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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정책효과성 추정

        전주용 ( Joo-yong Chon ),전재식 ( Jaesik Jun ) 한국노동경제학회 2017 勞動經濟論集 Vol.40 No.1

        본 논문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취업잠재력을 추정 하였다. 또한, 일자리사업의 실행·환류 측면에서 참여 전, 참여 중, 참여 후 등으로 구분하여 일자리정책의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실증분석은 한국노동 패널조사(KLIPS) 자료와 일모아-고용보험DB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잠재력은 평균 56.3로 추정되었고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취업잠재력이 가장 낮았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모집·선발 시 취약계층·저소득층의 참여 정도는 약 30.8%로 나타났고 직접일자리사업 내에서 이들의 참여 비율은 71.5%로 가장 높았다. 뿐만 아니라 직접일자리사업 내에서 취업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류(1~2분위)에서 취업취약계층의 비중이 더 높았다. 직접일자리사업이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초 정책 의도, 또는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이 실제 추진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직접일자리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이후 고용유지 기간은 취업잠재력이 높을수록 길어지고 사업 참여 이후 재취업 소요기간은 취업잠재력이 낮을수록 증가하였다. 취업잠재력에 따라 사업 참여 이후 고용효과에 차이가 분명한 만큼 직접일자리사업의 고용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참여자의 취업잠재력 제고 등 참여자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mployability of participants and employment outcomes in the Korean active labor market policies(ALMPs). The data used in empirical testing is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1~15th survey data, participants database in ALMPs and Unemployment Insurance database.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Level of employability in participants with ALMPs is about 56.3 and that of participants with direct job creation(DJC) programs shows the most low level in sub-type of ALMPs. About 30.8% of all people participating in ALMPs belongs to vulnerable group and 71.5% of participants in DJC programs is in vulnerable group. In DJC programs, the participants with low level of employability are some more likely to be in vulnerable group. As the level of employability in participants with DJC programs increases, their job-search time after moved in labor market reduces and their duration of employment increases. To summarize, one can imply that the DJC programs are effective to transit vulnerable groups in labour market and improve the labor market outcomes by enhancing the employability of participants.

      • KCI등재

        투입산출 구조분해분석을 바탕으로 본 우리나라 정보통시산업의 고용구조 변화

        박재민 ( Jae Min Park ),전주용 ( Joo Yong Chon ) 한국응용경제학회 2008 응용경제 Vol.10 No.1

        외환 위기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 정보통신산업은 급속한 성장세를 구가했다. 1995~2000년 정보통신산업의 총산출액은 연평균 22.5%씩 증가해 산업 평균인 10.6%를 크게 앞질렀다. 또 정보통신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95년 25.4%에서 2000년에는 36.6%로 높아졌다. 그러나 이 같은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이 경제 전반의 고용수요를 크게 증대시킬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고용은 정체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성장과 수출 증가가 극점에 달했던 1990년대 후반 전산업의 취업자수는 오히려 감소했고, 이러한 감소현상은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의 성장과 고용간의 불협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특히 투입산출모형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산업의 고용효과에 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들 연구가 투입산출모형이 제공하는 유발계수를 기반으로 산업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함으로써 고용감소의 원인과 상대적 중요성을 분석하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은행의 투입산출표를 활용하여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 경제와 제조업 전반에 광범위하게 나타났던 고용감소의 원인을 구조분해분석모형을 통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을 ICT제조업과 ICT서비스업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통신산업의 성장이 경제 전반의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지 못했던 원인이 급속한 노동생산성의 증대와 함께 최종수요와 중간재투입수요의 성장이 국내 산업에 내재화되지 못함에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industry enjoyed tremendous growth during the late 1990s. However, the growth of ICT industry has not contributed to the creation of new employment opportunities. Particularly, in the late 1990s the nation`s employment level was stagnant, a trend that was mirrored in the most manufacturing sectors. Using the input-output data, this study aimed at analyzing the causes of employment decline in the ICT sectors based on an Input-Output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 It proved that the deficiency was caused by the rapid increase of labor productivity and the failure to internalize the growth of the final demand and intermediate input demand into the creation of jobs.

