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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연,차훈진 한국범죄심리학회 2013 한국범죄심리연구 Vol.9 No.1
형사사법에 있어서 범죄의 가해자가 있으면 그에 따른 범죄피해자도 있게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형사정책은 가해자의 인권보호에 편중되었고 상대적으로 범죄피해자는 사건해결을 위한 증거수단이나 증인의 객체로 취급되어온 측면이 있다. 국민들이 우리나라의 법집행기관들에 대해 신뢰도가 낮은 이유도 언론매체를 통하거나 형사사법기관을 접하는 과정에서 신뢰할 만한 경험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범죄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의 협조를 꺼리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범죄피해자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여 범죄피해자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음의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권리침해 부분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범죄피해의 결과로 인한 부대비용 발생으로 범죄피해자는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되므로 물질적 지원을 통해 피해자를 경제적으로 안정화시켜야 한다. 셋째, 범죄피해자들은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이러한 지원은 국가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이 필요하다. New crimes and crime victims have increased along with the rapid change in society and economic growth in the contemporary society. The crime victims are those who experience crime on the spot. Thus, they can give crime related information to the jurisdictional authority more than anyone else,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finding substantive truth by means of solving crime incidents. Nevertheless, the crime victims are regarded as a means of evidence for incident or objects of an witness, and there have no due interests given to their human rights. Three alternative measures on protection system for crime victim were suggested. First, as the crime victim may suffer from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in the course of investigating the related incident, the improvement of rights in the criminal procedure is necessary to minimize such infringement. Second, as the crime victim is in economic difficulty and there is no sufficient compensation, the crime victim is vulnerable to other damages besides direct damage. Third, as there is insufficient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the rapid recovery and accessibility are poor. Thus, it needs to rearrange crime victim support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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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를 활용한 협동 활동이 정신지체 청소년의 사회성 기술에 미치는 영향
전지연,최은영 한국재활심리학회 2011 재활심리연구 Vol.18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ooperative activities using the clay on social skills of adolescents with mental retardation. To verify the effects of the program, the change of grade was examined between the pre/post Social Skills Rating System(SSRS) developed by Gresham Elliott(1991).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First, cooperative activities using the clay had positive effect on the cooperation of adolescents with mental retardation. Second, cooperative activities using the clay had positive effect on the assertion of adolescents with mental retardation. Third, cooperative activities using the clay had positive effect on the self-control of adolescents with mental retard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rapeutic tools for cooperative activities using the clay limited in material. At last, cooperative activities using the clay play program had positive effect on the social skills of adolescents with mental retardation but there is a need of further researches to be generalizing normal adolesc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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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의 독서방법, 자기효능감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전지연,김기영,Chun, Jeeyeon,Kim, Giyeong 한국정보관리학회 2021 정보관리학회지 Vol.38 No.2
청소년의 진로 교육에서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로성숙에 필요한 독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관점에서의 독서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독서방법을 차용하였으며 중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설문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독서방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비판적 읽기는 진로 결정성, 확신성에 영향을 주며 감상적 읽기와 창의적 읽기는 진로 준비성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비판적 읽기는 자기효능감의 자신감, 자기조절효능감, 과제난이도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창의적 읽기는 자기조절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다. 비판적 읽기는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성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진로독서교육에서 진로성숙과 자기효능감 발달을 위한 학습요소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gardless of previous educational attempts in youth career education, there are not specific methods for reading to improve career maturity ye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ading method based on cognitive aspect which impacts career maturity and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in this process. This study tries to understand the roles of reading by applying the various reading methods suggested in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and statistical analysis from a survey completed by middle school students. Findings showed that critical reading affected the decisiveness as well as the confidence of career maturity. Also, emotional reading and creative reading influenced the preparation of career maturity. Critical reading impacted all subvariables of self-efficacy - confidence, self-regulating efficacy, and task difficulty preference. Findings also showed that emotional reading affected self-regulating efficacy. Ultimately, the confidence of self-efficacy partly mediated critical reading and decisiveness. This study contributes to guiding reading instructions for practitioners and school curriculums to develop career maturity and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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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전반 유럽 모범형법전으로서 바이에른형법(1813)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2 法學硏究 Vol.32 No.1
바이에른형법(1813)은 19세기 전반기에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입법으로 알려져 있다. 바이에른형법은 한 명의 단일한 저자의 작품으로 평가되며, 법률의 제정과정이 다소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계몽주의적 특성을 반영한 법률로 평가된다. 바이에른형법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가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일부 부정적 평가도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바이에른형법을 설계한 포이어바흐와 바이에른형법의 전체적 구조, 기본원리, 변천과정 그리고 바이에른형법의 형법이론사적 의미를 살펴본다. 바이에른형법은 실체 형법과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형법사에서 예외적인 법률에 해당한다. 실체 형법과 관련하여 이전의 형법이나 초안들이 1570여개의 조문들로 구성된 것에 비하여 이 법률은 추상적이고 엄밀한 개념화를 통하여 459개의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이는 현재 형법상의 법률용어와 이론적 개념들의 토대가 되었다. 바이에른형법의 기본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포이어바흐는 형벌의 정당한 목적은 법률의 명시적인 형벌위협을 통하여 권리침해를 방지하는 데에 있다고 이해한다. 따라서 잠재적 범죄인의 범행충동을 중화시키기 위하여 형벌위하의 형태로 심리적 강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형벌이론을 바탕으로 바이에른형법은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구성요건들을 마련하였다. 둘째, 국가가 처벌하여야 하는 것은 범행의 위험성과 침해성에 있으며, 국가나 사인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거나 침해한 경우에만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권리침해설에 기초하여 권리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전 형법에 존재하였던 다수의 윤리・도덕범죄와 종교범죄를 형법전에서 배제하였다. 셋째, 바이에른형법은 기존의 형벌체계와 형벌의 엄격성을 유지하였다. 계몽주의자들은 종종 사형제의 폐지를 요구하였으나, 포이어바흐는 심리강제설의 의미에서도 사형이 모든 형벌 중 가장 억제력이 있는 형벌로 파악하여 이를 유지하였다. 자유형에는 쇠사슬감금형, 징역형, 노역장감금형, 구금형 그리고 성채감금형으로 구별되었고,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자유형은 형벌의 기간과 집행방식에서 구별되었다. 그리고 계몽주의자들이 입장을 반영하여 파면, 명예직 및 공직 무능력 선언, 단순 해고, 공직자의 직위와 급여의 강등, 공직철회와 사과, 사법적 질책(모욕형벌), 공개전시 같은 명예형을 규정하였다. 또한 프랑스형법전에는 알려지지 아니하였던 체벌형도 인정하였다. 넷째, 19세기 전반 유럽에서는 전통적인 형법이 그 모호함으로 인하여 악명이 높아 ”법관의 자의 시대“라는 이유로 법관의 재량을 배제하였다. 이는 한편으로는 법관이 법률을 실질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금지하여 해석을 통한 양형을 금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률에 형을 명확히 정하고 개별 사건에서 법률에 따른 처벌이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법관은 어쨌든 법률 규정대로 판결하도록 하였다. 바이에른형법은 18세기 계몽주의적 형법사상을 형법전을 통하여 구현하고 이를 치밀하게 표현하였으며, 형법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포이어바흐의 탁월한 학문사적인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형사법학이 통상의 개념과 이론의 틀로 오늘날의 형사정책적・이론적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면 형사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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