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서울 포전(布廛)이 남긴 기록의 조각들 -"정승모 문서"의 소개와 분류-

정승모 ( Seung Mo Chung ),이영훈 ( Young Hoon Rhee ),조영준 ( Young Jun Cho ) 한국고문서학회 2016 古文書硏究 Vol.48 No.-

이 글에서는 故 정승모 박사가 발굴한 조선후기 서울 布廛의 문서를 소개하고, 그 식별 및 분류에 관해 試論하였다. 향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심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書誌的 특징을 포함하여 검토하였다. 40여 장의 斷片으로 구성된 ‘정승모 문서’는 조선후기 서울의 포전 조직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후반 사이에 생산된 문서가 뒤섞여 있음을 밝혔다. 포전의 삼베 구매 및 분배와 관련된 문서 중에는 공동 구매에 참여하여 지분(깃)을 행사한 포전 구성원이 나열된 사례가 있는데, 그 기록의 순서는 牛耕式을 따르고 있었다. 인명의 기재 양식에 대한 파악은 조직의 인적 구성을 비롯한 다각도의 후속 연구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글에서의 실증 분석을 통해 해결된 것이다. 삼베의 상납 및 운반과 관련된 문서의 이해는 그리 쉽지 않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경로를 상정해 볼 수 있었다: (1) 포전에 속한 개별 상인에 대한 공급, (2) 고위 관료에 대한 衣資布 상납,(3) 민간을 대상으로 판매한 포전 건물[房]에의 공급, (4) 중앙 관청에의 貢布 상납, (5) 貢人에 대한 공포 공급. 삼베를 공급한 다음의 대금 정산은 별도의 기록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이 글에서, 비록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임에도 여러 가지 추론을 통해 ‘정승모 문서’의 분류안을 제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첫째, ‘정승모 문서’ 및 각종의 시전 관련문서에 대한 심층적 이해 및 실증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문서가 발굴될 경우에 ‘정승모 문서’의 분류안을 일반적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Ten years ago, a set of documents and scraps of the hemp merchant guild (p``ojn) in Seoul was introduced by the late Dr. Chung, Seung-Mo, a historical folklorist.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each document and scrap by classifying all the materials. Various aspects, including bibliographic items, were discussed. The documents and scraps are assumed to have been written between the late 18th and late 19th centuries.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reveals that the entries of the p``ojon members who joined each joint venture were written in ``boustrophedon.`` Using this knowledge, it is possible to perform further research, including personnel setup. Documents and scraps related to the procurement and supply of hemp cloths enabled us to suggest the five paths of distribution, namely, (1) supply for the individual members of the p``ojon guilds, (2) procurement for bureaucrats`` clothing, (3) supply for retail shops, (4) procurement for government offices, and (5) supply for tribute merchants. Despite the limited information, a categorization candidate was proposed through inductive reasoning. This proposal can serve as a guideline for the classification of new documents or scraps in the future.

인수합병 위협의 결정요인

정승일,안윤영,장진호 韓國公認會計士會 2006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44 No.-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 동안 Thomson Financial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인수합병 위협이 발생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 위협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재량적발생액 및 유동발생액 예측오차는 인수합병 위협과 유의적인 음(-)의 회귀계수를 보고하였다. 이는 이익의 질이 높은(정보비대칭이 낮은) 기업일수록 인수․합병 대상기업으로 선정될 확률이 높음(인수합병 위협이 높음)을 의미한다. 둘째, 잉여현금흐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설비자산의 비중이 높거나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인수합병 위협이 높았다. 이는 단기적인 내부조달자금의 원천이 양호한 기업, 중복자산의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되는 기업 및 규모의 경제실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인수합병 대상기업으로 선호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적인 분석결과 이익의 질이 높은(정보비대칭이 낮은)기업 및 인수합병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재무특성이 높은 기업이 매력적인 인수합병 대상으로 선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his paper undertakes an analys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mergers and acquisition(M&A) threat,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firms that became the target of mergers and acquisition over the period from 2001 to 2003 using Thomson Financial's database. First, we find that the firms with higher quality of earnings(or lower information asymmetry) produce higher probability to be the target of M&A, namely higher intensity of the M&A threat. This finding can be interpreted as the result of investment decision to avoid the failure of M&A in overpayment for premium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and invest in under-valued firms in the market comparing to its fundamental value and expect the synergy effect(or higher return) on the investment from M&A. Second, higher ratio of free cash, operating capacity-related assets(plant, property and equipments) to total assets and bigger size of total assets results in higher intensity of the threat. Investors prefer firms with higher free cash flow ratio to total assets because of the sufficient internal financing source for short-term period after M&A. In addition, it is inferred that higher ratio of operating capacity-related assets to total assets results in achievement of the economic scale, increases in asset turnover and improves financial structure from sell-offs of duplicate assets. And the effect of improvement in productivity is expected to increase as the size of the firm gets bigger. Taken as a whole, firms with higher earnings quality and firms with attractive financial characteristics factors tend to be a target of M&A threat.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다수 AGV 시스템 환경에서의 실시간 작업 할당에 관한 연구

