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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의 시민사회 비교 연구: 시민단체(NGOs) 관련 법과 현황을 중심으로
정상호 한국NGO학회 2022 NGO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그동안 연구의 사각지대였던 동아시아 3국의 시민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세 나라의 시민단체(NGO)의 형성과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즉 한국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000), 중국의 <사회단체등기관리조례>(1998),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1998)의 주요 내용과 특징, 시민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였다. 또한, 해당 법률이 포괄하는, 정부에 의해 등록·인증된 단체의 현황(한국은 15,460개, 중국은 894,162개, 일본은 50,860개)과 분포, 활동 분야 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발견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 나라 모두 비슷한 시기에 시민단체(NGO)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한국과 일본은 시민단체의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증가해 온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 및 규제라는 ‘위로부터의 필요’가 법 제정의 동인(動因)이었다.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관련 법률 제정 이후 시민단체의 가파른 양적 성장과 제도화의 효과,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절차의 간소화와 투명화라는 행정개혁의 일치된 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행정 규제의 차이점 역시 작지 않은데, 일본은 정부의 개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인가제를, 중국은 엄격한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그 중간수준인 인증제와 공익법인에 대한 허가제를 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단일한 지표와 방법론에 의한 국가별· 지역별 시민사회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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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호,봉성율,이재영 한국공업화학회 2022 공업화학 Vol.33 No.3
We firstly observed that activated carbon (AC) deposited by atomic-layer vanadium pentoxide (V2O5) was used as CDI electrodes to utilize the high dielectric constant for enhancing the capacitance equipped with atomic layer deposition (ALD).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vanadium pentoxide (V2O5) with sub-nanometer layer was effectively deposited onto activated carbon, and the electric double-layer capacitance of the AC was improved due to an increase in the surface charge density originated from polarization, leading to high ion removal in CDI oper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performance of modified-AC increases more than 200%, comparable to that of pristine-AC under 1.5 V at 20 mL min-1 in CDI measu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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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호 한국정치학회 2007 한국정치학회보 Vol.41 No.2
This paper aims at identifying Relations and Types of Civil Society Movement(NGO) and Party.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POS) that is used as the framework for this paper are composed of two elements. One is official political institution, especially electoral system which directly influenced on the relation of NGO and Party. The other is the availability of political coalition that is index of cleavage or ally of elites. The combination of this two variables produce four types. The first model is independent party model, Which is typical of green parties of Europe. The PR System and alliance with new left party formed this model. The second model is policy alliance model of America. Simple majority vote and the Coalition of established party induced this type. The third model is alternative movement-party model of Eastern Europe. The Civic groups of Eastern Europe are forced to take government due to the newly introduced PR system and the collapse of communist party. The last model is apolitical model of Korea. The absence of political ally and first past the post give rise to this model. 시민사회운동과 정당의 관계를 분석한 본 연구에서 정치적 기회구조는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하나는 공식적 정치제도, 특히 운동과 정당의 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선거제도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동맹의 이용가능성이다. 이러한 선거제도와 정치동맹의 결합이 만들어 낸 정치적 기회구조의 개방성 정도에 따라 운동-정당의 관계를 네 가지 모델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서유럽 녹색당으로 상징되는 독자적 정당화 모델이다.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와 유럽의회라는 독특한 정치제도는 녹색당의 정치적 실험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왔다. 아울러, 신좌파 정당과의 협력과 연대는 녹색당이 대표하였던 신사회운동의 이슈와 가치를 중요한 정치 의제이자 선거 이슈로 보편화시켰다. 둘째는 미국의 로비와 정치활동위원회(PAC)로 상징되는 정책협력 모델이다. 양당제와 다수제라는 완고한 선거제도는 독자적 정당화를 가로막은 제도적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대신, 운동이 선택한 전략은 우호적 정당과의 정책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이었다. 셋째는 동유럽에서 일반화된 대안적 정당-정부 모델이다. 새롭게 도입된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운동의 정당으로의 변화를 촉진하였고, 공산당의 붕괴와 분열이 가져온 정치사회의 공백은 운동으로 하여금 대안 정부를 자임하게 만들었다. 끝으로, 선거제도의 장벽과 정치동맹의 부재 속에서 안정적 관계의 구축보다는 간헐적 정치 도전과 개인적 정치 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비정치 모델이 있다. 정치적 중립성을 고수해야 한다는 현재의 지배적 담론은 시민운동의 정치적 진출의 성패를 결정한 독립 변수가 아니라 정치적 기회구조의 폐쇄성이 가져온 종속변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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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대표형 상원’ 연구: 프랑스·미국·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정상호 한국지방정치학회 2022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12 No.1
There are two characteristics that can be found in the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in relation to the parliament over the past decades. First, as an institutional device for public debate and consensus on constitutional amendment, the National Assembly created a constitutional amendment committees and proposed a bicameral system with a same conclusion. Second, the most important rationale for the introduction of the bicameral system was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region, that is, the regional representative upper chamber. This study approached from three dimensions to confirm the basis of the regional representative upper chamber. First, the objective status and trend of the bicameral system. In this study, the ratio between unicameral and bicameral systems is about 6:4, and although the decline of bicameral systems occurred in the 1960s and 1980s, it was confirmed that the gap has been decreasing recently. Second, as for the implications of the cases of France,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adopting the regional representative upper chamber, the reason for the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bicameral system in the three countries was found in the unique role of regional representation of the Senate, different from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Finally, it was concluded that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a regional representative upper chamber for decentralization, balanced development, and ultimately, a search for a unification-friendly country. 지난 10여 년 동안 의회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개헌 논의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 개헌의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국회에 개헌기구를 만들어 의견 수렴을 하였고, 한결같은 결론으로 양원제를 제안하였다. 둘째, 양원제 도입의 가장 중요한 논거는 지역의 균형발전, 즉 ‘지역 대표형 상원’이었다. 본 연구는 ‘지역 대표형 상원’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양원제의 객관적 현황과 추세이다. 본 연구는 단원제와 양원제의 비중은 6:4 정도이며, 1960-80년대에 양원제 퇴조 현상이 나타났으나, 최근에 오히려 그 격차가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역 대표형 상원’을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미국·독일 사례의 함의와 시사점이다. 세 나라의 양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원인을 하원과는 다른 상원의 고유한 지역 대표성 역할에서 발견하였다. 끝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궁극적으로는 통일 친화적 국가의 모색을 위해서 ‘지역 대표형 상원’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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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is of a Trocar Site Mass as Omental Herniation after Laparoscopic Gastrectomy
정상호,이영준,김동출,배경수,최상경,홍순찬,정은정,주영태,정치영,하우송 대한위암학회 2012 Journal of gastric cancer Vol.12 No.1
A trocar site hernia is a rare complication. We report a patient who had an abdominal wall mass at a previous trocar site after laparoscopic distal gastrectomy. It was diagnosed as omental herniation and fat necrosis. We conclude that patients with trocar site masses exhibiting fat density on a computed tomography scan could be followed up without surgery, and that fascial defects located at 10-mm or larger trocar sites should be closed whenever possible to prevent hernia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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