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어음발행과 배임죄의 기수시기 - 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

전우현 ( Chun Woohyun ) 법조협회 2018 최신판례분석 Vol.67 No.3

기업의 발기인, 이사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급적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를 적용하여야 하고 형법과 특경법 적용이 자제되어야 한다. 상법 제622조와 형법, 특경법의 구성요건은 별 차이가 없고 상법 제622조는 형법 제355조 배임죄의 특별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배임죄는 본질적으로 민사법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해’의 개념은 민사법상에서 유래하거나 그 연장선에 있다. 그리하여 배임죄에서 ‘손해’가 성립하려면 민사법상 손해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손해의 개념), 배임죄에서 범죄기수로 인정되려면 민사법상‘배상 범위’내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 것이다. 형법상 배임죄와 특경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배임행위로써 발생할 이익 내지 손해가 구체화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기수가 되기 어렵다고 볼 것이다. 본 사례에서 1, 2, 3심 모두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피해회사(A)의 재산에 끼친 ‘위험’이 어떠한가에 대해 법관사이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는 형법의 명문규정에 없는 ‘위험범’(구체적위험범)의 확대해석에 따른 불가피한 法的 不安定이다. 기업경영의 가벌성을 제한하려면(형법을 적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배임죄를 위험범이 아니라 침해범으로 보아 현실화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임죄 기수로 인정하고 아직 현실화하지 않은 위험에 대해서는 미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태도가 형법의 명문규정과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한다. 어음취득자(현재의 어음 소지인)는 본시 어음채무자가 취득자의 前者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개별적 관계(인적 사유)인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지만(인적항변의 절단), 이는 어음채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에 불과하다. 이 단계에서 A회사 대표이사 甲의 ‘임무위배 행위’로 인해 본인(A회사)의 ‘손해’로 되었다고 하기는 곤란하다. 적어도 어음금을 지급하여 본인(A회사)에게 적극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민사법상 ‘손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이익이 있지만 ‘이익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행위 결과의 발생’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하여 침해범설에 입각하여 배임죄의 기수여부를 논해야 할 것이다. 1심과 2심이 본 사례를 배임죄의 기수범이라고 하지만 대법원이 미수라고 함은 타당하다. 다만, 배임죄를 위험범으로 보지 않고 침해범으로 보고자 하는 점에서는 대법원의 별개의견에 동의하고 다수의견에 반대한다. For crimes of promoters and directors of corporations,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special felony offense of Article 622 of the Commercial Act rather than the Criminal Act or the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economic crimes. There is no difference in crimal composition between the Article 622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Criminal Act. The Article 622 of the Commercial Act is a special law of the Criminal Act here. Default or tort under civil law is essentially a basis of Criminal breach of trust. So, the concept of ‘profit’ or ‘loss’ on property in the Criminal Act is derived from or extended from the Civil law. Therefore, in order to establish ‘damages’ in the crime of infringement, It should be explained by the concept of damage in civil law.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a Breach of trust(crime), damages within the ‘scope of compensation’ must occur under civil law. If the Breach of trust(crime) is comprehensively examined, it is difficult to become consumnation time at the stage when the profit or loss is not specified. Every Courts in this case sees Breach of trust(crime) as a crime of endangering some legal interests. Therefore, there is a confusion between the judges as to the ‘risk’ of property. It is inevitable legal instability due to the expansion of ‘dangerous beings’ (concrete dangerous beings) that are not stipulated in the regulation of the criminal law. To limit the punishment of corporate management, only the actual damage is to be recognized as a crime. This method of interpretaion would be consistent with the rules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justice. Though the debtor cannot argue(maintain) an individual relationship (human reason) between himself and the former against the Acquirer (current bearer) of promissory note, it is not a realization of the damage on paper. It is hard to define that this is a ‘loss’. The payment itself is the ‘loss’. When some act cause some loss, but the loss is incalculable as the ‘profit amount’, it can not be regarded as ‘the outcome of the act(crime)’. I regard that the District Court and the Court of Appeal is wrong in this case, wherea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being right. But I agree with the min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and oppose to the majority opinion.

