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배당과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정다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1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4 No.2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배당기일 에서 이의진술과 그에 따른 배당이의의 소로써 배당을 받지 못 할 자이면서 배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자신의 실체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런데 배당이의의 소는 제소권자를 ‘배당기일 에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나 채무자’에 한정하고 제소기간을 ‘1 주일’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정하는 등 그 행사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배당이의에 관계된 당사자들 사이의 상 대적인 해결을 도모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당초 권리 없는 피 고를 제외하고 배당을 실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배당액 이상을 원고가 보유하도록 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민사집행 법 제155조는 ‘이의한 채권자가 제154조 제3항의 기간(배당이 의의 소제기 증명서류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도 배당 표에 따른 배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소로 우선권 및 그 밖 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 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 배 당을 받은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 제된다.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은 집행권원을 소지한 채권자, 임금채권 등 우선변제권자 및 가압 류채권자와 같이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의 경우에는 배당요구 유무에 따 라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인정한다. 이 경우 배당요구를 하였다 면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는 묻지 않는다. 한 편, 배당요구가 불필요한 채권자(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제3 호․제4호)의 경우 배당요구나 배당이의 여부를 불문하고 부당이 득반환 청구를 인정한다. 그러나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 중 집행력 있는 정본 을 가진 채권자나 첫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의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문언에 따라 배당이 의한 경우에만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입법론적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로 설정하였음을 비판할 수 있 음은 별론으로 하고, 우리의 입법자는 민사집행법 제155조를 통하여 정책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제소권자를 이의한 채 권자로 한정하였다고 새겨야 한다. 집행권원 소지채권자나 가압 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자로서 이미 절차의 진행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위한 전제로서 배당이의를 요 한다고 하여 가혹한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배 당문제를 둘러싼 분쟁의 만성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In the event that a creditor who is entitled to receive allocation couldn’t receive the allocation, he or she may file a complaint against a person who receives wrong allocation in civil enforcement. An objection to allocation only seeks a relative resolution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in civil enforcement allocation. He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reditor who did not receive the allocation can claim the restitui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the person who received wrong allocation. Supreme court decision 2014da206983 affirmed that a creditor who didn’t object to allocation in civil execution proceeding has still a right to claim of unjust enrichment. A creditor with lien can claim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ny time. Because the creditor can directly grasp the exchange value of specific property of debtor. Thus, even if the creditor had not objection to the allocation, he or she shall recognize his or her right to claim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On the other hand, a creditor without any lien can’t claim for return of unjust enrichment unless he or she object to the allocation in advance.

내현적 자기애와 초기 작업동맹의 관계

정다영,정남운 한국상담심리학회 2009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Vol.21 No.3

This paper consists of two studies. In Study 1, Covert Narcissism Scale(CNS) and Working Alliance Inventory(WAI) were administered to 63 clients from university counseling centers before session 1 or 2 and after session 3 accordingly. Analysis revealed that clients with higher CNS perceived less Working Alliance. Sub-factors of Working Alliance showed negative correlation with inner-goal-instability of Covert Narcissism. In Study 2, among high CNS cases, two each with high and low Working Alliance were analyzed from a counselor-client complementarily viewpoint.In the former cases, both displayed friendly responses in affiliation relations. In control dimension, counselors showed dominant, and clients, docile responses. In the latter, clients displayed hostile, and counselors, friendly responses and the same results were shown for the control dimension. 본 연구는 연구 1과 2로 구성된다. 연구 1에서는 대학 학생생활상담소의 63명의 내담자에게 상담 1, 2회기 시작 전에 내현적 자기애 척도(CNS)를, 3회기 직후에 작업동맹 질문지(WAI)를 내담자와 상담자에게 각각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내현적 자기애 수준이 높은 내담자들은 상담자와의 작업동맹을 낮게 지각하였다. 작업동맹의 각 하위요인들은 모두 내현적 자기애의 목표불안정성 요인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연구 2에서는, 연구 1의 사례 중 내현적 자기애 점수가 높으면서 작업동맹이 높고, 낮은 2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내현적 자기애와 작업동맹간의 관계를 언어적 상보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고 작업동맹이 낮은 두 사례의 경우 친애차원에서 내담자는 적대적 반응을, 상담자는 주로 우호적 반응을 보였으나 적대적 반응도 있었으며, 통제차원에서는 상담자는 지배적 반응을, 내담자는 순종적 반응을 주로 보였다. 내현적 자기애가 높고 작업동맹이 높은 두 사례의 경우, 친애차원에서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 우호적 반응을 많이 보였다, 반면 통제차원에서 상담자는 지배적 반응을, 내담자는 순종적 반응을 주로 보였다. 또한 언어반응 연계쌍을 분석한 결과, 작업동맹이 높은 집단은 부정적 상보성 점수가 긍정적 상보성 점수보다 낮았으며, 작업동맹이 낮은 집단은 긍정적 상보성과 부정적 상보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프랑스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합의

