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續回復請求權 規定의 存在意味에 대한 疑問 : 相續回復請求權 規定의 發止에 대한 立法論的 提言

정구태 고려대학교 2002 虎院論集 Vol.10 No.-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의 불공정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합15876 판결에 대한 비판적 연구

정구태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가천법학 Vol.6 No.3

항공마일리지는 항공사가 상용고객을 우대하는 제도(Frequent Flyer Program)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고객에게 보상하는 프로그램이다. 연구대상판결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합15876 판결(확정)은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에 관한 분쟁을 정면에서 다루고 있는 최근 하급심판결로서 學理的으로나 實際的으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 판결은 항공마일리지의 재산권성을 인정하고 귀속상 일신전속성을 부정하여 상속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의 불공정성은 부인하였다. 그러나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本稿에서는 대상판결의 쟁점인 항공마일리지의 재산권성 및 귀속상 일신전속성, 항공마일리지의 상속을 금지하는 개별합의의 가능성 및 그러한 약관의 불공정성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대상판결의 결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Airline mileage is a frequent flyer program that an airline company compensates its customers for their accumulated mileage so as to honor the customers.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Decision 2010Gahab15876 delivered on January 21, 2011 is a very noteworthy judgment which is dealing with an issue over the inheritance of an airline mileage. This decision recognized an airline mileage as property rights and denied belonging exclusiveness of an airline mileage. But the court decision eventually denied unfairness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which prohibit inheritance of an airline mileage.However, the standard contract terms which prohibit inheritance of an airline mileage should be deemed invalid as they are 'stipulations unfairly disadvantageous to customers' under Paragraph 2, Article 6 of Act on Regulation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This study delibera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critically by looking into legal nature of an airline mileage as property rights, and unfairness of the standard contract terms which prohibit inheritance of an airline mileage.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견(管見)

정구태 대한민사법학회 2020 민사법연구 Vol.28 No.-

兒童虐待に對する民事法的對應 -兒童虐待犯罪處罰に關する特例法を中心に-

정구태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4 국제법무 Vol.6 No.1

The biggest problem with the current law related to child abuse in Korea is that the protective measure of victim children is not enforced urgently and the confliction between the protective measure and the parental authority is not solved legally. To solve the problem, the Special Act on the Punishment on Child Abuse Crimes was legislated on January 28, 2014. This Special Act will be enforced on September 29, 2014. The purpose of this special act is to stipulate the special provisions for the punishment and procedures for child abuse crimes, the protection procedures for victim children, and the protection provision for child abusers so that children can grow as members of a wholesome society. The special act is fully enforced to protect victim children through the rapid judical decision in the judicial system. On the other hand, to protect children from the improper exercise of parental authority, a revision of the related civil law to limit part of parental authority about certain matters or to suspend the parental authority for up to two years is soon to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 make the revision of the legal system effective, the family head's consciousness, “I can do on my own for my children" and the conventional concept, “the law does not work in the family", that are still remaining, should be broken. The recognition that the parental authority is the duty given to the parents for the sake of children's welfare and that the family is not a sanctuary that cannot be penetrated by law should be deeply rooted in people's minds and the society. 우리나라의 공적인 학대 피해아동 보호체계가 마련된 지 십여 년이 지났음에도 그간의 법ㆍ제도적 보완 노력은 매우 미흡하였으며, 법ㆍ제도의 미비는 많은 아동들을 학대 속에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망되어 왔다. 현행 한국의 아동학대와 관련한 법ㆍ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피해아동 보호조치가 긴급하게 행해지고 있지 못하고, 보호조치가 학대행위자의 친권과 충돌하는 문제가 법률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4년 1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례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체계(법원) 내에서 신속한 판결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와 별개로 부모의 부당한 친권행사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2년 이내 기간 동안 친권을 ‘정지’하거나 구체적 사안에 대하여 친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무부 주도로 마련되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위와 같은 법제도적 개선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잔존하는 가부장적 의식(“내 子女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과 고정관념(“법은 가정 내에 들어가지 않는다”)이 반드시 타파되어야 한다. 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부모에게 인정되는 의무권에 다름 아니며, 가정은 법이 개입할 수 없는 성역이 결코 아니라는 인식이 사회 저변에 강고하게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바이다.

