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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cent Changes in the Decision-Making Procedure of the EC's Anti-Dumping Law
전정기 법무부 2006 통상법률 Vol.- No.68
유럽 반덤핑법의 의사결정절차에 있어서 최근의 변화에 관한 연구유럽위원회가 2003년 이사회에 제출한 반덤핑조치에 관한 2건의 제안서가 이사회 내에서 확정적인 반덤핑조치를 취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동의를 획득하지 못함으로써, 유럽공동체의 반덤핑관세법의 의사결정과정의 취약성이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유럽위원회가 추진한 반덤핑조치들은 반덤핑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종료되었다.그러나 2003년 9월에 유럽재판소는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은 반덤핑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유럽위원회의 권한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유럽재판소의 판결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절차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위원회는 의사결정절차의 수정 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덤핑법 개정안을 동년 12월에 이사회에 제출하였다.이 개정안 이전의 반덤핑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사회는 유럽위원회의 제안을 거절함에 있어서 명시적인 이유를 공개하지 않아도 무방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회는 유럽위원회의 제안을 단순과반수로서 명백하게 거절하지 않는 한, 위원회의 제안은 이사회를 통과하게 되도록 개정되었다. 따라서 반덤핑법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의 권한은 축소되고 위원회의 권한은 강화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中國 WTO 加入에 따른 通商法制 改編과 우리나라의 對中 通商政策 樹立에 關한 硏究
全正基,呂澤東,金汝善,蔣東植,余勁松 법무부 2002 통상법률 Vol.- No.45
As the long and troublesome negotiation for China's accession to the WTO have been completed China made a giant-like appearance on the stage of WTO. As a member of the WTO, China has to implement various market-oriented measures in the field of its trade disciplines. China has already amended its trade laws and rules to undertake trade liberalization as well as investment measur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s it committed in the negotiation process This paper examines reforms of China's trade disciplines and Korea's trade policy. It will first analyze substantive reform of China' trade policy and customs tariff system and examine china's trade policy on induc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n, this paper proposes Korea's countermeasures focusing on trade disputes, investment coope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East Asian FTA among neighbouring countries to cope with changes in Korea-China trade relations within world trade environment.
전정기 嶺南大學校 附設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硏究 Vol.18 No.1
<요약문> 국제통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통상 관행들 중에서 덤핑이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공정 무역관행들 중에서 반덤핑조치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것이 관세법적인 구제조치라기 보다는 보호주의적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반덤핑관세 제도를 보호주의적으로 가장 잘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 유럽이며, 유럽과 한국과의 통상관계는 확대일로에 있기 때문에 유럽공동체의 반덤핑관세 제도에 관한 연구는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더욱이 Uruguay Round 다자간 통상협상과 그에 따른 WTO 체제의 발족은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한 반덤핑협약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맞추어 유럽공동체도 내부적으로 관련 법규를 정비하여 WTO 체제에 부합하는 제도를 갖춤으로써, 동 제도의 사용에 따른 국제사회의 비난을 비켜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공동체의 반덤핑관세 제도에 따르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실질적 요건으로, 덤핑행위의 성립과, 덤핑된 수입으로 인한 피해와, 그리고 덤핑 수입과 유럽공동체의 역내 산업이 겪은 피해 사이의 상관관계라는 세가지 기본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반덤핑관세 제도의 문제점은 덤핑의 판정, 즉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며, 또 산정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어떻게 비교하는가에서 출발한다. 왜냐하면, 만약 인위적으로 정상가격을 높혀 산정하고 수출가격은 반대로 낮추어 산정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인위적인 산정방법이 관련 법규에 의하여 묵시적이더라도 허용되고 있다면,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덤핑마진은 상대적으로 확대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반덤핑관세의 부과가 보다 용이하게 되어 보호주의적 통상규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럽공동체의 반덤핑규정을 WTO의 반덤핑규정과 비교하고,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관련된 유럽공동체의 판정문과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과 유럽공동체 사이의 통상분쟁에 대비하여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학문분류기호 : C2211 (무역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