      • KCI등재

        동태거시모형을 통한 자치단체 재정지출사업 분석

        황석준(Hwang, Seok-Joon),전주용(Chon, Joo-Yong),김종웅(Kim, Chongung) 한국지역사회학회 2012 지역사회연구 Vol.20 No.4

        We develop the model which can evaluate the economic effects of fiscal expenditure among regional or local provinces. Especially, we narrow our focus on the effects on the industries located in the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To do this, we reorganize the regional input-output table, released by the Bank of Korea to get the input-output table for Gyeongbuk province. We combine this table with regional dynamic macro economic model, so called InterDyme. With this we analyze the effect of fiscal policy driven by allied fundamental local governments.

      • KCI등재

        국제통상 ; 한,중 기술무역장벽의 경제적 효과 추정

        하태정 ( Ta Jeong Ha ),전주용 ( Joo Yong Chon ) 국제지역학회 2011 국제지역연구 Vol.15 No.1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간 기술무역장벽(TBT)의 경제적 효과를 국제투입산출분석법(IIO)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WTO 출범과 FTA 확산으로 관세나 수량할당 등의 관세 혹은 비관세 장벽은 크게 감축 내지 철폐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 중의 하나인 기술무역장벽(TBT)의 영향력은 오히려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 결과 각국의 정부 및 학계의 TBT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TBT의 경제적 효과를 수량적으로 분석하려는 실증 연구들이 꾸준히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TBT 관련 연구가 TBT의 개념 및 동향,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에 대한 문헌 고찰 수준에 머물고 있어 TBT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정량적 분석은 거의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또한 교역량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양국간 TBT의 경제적 효과를 생산과 고용의 측면에서 정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초자료로는 하태정 외(2010)의 예비연구에서 추정한 산업별 TBT와 IDE-JETRO에서 발간한 아시아국제투입산출표(AIIO)를 이용하였다. 추정결과는 생산에서 최대 363억 달러의 생산유발과 고용에서 최대 181만 명의 고용유발이 예상되었다. 그러나 양국간 산업 및 지리적 연관관계는 높지 않았으며 중간재의 투입률과 배분율에서 중국의 산업들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산업들보다 높고 대외의존성은 상대적으로 한국이 높게 나타났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economic impact of technological barrier to trade(TBT) between Korea and China by using international input-output approach. With the tariff/quota reduced or eliminated since WTO`s launch, the interest in TBT as a non-tariff barrier has been increased, and then there have so far been a large number of empirical studies on quantifying its effect in foreign. But still this area of study in Korea is limited in the literature survey. In encouraged in this situation, focusing on bilater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which has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in recent years, we have tried to estimates the impact of TBT on their output and employment. We use Asian International Input-Output Table(AIIO) for the year 2000 published by IDE-JETRO, and also use the estimated sectoral TBT provided by Ha et al.(2010). According to the result, there will be generated $3.63 billions values in outputs, and 18.1 millions persons in employments at most. And also we found that there is weak interdependence in sectoral and spatial linkage between two countries.

      • KCI등재
      • KCI등재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생산성 파급효과에 관한 연구: 산업간 기술확산 및 흡수역량의 관점에서

        박재민 ( Jae Min Park ),전주용 ( Joo Yong Chon ) 한국생산성학회 2013 生産性論集 Vol.27 No.2

        Recently foreign direct investments are taking up large portion of economic dynamism in global economy. Recently FDI is considered as multiple functional that affects industries and economy by entailing the movement of many intangible assets. There had been lots of study conducted for economic effects of FDI through such a rapid development and new awareness of the activity. Meanwhile many shortcomings of previous studies and analysis have been picked out. In particular there was limitation for handling interlinkages among industries, the differences inherent to various FDI types, and absorption capacity of domestic industries. We proposed an input-output model that reflects these problems and it is to analyze productivity effects embedded in FDI. Especially we took note about Leontief approach that had been conventionally used and additionally suggested Ghosh specification to model merger and acquisition as a type of FDI. Moreover, we reflected absorption capacity in industries on analysis based on human capital which affects process of technology transfer. As a result, we found that sectors earned different productivity effects depending on forms of investment and deduced main intermediary industries diffusing the impact throughout the industries and econo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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