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상 약속적 금반언에 대한 연구

정성헌(JEONG, SEONGHEO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18 No.1

본 논문에서는 영미법상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에 대해 소개하고, 이 법리를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우선 영미법상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는 영국과 미국의 경우로 나누어서 각 입장을 소개한 후 이를 비교하여 이 법리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약인의 제약으로 인해 약속에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구속력을 인정하기 위해 이러한 법리를 인정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영국의 경우는 기존에 계약이 존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 제한이라는 측면에서만 이 법리는 적용하는 반면, 미국은 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약속에 대한 적극적인 이행을 위해서도 이 법리를 적용하며 또한 그 효과로서 약속의 이행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계약교섭과정에서 상대방의 약속을 신뢰한 경우에도 이를 통해 일정한 책임, 즉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한 바 있다. 우리법 하에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반언이 적용되어 권리의 행사를 부정한 예가 있지만, 영미법상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는 약인과의 관련성 속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우리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법에서는 관련된 영역에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구속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적용의 실익도 크지 않다. 특히 미국법의 경우와 같이 약속의 적극적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더더욱 그렇다. 다만 계약교섭단계에서 이미 부여한 신뢰에 반하여 계약교섭을 파기하는 경우에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한 바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가 적용된 판결과 유사하여 이러한 한도에서 영미법상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를 검토하고 우리법이론에 이 논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약속이 계약을 성립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영미법상 약속적 금반언의 법리에 의할 경우에도 계약교섭단계의 약속에 대해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그 대신에 신뢰이익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도 논리적으로는 물론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을 우리법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고, 오히려 이러한 논의에 비추어 우리법상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 대한 판례이론도 수정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In this article, I introduced the theory of ‘Promissory Estoppel’ in the Anglo-American law and examined whether this theory could be ralated to our legal system in a critical view. Firstly, I analyzed English and American promissory estoppel and compared both sides. The theory is commonly recognized to make a promise binding exceptionally in case that the promise is not valid due to its lackness of legal requisite such as ‘Consideration’ in both countries, but quite different in its scope. Whereas it can be argued to deny existing contractual rights defensively in English Law, it can be widely claimed to enforce new promises even when there is no existing contract in USA. Particularly it can be invoked based on a promise during negotiation which could not be as certain as an offer in USA. Secondly, I looked into our legal system. There is no such thing like ‘Promissory Estoppel’ enforcing a promise in our legal system although there is a recognized estoppel based on the principle of Good Faith. Because there is not ‘Consideration’ which provides a springboard for ‘Promissory Estoppel’ in our system, it is difficult to say that ‘Promissory Estoppel’ could be applied directly to our laws. However our courts have imposed a liability on a party who broke off negotiation by ordering compensation for a reliance interest based on the similar reasoning with ‘Promissory Estoppel’ theory, particularly American one. In this respect, I reviewed American theory and discussed if this theory could have a influence on our case. Through this discussion, I found out some logical and politic problems with this theory, thus argued that this theory should not be applied to our one. Rather I insisted that our legal theory similar to American ‘Promissory Estoppel’ should be adjusted based on the problems found in this analysis.

착오취소와 손해배상

정성헌(JEONG, SEONGHEON),김규완(Kim, Kyu Wan)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19 No.3

