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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모(Gyeong-Mo Jeong),윤장노(Jang-No Yo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23 土地公法硏究 Vol.102 No.-
헌법 제121조 제1항에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농지의 소유는 농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에, 헌법 제122조에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개발법으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다. 농어촌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어촌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 시켜 주기 위해서다.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지전용을 하여 개발하게 된다.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창고나 공장설립을 하게 된다. 이때 토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림지역인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를 선호하고 있다. 이때, 농지개발이 소규모 사업으로 대부분 이루어지게 된다. 소규모 농지가 개발되면 농지의 연접성이 떨어지게 되어 농사의 자동화 농사법에 방해가 되어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리고 농지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농지개발 때문에 토지가격의 상승으로 농지가 필요한 농민들이 농지를 구입 하지 못해 농민들의 소득 향상의 방해가 되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농지의 기본개념을 알아보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목적과 농지전용허가(협의)내용을 알아본다. 전용허가(협의)에 따르는 농지 보전에 대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할 내용을 제시하여 농지의 보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목적이 있다. Article 121,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principle of tillage in relation to farmland. Ownership of farmland is owned by the person who uses the farmland to farm. On the other hand, Article 122 of the Constitution permits development by stipulating that necessary restrictions and obligations may be i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for the efficient and balanced us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the national land. Representative development laws include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xchanges between Cities and Rural Communities” and the “Basic Act on Agriculture, Rural Communities and Food Industry”. It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ural residents and to enhance the economic vitality of rural area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agricultural land is converted and developed. In order to stably supply safe agricultural products and high-quality food to the people, warehouses or factories are established. At this time, farmland in the agricultural promotion area, which is an agricultural and forestry area where the price of land is relatively low, is preferred. At this time, farmland development is mostly carried out as a small-scale project. When small-scale farmland is developed, the connectivity of farmland deteriorates, which interferes with the automated farming method of farming, resulting in a decrease in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it is causing the reckless development of agricultural land. There is a problem that farmers who need farmland cannot purchase farmland due to the increase in land price due to farmland development, which hinders the improvement of farmers' income. This study examines the basic concept of farmland, the purpose of designation of agricultural promotion areas, and the details of permission (consultation) for farmland conversion. The purpose is to derive problems from the perspective of farmland conservation following conversion permission (consultation), and to present the contents to be improved to help preserve farmland even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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