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주요 현안 검토

전한덕(JUN, Han-Deok)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叢 Vol.36 No.-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함)이 2015년 7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동 법률은 2016년 8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2016년 3월 17일에는 동 법 시행령 제정안이, 2016년 4월 28일에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이 각각 입법예고 되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기존에 존재하였던 상법 및 각 금융업법 등의 개별 법령과 금융감독원의 여러 모범규준 등을 통합하여 제정한 법률이다. 동 법은 금융회사의 이사회, 감사위원회, 내부통제제도, 위험관리제도, 임원 등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여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은 모든 금융회사들에 대하여 통일된 규제를 하고, 대주주와 이사회 등 주요 경영진들에 대하여 능동적이고도 효과적인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금융시장의 발전과도 직결된다. 그러나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개별 금융회사의 특성과 차이를 세분화하여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인 규제를 함으로써 여러 법체계상, 실무상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더욱이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은행법상의 지배구조에 근간을 두고 법의 체제를 구성하였고, 이를 증권,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 등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행 업무, 금융상품 등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은행과는 성격이 다른 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적용을 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의 폐단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동 법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언을 하고자 한다.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was passed by National Assembly plenary session on July 28, 2016, and the Act will be enforced on August 1, 2016. Thereafter 「Enforcement Decree of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was pre-announced on March 17, 2016 and 「Regulation on Supervision of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and 「Detailed Regulation on Supervision of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was pre-announced on April 28, 2016.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unified existing many acts such as 「Commercial Act」, each financial business related act, guidelines of FSS(Financial Supervision Service), etc. The Act was enacted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 maintain the financial stability and finally contribute to the economic growth of the country by regulating the basic items such as board of directors, audit committee, internal control system, risk management system, executive officers and so on. We can make a positive assessment on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in the way that the Act will be able to enhance integrity and clarity of financial institution with carrying out unified regulation and acting an effective and active control on executives such as major share holders, board of directors, etc. And it is in close association with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 and development of financial market. However, the Act has many legal fabric and working level problems because the Act regulates the each financial institution uniformly without consideration of individual character. Moreover, the Act was based on the 「Banking Act」and it widely makes an application on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stock firm, insurance company, savings bank, credit finance corporation, financial holding company, etc. But it has many critical problems because banking industry is radically different from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in consideration of performing business and financial product, etc. I will review the main issues of 「Act on Corporate Governance of Financial Institution」and expected problems and suggest several improvement plans.

언택트 시대 보험모집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보험업법상 서명제도 및 본인확인제도를 중심으로-

전한덕(Han Deok Jun) 한국기업법학회 2021 企業法硏究 Vol.35 No.2

언택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보험산업 또한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생활패턴으로 변화하면서 기존의 대면영업 중심의 보험모집 활동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들은 비대면 영업 중심으로 전략을 바꾸고 있다. 새로운 언택트 시대에 금융소비자는 점점 더 편리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비대면 거래를 선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생명보험에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확인을 받고 피보험자를 직접 만나도록 의무화한 상법의 규정이나 보험계약체결시에 서면 또는 전자서명과 같이 제한되고 복잡한 방식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보험업법의 규정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보험이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고 보험영업은 갈수록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 규제를 시급히 개선하여 비대면 방식의 보험모집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As the age of untact comes, the insurance industry is also at a critical crossroads. As people are changing into lifestyle patterns that refrain from external activities and minimize contact with people, existing face-to-face insurance business activities are shrinking. As a result, insurance companies are shifting their strategies to non-face-to-face sales. In the age of untact, financial consumers prefer increasingly convenient, quick and safe non-face-to-face transactions. Nevertheless, the regulations of the Commercial Act, which insurance companies to meet insured persons directly after being confirmed by insured persons in life insurance on another person"s life, or the regulations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which require consent from policy holder or through the authentication process in a limited and complicated manner, such as written or electronic signatures, can be said to be outdated regulations. As a result, insurance will be ignored by consumers and insurance business will be shrink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rgently improve the current regulations and activate non-face-to-face insurance business.

