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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해고제한의 기본원칙과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정관영(Jung, Kwan Young)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7

        시민법에서 고용계약 해지의 자유는 노동법에서 근로계약 해고를 제한하는 개념으로 수정되었다. 해고제한론은 근로기준법의 내용으로 들어왔다. 해고제한법리는 소극적으로 근로자의 직장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 되었고, 적극적으로 근로관계에서 근로자 내지 근로자 집단의 대등성 확보를 위해 필요해졌다. 해고사유에 관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같은 법 제24조)을 제외하고는, 우리 법은 일신상 사유나 행태상 사유와 같은 개별적 해고사유를 두지 않고, 해고의 정당한 이유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제시한다. 개방적인 조항은 기본원칙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해고제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를 해석하면 해고자유의 원칙이나 해고 금지의 원칙이 아니라, 부당해고금지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부당해고금지의 원칙의 내용인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객관적인 해고사유와 근로자에 대한 지속가능한 근로계약의 기대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기본적인 판례의 태도에서도 판단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실체적인 기준과 절차적인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실체적으로는 최후수단의 원칙, 이익형량의 원칙과 같은 비례의 원칙이 있다. 절차적인 판단기준은 해고예고의 원칙, 서면통지의 원칙을 포함하는 정당한 절차의 원칙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일반화된 정당성 판단기준들은 각각의 해고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세부분야로서 해고제한론의 체계와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연구하여 우리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법리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실무상 해고의 정당성 판단에도 일관된 도움을 줄 것이다. The restriction on dismissal in the social law had been modified from ‘the employment at will rule’ in the civil law. The restrictions or prohibitions on dismissal of the labor legal system is necessary to secure social employment and workers or union"s negotiations as equals to employer. It is regulated on Article 23 section 1 of the Labor Standards Act: “An employer shall not, without justifiable cause, dismiss, lay off, suspend, or transfer a worker, reduce his/her wages, or take other punitive measur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unfair dismissal, etc.”) against him/her.” Regarding whether a dismissal is justifiable or not, we could call thi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n unfair dismissal’ instead of ‘the employment at will rule’ o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n dismissal’ in this study. This comprehensively opening article could function effectively as basic principle to the restriction on dismissal in the Labor Standards Act. Furthermore, this article would try to specify some criterions or standards for the test of justification on dismissal. These criterions should be classified both substantial and procedural justification standards. There are ‘the principle of ultima ratio’, ‘the principle of balancing of interests’ on the substantive side; and theses principles are calle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ich is applied under the general principle in the test of justifiable dismissal. On the other hands, there are ‘advance notice of dismissal(Labor Standard Act Article 26)’, ‘written notification of reasons for dismissal(Labor Standard Act Article 27)’ on the procedural side for procedural justice; theses principles are included in ‘the principle of justifiable process’. Because advance notice and giving the opportunity to put his side to workers are the intrinsic parts of procedural justification on dismissal. This essay would like to found the principle that could be susceptible to proper interpretation from Labor Standard Act Article 23; and to set up virtually applicable criterions for the rational decisions about justification on dismissal. Therefore, it would be contributed to authentic interpretation in the field of our Labor Standard Act"s dismissal.

      •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심사기준

        정관영(鄭貫榮),박보영(朴?映)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14 사회보장법연구 Vol.3 No.2

        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권과 이에 대응하는 국가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권은 우선 개인이 국가에게 주관적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고, 국가는 이에 대응하여 국민에게 헌법상 사회보장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협의의 인간다운 생활권인 사회보장수급권은 인간다운 생활권의 실질적 규범력을 제고하고 이를 구체화한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완전한 헌법상 구체적 권리인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한다. 공공부조 영역은 인간다운 생활권의 분야 중에서도 빈곤한 국민에게 생존을 위한 물질적 기초를 제공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사회보상 등 다른 사회보장의 영역보다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강하게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의 논의는 헌법상 구체적 기본권성에서 나아가 실제 위헌심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수급권도 헌법상 기본권이라면 이를 형성하는 입법이 기본권 형성입법의 수권규정이자 한계규정인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기본권 형성의 한계에 미달하지 않아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권에 대해 헌법제37조 제2항에서 직접 도출되는 법률유보원칙, 과소금지원칙,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이라는 위헌심사기준을 고찰하기 위해 최근까지 공공부조영역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비평하고 이 기준들의 실제적인 적용방안을 살펴본다. 이러한 노력은 국가 작용에 대한 실질적인 규범통제를 하여 사회보장의 헌법현실을 헌법규범의 수준에 맞게 가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e Constitution of Article 34 defines to guarantee the right of life to lead a worthy of human dignity in response to the duty of the state. The right of life in the Constitution of Article 34 is primarily a fundamental human right of the people. And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the constitutional social security obligations to guarantee peoples social security rights.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is included in the contents of the right to lead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The public assistance is vital to secure the least standard of living which has been the essential part of social security rights compared with social insurance, social compensation and social welfare servic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used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the principle of under-protection-prohibition and the principle of essence guaranty from the Constitution of Article 37 Section 2. The three standards of judicial review are the main standards of determining whether provisions violate the Constitution or not. The Article 37 (2) in the Constitution has a provision that stipulates the standard of examining the violation against the constitutional freedom and rights of citizens. So the Article 37 (2) states that the rights to social security citizens may be properly formed by social security law in the public assistance. This study wants to found the practical applications of these standards of the constitutional review from the Constitution of Article 37 (2)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 security rights through the analysis and critique of the major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e public assistance.

