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영의 클래식 에세이 ②] 작곡가가 진짜 작곡가가 되는 순간 - 베토벤의 교향곡이 9곡뿐인 이유

정경영 (주)매일경제신문사 2020 매경럭스맨 Vol.- No.119

주식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그 책임 - 최근 미국 회사법상 논의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정경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4

The director of corporation has the duty of care to make decision or manage the corporation to the best interest of it. If a director breached this duty and incurred damage to the corporate, the negligent director would have liability for damages. From the perspective of ‘duty and liability structure’ in corporate law, the director’s duty of care is not only the guidance of management but also a reviewing criterion of director’s negligence. As for the duty of care as the guidance of management, it involves the observance of law and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and diligence and the duty of good faith(under the belief to be the best interest of corporation). As for the duty of care as the criterion of negligence, it has the standards for directorial behavior that a person in the like position would reasonably believe appropriate under similar circumstances, which means the standards with characteristics of objectivity and relativity. If a director breached the law or behaved without the belief that his behavior is to the best interest of corporation, the director should have the liability for damages of corporation. The duty of loyalty addresses directors’ conflicts of interest and requires directors to put the corporations’s interests ahead of their own. Comparing the duty of care with the duty of loyalty, the former involves comprehensive efforts to the interest of corporation both positively and negatively. But the latter is premised on the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a corporation and a director and requires the director not to do something against the corporation’s interest, which means negative duty. And the duty of care encompasses the business judgement rule as a way to relieve the rigidity of the directors’ liability and it relates to the negligence of director who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of corporation. 최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특히 이사선임에 관한 새로운 입법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이사의 보수에 대한 논의가 점증되고 있으며 이사의 감시의무에 관한 논의가 학설과 판례상 뜨겁다. 그런데 이들 입법과 논의의 대부분이 미국법에 그 연원을 두고 있는데다 우리 회사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아 이들 논의가 우리 회사법체계와 맞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이해부족은 충실의무의 해석에도 영항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범위에서도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 글은 미국법상 이사의 주의의무의 변화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우리 회사법학에서 모호성 속에 방치되고 있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시 끄집어내어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통해 충실의무와의 관계를 다시 검토하고 경영판단의 원칙, 감시의무, 선의의무 등 회사법학에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들과의 관계 및 그 기능을 밝히고자 한다. 영리사단법인인 회사 특히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는 회사의 이익형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즉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의 이행여부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음에 있어 행위자 즉 이사의 과실로 포섭된다. 이 때 이사의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유사한 상황의 회사의 이사의 평균적 능력에 기준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 성질 즉 추상성과 상대성(추상적·상대적 과실)을 고려한다. 따라서 이사의 의사결정, 결정된 의사의 집행, 감시의무의 이행 등에 있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사에게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유사한 규모의 회사에 평균적 능력을 가진 이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만일 이사가 이러한 능력에 미흡하게, 부족한 정보에 근거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든지, 법령·정관에 위반하였다든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믿음 없이 행동하였을 경우에는 이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의 요인이 되는 선관주의의무는 이해상충이 전제된 경우에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하는 의무인 충실의무와는 구별된다. 물론 충실의무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선관주의의무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가 별개의 의무는 아니고 관련되지만 충실의무는 선관의무와 적용영역, 의무의 취지, 경영판단원칙과의 관계 등에서 구별되는 의무이다. 법원이 선관의주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사의 책임을 물을 경우 이사의 행위가 위축되어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소극적 업무수행의 우려를 낮추기 위해 경영판단원칙의 도입의 필요성은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법률의 규정 없이 이를 선관주의의무를 중과실로 제한하거나 입증책임의 전환이 생기는 원칙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렵고 원칙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실상의 증명책임의 전환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Culture : 정경영의 클래식 에세이 ①] 베토벤 탄생 250주년, 그가 만든 음악 세상

정경영 (주)매일경제신문사 2020 매경럭스맨 Vol.- No.118

암호통화(cryptocurrency)의 본질과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에 관한 연구