본 논문에서는 착오취소의 경우에 문제되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종래의 구조에서의 경우뿐만 아니라, 새롭게 주장되고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 하에서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종래의 구조에서는 부당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가 우리 민법 제정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 최근의 개정안에서도 중심적인 내용으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아직까지도 이에 대한 통일적인 입장은 존재하지 않고, 대법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 적은 있으나(대법원 1997.8.22. 선고 97다13023 판결) 논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비록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전면적으로 부정된 것으로 볼 이유는 없고, 현대에 있어서 표의자의 사적자치를 위해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어느 한 쪽의 입장만을 지지하지는 않았는데, 어느 근거에서건 책임의 내용으로 과실책임주의 하에 지출한 비용 등, 소위 신뢰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해 새로운 경향 하에서는 아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우선 그 전제가 되는, 표의자 중심이 아닌 상대방의 행태를 고려하여 착오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경향에 대해 특히 대법원의 태도를 바탕으로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한 착오취소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아닌 ‘상대방의 착오취소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손해배상의 권리자와 의무자가 뒤바뀐 것을 제외하고는 그 근거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도 될 것인데, 이는 어느 경우나 손해배상의 기본논리에 따라 논의한 것이니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착오취소와 손해배상에 대한 97년 대법원 판결에도 새로운 경향에 따른 기준으로 달리 평가해 보고자 하였는데, 이 대법원 판결은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논리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오히려 착오취소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이 결과적으로는 일면의 타당성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반대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In this article, we pursued to discuss as to Damages related to Rescission based on mistake in two different perspectives synthetically. With the first “existing” perspective, in which the other party of the mistaken party inevitably suffer from some loss even without his own fault, it has been discussed whether to recognize the mistaken party’s compensation for the other party’s damage, before the enactment of Civil Code particularly Section 109, throughout the application of the law, even in a discussion of Civil Code revision. However, we do not have an unifying opinion, further the legal decision(Supreme Court Decision 97DA13023 Delivered on August 22, 1997. hereinafter “97 decision”) denied a compensation has been criticised a lot. Even though we do not have a direct section as to this matter, we can recognize the mistaken party’s compensation since the other party with fault should be protected in modern society. In any circumstance a compensation should be acknowledged based on the mistaken party’s fault and the unwanted expenses, namely reliance interest, should be compensated. On the contrary, there has been no proper debate with the second “new” perspective. To discuss this matter, we analyzed our theories and legal decisions in which we can witness the new perspective different from the old one. Within this perspective, a rescission can be made based on the other party’s fault, so there is no need to protect the other party, that is to say, no need to recognize the mistaken party’s compensation. Rather, the mistaken party can be compensated by the other party with fault. Other than that, the basic logic which incarnate the damages in the first perspective give shape to damages here equally as well. Particularly, we tried to revaluate the “97 decision” pursuant to the new perspective in this article, we found out this decision can be regarded appropriate when it comes to a result itself, and the mistaken party can claim damages against the other party with fault.

한국어 듣기 제시문에 대한 숙달도별 곤란 요인 연구-인지 반응에 따른 생체신호 분석을 통해-

정성헌 ( Jeong Seongheon ),( Wei Qun ),이미향 ( Lee Mihyang ) 한국화법학회 2017 화법연구 Vol.0 No.35

This paper discusses difficulty factors affecting learners` listening. Regarding Korean education, we could evaluate a learner`s listening proficiency only by spoken questions. Consequently, many studies are biased towards listening to questions; and detailed studies about listening processes instead of results, and passage comprehension instead of question comprehension, could not be successful. Hence, we focused on listening processes and passage comprehension, and analyzed learners` living body singles instead of answers. We found that learners` attention and tension levels affected their listening proficiency. Also, the more spoken the language, the easier to understand. Unfamiliar and detailed information was more difficult to listen, but passage`s length had no significant effect. Additionally, if learner`s topic familiarly was high, response was active; otherwise it was passive. Based on these results, this paper suggests how to organize listening passages to improve learners` proficiency.

디지털 시대에서의 약관편입 -대법원 2013.2.15. 선고 2011다69053 판결을 대상으로-

정성헌 ( Seongheon Jeong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고려법학 Vol.0 No.81

대상판결은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거래에서의 설명의무에 대한 판결로서, 설명의무를 완화해야 된다는 논의(비단 전자거래의 경우에 한하지 않음)가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이 때에 비대면거래라는 이유만으로 설명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시를 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본 논문에서도 이 점에 착안하여 디지털시대에서의 약관편입이라는 문제를 개괄적으로 논의하면서, 특히 약관편입이라는 문제가 누군가를 특별히 보호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당사자가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강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앞으로의 논의에서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지적한 후 이러한 관점에서 대상판결을 평가하고 특히 디지털시대에서의 명시·설명의무의 방식에 대한 관련논의를 정리하였다. 대상판결에서 주된 쟁점이 되었던 설명의무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설명의무 자체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법상 명시의무 이외에 설명의무가 별도로 인정되고 있음은 명백하고, 많은 경우 명시의무만으로 충분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설명의무를 통해서 계약당사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거래의 특수성만을 이유로 설명의무를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기술상 설명의무의 곤란을 주장하는 입장도 최근의 기술의 발전으로 그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오히려 설명의무가 반드시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고로부터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후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대상판결의 판시내용은 매우 시의성있고 또한 적절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지는 못하더라도 그 추상적 기준만이라도 제시했더라면 좀 더 의미가 있는 판결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The subject decision deals duty to explain in relation with electronic transactions, and rules one who wants to incorporate standardized contractual terms into his contract should not be exempt from the duty simply because the transaction is non-face-to-face based. The decision means so much since an argument to moderate this duty becomes persuasive nowadays. On this occasion I dealt with the incorpor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ual terms in the digital era generally in this article, insisted that duty to indicate and explain the standardized terms should be strictly performed in order to protect parties`(particularly counter- party`s) freedom and this compulsion is not exceptional but usual, further discussed as to how to perform duties in above-mentioned perspective.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duty to explain important terms which is a major issue of the subject decision, our legal system recognized this duty separated from the duty to indicate through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nd we should admit this duty`s own role in spite of counter-arguments against the duty. Further the duty can be easily and diversely performed with the technological advances, in this way the burden arised from this duty could be soothed. Rather recognition that the duty must be performed face-to-face should be changed, and careful consideration of a method is needed. In this regard I concluded the subject decision is well-timed and appropriate.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듣기 교재의 질문 구성 방안 연구-청자의 주도성을 중심으로-