      • 사회수당 개념과 사회수당청구권에 관하여

        정관영(鄭貫榮)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0 사회보장법연구 Vol.9 No.2

        이 글은 법학에서 논의가 부족한 사회수당법제와 그 영역에서의 사회보장급여청구권, 즉 사회수당청구권에 대해 살펴보고, 아동복지 분야의 개별 법률을 중심으로 사회수당청구권의 구체적 모습을 검토한 논문이다. 사회복지법에서 사회수당법제는 양육, 부양 등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특정 인구 범주에 대해서 약한 자산조사를 하거나 자산조사 없이 소득 또는 연령 등을 기준으로 삼아 정해진 법정의 사회보장권리 주체가 사회보장급여청구권(사회보장수급권)으로서 사회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사회수당청구권), 이에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직접 금전급여 지급채무를 지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권을 위한 사회보장법의 분야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개별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회수당청구권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서비스 중 복지서비스 분야를 보면 크게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아동복지 분야의 사회수당청구권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청구권,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수당청구권, 「영유아보육법」상 무상보육수당청구권, 「유아교육법」상 유아교육비청구권, 「아이돌봄 지원법」상 아이돌봄서비스청구권을 사회수당청구권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제 법제의 검토가 사회보장법학에서 사회수당법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social allowance law, which is not discussed in the social security law, and the right to claim social security benefits in that area - that is the right to claim social allowances - and examines the specific aspects of the social allowance claim, focusing on individual legislations in the field of child welfare. In order to prepare for social risks, the subject of rights having the right to claim social allowances is determined based on legal standards without an means test such as age and income in certain categories of the population, such as children,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Accordingly, the state is liable for payment of monetary benefits using tax as a resource.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law for the human right to a life with human dignity for all citizens who form such legal relation is called the social allowance law in the social welfa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right to claim social benefits exists in individual fields. The welfare services in the Framework Act on Social Security can be divided into child welfare, elderly welfare, disabled welfare, and family welfare. Among them, this study focused on the representative social allowance-related legislations in the field of child welfare. The right to claim child benefits under the Child Benefits Act, the right to claim single-parent allowance under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the right to claim childcare allowance under the Child Care Act(free childcare), the right to claim early childhood education allowance under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free of charge education), and the right to claim child care services under the Childcare Support Act can be considered as the right to claim social allowance. It is hoped that the review of these actual legislations will help to begin a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social allowance legislation in the social security law in Korea.

      • KCI등재

        Microwave radiometer를 이용한 안동지역의 수액량 및 증우가능량 추정

        정관영 ( Kwan Young Chung ),김효경 ( Hyo Kyung Kim ),이선기 ( Seon Ki Lee ),영선 ( Young Sun Jung ) 大韓遠隔探査學會 1998 大韓遠隔探査學會誌 Vol.14 No.2

