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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이전가격 사전승인 신청과정에서 보수형태와 세무조사가능성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전중훤 ( Jung Hweon Jeon ),김노창 ( Noh Chang Kim ) 한국회계학회 2012 회계저널 Vol.21 No.3
본 연구는 이전가격사전승인(Advanced Pricing Agreement, 이하 APA)에 대한 자문계약의 보수형태와 세무조사가능성이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보수의 형태(고정보수 vs. 성공보수) 및 세무조사가능성(낮음 vs.높음)이며, 종속변수는 예상과세소득금액과 예상보수금액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의 사례를 이용한 실험연구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로 자료수집을 하였다. APA에 대한 사전경험이 있는 Big4와 대형법무법인소속의 공인회계사와 변호사를 실험참여자로 하였다. 실험참여자들은 가상적인 APA 사례에 대하여 보수형태와 세무조사가능성이 각기 다른 상황에서 APA결과 예상되는 예상과세소득금액과 예상보수금액을 결정하는 실험과업을 수행하였다. APA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많지 않기에 실험설계는 집단내(within-subject) 실험설계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APA의 자문 보수형태는 세무대리인의 예상과세소득금액과 예상보수금액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형태가 성공보수인 경우, 세무대리인은 고정보수인 경우보다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금액을 크게 예측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세무조사가능성의 크기는 세무대리인의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세무조사가능성이 낮은 경우보다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금액을 크게 예측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세무대리인은 세무조사가능성이 높고 성공보수인 경우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금액을 가장 높게 결정하며, 세무조사가능성이 낮고 고정보수방법인 경우 예상과세소득금액과 보수금액을 가장 낮게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세무대리인은 APA 자문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에 따라 APA를 의뢰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보수결정방법을 통하여 이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세무조사가능성을 통하여 적절한 과세소득금액이 신고되도록 유도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APA에 대한 연구가 국제거래에 있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실험연구가 거의 진행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세무대리인의 행동 및 의사결정을 분석하였다는 점에 그 시사점이 있다. On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a fee scheme chosen for an APA engagement affects the decision-making behavior of tax advisors. From a taxpayer`s standpoint an APA is applied for to obtain an exemption from a tax audit on covered intercompany transactions. Therefore, the chance of a tax audit would affect the decision-making behavior of tax advisors which is measured by the estimated tax assessment in case of tax audit and the APA advisory fee. Another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fee scheme chosen for the APA advisory engagement and the chances of a tax audit may affect the decisions-making of tax advisors. A brief summary of the results is as follows. First, it is verified that the tax advisor`s estimation of tax assessment and service fees vary with as the fee scheme chosen. It is found that tax advisors tend to estimate highly the amount of tax assessment and service fee as a contingent method rather than a fixed amount method is chosen for advisory fees. Second, the chance of a future tax audi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ax advisors` estimated tax assessments and service fees. They are likely to set higher fees for an APA engagement when the probability of a future tax audit is high and a contingent fee scheme is chosen. This study contributes to existing literature in that it is the first experimental attempt of tax advisors` decision-making behavior under an APA engagement setting. Prior study on transfer pricing issues and APAs has mostly focused on the tax assessments on transfer prices or the introduction of APA regulations in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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