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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은(Jang, Su-Eun),정규화(Jeong, Gyu-Hwa),김성수(Kim, Seong-Su) 대한교통학회 2007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56 No.-
형평성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 개념은 서로 상충된 집단의 이해를 조정하여 한정된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를 거론할 때 자주 언급된다. 즉, ‘특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지울 것인가’ 또는 ‘공급된 교통서비스의 혜택을 어떤 집단으로 확대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검토할 때 형평성이라는 개념이 규범적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집단 간 비용 배분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 이전비용(economic transfers)이므로 서비스 혜택의 확대 문제가 주된 이슈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교통부문의 형평성은 ‘계층 간 형평성’과 ‘지역 간 형평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중 ‘지역 간 형평성’은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분석에서(지역균형발전 분석) 이미 다루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계층 간 형평성만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산정방안 보완 연구
장수은(Jang, Su-Eun),정규화(Jeong, Gyu-Hwa) 대한교통학회 2007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57 No.-
차량운행비용(VOC; Vehicle Operating Costs)은 차량의 구매에서 폐차 시까지 차량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직 · 간접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한국교통연구원, 2007). 직접비용은 통상 고정비(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운전자 인건비 등)와 변동비(유류비, 엔진오일비, 타이어비, 유지관리비 등)로 구분되며, 간접비용은 시간비용, 사고비용, 환경비용 등 외적비용을 의미한다(국토연구원, 1999).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중 직접비용만을 차량운행비용으로 반영하며, 간접비용은 통행시간 절감 편익, 교통사고 감소 편익, 환경비용 절감 편익 항목에서 각각 고려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 편익 산정방안 개선 연구
장수은(Jang, Su-Eun),정규화(Jeong, Gyu-Hwa) 대한교통학회 2007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55 No.-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투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타당성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건설교통부, 1999). 이 대책은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 공공건설사업 및 공공개발사업 중 국고지원이 300억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은 타당성조사에 앞서 예산의 신중한 투자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의 착수를 제한하고, 경제적 타당성에 의한 사업 간 투자우선순위를 비교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철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차비용 절감 편익 산정방안 연구
장수은(Jang, Su-Eun),정규화(Jeong, Gyu-Hwa) 대한교통학회 2007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55 No.-
정부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 공공교통시설의 신설 · 확장 또는 정비 사업(이후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건설 효율화 종합 대책’에 의하여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 공공건설사업 및 공공개발사업 중 국고지원이 300억 이상일 경우 타당성 조사에 앞서 시행한다(한국개발연구원, 2004).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및 재원조달방법 등을 ‘도로 ·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 보완연구(제4판)’에 따라 수행한다.
유은정,김종덕,송상호,임현수,최명락,정규화 여수대학교 1997 論文集 Vol.11 No.2
The purpose of this investigation was to develop a new carrier using chitin and glucan as the model for Aspergillus oryzae cell wall. In case of the ratio of chitin and glucan(3/1), the activity of the immobilized protease had higher than that of model(chitin/glucan=1/3) and carriers were formed gel. In case of soluble chitin and glucan treated with calcium carbonate, there were a 1.8-fold increase in activity of immobilized protease compared with untreated chitin. The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 showed that a pore size of this carrier had a homogenized pore size and a smooth surf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