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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진(Seokjin Woo),전형힐(Byung-hill Ju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9 재정학연구 Vol.2 No.2
본 연구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전세가격에 미친 효과를 실증적으로 추정하였다. 특히 2005년과 2006년 사이에 종부세 기준가격이 공시가격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된 것을 준실험적 상황으로 설정하여, 공시가격 6억원 미만의 아파트와 6억원 이상의 아파트의 전세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종부세의 효과를 식별하였다. 추정결과, 준실험적 상황을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 종부세가 전세가격을 낮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준실험적 상황을 이용하여 아파트간의 이질성(heterogeneity)을 통제하고 나면 종부세의 효과는 통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유의미 하지 않았다. 종부세 증가분은 전세가격 상승을 통해 약 6% 정도의 세부담이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comprehensive property tax(CPT, thereafter) on the rental price of housing, especially the 'Jeonsae' price. We use a quasi-natural experiment set-up, which occurred from the property tax reform in 2006, as an identification strategy. It is found that the CPT did not play a significant role in stabilizing the Joensae price in both economic and statistical senses. The increment of the CPT is estimated to be shifted to the renters by aroun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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