정다영 한국민사법학회 2015 民事法學 Vol.71 No.-

Par la loi du 17 juin 2008, les textes du titre XX du livre Ⅲ du Code civil français ont été modifiés substantiellement. L’aménagement conventionnel de la prescription était une grande avancée de la réforme. D'abord, la loi permet une modification du délai nominal de la prescription. Il était capital de raccourcir la longueur de la prescription de droit commun jugée excessive dans une perspective d’harmonisation du droit européen. Ensuite, le Code civil français a modifié les conditions de validité des conventions relatives à la prescription. Par le passé, la jurisprudence admettait la validité des clauses abrégeant le délai, mais refusait celle des clauses par lesquelles les parties allongeaient le délai applicable. Aujourd'hui, le droit de la prescription étend la liberté contractuelle, en permettant aux parties d’allonger, dans la limite de dix ans, ou de réduire, dans la limite d’un an, la durée de la prescription. Comme la jurisprudence précédente, il leur donne également la possibilité d’ajouter aux causes d’interruption ou de suspension de la prescription fixées par le code civil. Mais il demeure une incertitude liée au point de savoir si un aménagement conventionnel du point de départ de la prescription doit être autorisé. Depuis 2008, les propositions de réforme du droit des obligations élaborées dans le cadre des travaux de l'Académie des sciences morales et politiques s'achèvent par des règles relatives aux autres sources d’obligation, au régime général des obligations et à leur preuve. Les parties ne peuvent fixer le point de départ de la prescription à une date antérieure à celle où le créancier était en droit d'agir, événement qui marque normalement le point de départ de la prescription. Même si la réforme a accentué le caractère d’intérêt privé de la prescription civile en droit français, il y a des domaines où la prescription échappe à la liberté contractuelle. Le principe selon lequel aucun aménagement ne peut avoir pour objet de faire échec au délai butoir, qui est d'ordre public, est expressément affirmé. En plus, aucun aménagement de la prescription n'est possible en présence de créances périodiques ou de créances relatives à des dommages corporels. Et les parties au contrat d'assurance et consommation ne peuvent, même d’un commun accord, ni modifier la durée de la prescription, ni ajouter aux causes de suspension ou d’interruption de celle-ci. Cette réforme offre donc de nouvelles et nombreuses dispositions concernant les conventions relatives à la prescription.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정다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9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2 No.2

Unlike real money, cryptocurrency is distributed and stored in P2P networks around the world without the central bank issuing it. In order to obtain cryptocurrency, you can operate a server computer called a digger, buy it in cryptocurrency exchange, or receive cryptocurrency in return for providing goods or services. In a cryptocurrency transaction, the object of the transaction is not the cryptocurrency itself, but the digital address of the cryptocurrency. In the case of interpersonal cryptocurrency transactions, the subject of the transaction is only the private key, and the nature of the transaction itself is just a sales contract. The cryptocurrency exchange keeps cryptocurrency, but it does not have ownership or right of using. Since the exchange has the obligation to return the same or equivalent cryptocurrency to the owners, the exchange and the individual can be considered to have entered into a similar type of storage contract. Cryptocurrency-mediated transaction is a contract of exchange that two parties agree to exchange any property right other than money. When there is a seizure order against right to claim the return of cryptocurrency, a creditor may request the court to issue a collection order or a sale order to order the execution officer to sell such claim in the manner as fixed by the court, in lieu of the collection. However, if an individual does not keep the cryptocurrency in the exchange but merely stores it in a cryptocurrency wallet, the court will seize the movables. 암호화폐는 실물화폐와 달리, 이를 발행하는 중앙은행 없이 전 세계 인터넷 네트워크에 P2P 방식으로 분산저장되어 운영된다. 암호화폐를 얻기 위해서는 채굴기라는 서버 컴퓨터를 운영하여 직접 채굴을 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현금을 주고 구매하거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암호화폐를 받아야 한다. 암호화폐 거래에서 거래의 대상은 암호화폐 자체가 아니라, 암호화폐의 디지털 주소가 된다. 개인간 암호화폐 거래의 경우 거래의 대상이 암호화폐의 개인키일 뿐, 거래의 성격 자체는 일반적인 매매로 볼 수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개인은 암호화폐의 매매에 필요한 현금이나 암호화폐를 미리 거래소나 전자지갑에 예치하거나 보관한다. 암호화폐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과 거래소 간 계약은 물건의 보관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지만, 암호화폐 자체를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임치 유사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거래소가 다수로부터 다종의 암호화폐를 보관하되 그 소유권을 갖거나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종⋅동량의 암호화폐를 반환한다는 점에서 혼장임치계약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암호화폐는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는 교환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바, 암호화폐도 금전 외의 재산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암호화폐의 반환청구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추심하거나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보관하지 않고 단지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한 경우라면 압류명령을 내리고자 할 때에는 채권이 아니라 동산을 압류하는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 민사소송에서 재판상 선서에 관한 연구