정승일,김은태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5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2005 No.10

현장 / 특집좌담회 / 부모와 자녀의 의무

정승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활천사 1969 활천 Vol.339 No.-

정부규제가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에 미치는 영향

정승일,김병우,이우성,손수정,장병열,유의선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7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거의 정부주도형 경제로부터 시장주도형 경제로 변화하면서 시장자율성 원칙과 함께 규제완화(Deregulation)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실제로 지난 10년간 규제개혁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대대적인 규제개혁이 기업의 기술혁신 행태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규제체제(Regulation System)가 제도(Institutional System)의 일부로서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를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대기업집단규제와 금융규제, 지식재산권 규제, 환경규제 등에서의 변화가 어떻게 기업의 기술혁신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 한다. 주요 연구내용 과거의 발전주의적 규제체제(Developmental Regulation System)는 1998년 이후의 시장개혁에 따라 시장주의 혹은 자유주의적 규제체제(Liberal Regulation System)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체제 변화는 기업들의 기술혁신 행동에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주주자본주의적 방향의 대기업집단 기업지배구조 규제는 기업들의 기술혁신 투자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바젤규제 등 새로운 금융규제의 일부 역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하지만 금리규제완화와 자본시장통합법 등의 규제는 긍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환경규제의 강화는 환경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결론 규제체제의 변화가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일률적이지 않으며 모든 규제완화(Deregulation) 또는 규제강화(Reregulation)가 기술혁신에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규제의 완화 혹은 강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내재한 방향성과 가치(Values)이다. 기술혁신 그 자체가 규제체제에 판단에 있어 하나의 가치로서 도입되어야 한다. 정책제언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기업지배구조의 규제의 강화보다는 상법상 대기업집단 규제의 신설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안정화 정책이 필요하며 또한 바젤2 등 새로운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상쇄하는 방향의 금융감독 정책이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조직이 필요하며, 또한 환경규제의 전체 틀에 있어 기업의 환경기술 개발능력 강화의 관점이 도입되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 경제 모델과 경제사회정책 과제

정승일 한국사회경제학회 2014 한국사회경제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4 No.겨울

전립선염에 대한 UPOINT 개념의 검토

정승일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 2012 Urogenital Tract Infection Vol.7 No.1

Traditional approach to manage chronic prostatitis/chronic pelvic pain syndrome (CP/CPPS) has not been successful for many patients. There is no one unifying etiological mechanism or specific curative therapy for CP/CPPS. However, each of the proposed mechanisms may be important in some patients, and many of the treatments work in subgroups of patients. So, CP/CPPS patients are not a homogenous group,which suffers from a single disease entity, but rather a heterogeneous group of individual patients with widely different clinical phenotypes. Unique individuals with differing clinical phenotypes based on various etiological mechanisms with distinctive symptom complexes. A clinically practical phenotyping classification system for patients diagnosed with CP/CPPS has recently been proposed and validated in a CP/CPPS cohort. UPOINT is a 6-point clinical classification system that categorizes the phenotype of patients with CP/CPPS into one or more of 6 clinically identifiable domains: urinary, psychosocial, organ specific, infection, neurologic/systemic, and tenderness (muscle). It is proposed that patients be classified into one or more of these phenotypic domains, as a way to characterize them and direct specific therapy. There is a suggestion that phenotypically directed therapy will improve our clinical treatment outcomes.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한국불교의 대응

