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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군의 해외파병과 한반도 안보: 국제평화활동(PO)의 국익증진 효과

        전제국 세종연구소 2011 국가전략 Vol.17 No.2

        Overseas deployment of ROK troops for peace operations(PO) is accompanied with a set of costs such as budget spending and troop fatalities. On the other hand, it creates a wide range of intangible security assets including accumulation of war-fighting experiences, a rationale to gain international assistance at national crises, a balanced development of the ROK-US alliance, and a steppingstone for overseas investments by Korean nationals, etc. Nevertheless, the political process of overseas troop deployments in South Korea used to be strained and distorted, being confronted with opposition movements staged by socio-political forces. The ROK's PO has thus been relatively passive and limited, thereby producing effects below expectation. To maximize the benefits of troop deployment, it is imperative to approach in a more resolute and proactive manner, and thus to deploy an optimal number of troops to the right place with the right timing in line with local requirements. In so doing, a clear vision and strategic goal towards PO should be set up at the national level, followed by policy guidelines, action plans, strategic communications, and institutional realignments. 이 글은 국제평화활동(PO)을 위한 해외파병과 한반도 안보의 선순환 관계를 탐색하여 전략적 함의를 도출하고 파병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글로벌 평화활동은 예산지출과 인명희생 등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한국군의 실전경험 축적으로부터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원 확보, 한미동맹의 균형 발전, 외교안보지평의 확대, 해외국민·기업의 보호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무형의 외교안보자산을 창출한다. 그럼에도 한국군의 파병과정은 특히 다국적군(MNF) 파병의 경우 각종 반대운동과 국내정치에 묶여 소극적 방안으로 귀결되었고 그 효과 역시 제한적이었다. 앞으로 PO를 국익창출 도구로 최대한 활용하려면, 소극적·수동적 파병관례에서 벗어나 전향적·능동적 파병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지 작전소요에 맞추어 파병규모·임무·주둔지 등을 최적 판단하고 적기에 실행하는 전략적 차원의 결단과 의지가 절실하다. 아울러 PO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제시되고 관련법·제도의 정비, 국민과의 전략적 소통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 KCI등재
      • 국방비 소요 전망과 확보 대책

        전제국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KRIS 창립 기념논문집 Vol.2017 No.10

        생존은 모든 생명체에게 ‘절대선’이다. 국방비는 국가 생존을 지켜내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그런 만큼 국방비는 국가경영의 양대축인 안보와 경제가 선순환 되도록 ‘안보위협정도’와 ‘재정적 부담능력’이 균형을 이루는 접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21세기 복합적 안보위협과 복지소요 분출에 따른 재정적 압박을 동시에 고려하면, 국방비적정수준은 GDP 3% 정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한국의 국방비 부담률은 1990년대부터 하향추세로 접어들어 2017년 현재 GDP 2.4%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 한국군은 눈앞의 군사전선을 넘기 전에 예산전선부터 넘어야 한다. 예산전선을 넘지 못하면 군사전선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한국군 앞에 놓인 예산전선의 실상을 재조명하고 이를 무사히 넘을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전략-전력-예산의 연계구도’ 속에서 문제를 식별하고 해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는 장차 한국군이 국방자원의 제약조건하에서 싸워 이기려면, ‘창의적 전략이 있어야하고 전략개념에 맞는 전력구조와 예산소요가 뒤따라야 한다’는 기본명제에 근거한다. Survival is an absolute good to all creatures. A nation state can survive and develop on the basis of solid security and prosperous economy. In the context, defense budgets should also be determined at the point where the level of military threat and the government's financing capacities are on an equilibrium. In light of the ever-rising security threats and fiscal constraints, the proper level of defense budgets would be 3.0% of GDP. However, the ratio of defense expenditure to GDP has been declining since 1990s and is now fixed at around 2.4% of GDP. From now on, therefore, the ROK forces must cope with fierce competition over budget allocation before it encounters the enemy on the battle front. This is because they cannot make a breakthrough in the battle front without overcoming budget constraints. Against such backgrounds,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discrepancies between theory and practice of resource allocation for national defense and make policy recommendations to secure a proper level of defense budgets. In this regard, discussions over policy problems to alternatives are conceptualized by such a guiding principle that the military strategy determines the force structure, which in turn conditions budget requirements.

      • KCI등재

        국방비 소요 전망과 확보대책

        전제국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7 전략연구 Vol.24 No.3

        Survival is an absolute good to all creatures. A nation state can survive and develop on the basis of solid security and prosperous economy. In this context, defense budgets should also be determined at the point where the level of military threat and the government's financing capacities are on an equilibrium. In light of the ever-rising security threats and fiscal constraints, the proper level of defense budgets would be 3.0% of GDP. However, the ratio of defense expenditure to GDP has been declining since 1990s and is now fixed at around 2.4%. From now on, therefore, the ROK armed forces must cope with fierce competition over budget allocation before it encounters the enemy on the battle front. This is because they cannot make a breakthrough in the battle without overcoming budget constraints. Against such backgrounds,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discrepancies between theory and practice of resource allocation for national defense and make policy recommendations to secure a proper level of defense budgets. In this regard, discussions over policy problems to alternatives are conceptualized by such a guiding principle that the military strategy determines the force structure, which in turn conditions budget requirements. 생존은 모든 생명체에게 ‘절대선’이다. 국방비는 국가 생존을 지켜내는데 필요한 비용이다. 그런 만큼 국방비는 국가경영의 양대축인 안보와 경제가 선순환 되도록 ‘안보위협정도’ 와 ‘재정적 부담능력’이 균형을 이루는 접점에서 결정되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21세기 복합적 안보위협과 복지소요 분출에 따른 재정적 압박을 동시에 고려하면, 국방비 적정수준은 GDP 3% 정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한국의 국방비 부담률은 1990년대부터 하향추세로 접어들어 2017년 현재 GDP 2.4%에 머무르고 있다. 이제 한국군은 눈앞의 군사전선을 넘기 전에 예산전선부터 넘어야 한다. 예산전선을 넘지 못하면 군사전선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필자는 한국군 앞에 놓인 예산전선의 실상을 재조명하고 이를 무사히 넘을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일환으로, ‘전략-전력-예산의 연계구도’ 속에서 문제를 식별하고 해법을 모색할 것이다. 이는 장차 한국군이 국방자원의 제약조건하에서 싸워 이기려면 ‘창의적 전략이 있어야하고 전략개념에 맞는 전력구조와 예산소요가 뒤따라야 한다’는 기본명제에 근거한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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