정성헌 ( Jeong Seongheon ) 한국문학언어학회(구 경북어문학회) 2017 어문론총 Vol.71 No.-

본 연구의 목적은 고급 한국어 듣기 교재를 대상으로 듣기 질문을 분석하여, 질문이 얼마나 청자의 주도성을 반영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살피는 데 있다. 의사소통 중심 교육에서 청자인 학습자는 화자와 더불어 적극적인 대화 참여자이자, 잠재적 화자이다. 이러한 청자에게는 세부적인 정보의 이해는 물론이고, 화자 발화의 맥락과 발화 의도 및 태도에 대한 이해까지 요구된다. 따라서 듣기 교재는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차원의 `사실적 듣기`, 발화의 맥락을 파악하고 추론하는 `맥락적 듣기`, 발화 의도 및 태도 등과 관련된 `판단적 듣기`의 3가지 듣기 유형을 고르게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들을 교재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듣기 교재의 핵심 구성 요소인 듣기 질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교재에서 `사실적 듣기`와 `맥락적 듣기` 질문이 많았고 그 제시 형태도 특정 유형에 편중되었다. 또한 `판단적 듣기`의 비중은 지나치게 적었다. 본고에서는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듣기 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듣기 질문 구성 모델도 제시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listening questions by focusing on listeners` initiative and suggest models of listening questions for Korean language learners. Learners as listeners are conversational participants with speakers and potential speakers during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Hence, listeners require understanding to comprehend detailed information as well as speech context, speech intention, and attitude. Therefore, listening textbooks need to select and utilize three listening types: “realistic listening” to understand specific information, “contextual listening” to understand and infer the utterances` context, and “judgmental listening” related to the speaker`s intention and attitude. This study focused on listening types as the primary factors of listening textbook analysis and analyzed the questions` core components. Results revealed that most listening textbooks contained several “realistic listening” and “contextual listening” questions including the suggested questions in the textbooks. Conversely, “judgmental listening” questions comprised an excessively small portion in textbooks.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a question composition model that can be utilized in a listening classroom.

유의관계 한국어 시점 부사류어의 교수 학습 양상 연구

정성헌(Seongheon Jeong),박수진(Suejin Park) 한국문화융합학회 2023 문화와 융합 Vol.45 No.12

본 연구의 목적은 유의 관계에 있는 한국어 시점 부사류어의 교육 양상과 문제를 고찰하는 데 있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유의 관계의 어휘 군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방금, 조금 전, 아까, 예전에’와 ‘금방, 조금 후, 이따가, 나중에’는 한국어 교육에서 사용 빈도가 높으나 이들 어휘에 대한 변별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고는 해당 어휘에 대한 학생의 이해 정도와 변별 가능 여부를 조사하고 교재 및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 양상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은 시점 부사류어들 중에서 ‘조금 전에-아까’, ‘조금 후에-이따가’ 등의 유의 관계 쌍에 대해 구분을 어려워했다. 또한 대부분의한국어 교재에서 각 시점 부사류어들의 개별 의미와 영어 번역 정보만 간단히 제시될 뿐, 변별 정보가부족하였다. 교사들도 수업 현장에서 유의 관계 시점 부사에 대한 교육 경험 및 교육 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본고의 연구 결과는 향후 유의 반의 관계 시점 부사류어의 교육과 한국어 교재 및 교육 자료 제작 시 유의어 반의어 제시 방안에 대한 참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teaching-learning aspects and problems of Korean temporal Adverbs in Synonymous Relation. 방금, 조금 전, 아까, 예전에’ and ‘금방, 조금후, 이따가, 나중에, which are treated as lexical groups of Synonymous Relation are frequently used as basic vocabulary, but actually, discrimination education for these vocabulary words has not been properly conducted. This study investigated teaching-learning aspects for students, textbooks and teachers. As a result of research, Students had difficulty distinguishing between “조금 전에-아까” and “조금 후에-이따가”. Most Korean textbooks simply present only the individual meanings and English translation information, and Teachers also lacked educational experience and knowledge of educational methods for temporal Adverbs in the classroom.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reference for the education of temporal Adverbs and the method of presenting synonyms when producing Korean textbooks and educational mater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