북한의 보험법

전우현(Woohyun Chun)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23 No.1

본 연구는 북한 보험법상 인보험에 관한 내용에서 나타난 특징을 파악하여 향후 이루어질지 모르는 남북 보험법 통일규범(약관) 제정, 경제협력사업, 통일과제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북한법에 있어서 인(인체)보험의 목적은 사람이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건 기타 재산에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재산보험과는 구별된다. 이는 전통적인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이분법(二分法)과 같다. 그리고 북한에서 보험사고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지급하는 만기보험금은 사망보험금보다 훨씬 소액이고 지급된 보험료의 일부만 보험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자유주의 상법에서의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와 대비된다. 북한 보험법에서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가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우리 상법에서는 보험수익자 지정이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음과 대비된다. 북한의 보험법은 여객보험, 재해보험계약에서의 보험사고시 보험금의 지급과 노동능력 상실정도의 감정에 대하여는 일반적 인체보험계약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가입자의 노동능력을 상실 정도가 1류인 경우 보험료 전액을,2~3류인 경우 보험료의 50%가 사고 난 다음 분기(월, 년)부터 납부면제되는 것은 그러한 취지 때문이다. 북한 법은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보험계약자의 권리로 하고 있지 않고 피보험자의 권리 사항으로 규정하였기에 보험수익자 지정권 없는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도 없고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보험계약 체결시 유보할 수도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북한 보험법은 피보험자가 보험금 수익자의 수익비율을 각자 다르게 또는 그 비율을 모두 같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자의 비율을 합의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균등한 것으로 되는가에 대하여 약간의 의문이 있으나 그와 같이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북한의 보험법제에서는 사망보험에서만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보험수익자 부존재의 경우 그 보험금의 수령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하게 될 것이다. 또, 인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의 고의만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총칙조항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사고인 때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실에 의한 보험사고는 모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되지 않는다고 이해된다. 북한의 인체보험법을 고려할 때 남북한간 통일규범을 제정하거나 북한과 보험법 관련 분야에서 남북협력을 꾀한다면 여러 쟁점에서 분쟁을 예상해야 한다. 특히 남한의 보험계약법과 북한의 보험법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가 개성공단 등지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하면서 보험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면 세 가지 방안이 있다. 이는 첫째, 남한과 북한의 보험법 규정을 선택하는 것, 둘째, 남한의 보험법과 북한의 보험법 중 일정 부분을 절충하여 약관을 제정하는 방식, 셋째, 위와같은 입법적인 방법이나 약관 제정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의 대처로서 규정의 모순저촉을 해석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I hope that this paper dealing with the North Korea’s Insurance Act (Life insurance law) could be helpful to understand North Korea’s society. As I believe it is possible to know the member’s social consciousness of a society, human relationship and even the society’s essential structure through studying the norms of it. Furthermore, I wish this study can be useful in South Korea’s economical cooperating with North Korea in the future as well as looking at North Korea’s social welfare system and insurance contract. Though currently it is difficult enacting the Uniform Insurance Code or do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North Korea, even preparing the unification, this study is necessary considering over the dynamic international circumstanc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 think.Specifically looking up North Korea’s Insurance Act, it requires insurable interest in the general rule, so we can interpret that it is needed in the life insurance contract. However, there is no concrete statute concerning the insurable interest at all in North Korea’s Insurance Act. By it, if there happens insurance accident during insurance period, the insurer should pay insurance money, whereas if the insurance accident does not happen, the insurer should pay the expiration money to the insured. In this case, the expiration money is the part of the insurance premium paid by the insured and may be much less than the insurance money. In addition, the designation of the insurance beneficiary in North Korea is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he South Korea. I presume that’s why the public insurance system is main rather than the private one in North Korea, and the liberal status of the contractual party should not be approved there. North Korea’s Insurance Act stipulates special paying system in passenger’s insurance contract and casualty insurance contrac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life insurnace money’s paying. North Korea’s Insurance Act provides that when one make life insurance contract over another person’s life, the other person’s written consent is required. But by that Act, the policyholder has not the right of designating the beneficiaries. In North Korea, the insured is able to decide the beneficiary’s percentage of the revenue equally or unequally. South Korea’s Commercial Act concerning the insurer’s subrogation to a third party allows such subrogation even when the insurer did not pay the full insurance money, while North Korea’s Act does not stipulate at all about this issue. We can consider the following three ways in South ?? North Korea’s cooperation in the field of life insurance law. (ⅰ) First, the option of choosing among the regulations of the South and the North. (ⅱ) secondly, the enactment of the Uniform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compromising between the Insurance Act of South Korea and North. (ⅲ) Third, solving the problem of contradiction of the term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by interpreting the articles reasonably, which is the last solution.