정다영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법학논고 Vol.0 No.70

In France, an oath is prescribed by Civil Code as a method of evidence. In Korea, the Civil Procedure Code stipulates the oath of witnesses, while France deals with the oath as evidence in Civil Code. The French oath may be misunderstood by the witness’s testimony, but this is not a promise oath when declaring prior to carrying out certain duties, but a judicial oath as ​​evidence.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even if the same term is used, the oath in French Civil Code is a completely different concept from the oath in the Korean Civil Procedure Code. The judicial oath in French Civil Code is a statement in which one of the parties acknowledges the truthfulness of the facts that are favorable or disadvantageous to him or her in a certain form in court. It is divided into an oath for the conclusion of the trial and an oath by authority of the court. Once an oath has been made by either party to terminate the trial, the other party cannot prove that it is false, and the court has no discretion over the fact stated in the oath. On the other hand, the court may require an oath to either party, depending on the authority, which serves only as one of evidence. The oath by authority only plays a complementary role, and in terms of proof, the court is not bound by that oath. In Korea, there is no concept of counteracting the oath of the French civil litigation. The oath in French Civil Code is to give the public confidence in the favorable statements made by the parties to themselves. In the sense that trust can have the effect of reducing the external costs, the concept of the oath in French Civil Code can be used as a basis to reconsider the scope of evidence in our civil proceedings. 프랑스에서는 민법 중 특히 채권법 부분에서 선서를 다루고 있다. 프랑스 민법에서 규정하는 선서는 일정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앞서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약속 선서가 아니라, 증거방법으로서의 재판상 선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선서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선서와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프랑스 민법상 재판상 선서는 당사자 중 일방이 법원 앞에서 일정한 형식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이는 크게 재판종결을 위한 선서와 직권에 의한 선서로 나뉜다. 재판종결을 위한 선서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며, 이 경우 타방 당사자는 선서할 수도 있고, 선서를 요구한 당사자에게 다시금 선서를 반대요구할 수도 있다. 선서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의 종류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당사자는 항소심에서도 선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재판종결을 위한 선서가 이루어진 경우, 다른 당사자는 그것이 거짓임을 증명할 수 없고, 법원 또한 선서의 내용인 사실에 대하여 재량을 갖지 않는다. 한편, 법원은 직권에 따라 당사자에게 선서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보충적으로만 활용된다. 또한 직권에 의한 선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인 사실은 재판상 하나의 증거의 역할을 할 뿐이므로 법원은 그 선서에 구속되지 않으며, 당사자는 본안에 대한 재판과 별도로 항소할 수 있다. 우리 민사소송 절차에는 프랑스 민법의 재판상 선서에 대응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변론기일에서의 법률적 사실에 대한 진술이라는 점에서 우리 민사소송법상 자백과 일부 중첩된 영역이 있을 뿐이다. 프랑스의 재판상 선서는 당사자가 스스로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내용에 대해 법원이 공적인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다. 신뢰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외부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프랑스 민법상 선서의 개념을 우리 민사소송 절차에서 변론의 내용 및 증거방법의 범위를 재고해보는 단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민법상 상린관계