개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주요 사안 검토

전한덕(Jun Han deok) 한국보험법학회 2015 보험법연구 Vol.9 No.2

2014년 1월 카드 3사의 대규모 개인신용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2015년 9월 12일개정ㆍ시행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신용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시동의절차 강화, 신용정보 집중ㆍ관리체계 개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화 등의 정보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예방조치와 함께 과징금제도, 법정 손해배상책임제도 도입 등의 강화 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등 상당히 획기적인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에 이번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신용정보회사의 영업 현실이나 신용정보의 효율적인활용 측면은 상대적으로소홀히 다루는 등입법 과정에서 양법익 당사자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개인신용정보 보호 주체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신중한 검토가 부족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논문에서는 개정 신용정보법의 주요 내용과 시행 효과 등을 살펴보고, 개정 법률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여 개인신용정보 보호주체의보호와 신용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사이에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자 하였다. Due to the recent event in January 2014 that the customer information of major 3 card companies has been mass-released occured, the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hereinafter "the new revised Act") was comprehensively revised and the amendments taken into effective from September 12, 2015. The new revised Act contains quite innovative regulation contents such as reenforcement of agreement procedure on collection, use and provide of credit information, reorganization of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on credit information, insuring obligation of liability insurance, etc. On the other hand the new revised Act was focused on protection of principals of credit information, and consequently credit information company's business activities or effective use was relatively handled carelessly. I am sorry that the new revised Act was not revised in a balanced way between credit information companies and credit information proposals. In this connection, I will review the new revised Act's main contents, regulatory effectiveness, etc., find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proposals. I hope this study will be of help to the balanced development between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proposals and sound development of credit information companies.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의 주요 내용과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전한덕(Jun, HanDeok)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명지법학 Vol.20 No.1

금융소비자보호의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동안 각 개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여 규정함으로써 동일한 유형의 금융상품은 동일한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법령 위반 시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더욱 강화된 금융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금융회사의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위법계약해지권, 설명의무 위반 시 입증책임 전환 조항 등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규제들을 신설하였고, 금융상품 광고, 부당권유 금지, 불공정영업 행위 규제 등도 한층 강화하였다. 그 결과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가 피해 보상에서 면책되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에 충실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엄격한 규제들을 더욱 철저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령은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들이 존재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As the demand and need for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creases,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has been enacted and has been in effect since March 25, 2021.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provided comprehensive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which had been regulated by each individual acts. More strengthene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s expected in the future by tightening sanctions on financial companies.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which includes details delegated by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reflects the legislative purpose of enhancing financial consumer rights and public confidence in financial companies.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established new regulations, such as the right to terminate illegal contracts and shift the burden of proof for damages in the event of a violation of explanatory obligations, and strengthened regulations on advertising, prohibition of unfair recommendation and unfair business practices.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financial companies will be very difficult to be exempted from compensation for damages if damage occurs to financial consumers in connection with the sale of financial companies. Consequently,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o implement stricter regulations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such as developing financial instruments faithful to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nd faithfully fulfilling their explaining obligations to prevent incomplete sales of financial instruments. However, there are a number of areas for improvement i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his paper focuses on this.

암입원보험금 사건과 관련한 법적 쟁점 연구

전한덕(Jun Handeok) 한국소비자원 2019 消費者問題硏究 Vol.50 No.1

보험설계사의 전속성과 근로자성에 관한 연구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의무화를 중심으로 -