보험계약상 면책약관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6.5.12, 2015다243347 판결의 재검토(자살보험금 사건)-

전우현(Woohyun, Chun)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과기업연구 Vol.11 No.3

재해사망보험약관에서는 재해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후(원칙적 급여), 면책사유와 면책제한사유에 대한 일반사망보험약관의 조항들을 그대로 되풀이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반 사망보험약관에서는 자살도 보험사고인 사망에 개념상 포함되지만, 재해사망보험에서는 자살이 개념상 보험사고인 「재해(災害)」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본 사례는 재해사망약관에 의해 자살자에 대한 재해사망 보험금까지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약관의 해석은 법률의 해석과 비슷하여 문리해석,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이 필요하다. 그 이외에도 약관 특유의 해석원리가 있는데 이는 (보험)약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하여 문제된 “재해사망약관”의 해석은 문리해석, 신의성실해석, 객관적(획일적) 해석,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순서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보험계약은 특히 다른 법률행위보다 더 선의성이 강조되기 때문에(최대선의성) 약관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또, 약관은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리하여 개별적인 보험계약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계약체결 당시의 의사를 추단하여 해석하기는 곤란하고 거래계의 (추상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 고객의 인식을 가정하여 문언을 해석해야 한다. 판례의 태도도 이와 같다. 그리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문언을 작성할 때 사업자는 분명한 뜻을 지니는 내용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고, 만약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뜻이 불분명하다면 작성자가 그 불이익을 받아야 형평에 맞다는 이치다. 재해사망 보험에는 자살이 보험사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 해석의 결론이다. 평균인의 보험계약자를 기준으로 그 구체적 의사를 탐구한다고 하더라도 재해사망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자살이 포함된다거나, 계약체결 후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는 경우 재해사망 사고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해사망보험의 보험료 산출에서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의사는 ‘재해’사망시에만 보험금을 주고 받는다고 하는 인식하에 보험료가 계산되었을 것이다. 즉, 약관에 잘못된 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에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 당시에 이러한 의사였을진대 자살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자 약관상 문언의 잘못된 표시를 기화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은 계약자(겸 이 사건의 피보험자)의 의사와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또, 이 사안에 대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대상이다. 표의자와 상대방의 착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자는 견해에 의하면 이 사안의 경우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또, 자살이나 자해행위에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재해)’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원칙을 적용할 수도 없다. 법률행위시 오표시(誤表示)를 한 과실(過失)이 있다고 하여 그 표시대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민법 제107조)등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비진의 의사 표시도 표의자(表意者)의 내심(內心)의 효과의사는 분명히 표시된 바와 같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원칙적으로 표시된대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또, 보험자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한 계약자(보험 수익자 포함)라 할지라도 피보험자 자신이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보상금을 받으리라고 생각(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오표시(誤表示)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수도 없다. 설령 그러한 기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오신(誤信)은 불합리하고 평균적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으므로 보호할 가치가 없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보다 항소심의 태도에 찬성한다. The Accidental Death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stipulate that the accident death insurance shall be paid for the accidental death as an insured event. In addition,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death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for exemption and restrictions on immunity were repeatedly stipulated as they are. However, i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death insurance, suicide is conceptually included in death as an insured accident, but suicide is not included in accident, which is conceptually insured, in accidental death insurance. This case was about whether the accident death insurance for suicides should be paid according to the accidental death clause.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s similar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so a literal interpretation, logical interpretation,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 are necessary. In addition, there is an interpretation principle uniqu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n particular, insurance contracts emphasize good faith more than other legal acts. Therefore, the terms and conditions should als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utmost good faith. In addition, the terms and conditions should be interpreted fairly and should not be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ustomer. If the meaning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s not clear, it should be interpreted in favor of the customer. However, the conclusion of the objective interpretation is that suicide cannot be an insurance accident in disastrous death insurance. If we explore the specific intentions of the average person’s policyholders, we arrive at such a conclusion. The average person would not think that suicide is included in the insured event of an accidental death insurance contract. Even if an incorrect indication is made in the terms and conditions, “suicide” is not a “disaster” and therefore cannot be claimed for accidental death insurance. It must have been such intention at the time of the contract. However, when a suicide incident occurs, it is wrong to claim the accidental death insurance money by using the wrong indication. In this respect, I agree with the Court of Appeal rather than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관광업(카지노 영업)의 영업양도와 영업양수인의 책임

