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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운영의 형평성 향상 가치 산정방안 연구

        장수은(Jang, Su-Eun),정규화(Jeong, Gyu-Hwa),김성수(Kim, Seong-Su) 대한교통학회 2007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56 No.-

        형평성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이 개념은 서로 상충된 집단의 이해를 조정하여 한정된 자원의 정의로운 분배를 거론할 때 자주 언급된다. 즉, ‘특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지울 것인가’ 또는 ‘공급된 교통서비스의 혜택을 어떤 집단으로 확대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검토할 때 형평성이라는 개념이 규범적 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집단 간 비용 배분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에서 이전비용(economic transfers)이므로 서비스 혜택의 확대 문제가 주된 이슈가 된다. 이런 맥락에서 교통부문의 형평성은 ‘계층 간 형평성’과 ‘지역 간 형평성’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중 ‘지역 간 형평성’은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의 정책적 분석에서(지역균형발전 분석) 이미 다루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계층 간 형평성만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다.

      • (예비)타당성조사의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산정방안 보완 연구

        장수은(Jang, Su-Eun),정규화(Jeong, Gyu-Hwa) 대한교통학회 2007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57 No.-

        차량운행비용(VOC; Vehicle Operating Costs)은 차량의 구매에서 폐차 시까지 차량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직 · 간접비용으로 정의할 수 있다(한국교통연구원, 2007). 직접비용은 통상 고정비(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운전자 인건비 등)와 변동비(유류비, 엔진오일비, 타이어비, 유지관리비 등)로 구분되며, 간접비용은 시간비용, 사고비용, 환경비용 등 외적비용을 의미한다(국토연구원, 1999).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이중 직접비용만을 차량운행비용으로 반영하며, 간접비용은 통행시간 절감 편익, 교통사고 감소 편익, 환경비용 절감 편익 항목에서 각각 고려하고 있다.

      • (예비)타당성조사의 교통사고 감소 편익 산정방안 개선 연구

        장수은(Jang, Su-Eun),정규화(Jeong, Gyu-Hwa) 대한교통학회 2007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55 No.-

        정부는 사회기반시설 투자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타당성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공건설사업 효율화 종합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건설교통부, 1999). 이 대책은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 공공건설사업 및 공공개발사업 중 국고지원이 300억 이상인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조사를 통하여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재원조달방법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수행은 타당성조사에 앞서 예산의 신중한 투자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의 착수를 제한하고, 경제적 타당성에 의한 사업 간 투자우선순위를 비교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 철도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차비용 절감 편익 산정방안 연구

        장수은(Jang, Su-Eun),정규화(Jeong, Gyu-Hwa) 대한교통학회 2007 대한교통학회 학술대회지 Vol.55 No.-

        정부는 2000년대에 접어들어 공공교통시설의 신설 · 확장 또는 정비 사업(이후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건설 효율화 종합 대책’에 의하여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 사업비 500억 이상의 신규 공공건설사업 및 공공개발사업 중 국고지원이 300억 이상일 경우 타당성 조사에 앞서 시행한다(한국개발연구원, 2004).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투자우선순위, 적정투자시기 및 재원조달방법 등을 ‘도로 · 철도 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 · 보완연구(제4판)’에 따라 수행한다.

      • 국균세포벽을 모델로 한 새로운 고정화담체의 개발

        유은정,김종덕,송상호,임현수,최명락,정규화 여수대학교 1997 論文集 Vol.11 No.2

        The purpose of this investigation was to develop a new carrier using chitin and glucan as the model for Aspergillus oryzae cell wall. In case of the ratio of chitin and glucan(3/1), the activity of the immobilized protease had higher than that of model(chitin/glucan=1/3) and carriers were formed gel. In case of soluble chitin and glucan treated with calcium carbonate, there were a 1.8-fold increase in activity of immobilized protease compared with untreated chitin. The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 showed that a pore size of this carrier had a homogenized pore size and a smooth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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