정경영 한국상사법학회 2018 상사법연구 Vol.36 No.4

A cryptocurrency making a hot issue in financial circle is a digital information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which is a kind of a cryptographed digital distributed ledger. Although there came a lot of voices of demanding to regulate the cryptocurrency being used as a speculation tools without any tax and also an instrument of making an illegal transaction anonymously, The cryptocurrency should be regulated on the basis of the lagal nature thereof. An endeavor to research on the legal nature of the cryptocurrency, hence, is neccessry to regulate it correctly and properly. Because a too rigid regulations or ristrictions on the use of cryptocurrency and other utilized forms without knowing the legal nature of it can interfere the development of cryptocurrency, blockchain technology and damage the technology neutrality doctrine. This paper is aiming at studying the function and essence of the cryptocurrency and examining a smart contract that is one of utilized form of the cryptocrurrency. A cryptocurrency seems to have a characteristic of a payment instrument or means for exchange of commodities which is referred from ‘currency’ in the terminology. But such an approach is challenged by the speculative nature of the cryptocurrency as many people invests money in lots of cryptocurrencies to get profit. The challanging opinions argue that a cryptocurrency is just investment object or commodities like golds and it should be taxed on. Examined the fuction of a cryptocurrency, it was created as a payment instrument but it doesn’t have a face value and is rather traded by the market price which is decided by the mechanism of demand and supply of it. But the fact that a cryptocurrency has no face value does not contradict with the nature of payment instrument thereof, as some coins has been traded by far more value than the face value when those currencies are coined just ralely less than other coins. In sum, the cryptocurrency has a legal nature of digital payment instrument but still has a tint of the nature of commodities or investment goods. A Smart Contract is based on the blockchain technology which means a distributed ledger system. Analysing the concept of a smart contract proposed diversely by many commentators, it can be defined as a computer code(program) supposed to be implemented automatically according to the contract based on a blockchain technology only after the triggering event which is exercising of the terms by the other party. As shown by The DAO case, the smart contract can create a digital asset and exchange it with cryptocurrency without relating to real world commodities. The legal nature of a smart contract is not a solicitation of offer but a kind of an offer of contract and it can be concluded into a contract in case of meeting an acceptance which means an implementation of a condition or term of a smart contract. As the researches and discussions on a smart contract are at a very starting point, we can not imagine the future of a smart contact, but it is closely connected with a blockchain technology or a cryptocurrency which is represented as Bitcoin or Ether and can influence on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including corporate law in many ways.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락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암호통화에 관해 규제의 목소리가 높다. 암호통화보다 가상화폐, 가상통화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지만 분산발행의 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 실체에는 암호통화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 암호통화거래는 분산원장(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만든 암호통화라는 지급수단(또는 재화)을 사용·매매하는 거래이고, 암호통화를 활용하여 계약의 체결과정을 온라인구조화한 것이 스마트계약이다. 스마트계약 또는 암호통화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에는 이들 거래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암호통화(cryptocurrency)의 재화성(금융투자상품성)과 지급수단성(화폐성)에 관해 논란이 많고, 그 법적 성질에 따라 과세라든가 적용법률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 암호통화는 그 용어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지급수단의 일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통화나 지급수단과 달리 액면가(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지급수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오히려 암호통화는 급등락하는 거래소의 거래가에 의해 매매되고 있어 재화성이 더욱 돋보인다. 하지만 제한 발행된 주화와 같이 액면가(치)와 다르게 거래되는 통화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거래가에 따라 거래된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수단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암호통화는 다른 재화와 같이 다른 용도가 일체 존재하지 않고 지급수단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 탄생되었지만 제한공급, 익명성에 의해 시장에서 가수요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분산발행되어 일정한 네트워크 내에서의 전자지급수단인 암호통화의 법적 성질은 재화성(금융투자상품성)을 일부 가지는 전자지급수단으로 볼 수 있다.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은 암호통화와 전자자산(digital asset)을 전제하여 설계자가 정한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경우 계약의 성립과 이행이 자동적으로 이뤄지게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코드)이다. 스마트계약은 기존의 계약 개념과는 다른 계약체결·이행 프로그램으로서, 굳이 전통적 계약 개념에서 그 본질을 규명하면 청약의 의사표시에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일정한 조건실행행위가 있으면 이는 승낙의 의사표시가 되어 계약이 체결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따라 암호통화, 전자자산의 이전이 자동으로 이뤄져 계약의 이행마저 완료된다. 스마트계약의 특성은 계약의 성립보다는 계약의 이행이 자동화되어 있다는 점에 있고 따라서 채무의 이행문제, 채무불이행에 따른 많은 법적 쟁점들이 생겨날 여지가 없게 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따라서 스마트계약은 사법학에 많은 새로운 시사점을 던지고 있으며 이는 민법은 물론 상법 특히 회사법제에도 마찬가지이다. 암호통화나 스마트계약 모두 블록체인기술에 바탕을 둔 제도로서 암호통화나 스마트계약의 본질에 대한 이해 위에서 이들 거래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현상적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블록체인기술의 활용을 막는 것은 적절한 규제로 생각되지 않는다.

