchain will be substantial in spite of such drawbacks, thus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and technology verification through proof-of-concept. The blockchain can be categorized into public blockchain, consortium blockchain, and private blockchain according to network accessibility and participation authority of proof-of-work. Financial institutions may be limited in adopting public blockchain, thus more likely to adopt consortium or private blockchain. To introduce the blockchain technology,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current centralized regulation system to be able to adopt distributed ledger system. In addition, significant number of legal issues such as physical data storage location, legal intervention grounds of regulatory authority, or common protocol and governance of the blockchain exists.

      • KCI등재

        금융투자상품 장외거래 CCP에 관한 법적 연구

        정승화 ( Seung Hwa Chung ) 한국금융법학회 2014 金融法硏究 Vol.11 No.1

        Clearing refers to the commitment to payment of the transaction and matching of all buy and sell orders in the market. Central counterparty (CCP) imposes itself as a legal counterparty of clearing members through legal processes such as assumption of obligation, novation, and open offer. In 2009 G-20 Pittsburgh summit, investigating on the cause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clearing through CCP became obligatory. When over-the-counter derivatives (OTC) with such obligation do not use CCP, OTC derivatives cannot benefit from risk-weighting regarding capital regulation. In US, England, and Japan, CCP services are extending to OTCs such as Repo transactions, outside dealing, and securities lending and borrowing. In Korea, revised the Capital Market Act in March 2013 brought a legal basis upon which to use CCP in OTC derivatives and OTC securities trading. The amendment obliges IRS transaction to use CCP. With such changes, further refinements in legal rules to facilitate CCP service are necessary. Reinforcing the risk management of CCP is also needed. First, it is important to gather opinions of CCP users then extend the CCP service in order to facilitate CCP. For transactions made with CCP, benefits should be imposed in terms of capital regulation. Moreover, further complementary measures should be taken for novation and open offer.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default of CCP itself, refinement of insolvency act is required as well. Meanwhile, having legislative support to gain legal stability of transfer for money is critical for the margin system which is the core of risk management of CCP. Then, proper model and procedure should be constructed to consolidate credit risk, market risk, and liquidity risk of CCP so as to reinforce the risk management of CCP. Such changes will enhance transparency, stability, and efficiency of financial markets in Korea.

      • KCI등재

        현대자동차의 기아자동차 인수와 구조조정

        정승화(Seung Wha Chung) 한국경영학회 2004 Korea Business Review Vol.8 No.1

        본 사례 연구는 자동차 산업에서 현대자동차가 기아자동차를 인수함으로써 국내 자동차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 과정에서 기아자동차를 인수하게 된 배경, 인수 후 구조 조정 내용,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의 궤도로 진입할 수 있게 되는 요건을 살펴봄으로써 기아자동차의 구조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엿볼 수 있다. 기아자동차를 인수함으로써 현대자동차는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해외 시장 기반 강화라는 효과를 통해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This case describes the process of integrating Kia Motors by Hyundai Motors after its acquisition in October 1998. It shows the industry background before the acquisition, restructuring activities after the acquisition, and success factors in revitalizing Kia Motors. With Kia Motors as its key division, Hyundai Motors could achieve economies of scale and scope as well as broadened global market access. With intensifying global competition in and around Korea, however, Hyundai Motors still faces many managerial problems.

      • KCI등재후보

        ELS,DLS 투자자보호에 관한 연구

        정승화 ( Seung Hwa Chung ),안수현 ( Soo Hyun Ahn ) 한국금융소비자학회 2013 금융소비자연구 Vol.3 No.1

        ELS/DLS는 원본을 초과하는 손실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을 원본범위 내로 손실이 제한되도록 설계한 구조화증권으로서 중위험·중수익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다. ELS/DLS는 예금상품, 보험상품, 채권상품, 펀드상품 등에 비하여 수익률은 상대적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 위험, 발행회사의 부도 위험,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위험, 유동성 제약위험 등이 있어 각별한 투자자보호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ELS/DLS에 대한 투자권유 및 판매단계에서 투자자의 투자경험, 투자재산, 위험감수능력, 투자성향 등에 대한 고객조사의무를 철저히 한 후 투자자에게 적합한 ELS/DLS를 권유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권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정성의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투자권유 후 판매 시에 판매예정인 해당 ELS/DLS의 설명과정에서 원금보장여부, 상품의 구조, 기초자산의 내역, 위험의 정도와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하여 투자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ELS/DLS에 대한 위험등급산정과 품질평가시스템을 마련하여 투자자가 ELS/DLS의 위험정도를 좀 더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도 필요하다. 셋째, ELS/DLS의 판매자가 판매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판매자의 상품조사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ELS/DLS에 대한 교차판매 확대와 더불어 ELS/DLS종합정보제공 및 판매사이트를 통하여 투자자의 금융상품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ELS/DLS에 대한 발행 정보, 과거 수익률정보, 상환가능정보 등을 종합적이고 비교적으로 제공하여 ELS/ DLS의 상품내용 이해에 도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ELS/DLS 헤지자산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제도나 투자자예탁증권의 별도예탁제도와 같이 법상으로 발행회사의 고유자산과 ELS/DLS의 헤지 자산을 별도분리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LS/DLS에 대한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결국 ELS/DLS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여 ELS/DLS에 대한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투자자, 발행회사 및 자본시장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본다. ELS / DLS are structured securities which holds characteristics of derivative products; they ar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which aim for medium risk-medium profit. Generally, ELS / DLS have more profitability than deposit products, insurance products, bond products, and fund products. However, considering the risk of fluctuations in the price of the underlying asset, issuer`s default risk, early termination and prepayment risk, liquidity constraint risks, ELS / DLS require a special investor protection. In this regard, first, in the stage of investment solicitating and selling, there must be a meticulous client research before any investment suggestions of suitable ELS / DLS. In order to carry out this steps, the issuers must encourage investments based on rule of good faith, suitability, and adequacy. In the course of recommendation conflict of interests among the issuers(sellers) and the investors should be avoided. Second, in selling the products after the investment advising, there must be systems of quality evaluation systems and risk assessment to give the investors a sense of the risks involved in the ELS / DLS. Also, it would be necessary to strengthen the product research obligations of the sellers in order for these sellers to have fully an understanding of the ELS / DLS before selling them. Third, in order to expand the investor base of ELS / DLS, there should be an expansion of cross-selling regarding these products and the construction of a website that provides comprehensive information of ELS / DLS and serves as a medium for sales of these products. By providing inclusive information regarding issuing, past rate of return, and early payment possibility, the investors will be able to obtain various forms of necessary information about ELS / DLS. Finally, in order to strengthen the soundness of the ELS / DLS issuers and hedge assets, there must be a law to require that these assets be deposited separately from the inherent assets of the issuer. Through this system the issuers` creditors would not be able to either seize or offset the hedge assets of ELS / DLS. By strengthening th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investors regarding ELS / DLS and enhancing the confidence of the investors about ELS / DLS there will be an expansion of investor base. This expansion will be able to aid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financial market and securities market, as well as the issuers and the investors.