전우현(Woohyun Chun) 한국콘텐츠학회 202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3 No.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tourism industry, especially to stabilize the legal relationship in the casino industry. The tourism is one of the industries most affected by COVID-19. In the case of Jeju Island and Kangwon Land, which are casino industries that have a large impact on the local economy, non-face-to-face opening was inevitable. Although the casino industry is a gambling, it has the meaning of opening a channel for healthy emotional relief as long as it does not exceed a certain line. The defendant C is a corporation established in Jeju Island for the purpose of casino business, and Plaintiff A is a person who acquired chips by playing games at the casino. Whether a business transferee who continues to use a business name after the business transfer is liable to business creditors should be determined by the fact the business creditors at the time of business transfer were aware of the fact of the business transfer and that there was no assumption of debt. Since it appears that th business creditor did not know about the non-acceptance of the debt at the time of transferring the casino business, the business transferee is liable for the business transferors debt for the casino chips.

연구논문 : 국제교역촉진과 유통증권(화물상환증 등)의 물권적 효력에 관한 연구

전우현 ( Woohyun Chun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5 상사판례연구 Vol.28 No.4

상법의 각종 제도와 그 해석에 관한 연구는 현실경제와 동떨어질 수 없다. 그리하여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과 같은 유통증권의 물권적 효력에 관해 해석상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또, 화물 등에 대해 화물상환증이라는 유가증권을 발행한 이상 이로써 화물(또는 임치물)에 대한 처분(채권적 또는 물권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하여 이 증권의 인도가 없으면 운송품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형식주의의 상법 제132조를 둔 것은 물권적 효력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결코 이 규정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 사문화하여 해석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상법 제132조의 처분은 채권적·물권적 처분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상법 제133조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상대설은 상법 제133조에 의한 물권이전을 민법 제190조의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점유이전방식과의 관련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전제에 서있다. 그 중 엄정상대설은 상법 제133조를 민법 제190조의 한 예시일 뿐이라고 이해한다. 상법 제133조가 민법 제190조의 효력과 같다고 보므로 목적물의 물권을 이전하려면 상법 제133조에 관계없이 민법상 목적물반 환청구권의 양도요건도 모두 갖출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표설은 상법 제133조가 민법 제190조와 관련이 있고 민법 제190조의 취지를 수용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하지만 운송인이 운송물을 직접점유할 것을 요구하고 증권의 교부는 운송물의 간접점유이전을 대표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절대설은 상법 제133조를 민법 제190조의 특별규정이라고 보고 상법 제133조에 의한 증권의 교부는 민법상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점유이전 원인이라고만 한다. 그 반면 유가증권적 효력설은 상법 제133조가 민법 제190조의 단순한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가 아니라 유가증권에 표창된 권리를 이전하는 방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이는 민법 제190조의 목적물반환청구권 양도와 구별되는 유가증권적 양도방식이므로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별도로 갖추지 않더라도 된다고 설명한다. 유가증권적 효력설에 의할 때 화물상환증의 유가증권적 기능에 가장 충실하면서도 상대설의 난점을 극복하고 절대설의 지나친 점을 보완하는 효용까지 갖추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입장만이 운송인이 제3자에게 보증도나 가도를 한 경우, 제3자가 운송물을 선의취득한 경우, 운송인의 직접점유 요부,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 요부, 운송인의 일시적 점유상실의 경우 증권소지인의 물권보유여부, 운송인이 횡령한 경우 증권소지인의 물권보유 여부에 관한 문제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다. 상법의 각종 제도가 현실적인 국내 거래, 국제무역에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법적 안정성을 담보한다면 우리 경제도 저성장과 불황을 넘어 명실공히 선진국의 경제로 진입할 것으로 믿는다. A study on the Commercial Act``s provision and its interpretation shall not be separated from the real economy. So I see it a serious problem that there are instabiliti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proprietary right(ownership) on the currency securities(bill of lading etc.). As long as the bill of lading is issued, it is natural to dispose the freight with(through) the bill. Thus, the Commercial Act §132 is set down, which means ``without its delivery, no disposal of the freight``. This aims to achieve the pristine objective of the security``s proprietary right(ownership), which is not meaningless. So it should not be taken as vain. The ``disposal`` by the Act §132 comprises both disposal based on the credit and the ownership(possessory right). In addition, there are various views present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mmercial Act §133. The Theory of Relativity stands on the premises that transmigrating