정승안(鄭勝安)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5 한국학논집 Vol.0 No.59

기술혁신 친화적인 기업지배구조와 금융시스템의 한국적 형태

정승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5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구조는 영미형 자본시장 중심(capital market based) 시스템으로 변화. ○ 하지만 우리 경제는 현재 잠재성장률 저하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기업가정신의 쇠퇴, 다수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에서 기술혁신 투자 및 설비투자의 부진 문제가 있음. ○ 본 연구는 기술혁신주도형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투자양극화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연구의 이론적, 실증적 배경 및 제언 ○ 기업지배구조 및 금융시스템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영미형 자본시장 중심 모델이 보다 기술혁신 친화적일 것이라고 가정. ○ 하지만 자본시장 중심 모델은 다음과 같은 비판을 받고 있음. ○ 자본시장 중심체제로의 전환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인 현상임. ○ 최근 기업지배구조와 금융구조에 관한 선진국의 연구는 영미모델로의 수렴보다는 각국의 제도적, 산업?기술적 경로의존성을 보존하는 혼합(hybrid) 모델의 등장에 주목. ○ 한국경제의 경우에도 영미 모델로의 수렴보다는 한국의 독특한 발전경로와 미래전략을 고려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의 출현이 더욱 중요. 금융발전과 경제성장, 기술혁신 제1절 금융이론과 경제성장, 슘페터와 케인즈 제2절 신성장이론과 신금융이론 제3절 금융발전과 기술혁신 제4절 자본시장 우위론 제5절 자본시장 우위론 비판과 은행 중심 시스템 제6절 법체계론과 금융서비스론 제7절 한국경제에 대한 함의와 결론 금융?기업지배 시스템의 변화와 기술혁신 제1절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투자부진 제2절 기업의 설비투자 - 양극화와 투자부진 제3절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 양극화와 투자부진 제4절 투자양극화와 부진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제5절 기업지배구조의 변화와 투자의지의 변화 제6절 금융시스템의 변화와 기업금융의 변화 벤처캐피탈 발전의 여러 조건들 제1절 벤처캐피탈의 발전과 국가적 시스템 제2절 국제비교와 국가금융시스템 논의의 한계 제3절 벤처캐피탈의 발전의 비금융적 조건들