2021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정구태 한국가족법학회 2022 가족법연구 Vol.36 No.2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main precedents of the inheritance law sentenced in 2021. The subjects of these judgments are as follows: ① Supreme Court judgment on June 10, 2021, concerning the partition of inherited property by agreement and the period of exercise of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② Supreme Court judgment on February 25, 2021, regarding acceptance of qualified acceptance declaration and the effect of special qualified acceptance, ③ Supreme Court judgment on June 10, 2021, concerning the method of returning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and the standard time for calculating the value. In conclusion, I agree with the judgments ② and ③ above, but disagree with the judgment ①. I hope that this article will contribute a little to advance the subsequent discussions surrounding these rulings.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와 소멸시효-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계기로-

정구태,김어진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法學論叢 Vol.25 No.3

The main contents of this article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a system for relieving real rights holders and avoiding double reimbursement of reimbursers. Japanese government and Japanese companies originally denied illegality of impressment, and it is evident that the damages of impressment victims were not reimbursed. So in this case, there is no room for extinctive prescription to apply. Second, in accordance with the UN Basic Principles,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hould not be applied in cases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refore, the impressment victims by Japanese government and Japanese companies at the time of Japanese colonial rule can demand civil damages. Third, even i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is applied to this case, there was an objective reason for the impressment victim's failure to exercise their rights until this Supreme Court decision was adjudicated. Therefore, the starting point for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hall be October 30th, 2018, upon which this judgment is sentenced. 이 글의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멸시효 제도는 진정한 권리자를 구제하고 변제자의 이중변제를 피하기 위한 제도로서,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천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일본정부 및일본 기업의 주장 자체로도 현재까지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음은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는 애초에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다. 둘째, 유엔기본원칙에 따를 경우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에 있어 소멸시효는 적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정부 및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행위로 인한피해자들은 시효와 상관없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셋째, 설령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대상판결이 선고되기까지는 권리행사에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기산점은 대상판결이 선고된 2018년 10월 30일 24시로 보아야 한다.

혼인합의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혼인무효의 소의 준거법 결정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므1224 판결에 대한 비판적 管見 -

정구태 한국국제사법학회 2022 國際私法硏究 Vol.28 No.1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유류분제도 시행 전 이행된 특별수익의 취급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판결―

정구태 대한민사법학회 2019 민사법연구 Vol.27 No.-

상속에 있어서 보험금청구권의 취급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5다236820, 236837 판결―

정구태 대한민사법학회 2018 민사법연구 Vol.26 No.-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제척기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1가단83213 판결

정구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아주법학 Vol.8 No.1

本稿의 논의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북한주민은 외국인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인 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현실적으로 누리고 있지도 않은 특수한 지위로서 북한적을 가진 주민이므로, 원칙적으로 북한주민에 대하여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주민이 남한 법원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국제사법 제2조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당사자 또는 분쟁의 대상이 된 사안이 남한 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면 남한 법원에 준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 셋째, 북한주민이 당사자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사법상 국적이 연결점으로 규정 되어 있는 경우, 남북한 특수관계론에 따라 국적은 연결점이 될 수 없으므로 준국제사 법이론에 따라 상거소지법이 당사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으로서 준거법 이 된다. 넷째, 상속회복청구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지만 귀속상 일신전속권은 아니므로 상속회복청구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청구권 자의 상속회복청구권을 상속하고,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상속권 침해를 안 날’도 본 래의 청구권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섯째, 특례법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해석론으로서는 민법 제166조 및 민법 제999조 제2항 전단을 유추적용하여 북한 주민 의 상속회복청구권은 ‘북한 주민이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상속권 침해시부터 10년’의 제척기 간 규정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여섯째, 특례법에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더라도 이는 부 진정소급입법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는바, 입법론으로서는 당초 특례법안이 마련하였던 제척기간의 특례 규정과 그에 따른 남한 상속인 및 제3취득자의 보호 규정이 속히 명문 화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