ownership(possessory right) by the Article §133 of the Commercial Act is closely related with the Civil Act §190. The strict Theory of Relativity explains the Commercial Act §133 is only an example of Civil Act §190. So Transferring requirements of Civil Act §450(regardless of the Commercial Act §133) is also required in this strict Theory. And Representation theory requires the carrier``s direct occupation of the baggages, though it sees the Commercial Act §133 as closely related with the Civil Act §190. It insists that transferring Securities represents the transfer of indirect occupation of the baggages. And the Theory of Absoluteness see the Commercial Act §133 as the Civil Act §190``s special provision. It does not require further the Civil Act §450 when tranferring the right of the baggage through the bill. On the other hand, the Security``s Theory explains that the Commercial Act §133 is only showing the method of transferring rights embodied in the securities, differing from the Civil Act §450. It can overcome the weaknesses of other theories. The various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Law should show the accurate and stable standard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s and secure the legal stability. If so, Korea``s economy can progress beyond the slow growth and recession.

보증보험과 보증공제 관리감독 일원화

전우현(Chun, Woohyun),제철웅(Je, Cheol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8 比較私法 Vol.25 No.3

이 논문은 보증보험과 보증공제의 관리감독기관이 각기 다를 뿐 아니라 각 상품에 적용되는 행정규제의 내용이 상이한 현실의 타당성을 점검한 후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보증공제와 보증보험이 동일한 성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 시장에 대한 각기 다른 행정규제가 어떤 문제점을 낳는지를 분석하기 이전에, 먼저 보증공제와 보증보험 모두 인수하는 위험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피보증인 또는 피보험 자에게 보증공제 및 보증보험이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거나 채무이행 후 구상을 하는 데 있어서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보증공제와 보증보험을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각기 달리 규율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산업을 보호하려는 정책에 기인한 것일 수 있지만, 이런 정책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시점도 있지만 그것은 소비자를 희생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다. 동시에 이런 보호정책은 피보호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 온다. 이 논문은 보증공제와 보증보험 시장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여러 장치를 점진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후, 이 글은 행정규제의 통일화, 감독의 일원화, 또는 통일된 관리감독체계 등이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analyses the reality where supervisory administrators for guarantee insurance businesses and guarantee mutual aids are different respectively and the guarantee market is thereby distorted because respective supervisory administrators set different regulations on the businesses subject to their supervision and control, Based on that analyse, this paper suggests some improvements as alternatives. Before it analyses problems arising from different regulations set by different supervisory administrators, this study clarifies that the legal effects of both guarantee insurance contracts and guarantee contracts can not be different in terms of subrogation of creditors and recourse to principal debtors and other security offering debtors because both contracts assume the same kind of risks. This study argues that the fact that Korean supreme court have applied some different legal effect to both contracts can be influenced by the real market under different regulations, which has nothing to do with the legal effects of both contracts. Subsequently, this study analyses problems in detail caused by different regulations. Different market regulations could be justified by the policy that any industry or business should be protected by restricting competitions with sacrificing consumers. However, the history reveals that such a policy could not achieved the targeted policy purposes; to the contrary, it resulted in the distortion of the market. What is more necessary, which the history evidences, is that the policy focus should be on the protection consumers rather than industry, with supporting fair competition. Such policies can be more effective in terms of the protection of industry or business. Assuming that it is the time to dismantle the mechanism whereby the market between guarantee insurance businesses and guarantee mutual aids is artificially divided, this study proposes some alternatives to artificial different regulations set on both businesses, such as unific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supervisory administrators or supervisory systems.