전한덕 ( Jun Handeok ) 한국보험학회 2021 保險學會誌 Vol.127 No.-

우리나라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경제적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갈수록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자영업자, 예술인 등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비정규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최근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의무적용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자의 업종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은 다소 우려스럽다. 특수형태근로자 중에서 보험설계사 등 일부 직종은 그 특성상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고용보험의 존재 목적인 고용안정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 보험설계사의 경우 본인이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 보험설계사에 대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용하고, 경과를 지켜본 후 추후에 얼마든지 당연가입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가 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방안도 보험회사의 공익성을 고려했을 때 수정이 필요하다. 그 외 실업급여 수급요건, 출산전후급여 등과 관련하여서도 불법행위,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n Korea,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are not recognized as worker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ey are becoming important economic agents in our society and the number of them is increasing. Nevertheless, there are almost no legal protections for them. Due to the recent COVID-19 incident,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self-employed workers and artists have been in many financial difficulties.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social qualifier that actively prepares protection measures for irregular workers. Recently, the Act on the Mandatory Application of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nd Employment Insurance for All Special Type Workers has been amended. However, it is somewhat worrisome to make sure that the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are not specifically reviewed by the industry and are uniformly covered by employment insurance. Some occupations, such as insurance planners, are far from creating employment stability, which is the purpose of employment insurance. In the case of an insurance planners, if they do not want to join the employment insurance, it is need to be respected. Therefore, employment insurance for insurance planners need to be operated in a free way af first. And the government can change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after watching the progress. A plan to pay one-half of the insurance premiums by the insurance company is also necessary to be revised considering the public interest of the insurance compan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stitutional devices to prevent illegal activities and moral hazards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for unemployment benefits and prenatal and postnatal benefit, etc.

난소절제술이 ‘암의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2021.11.30, 조정번호 2021-21호)을 중심으로 -

전한덕(Jun, Han Deok)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서강법률논총 Vol.11 No.1

자금세탁방지제도 상의 실제소유자 확인의무에 대한 연구

전한덕(Jun Han Deok)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論文集 Vol.40 No.1

Recently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C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as amended as a reinforcement activity of Anti-Money Laundering and the revised act is already in the process of being implemented since January 1, 2016. The large feature of the revised act is that the Customer Due Diligence of financial institution is strengthened. That is, by the revised act, the financial institution must identify and verify the "beneficial owner" of the customer. By the revised act the beneficial owner means the natural man who finally governs or controls the customer(natural man or corporate body or organization). Especially, the revised act is regulating complex rules in case the customer is corporate body or organization. As the revised act, the natural man who is holding controlling interests up to 25% of the corporate body or organization, substantially controlling the corporate body or organization by other means beside the controlling interests, etc. are the beneficial owner of the customer. The enhanced customer due diligence is necessary to block every criminal behavior just like international terrorism which is increasingly cruel and widely occurred. However, with the enhanced due diligence, the financial institution has to undertake work overlord. And in the process of collection of the individual information, personal privacy invasion problem would be arised. In this study I would check the customer due diligence of AML, the main contents and problems of the recently revised ACT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C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and suggest the rational improvement plan.

실손의료보험 청구절차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전한덕(Jun, HanDeok)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과기업연구 Vol.13 No.2

디지털플랫폼 보험상품에 관한 법적 연구

전한덕(Han-Deok Jun) 한국보험법학회 2022 보험법연구 Vol.16 No.3

IT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인하여 디지털플랫폼 보험시장은 급속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데이터 3법의 개정 등 관련 규제도 디지털플랫폼 보험산업 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보건의료데이터에 대한 제공은 현재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극도의 민감성, 유출시 사회적 파장성, 보험회사에 대한 오랜 불신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보건의료데이터는 그 활용에 앞서 보험회사는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한 확고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신뢰를 이끌어 내야 한다. 디지털플랫폼 보험상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모호하고 광범위한 설명의무의 내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상품을 세분하여 차별적인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액단기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험회사에 비해 보다 완화된 규제요건을 적용하여 그 설립을 장려하여 다양한 디지털플랫폼 보험상품의 개발과 판매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Digital platform insurance market is expected to grow rapidly due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nd the spread of non-face-to-face culture due to corona 19. Related regulations such as the revision of the Data 3 Act have also improved in favor of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platform insurance industry. However, the provision of health care data, which is the most important to insurance companies, has not been implemented properly until now. This is presumed to be due to a combination of extreme sensitivity of healthcare data, social wave in case of leakage, and long distrust of insurance companies. Therefore, prior to the utilization of healthcare data, insurance companies should prepare a firm plan for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subjects, and based on this, they should lead to social trust. In order to activate digital platform insurance products,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urrent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to alleviate ambiguous and extensive explanation obligations. In particular, it is desirable to impose a differentiated explanation obligation by subdividing insurance products subject to explanation obligation. For small and short-term insurance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sales of various digital platform insurance products by encouraging the establishment of the regulations by applying more relaxed regulatory requirements than existing insurance compan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