정다영 한국민사법학회 2013 民事法學 Vol.63 No.2

Le Code civil français précise que la servitude dérive soit de la situationnaturelle des lieux, ou des obligations imposées par la loi, ou desconventions entre propriétaires. Les servitudes qui dérivent de la situationdes lieux et les servitudes établies par la loi concernent les relations devoisinage. Les servitudes légales permettent une meilleure coexistence entreles propriétaires des lieux. Nul ne doit causer à autrui un trouble excédantles inconvénients normaux de voisinage. La majorité des servitudes ne donnent pas lieu à une indemnitélorsqu'elles sont réciproques. Par servitude réciproque, on entend le plussouvent des interdictions réciproques susceptibles en même temps de pesersur l'un et l'autre fonds. Par contre, les servitudes unilatérales sontexceptionnelles, et elles sont les servitudes de passage et d'écoulement deseaux. Les servitudes qui dérivent de la situation des lieux incluent la servituded'écoulement des eaux, le bornage et la clôture. Les servitudes établies parla loi ont pour objet l'utilité publique ou communale, ou l'utilité desparticuliers. L'État ou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ont créé diverses servitudesd'utilité publique. Les servitudes d'utilité publique profitent à une personnepublique ou sont instituées en vue de satisfaire l'intérêt général. Elles neconcernent pas les relations de voisinage. Les servitudes d'utilité privée comprennent les murs et les fossésmitoyens, les distances de plantation, de construction ou d'ouverture et lespassages pour cause d'enclave. Le Code civil pose quelques règles de distances à respecter pour planter,construire ou faire des ouvertures donnant sur le fonds voisin. Lesplantations ne peuvent être faites qu'à la distance prescrite par lesrèglements, ou par les usages locaux, ou à défaut par la loi. Ces distancesprévues par le Code civil sont supplétives. Si les distances ne sont pasrespectées, le voisin peut obtenir l'arrachage ou la réduction, sans avoir àjustifier d'un quelconque préjudice. Les constructions peuvent en principe être érigées en limite du fonds. Le législateur a voulu marquer une différence entre le jour et la vue. Lesjours sont opaques et non ouvrants. C'est pourquoi, le propriétaire du murpeut les établir même si le mur est à la ligne séparative, sans avoir besoindu consentement de son voisin, à la seule condition que ce soit à unehauteur dissuasive. Concernant la vue, la loi prévoit alors des distances etdistingue entre les vues droites et les vues obliques. Le Code civil permet au propriétaire de réclamer, contre indemnité, àses voisins un passage suffisant vers la voie publique. Cela correspond audroit d'accès à la voie publique. Une enclave est une situation danslaquelle un fonds, environné par d’autres fonds appartenant à d’autrespropriétaires, n’a aucune issue ou une issue insuffisante sur la voiepublique. Elle s'explique par la nécessité de permettre l'utilisation normaledu fonds enclavé. L'indemnité due est proportionnée au dommage que lepassage peut occasionner. La loi devrait organiser certains rapports entre particuliers, ces rapportspouvant être liés au voisinage, aux servitudes et pouvant mêler les droitset les obligations afin de permettre une meilleure utilisation du fonds et derépondre aux exigences de l’époque.

Human Risk Assessment of Fine Ambient Particulate Produced in PCB Shearing Process

정다영,김종부,서항복,박종오,최영하 한국환경분석학회 2013 제1회 한국분석기술단체 총 연합 합동 심포지엄 Vol.0 No.-

옥상정원에서 은사초와의 공영식재기법이 두메부추, 섬기린초의 생육 및 생리에 미치는 영향

정다영,유혜원,이상준,이예린,고경명,서수현,양지,이재만,송희연,주진희,윤용한 한국환경과학회 2019 한국환경과학회 학술발표회 발표논문집 Vol.2019 No.11

부당이득과 비채변제의 관계에 대한 연구 -2016년 개정된 프랑스 채권법 체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정다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7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1 No.1

