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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찬익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4 농협조사월보 Vol.558 No.-
대만은 쌀 생산과잉을 줄이기 위하여 1984년부터 논 전작(轉作)정책을 펴 왔고,쌀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논 휴경 직접지불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쌀 관세화 이후에도 쌀 수매정책을 유지해 오고 있다. 대만정부는 2002년에 WTO에 가입하였는데 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관세화를 유예하여 기준년도 국내소비량의 8%를 의무 수입하기로 하였으며, 다음 해인 2003년 1월에 쌀을 관세화하였다. 대만은 이에 따라 MMA물량을 수입하였는데 이 중 35%가 민간에 의해 수입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정부 수입물량도 시중에 유통될 것이라는 우려로 양곡상들이 벼 매입을 기피하여 수확기 산지미가가 하락을 거듭하자, 대만정부는 특별긴급구제제도 (SSG)와「쌀 농가 현금구조」조치 발동, 농회 등에 대한 수매자금 지원 등 여러 가지 긴급 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산지미가 하락은 좀처럼 멈추지 않았으며, 쌀 전량수매에 버금가는 긴급 여량(餘樓)수매 조치를 취하고 나서야 회복세로 돌아섰다. 이와 같은 일련의 대만의 경험은 쌀 재협상을 진행 중인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전찬익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005 농협조사월보 Vol.571 No.-
이 글은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 이후 10년 동안 우리나라 쌀 산업의 구조 변화를 분석하고 향후 10년 간의 전망과 주요 이슈를 정리하였다. 1995년 이후 지난 10년간 벼 재배면적은 연평균 0.6%씩 감소한 반면 1인당 쌀 소비량은 연평균 2.9%씩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쌀재고는 2005년 10월 말에 천만석을 념을 것으로 전망된다. 쌀 수입량은 지난 10년 간 35만석에서 142만석 으로 늘어난 반면, 정부 수매량은 같은 기간중 955만석 에서 494만석 으로 감축되 었다. 산지 쌀값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4.2%씩 상승하였고 ha당 소득은 매년 3.2%씩 높아졌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향후 10년 간 재배면적은 연평균 1.3%씩 감소하고 1인당 쌀 소비량은 연평균 2.0%씩 감소할 전망이다. 쌀 협상 결과에 따르면 수입량은 2004년의 142만석 에서 2014년에는 284만석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산지 쌀값은 향후 2014년 까지 매년 2.6%썩 하락하지만 정부의 쌀농가소득보전직불제의 시행으로 같은 기간중 ha당 쌀소득은 연평균 0.3%씩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경영체 육성, 수급 안정 및 쌀 농가소득 안정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함께 쌀의 품질을 높여 수입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며, 이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가공시설 현대화와 건조·저장 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의 투자가 중요하다.
金洪哲,全燦益 동국대학교 산업기술대학원 1993 산업기술논문집 Vol.1 No.-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the potentiality of potato and to estimate economies of scale in the potato production sector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e study, field survey was conducted with literature survey, The number of sample farm is 59 and the regions is Kangwon-do Pyongchang-gun Chinbu-my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 : (1) The importance of potato industry in Korean Agriculture economy is increasing,―the share from potato production in farm income is increasing, especially potato is important income source in Kangwon-do. (2) The economies of scale in potato production is estimated by the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 with cost function and factor demand functions as systems of equations. The results show that the economies of scale prevail to the level of 2ha. This suggests that Korea government should encourage to increase the farm size in potato production in order to achieve higher produ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