기술금융 지원제도의 효과분석과 개선방안

정승일,손수정,황석원,김병우,채민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8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금융규제 완화와 금융시장 전반의 선진화, 그리고 2009년 2월 시행된 자본시장통합법을 계기로 헤지펀드 및 사모펀드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신용파생상품 시장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기존 금융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금융규제 완화는 기업에 대한 혁신 금융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 그렇지만 기존 정책금융을 보다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꿀 경우 가뜩이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금융 공급이 줄어들 것 이라는 점이 우려된다. 또한 시중은행에 의한 상업적 심사·선별이란 곧 재무등급 및 담보위주의 그것을 의미할 뿐인 현실에서 시중은행의 심사·선별 능력에 의존하는 온랜딩 방식의 도입은 재무등급과 담보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은 늘리면서 그렇지 못한 기술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공급은 줄일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벤처캐피탈과 융자·보증 등 정책금융 전반을 살펴보면서 기존 견해의 문제점 및 한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더 나은 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제2장에서는 벤처캐피탈의 투자활동이 피투자 벤처기업에 있어 어떠한 성장 효과를 견인하는지를 실증분석하며 또한 벤처캐피탈에 대한 출자지원 정책이 어떠한 성과를 낳았는지도 살펴본다. 또한 벤처캐피탈 투자로 인한 GDP 성장 및 총요소생산성 증가 등의 효과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벤처캐피탈의 수익률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벤처캐피탈 투자의 수익성 성과와 그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 등 새로운 금융환경에서의 벤처캐피탈의 발전 전망에 관하여 벤처캐피탈리스트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제5장에서는 정부의 융자·보증 지원이 수혜기업의 영업활동 및 기술혁신 활동에 어떠한 긍정적 효과를 낳았는지를 살펴본다. 제6장에서는 벤처캐피탈 투자와 융자·보증 지원간의 상충성 또는 상보성 문제를 살펴본다. 벤처캐피탈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충성과 상보성 중 어느 명제가 현실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정책금융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온랜딩 논의에 대해 살펴본다. 독일 KfW에서 이뤄지는 온랜딩의 제도적 기반을 살펴보고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 온랜딩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결여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취약한 관계금융 능력 및 미래사업성(기술가치를 포함한) 평가능력을 살펴본다. 결론 벤처캐피탈 투자는 피투자 벤처기업의 영업성과를 개선시키며 특히 성장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벤처캐피탈에 대한 정부의 출자지원 역시 그 지원의 간접적 수혜자인 피투자 벤처기업의 성장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특히 정부출자 비율이 20% 이상인 창투조합의 경우 그러하다. 벤처캐피탈 투자가 1% 증가하면 그 결과로서 GDP가 0.02% 성장하는 견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듯 벤처캐피탈 투자와 그리고 그에 대한 정부의 출자지원이 피투자 벤처기업의 성장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성장성을 높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벤처캐피탈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은 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벤처캐피탈 자금조달(fund raising) 시장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경향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되는데, 즉 장기투자가 필요하며 더구나 리스크(위험)도 높은 초기 벤처투자 및 국가R&D 기술사업화에 적극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펀드에 대한 민간 금융 공급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며, 동시에 짧은 기간 내에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후기 벤처투자 및 사모펀드 시장에 대한 민간금융 공급은 상대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회사는 주로 후기 벤처투자 및 pre-IPO, 사모펀드 시장 분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수년 내에 우리나라 후기 벤처투자시장에서는 상당수의 금융투자회사가 활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벤처캐피탈 산업에서 상당수 금융투자회사가 활동하고 또한 상당수의 LLC형 벤처캐피탈회사가 활동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존 벤처캐피탈 회사, 특히 금융투자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규제를 받는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규제완화가 주요 정책이슈로 등장하였다. 실제로 중기청은 창업투자회사 및 창투조합에 대한 단계적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설문조사는 대다수 창업투자회사들이 이러한 규제완화 정책을 환영하면서 향후 투자에서 그러한 규제완화를 적극 활용할 것임을 보여준다. 벤처캐피탈리스트의 3/4 가량은 융자·보증 지원이, 특히 초기 단계 기술혁신형 기업에 대한 그것이 벤처캐피탈 투자를 배제(crowing-out)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완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벤처캐피탈리스트 중 1/4 가량은 융자·보증 지원에 반대하며 또한 설령 융자·보증 지원이 제공되더라도 벤처캐피탈 투자 이후에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들이 특별히 초기 벤처투자에 더 전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융자·보증 지원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자들 중에는 초기 벤처투자에 실적과 평판이 좋은 회사들도 많이 보인다. 융자·보증 수혜기업들에 있어 매출 및 수출 증가 등 성장성 효과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전년도 매출 및 수출과 같이 내부능력 지표에 의한 성장견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융자·보증 지원의 이렇듯 낮은 성장성 견인 효과는 김현욱(2004), 강동수(2006), 강동수(2007)의 분석결과와도 일치한다. 온랜딩의 주창자들이 모방하고자 하는 독일의 온랜딩 정책금융은 독일의 제도적 맥락에서 발전한 것이다. 즉 깊은 관계금융을 가능케하는 주거래은행, 비주주가치형 은행형태, 그리고 겸업은행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고는 그것의 도입이 매우 힘들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랜딩에 필요한 이와 같은 제도적 기반이 결여된 까닭에 은행들에서 주거래 은행 관계가 취약하며 은행의 미래 사업성 평가능력이 매우 취약하다. 이렇듯 은행들이 기업의 미래 사업성에 대한 심사·선별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조건에서 추진되는 온랜딩은 자칫 재무등급 및 담보력 위주의 융자·보증 지원 경향을 심화시켜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쇠퇴시킬 수 있다. 정책제언 많은 벤처캐피탈 회사들은 초기벤처 투자를 확장하고 싶어 하는데 반하여 정작 민간출자자들은 자본시장통합법으로 인하여, 또는 부분적으로 자본시장통합법과 무관하게, 초기 벤처투자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초기 벤처투자를 향한 벤처캐피탈 회사들의 늘어나는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출자자가 아닌 정부의 출자자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LLC 설립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벤처캐피탈리스트의 실적 부족보다는 GP(벤처캐피탈)도 상당액을 출자해야 하는 관행에 있는바 이러한 관행의 극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모태펀드의 출자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벤처캐피탈이 국가 R&D 기술사업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국가 R&D 성과의 기술이전 사업화가 국가적 과제라고 할 때, 향후 모태펀드는 국가 R&D 성과의 사업화에 적극 투자하는 벤처캐피탈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융자·보증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금융 지원의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수혜기업의 매출액과 수출액 등 외형적 성장지표에 주목하기보다는 수혜기업의 R&D 투자와 연구개발인력 확충, 전반적인 기술력 증대와 같은 내부능력(organizational capabilities)의 증대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온랜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미비한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온랜딩의 제도적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주거래은행과 비주주가치형 은행형태, 겸업은행제도의 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같은 국책은행들이 시중은행과 달리 그나마 온랜딩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건과 그리고 미래사업성 평가능력 및 조직(산업은행의 기술가치평가대출과 그 담당조직)을 부분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이 향후 온랜딩의 주요 리더로 나서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민영화 방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는 지역경제에 깊이 뿌리내린 깊은 관계금융을 통해 온랜딩을 수행하는 독일 은행들을 참고하여, 국책은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