      • KCI등재

        주제별 논단 : 파생결합증권 발행제도에 관한 법적 과제

        정승화 ( Seung Hwa Chung ) 한국금융법학회 2011 金融法硏究 Vol.8 No.2

        There is no legal foundation on issuing or not issuing physical certificates of securitized derivatives of which concept was established by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CMFIB).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legal stability of securitized derivatives by laying the legal foundation for issuing or not issuing the physical certificates of securitized derivatives. What is also required is to standardize the terminology of the securities so that the explanation obligation towards investors can be carried out effectively. It would help solve the problems deriving from information asymmetry, too. To this end, efforts to standardize the terminology among issuers should be made and legal support for those efforts should be given. In relation with the issuance of securitized derivatives, it is desirable that corporations without license for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in principle, should only be allowed to issue the interest-linked derivatives-embedded debt securities that are structured to guarantee principal payment. In case when the details and methods of issuing derivatives-embedded debt securities are included into the Presidential Decree of Commercial Code, their symmetry with the CMFIB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symmetry would be effective in preventing regulatory arbitrage between securitized derivatives and the derivatives-embedded debt securities under the amended Commercial Code and in preventing investor confusion.

      • KCI등재

        의결권제도와 소수주주 보호에 관한 법적 고찰

        정승화 ( Chung Seung-hwa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9 상사판례연구 Vol.32 No.2

        주식회사에서는 지배주주의 권한남용 등으로 인하여 소주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소주주주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더라도 소수주주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수주주 보호에 한계가 있다. 한편, 소수주주 보호의 한계를 간과한 형식적인 소수주주 보호제도는 기업의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경쟁력 유지 간에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경쟁력간의 조화를 위하여 대규모 회사의 액면분할 등의 경우에는 일본의 단원주와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규모 신생 혁신기술 회사의 경우에는 차등의결권제도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주주총회 운영상의 내실화를 통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하여 상장회사의 주주에 대한 연락처 확대와 주주총회 개최시기 연장을 통하여 회사와 주주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주들도 의안에 대하여 충실히 분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자투표제도와 관련하여 전자투표시스템 상에 주주총회 의사록의 등록과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의 주주총회 시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전자투표 주주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러 개의 상장회사 주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을 위하여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투표제도 채택을 의무화하여 소수주주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소수주주보호 제도를 통하여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An implied term in a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within the meaning of the Sale of Goods Act 1979 (SGA). Goods are of satisfactory quality if they meet the standard which a reasonable person would regard as satisfactory. Section 14(3) of the SGA contains the implied term of fitness for purpose. This is where the seller sells goods in the course of a business and the buyer, expressly or by implication, makes known to the seller any particular purpose for which the goods are being bought. On the other hand, the situations in which an implied warranty exists are laid out in the Uniform Commercial Code (UCC) sections 2-314 and 2-315.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re implied in any sale as long as the seller is in the business of selling the types of goods in question. In order to be considered merchantable, goods must meet certain requirements. This paper is to introduce and analyze case law of the implied warranties in SGA and UCC. Also, this paper studies scopes, application, requirements of the implied warranty in SGA and UCC by comparing articles and especially case law. In conclusion, this paper analyzes seller’s liability for warranty against defect of Korean Civil Code by comparing SGA and UCC.

      • KCI등재
      • KCI등재후보

        학술연구 : 벤처기업 성장과 핵심 경영과제 변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을 중심으로 -

        정승화(Chung Seung Wha) 한국중소기업학회 1998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 Vol.1 No.1

        This study reports dynamic patterns of key management challenges as experienced by 54 Korean software venture firms base on survey data. Analysis is focused on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high- and low-growth software ventures over their life cycles from start-up to maturity in five management dimensions such as funding, technology, marketing, management system, and entrepreneur`s managerial competencies. Successful high-growth ventures experience a high need for technical human resources during the maturity period for a continued success. They emphasize marketing activities in the earlier period, but later on marketing becomes a relatively easier task for them thanks to their earlier success. However, after achieving a certain degree of business success, entrepreneurs of high-growth ventures tend to neglect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ir strategic vision and management capabilities for continued high growth as their firms get on the high-growth and maturity track.

      • KCI등재후보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