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기요양시설 규제 및 평가제도

정가원 ( Gawon Chung ) 한국장기요양학회 2015 장기요양연구 Vol.2 No.2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고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인증제 도입의 가능성 및 효과를 예측해보기 위하여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적 개입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은 중요하며 본 원고에서는 특히 미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미국에서는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평과결과를 비용상환과 연계시킴으로써 장기요양시설에서 평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궁극적으로는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서비스 질 관련기준을 실제로 적용하고 각 장기요양시설에서 이를 준수하도록 감시하는 역할은 주정부가 담당하고 있다. 물론 연방정부의 규제를 각 주정부가 적용함에 있어 나타나는 비일관성이 문제가 되는 등 한계는 존재하며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미국의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규제는 정부기관의 역할을 조언자 혹은 컨설턴트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정부의 규제 이외에도 민간에서 인증제를 실시한다든지, 시설비교 웹사이트와 P4P 방식 등을 통해 정부가 아닌 시장에서 서비스 질을 제고하려는 접근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부처,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민간비영리단체, 장기요양시설 평가단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how the U.S. government tries to control and improve the quality of long term care. While federal government imposes regulatory standards on long term care facilities, state governments actually apply them by conducting nursing home inspections. The U.S. government acknowledges the fact that the way regulatory standards are enforced in each state might vary and there needs to be more consistency. Also, private sector has been involved in the realm of quality control and improvement of long term care by creating a nursing home compare website or running its own certification process. It is important to reach a mutual agreement on the ways of improving quality of care in long term care facilities by opening up discussions of multiple stakeholders before introducing the long term care certification process at national level.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사업(Ⅲ)

정가원(Gawon Chung),장윤선(Youn Sun Chang),김병권(Byeongkwon Kim),김효진(Hyo-Jin Kim),홍미영(Mee Young Hong ),박금식(Kum Sik Park),고강인(Gang In Ko)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201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7 No.-

The budgeting process is mainly broken down into four different stages which include budget formation, budget execution, performance review and feedback. Up to recently, the focus of studies on gender budgeting of local governments in Korea has been put on the stages of budget formation and execution. Moreover, the status of preparation of gender budget performance reports by local governments has not been grasped and even official data on them has not been collected. However, the substantial management of gender budget performance review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onditions for evaluating gender budget performance in local governments and for ensuring that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are feedback into the following year’s budget.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gender budget performance review and feedback, and intends to identify the status of preparation of gender budget performance reports and challenges of gender budget performance review so as to present ways for improvement. For this study, the opinions of government officials and the status of preparation of gender budget performance reports were analyzed to figure out the status and challenges of gender budget performance review. In addition, a local case study on gender budget performance review was performed together with Busan Women and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with an aim to present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gender budget performance review in local governments. In Chapter 2, the adequacy of gender budget performance review in local governments was assessed, and the role of gender budget performance review in the general settlement of accounts was identified to find out areas for improvement in the performance review. In Chapter 3, an analysis was made of the status of preparation of gender budget performance reports for fiscal year 2014 and 2015 by 17 upper-level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the analysis focused on the status of achievement of performance objectives by administrative district, city & province, target project and sector as well as the results of budget execution by gender. Furthermore, limitations and challenges of gender budget performance review in local governments were identified from the perspective of government officials as the ones managing the system so as to identify demands for improvement. Chapter 4 addresses challenges and demands for improvement in gender budget performance review specifically in Busan identified by performing a local case study jointly with Busan Women and Family Development Institute that has experience in consulting on preparation of gender budget statements and performance reports. In Chapter 5, the analytical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nd based on which, policy recommendations are made. Policy recommendations based on this study are made as follows: Firstly, it is recommended to further utilize the data from gender budget performance reports. To that end, it is needed to revise the Guideline for Preparing a Gender Budget Performance Report with an intention to raise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the data from gender budget performance reports. In addition, inspection of auditors and deliberation of local councils should be strengthened for gender budget performance reports. Secondly, it is recommended to make improvements in the gender budget feedback system. A project that fails to achieve performance objectives should be selected again as a gender budget project so as to manage the gender equality performance of the project. There is also a need to encourage a reduction in the gender gap by reviewing performance objectives for projects with more than 10%p of differences in the results of gender benefit analysis. 1. 연구개요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예산의 편성→집행→결산→환류의 단계에서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연구는 편성과 집행 단계에 집중되었음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서 작성 및 운영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공식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성인지결산의 결과가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가 성인지결산의 내실있는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과정 중 결산과 환류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과 성인지결산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의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과 공무원 의견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성인지결산제도 운영 지역사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제2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함. 일반결산체계 속에서 성인지결산체계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개선되어야 할 지점을 도출함 - 제3장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14회계연도 및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을 분석함. 특히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행정구역별, 시·도별, 대상사업별, 분야별로 살펴보고 성별 집행실적을 분석함. 또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제도운영의 주체인 공무원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개선수요를 도출함 - 제4장에서는 성인지예·결산서 분석과 컨설팅 경험이 있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함께 성인지결산제도 운영 지역사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성인지결산제도 운영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개선수요를 지역 밀착적으로 파악함 -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제를 제안하였음 ○연구방법 - 첫째, 문헌연구를 실시함. 일반결산체계 속 성인지결산체계의 역할을 파악하고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제도들과의 비교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체계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점을 탐색하고 함의를 도출함 - 둘째,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14회계연도 및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에 담긴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성인지결산서 작성현황과 성과목표 달성현황, 성별 집행실적 등을 분석함 - 셋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여 제도운영상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수요를 도출함 - 넷째, 산학연 공동연구를 실시함.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함께 성인지결산제도 운영 지역사례 연구를 수행함 - 다섯째,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함. 관련 학계,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방향, 내용 및 방법과 연구결과에 기반한 정책개발 등과 관련하여 의견을 수렴함 2.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체계 적정성 평가 □ 지방자치단체 일반결산과 성인지결산 ○ 지방자치단체 일반결산제도 - 결산은 회계연도 내의 모든 세입과 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확정적인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결산의 목적은 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하기 위함임 - 지방자치단체가 결산보고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 지방의회에서 임명한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하며 검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함 ○ 지방자치단체 성인지결산제도 -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성인지결산서를 작성해야 함 - 성인지결산서는 26종 결산서 첨부서류 중 하나로 결산검사의 대상에는 해당되지만 지방의회 승인과정에서의 의결대상은 아님 □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 ○ 지방재정 성과관리 - 2016회계연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함 -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 상의 모든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임의변경은 금지되어 있음. 성과계획서 상의 정책사업 목표(성과지표)와 성과보고서 상의 정책사업 달성도(성과지표 목표 달성도)가 일치하도록 작성해야 함