Sous l'intitulé générique 《Autres sources d'obligations》, ce sous-titre correspond au chapitre du Code civil traitant des quasi-contrats. Les quasi-contrats sont 《des faits volontaires dont il résulte un engagement de celui qui en profite sans y avoir droit, et parfois un engagement de leur auteur envers autrui》. Le sous-titre comporte trois chapitres consacrés successivement à la gestion d'affaires, au paiement de l'indu et à l'enrichissement injustifié. L'enrichissement injustifié est une création prétorienne : elle a été exhumée de l'Ancien Droit par la Cour de cassation pour permettre l’indemnisation de celui qui s'est appauvri au profit d'une autre personne, qui s'est enrichie sans cause. L'enrichissement injustifié présente un caractère subsidiaire. La répétition de l'indu aurait appliqué la théorie de la cause. La cause est un élément essentiel à la validité des actes juridiques. Le paiement de l'indu constitue un paiement sans cause qui doit être annulé. Plutôt que de chercher le fondement de la répétition de l'indu dans la théorie de la cause, d'autres auteurs ont fait appel à l'idée générale de l'enrichissement injustifié.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le paiement de l'indu est régis séparément du enrichissement injustifié. Dans le Code civil coréen,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742 et suivants limitent la portée de la demande de restitution du paiement de l'indu. Cependant, dans le Code civil français, l'exercice de la restitution pour le paiement de l'indu est plus accepté que le Code civil coréen. Le Code civil français présuppose l'existence d'une tierce partie ainsi que les parties prenantes. Par rapport au révisé du Code civil français de 2016, nous pouvons comprendre le Code civil coréen plus profondément. 이 글은 2016년 개정된 프랑스 채권법 체계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 민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입법론적으로는 부당이득의 체계, 특히 비채변제와의 관계를 규정함에 있어 숙고할 수 있는 논의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민법상 부당이득의 범위와 개정 논의를 검토한 후(제2장), 로마법, 독일과 프랑스 및 유럽민사법 공통참조기준안(DCFR)에서의 부당이득을 살펴보았다(제3장). 특히 프랑스 채권법의 개정과정(제4장)과 더불어, 프랑스 민법에서의 비채변제(제5장) 및 부당이득(제6장)의 내용을 구 프랑스 민법 뿐 아니라 2005년의 ‘프랑스 민법전 채권법 및 시효법 개정시안’ 및 2013년의 ‘채권 일반법과 시효법 초안’과 비교․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민법과 프랑스 민법을 비교․분석하여 부당이득의 범위와 비채변제와의 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제7장).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의 발생을 ① 법률행위에 의한 발생과 ②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으로 나누어 보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발생을 다시금 ⒜ 사무관리 ⒝ 부당이득 및 ⒞ 불법행위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비채변제’는 ‘부당이득’의 장에서 규율하고 있다. 과거에 부당이득과 관련하여서는 주로 부당이득의 유형론의 논의가 다루어졌고,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또한 2009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민법 중 재산법 분야에 대한 전면 개정작업을 진행하면서 급부부당이득에 관한 명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바 있다. 비채변제 규정의 부당이득법상 체계와 관련하여서는 ① 통일론의 입장에서 비채변제를 부당이득의 특수한 경우로 이해하는 견해와 ② 유형론의 입장에서 비채변제는 부당이득에 관한 예외규정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양 견해 모두 비채변제를 민법 제741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당이득의 구체적 형태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① 비채변제를 특수부당이득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비채변제를 이유로 하는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741조의 일반요건 뿐 아니라 특칙이 정하는 요건 또한 구비하여야 한다고 보는 반면, ② 비채변제는 부당이득에 관한 예외규정이라고 보는 견해에서는 비채변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한 것이라고 이해한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2016. 2. 10.자로 ‘계약법, 채권법 일반과 채권의 증거에 관한 오르도낭스(ordonnance) 제2016-131호’를 제정하여, 그동안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던 ‘부당이득’의 개념을 법전 안으로 편입하였다. 그런데 프랑스 민법 제1300조에서는 사무관리, 비채변제와 부당이득의 상위개념으로서 준계약을 인정하면서도, 제1303조에서는 부당이득은 ‘사무관리와 비채변제의 경우 이외에’ 성립한다고 하여 보충성을 요구하였다. 프랑스 민법에서는 비채변제와 부당이득의 관계에 대하여 종전부터 견해의 대립이 있어왔다. 즉, ① 사무관리와 비채변제는 준계약의 개별적인 적용례인 반면, 부당이득은 준계약의 기본사상이 일반규정의 형태로 표현된 것이라는 견해와 ② 비채변제 또한 부당이득의 관념에 의해 해석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2016년 개정된 프랑스 민법의 규정 취지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후자의 견해는 그 지지기반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민법에서 비채변제는 부당이득과의 관계가 논의되는 데 비해, 프랑스 민법에서 비채변제는 부당 ...

프랑스에서 혼외자의 보조금 청구 소송

정다영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20 民事法理論과 實務 Vol.23 No.3

프랑스에서 보조금 청구 소송은 친자관계의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안정적 양육과 복리를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러한 보조금 청구는 부자관계가 적법하게 성립하 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는바, 혼인 외 출생자가 원고가 되며 경 우에 따라 모 또는 후견인이 자녀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 다. 보조금 청구의 소의 피고는 자녀의 포태기간 동안 그 모와 관계를 가져 부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 보조금의 액수는 자녀의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현재 소득과 장래 전망 및 가족 상황을 참작하여 산정한다. 보조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채무자는 수익자에게 보조금을 정기금의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보조금 지급 판결의 확정 이 후 수익자와 제3자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가 확립되더라도 채 무자는 그 때까지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보조금 청구 소송은 법률상 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성씨 및 친권의 귀속과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이 제도는 혼인 외 출생자의 생물학적 부에 대한 증명이 어 려운 경우 자녀의 부양 내지 양육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전한 현대에 있 어서도 근친상간이나 강간 등 법률상 친자관계의 확립이 곤란 한 경우 여전히 존재가치가 있다. 또한 자녀를 포태할 위험을 감수한 잠재적 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움으로써 일종의 위험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 잠재적 부에게 실질적으로 증명책임을 전환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