        구름 속의 수액량 분포와 인공강우에 의한 잠재적 증우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1997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이중채널 마이크로웨이브 레디오메타를 사용하여 안동 지방에서 관측을 실시하였다. 안동 지방의 수액량은 대부분의 시간대에서 0.1mm 이하로 매우 작은 값을 보였다. 계절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름철에 수액량이 가장 풍부하였으며, 봄, 가을, 겨울 순이었다. 수액량의 일변화 양상은 여름철을 제외한 계절에서 12시부터 17시까지 비교적 높은 수액량을 보였으며,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에는 수액량의 시간 변동이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풍향에 따른 수액량의 분포는 소백산맥을 넘어오는 기류인 서풍과 남서풍 계열의 바람에서 수액이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평 수액량 플럭스와 연직 강수량의 비인 잠재적 증우 가능량(Pen)은 대부분 0.5 이하였으며, 계절적으로는 봄철에 0.5, 여름과 가을철에 0.2, 그리고 겨울철에 0.1 이었다. 결과적으로 안동지역에서 인공강우에 의한 최대 증우 가능성은 봄철 서풍계열의 바람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he observation of liquid water content(LWC) and the estimation of precipitation enhancement by cloud seeding were made over the Andong in Korea from March 1997 through Feb 1998. A dual-channel microwave radiometer was used to measure the liquid water content and water vapor. It was shown that the 90% of observational period had the amount of less than 0.1 mm in LWC, and that the amount of precipitation was proportionally increased to liquid water content. The amount of LWC has maximum in summer and minimum in winter. The content of liquid cloud water was showed higher value from the time of 12 to the time of 17 except for summer season in which it extremely fluctuated with a large precipitation. The majority of liquid water content over the area occurred with westerly and southwesterly wind which were flowed from the Sobaek mountain. The ratio of horizontal LWC flux and vertical precipitation flux, P(en) is almost ranked in the interval of 0.0~0.5 with maximum of 0.5 in spring, 0.2 in summer and fall, and 0.1 in winter. Accordingly, it is estimated that the potential enhancement of precipitation over Andong area by cloud seeding has high value in spring with westerly wind.

      • KCI등재

        Reaction characteristics of Ni–Al nanolayers by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정관영,전우철,이석빈,상현,조수경,곽상규 한국공업화학회 2018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Vol.57 No.-

        We have performed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s to investigate the reaction characteristics of Ni–Al nanolayers by varying ignition temperature and bilayer thickness with three different compositions (1:1, 3:1, and 1:3) of Ni to Al. The overall sequence of reaction pathway was found to be unchanged by stoichiometry, but the reaction rate and the extents of intermixing varied by case. Also, the reaction kinetics and thermodynamics were quantitatively investigated by various structural and reaction conditions. Through this systematic study, the reaction characteristics of Ni–Al nanolayers were theoretically quantified, which can provide an insight into the fabrication of advanced Ni–Al nanolayer systems.

      • SCOPUSKCI등재

        Glycerin에 수화된 인지질 라멜라 액정상의 구조에 미치는 Ceramide 3의 영향: 구조적 및 열적거동

        정관영 ( Kwan Young Jeong ),이동규 ( Dong Kyu Lee ) 한국공업화학회 2010 공업화학 Vol.21 No.6

        수첨 인지질의 하나인 distearoylphosphatidylcholin (DSPC)을 주로 하면서 피부보습에 도음을 주는 용매인 glycerin (GLY)에 의해 팽윤되어 형성된 라멜라 액정상 구조에 피부장벽을 구성하는 지질 중 하나로서 ceramide 3 (CER3)이 함께 배향될 때 나타나는 함량 의존적 거동을 DSC, XRDs, PM 및 Cryo-SEM에 의해 고찰하였다. CER3은 매우 결정성이 높지만, DSPC와의 구조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어 DSPC 20.0 wt% 함량대비 7.0 wt%까지는 탈리 없이 배향되지만, 그 이상을 배향시킬 경우 CER3이 액정 내에서 탈리되어 자제로 GLY에 팽윤되어 또 다른 액정상을 형성하는 것을 XRD의 특성피크 발현과 DSC의 공융점 거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CER3이 액정 내에 배향되면서 DSPC만으로 이루어진 액정에서 보이는 SPP패턴뿐만 아니라, 피부 각질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LPP패턴도 SAXD분석을 통해 확인되어, CER3을 적용시 인간피부와 보다 흡사한 액정구조를 형성함을 확인하였다. Cryo-SEM을 이용하여 DSPC만으로 이루어진 액정과 여기에 CER3이 도입된 액정을 비교한 결과, CER3은 액정의 구조를 보다 두텁고, 견고하게 함을 알 수 있었다.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lyotropic behaviors of DSPC and CER3 when they are swollen by GLY as a solvent. The analyses were carried out on DSC, XRDs, PM, and Cryo-SEM. CER3 which has its high crystallinity and structural similarity with DSPC was well arranged up to 7.0 wt% in comparison to 20 wt% DSPC without any separation, but it was separated from the liquid crystalline (LC) phase to form another crystalline phase with the expression of its characteristic peak in XRDs and eutectic thermal behavior in DSC. Introducing CER3, two types of patterns were shown in XRD) spectra; one is SPP expressed in a normal LC and another is LPP expressed in human skin SC.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incorporation of CER3 makes LC structure more similar to human skin. In Cryo-SEM study, it was shown that CER3 makes LC structure thicker and den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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