전면 무상급식 논쟁 고찰

장진용(Chang, Jin-Yong),정가원(Chung, Ga-Won)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1 한국교육사상연구회 학술논문집 Vol.51 No.-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 초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이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주민투표까지 계획하고 있다. 현행 선별적 무상급식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인문제에 대하여 2011년 1월에 시설아동 40여명에 대한 설문조사 및 개별상담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다른 아동들로부터 놀림을 받거나 차별(낙인) 받는 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국과 미국의 무상급식제도를 조사한 결과, 양국 모두 선별적 무상급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무상급식률 영국 11%, 미국 52.2%), 영국에서는 낙인문제를 고려하여 식권제 (호명제)에서 카드제로 변경하고 있고, 낙인문제보다는 영양식 공급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미국은 무상급식 아동들에게 별실에서 중식을 제공하고 있어 낙인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요약하면, 현행 교육복지예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보다 교육복지사상측면에서 취학필수비 무상설에 따라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제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정치적 차원에서 예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 There has been an intense debate over free school meals (FSM) for all primary pupils since the June 2 local elections in 2010. Recently Seoul Metropolitan city and the council of the city have been in dispute over this issue, and the city is planning a referendum on FSM. To examine the extent of stigma occurring in the current selective system for FSM, over 40 children living in an institution were surveyed regarding stigma; they were interviewed both individually and in a group setting to confirm the survey results. The conclusion was that the children receiving FSM did not suffer any discrimination or bullying from other children at lunch time. The UK and U.S. government-subsidised meals systems were investigated, as both countries provide selective FSM(the ratio of FSM, UK 11%, U.S. 52.2%). Considering the stigma problem in the UK, some local authorities have changed from selective lunch coupons to universal payment cards for school lunches. In the U.S., children receiving government-subsidised meals eat separately in a different dining room from paying children, but in the UK there are greater concerns over nutritional problems than stigma. In conclusion, considering the current educational welfare budgets, providing essential study materials to children in low-income families should be the priority in terms of free education rather than giving FSM to all primary pupils.

우리나라 사회복지 모금인력 현황 및 양성방안

구혜영(Koo, Hye Young),정가원(Chung, GaWon) 한국비영리학회 2011 한국비영리연구 Vol.10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복지 모금인력의 개념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통하여 현 모금인력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모금문화 및 모금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모금인력양성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모금 관련된 개념과 현황을 분석하기 위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국내외 모금관련 교육 및 사례분석을 위한 자료조사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모금문화가 확산일로에 있는 우리나라의 모금인력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한 보수체계와 사회적 인정, 전문지식과 의사소통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모금인력 윤리성과 전문성에 대한 공식적 인증절차의 선행이 요구됨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모금이 사회복지 자원개발의 한 부분으로만 좁게 인식되는데 그치지 않고, 비영리단체 및 지역사회의 존속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We first provided the conceptual definitions of both professional fundraisers and fundraising volunteers, and conducted literature review and case analysis on the current status of fundraising activities and education in Korea. Fundraising is now considered a key to the success of non-profit organizations, and there need to be more social recognition, competitive rewards, and official education and certification process for fundraisers. Fundraising is not limited to mere resource development by social service agencies. It is an innovative way to mobilize local communities and to improve non-profit organizations’ performance.

수술후 확인된 뇌경색의 마취경험

정태호,차두갑,정가원 대한마취과학회 1991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Vol.24 No.1

A 68 year old, ASA physical status 11, hypertensive male patient underwent open reduction, angulated blade plate fixation, and bone graft of femur intertrochanteric fracture due to non-union. Anesthesia was induced with thiopental and succinylcholine and maintained with vecuronium- Halothane-nitrous oxide-oxygen. Three uints whole blood was transfused and any significnat change in vital signs and EKG were not found during 4 hours operation. Soon after the patient was recovered. But he was found to be hemiplegia and sensory disturbance on the next day. Brain CT revealed infarction of middle cerebral artery territory. He expired 7 days following the surgery despite strenuous supportive meas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