PSInSAR 기법을 이용한 태국 방콕 지반침하 관측

전우현 ( Woohyun Jeon ),이종혁 ( Jonghyuk Yi ) 대한원격탐사학회 2021 大韓遠隔探査學會誌 Vol.37 No.6

태국 방콕에서는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지반침하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낮고 평평한 지형 및 삼각주 인접성으로 인해 방콕 지역은 홍수에 취약하며, 이에, 홍수 위험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반침하에 대한 모니터링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논문에서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수집된 Sentinel-1 위성 자료에 PSInSAR 기법을 적용하여 방콕 지역의 지반침하 분석을 수행하였다. 상향 및 하향 궤도에서 획득된 자료를 통해 산출된 수직 변위 결과에 의하면, 방콕 지역에서는 30 mm/yr에 이르는 국지적인 지반침하 현상을 나타내었으며, 80 mm에 이르는 지속적인 침하 현상이 교외 지역에서 관측되었다. 교외 지역에서는 공업 및 농업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며, 이에, 관측된 변위는 지하수위 저하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수층의 지하수 변화 양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In Bangkok, Thailand, there is an increasing concern for ground subsidence with the rapid urbanization. Given the presence of flood vulnerability due to the flat low-lying topography and proximity to the river delta, it is particularly significant to monitor deformation that can potentially augment flood hazards. In this paper, we have applied persistent scatterer 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radar (PSInSAR) technique to investigate subsidence in Bangkok with the use of Sentinel-1 acquisitions spanning from June 2018 to October 2021. The vertical displacement velocity obtained from both ascending and descending orbits revealed regional-scale subsidence at rates up to 30 mm/yr. In addition, ongoing subsidence was observed in the suburb areas with the localized vertical subsidence exceeding 80 mm. The areas are primarily industrial and agricultural sectors, thus, the ground subsidence detected is probably caused by groundwater withdrawal. However, further work is needed to diagnose the trends of aquifer resources.

지상용 초분광 스캐너를 활용한 사과의 당도예측 모델의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

송아람,전우현,김용일,Song, Ahram,Jeon, Woohyun,Kim, Yongil 대한원격탐사학회 2017 大韓遠隔探査學會誌 Vol.33 No.5