IT화 관련 회사법 개정의견

정경영 圓光大學校 法學硏究所 2005 法學硏究 Vol.21 No.2

IT, which was introduced to our legal system, is changing corporate legal environment rapidly. It can save much money in issuing the stocks and help share holders to exercise their rights and enable some legal mechanism to function efficiently. Therefore we need to receive IT by amending our corporate law to make corporate action operate well. First, electronic ballot system of shareholders' meeting is received as one of the means to solve some problems caused by shareholder' s indifference to corporate action. The definition of electronic ballot system 10 shareholders' meeting is the system by which shareholders can participate in ballot of shareholders' meeting electronically instead of written ballot or being present 10 real shareholders' meeting. To introduce the electronic ballot system, we need to amend some articles of corporate law on present shareholders' meeting. Second, The concept of electronic securities which include electronic stocks and electronic bonds was introduced to overcome the paper crisis. The electronic register book represents the title to stocks and bonds and the ownership of any stocks or bonds is determined not by possession of materials representing stocks etc. like any other negotiable instruments but by registry on the register book. So, many regulations stipulated under the nature of negotiable instrument of stocks and bonds should be amended to apply to the electronically registered stocks and bonds. Finally, electronic notification system can be introduced to our corporate law instead of present notification system which is implemented by newspaper. Web site notification can be one way of electronic notification but it needs to meet some conditions that the notification period and contents can be proved later. It is important to harmonize the new IT-relating articles with other articles in corporate law and we need more research on that theme.

흉선종의 수술적 치료 및 예후인자의 평가

정경영,김길동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1996 Journal of Chest Surgery Vol.29 No.7

1981년 1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흉선종으로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한 6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환자중 28명(43.1%)이 중증근무력증을 동반하고 있었으며 마사오카 병기에 의하면 1기 28명(43. 11%), 2기 13명 (20.0%), 3기 22명 (33.8%), 4기a와 4기b가 각각 1명 (1.5%) 이었다. 수술사망은 없었고 완전절제가 48명 (73.8%)에서 가능했으며 수술 후 보조치료는 10명에서 시 행하여졌다. 병리학적분류로 24.6%가 상피세포형, 27.7%가 림파구형, )3.9%가 혼합형이 었다. 5년과 10년 생존율은 각각 87%, 82% 이었으며 흉선종의 수술 후 예후인자는 종양의 국소침윤여부, 종양의 완전절제여부, 흉선암, 병기, 중증 근무력증의 동반 여부였다. 1기 흉선종 환자에서는 재발이 없었다.

전자양도성기록(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ETR)의 ‘증권성’확보에 관한 연구 - 최근 UNCITRAL Working Group Ⅳ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경영 한국금융법학회 2014 金融法硏究 Vol.11 No.1

Documentary Token including negotiable instrument, warehouse receipt, bill of lading reify the obligation they represent and physical delivery of the paper document itself (sometimes coupled with transferor's declaration of an intent to transfer, which means endorsement) to the transferee constitutes proof of the transferee's right to enforce the obligation. The legal construct of documentary token is both creating an efficient mechanism for transferring performance rights to third parties and granting the transferee possessing paper document special rights to enforce obligation represented in spite of defences the obligor may have against a prior transferor. The most significant challenge or hinderance faced by any scheme to replace writings with electronic records is that a unique electronic record can't be physically transferred through telecommunication. Any transmission of the record is not the physical transfer of the original and results in no certainty that the original has been destroyed. In fact, methods used to create and store electronic records render the concept of original irrelevant, therefore the assumption underlying existing rules for Documentary Tokens do not work well in electronic environment. Under such a circumstance as talked above, we need not search for the electronic token which can convey the right to enforce in vain but an electronic equivalent to documentary tokens. Not only the UETA, E-SIGN and revised Chapter 9 of UCC but also the draft of UNCITRAL Working Group Ⅳ focused on that concept - electronic equivalent of which the main concept is control of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And instead of orignal, the authoritative copy meeting certain criteria (unique, identifiable, unalterable) provides a way to identify the person in control of th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 We already have some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in our legal system such as electronic promissory note, electronic bill of lading and electronic prepayment means. But from the prospective of UNCITRAL draft and UETA and E-SIGN, there are defects in those legislation concerning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 in our legal system, therefore it's necessary to amend and improve such acts in reference to discussion and results of UNCITRAL and other legislations.

파괴폐의 술후 합병증과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 인자

정경영,홍기표,이진구,강경훈,강면식 대한흉부외과학회 2002 Journal of Chest Surgery Vol.35 No.5

[핫이슈] 한미연합훈련, 한미동맹의 생명력

정경영 월간군사저널 2022 월간군사 Vol.2022 No.4.5

진행된 하인두와 경부식도의 암에서 종력동림프절 곽청술의 역할

정경영,Chung Kyung Young 대한기관식도과학회 2004 大韓氣管食道科學會誌 Vol.10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