본 연구에서는 야외에서 자료 취득이 가능하며 한 번에 다량의 사과를 촬영할 수 있는 지상용 초분광 스캐너를 활용하여 사과의 분광정보와 당도와의 부분최소제곱회귀분석(PLSR, 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을 수행하였으며, 최적의 예측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전처리기법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고 VIP(Variable Importance in Projection)점수를 통한 최적밴드를 산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360-1019 nm영역에서 촬영된 515밴드의 초분광 영상에서 70개의 분광곡선을 취득하였으며, 디지털광도계를 이용하여 당도($^{\circ}Brix$)를 측정하였다. 사과의 분광특성과 당도사이의 회귀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최적의 예측모델은 모델 예측치와 실측치간의 결정계수($r_p^2$,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f prediction)와 RMSECV(Root Mean Square Error of Cross Validation), RMSEP(Root Mean Square Error of Prediction)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그 결과 산란보정 기법의 대표적인 MSC(Multiplicative Scatter Correction)의 기반의 전처리기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MSC와 SNV(Standard Normal Variate)를 조합한 경우 RMSECV와 RMSEP가 각각 0.8551과 0.8561로 가장 낮았고, $r_c^2$와 $r_p^2$은 각각 0.8533과 0.6546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360-380, 546-690, 760, 915, 931-939, 942, 953, 971, 978, 981, 988, 992-1019 nm 등이 당도 측정을 위한 가장 영향력 있는 파장영역으로 나타났다. 해당 영역의 분광값을 가지고 PLSR을 수행한 결과, 전파장대를 사용할 때보다 RMSEP가 0.6841로 감소하고 $r_p^2$는 0.7795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과의 당도측정에 있어 야외에서 취득한 초분광 영상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필드자료 및 센서 활용분야의 확장가능성을 보여준다. A partial least squares regression (PLSR) model was developed to map the internal soluble solids content (SSC) of apples using a ground-based hyperspectral scanner that could simultaneously acquire outdoor data and capture images of large quantities of apples. We evaluated the applicability of various preprocessing techniques to construct an optimal prediction model and calculated the optimal band through a variable importance in projection (VIP)score. From the 515 bands of hyperspectral images extracted at wavelengths of 360-1019 nm, 70 reflectance spectra of apples were extracted, and the SSC ($^{\circ}Brix$) was measured using a digital photometer. The optimal prediction model wasselected considering the root-mean-square error of cross-validation (RMSECV), root-mean-square error of prediction (RMSEP) an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f prediction $r_p^2$. As a result, multiplicative scatter correction (MSC)-based preprocessing methods were better than others. For example, when a combination of MSC and standard normal variate (SNV) was used, RMSECV and RMSEP were the lowest at 0.8551 and 0.8561 and $r_c^2$ and $r_p^2$ were the highest at 0.8533 and 0.6546; wavelength ranges of 360-380, 546-690, 760, 915, 931-939, 942, 953, 971, 978, 981, 988, and 992-1019 nm were most influential for SSC determination. The PLSR model with the spectral value of the corresponding region confirmed that the RMSEP decreased to 0.6841 and $r_p^2$ increased to 0.7795 as compared to the values of the entire wavelength band. In this study, we confirmed the feasibility of using a hyperspectral scanner image obtained from outdoors for the SSC measurement of appl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application of field data and sensors could possibly expand in the future.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 분석 (Ⅰ) : 통일을 대비한 북한 상업구조의 이해

전우현 홍익대학교 2010 홍익법학 Vol.11 No.2

North Korea's parliament approved the Socialistic Commerce Act in 1992, which is in force now. We, South Korea's Business Law researchers should concern this Commerce Act. The Act prescribes some of the business law as well as the North Korea's Civil Act. To research the North Korea's Socialistic Commerce Act is the best way to understand North Korea's structure of commerce, economic situation and distribution of goods. North Korea's Commerce Act's effectiveness is inevitably dependent on political ideology(socialism or communism). By the doctrine of the orthodox Marx-Leninism(Communism), there should be no law(the upper part) independent to the economic situation(the lower part) in the society. On the other hand, by the Stalinism the law is regarded as much more useful mechanism in preserving the Preletariat Revolution and ruling the nation. Though there is no stipulating clause or legal theory concerning the hierachy between laws in North Korea, this Commerce Act's effectiveness is lower ranked than the North Korea's Constitution Law. As North Korea's Civil Act is the general law stipulating about the property, some contents of the business deal are contained in it. The contents of the Commerce Act of the production, sales, transportation, goods for the tour, the company, wholesale market and retail market, exchanging between the city and the rural community, can be regarded to contain the primitive subject of the material Commercial Law like the market system. Although I think that there is no formal and normal Business Law in North Korea, we should try to review these objects there. The chapter Ⅰ, Ⅱ of North Korea's Commerce Act contains the concept of the Socialistic Commerce, production ordering system, government's procurement of the product from the people, revolutionary volunteer service, directive system in the commerce, distribution of goods suitable to the level of Socialistic Commerce, the ultimate objective of supply for free, international trade and cooperation, preservation and supply of goods according to the people's demand, wholesale market's securing goods and the interregional exchange, normal supply of goods to the retailer, making production order paper, the planning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supply, good supplying contract and the duty of its fulfillment, food producing system founded on the raw material base, supply of the marine products, prior supply of the preserved goods concentrated on the account closing time in the Cooperation Farm, prior supply of the mining goods, supply of labour-protecting goods, self manufacturing of the children's clothes, securing and selling goods for the tourists, production, supply and transportation of the people's fuel, guarantee system of the daily goods, the establishment of the goods distributing system, supply of the spared goods in the period of the natural calamity, direct sale market's role, duty and prohibitions, transportation of goods and letters, prohibition of unlawful outward flow of goods and the abuse of official power, etc. 북한은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법령 제5호로 사회주의상업법을 승인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은 북한의 기존 민법과 더불어 상업적 관계를 일부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남한 상법학자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법을 통하여 그 유통질서를 고찰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질서를 이해하는 첩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은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념에서 떠날 수 없다.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법률관에 의하면 법 자체가 독자적으로 있을 수 없고 경제관계의 종속변수에 불과하지만, 스탈린주의적 법률관에 의하면 위의 관점과는 별개로 법이 계급투쟁과 국가관리의 수단으로서 그 유용성이 인정된다. 북한에서는 자유주의 법에서와 같이 헌법->법률->명령->규칙->조례 등 법의 상하관계에 대한 규정이나 이론이 없지만, 북한헌법과의 관계에서는 헌법 자체가 북한의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업법은 그 헌법의 하위에 있다. 북한에서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에 관한 법이고 상법을 따로 제정하고 있지 않아 상법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이 일부 민법편에 수용되어 있다. 그러나, 상업법이 정하는 상사유통관계는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상사법률관계를 그 직접적 대상으로 하여 물건의 제조, 판매, 운송, 여행용품에 대한 규정, 기업소, 도매소, 소매소, 도시와 농촌의 물자 교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의의 상법(상거래)의 대상을 다수 포함하고 민법과는 별도로 형성된 상업질서의 법이다. 다만, 북한의 상업법은 상법과 동일시될 수 없고 형식적 의미의 상법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북한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오로지 투입노동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보므로 상업에서의 영리추구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대신하는 경제의 국가적 계획과 고권적 유통질서만이 존재한다. 다만,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맹아를 찾아보려는 노력은 상업법과 같은 법률의 검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이 우리 실질적 의의의 상법 대상이 되는 사항(생산, 유통, 매매, 보관, 운송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사회주의 상업법의 내용 중 제1장과 제2장은 사회주의상업의 개념정의, 상품공급에서의 주문제, 수매 가공사업 강화, 봉사혁명, 상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 사회주의 상업발전의 요구에 맞는 상품유통사업, 완전한 공급제의 목표, 국제 교류와 협조, 주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에 맞춘 상품의 확보·공급, 도매상업기관·기업소의 상품확보·지역간 교류, 소매상업기관·기업소에 대한 상품의 정상적 공급, 상품주문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생산과 분배·공급계획 작성,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한 상품공급계약과 이행, 원료기지를 기초로 한 식료품 생산, 수산물의 공급, 상비상품의 우선적 생산보장, 협동농장 결산분배시기의 집중적 상품공급, 탄광·광산 상품의 우선적 공급, 노동보호물자와 우대상품의 공급, 부식물과 어린이옷·일용 세소상품의 자체 가공사업, 여행자들을 위한 상품 확보·매매, 민수용연료의 생산·공급·수송, 일용상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신용보증제, 상품유통에 대한 장악지휘체계의 확립, 자연피해시 상품예비의 공급, 직매점의 기능과 의무·금지사항, 운수기관과 체신기관의 수송·송달, 상품부정유출과 직권남용행위의 금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