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韓國)의 회사법(會社法) 개정내용(改正內容)에 대한 개관적 소개 -2009 한양대,간사이대 공동발표회에 부쳐

전우현 ( Woo Hyun Chu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논총 Vol.26 No.4

In the Revision of the Korean Commercial Act,(April. 2009), the issue was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Korean corporations rather than the corporate governance. So the Commercial Act was revised in view of empowering the Korean Corporate Competitiveness. This revision dealt with the stockholding corporations.: the abolition of the lowest limit of the capital, the exemption of the duty of auditor`s election and committee of directors in small-sized company, the exemption of the authentation of articles and minute books in the founding small-sized company, the simplification of calling-up and resolution in the shareholder meeting, the exemption of the payment`s authentation of the capital(stock), the electronic voting system and the electronic proposing system by the minority of the shareholders. Those revision are aimed for the company`s efficient and easy foundation and management in the hard and difficult state of global monetary crises, which is regarded as affirmative.

고의면책과 관련한 보험사례

전우현(Chun, Woo Hyun) 한국보험법학회 2021 보험법연구 Vol.15 No.2

이 사건에서 쟁점은 보험계약상 면책약관에서의 ‘고의(故意)’의 개념정의다. 즉, 피보험자인 B가 차를 운전하면서 친구인 A를 차에서 떨어뜨려 다치게 한 행위에서 고의(故意)가 있었는가, 없었는가이다. 원심(항소심)은 고의가 있었다고 하고, 상고심(대법원)은 고의가 없었다고 하여 갈리고 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상 사람이 자동차 본넷 위에 올라타 있는데 차량을 급제동하면 그 사람이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가능하다는 점은 원심과 대법원 판단이 공통적이다. 고의란 무엇인가? 자유민주적 헌법하에서 사법질서는 어떠해야 하는가? 국가권력은 개인(의 자유)에게 어떻게 개입하여 책임을 지우려 하는가? 즉 그 갈등의 문제가 참으로 철학적인 주제이다. 고의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리는 것은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한 것이다. 고의의 개념에 대해서 보험법의 설명으로는 민법의 견해를 원용하는 정도이다. 보험법에서는 인위적인 사고로 인한 도덕적 위험을 막기 위하여 고의(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한다는 점이 강조될 뿐이다. 즉, 주로 면책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고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 점은 외국법도 같다. (미필적)고의와 (인식있는)과실의 구별에 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설, 의사설, 인용설 등의 견해가 주장된다. 인식설은 결과발생의 가능성을 알고서도 행위하였다면 단순한 과실로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점에 장점이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의지적 요소가 없다면 고의로 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인식설에 의하면 인식있는 과실도 고의에 포함된다는 문제가 있다. 의사설은 왠만한 미필적 고의도 과실로만 되는 단점이 있다. 인용설이 무난하다고 하는 견해가 다수를 점한다. 그리하여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容忍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함이 보통이다. 고의는 위법성 요소(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와 유책성 요소(행위자에 대한 비난 가능성) 둘 모두를 지니고 있다. 어느 부분이 면책약관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유책성 요소가 더 중요한 요인일 것으로 추측한다. 민법과 형법상 유책성 개념은 동일하므로 고의 행위에 대해 비난하는 입장이 같다는 점에서 형법상 논의된 고의개념도 참조의 대상이 된다. 사안에서 운전자의 행위가 위험을 인식하였고 행위이고 무관심하였거나 감수한 경우라고 보임에도 고의로 보지 않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다. 상고심(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맹점도 지니고 있다. 이 사례에서 피보험자의 행위에 고의가 없다고 하려면 매우 기묘한 논법이 성립해야 한다. 즉, “다칠 줄은 알았으나, 심하게(중하게) 다칠 줄은 몰랐다”, “머리(두부:頭部)가 다칠 줄은 알았으나, 심하게 다칠 줄은 몰랐다”, “다리(하지:下肢)가 다칠 줄은 알았지만, 노동능력 상실(40%) 정도일 줄은 몰랐다”, “다칠 줄은 알았지만 인지(認知)기능이 떨어질 줄은 몰랐다”, “다칠 줄은 알았지만 식사 등 활동에 개호(介護)가 필요할 정도로 다칠 줄은 몰랐다” 등이 성립해야 한다. 이러한 제한적(한정적) 상해인식(제한적 고의: 制限的 故意) 판단은 사후적(결과적), 인위적 판단일 뿐이다.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인식·인용에서 이러한 구분은 매우 어렵고 자의적이기 때문이다. 같은 행위에서 고의 판단시 민사적 판단과 형사적 판단이 달라지는 것도 법체계의 부정합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고 본다. 이 점에서 피보험자의 고의가 성립한다는 원심(항소심)을 지지한다. The issue in this case is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willful intention in the indemnification clause in the insurance contract. That is, whether or not there was an intention in the act of the insured B, dropping his friend A from his car and injuring him. The Appellate court said that it was intentional, but the Supreme court denied it. On an asphalt pavement, if a person is on the bonnet of a car and the vehicle is braked abruptly, the person may fall to the floor. The two courts have in common that this is sufficiently foreseeable. What is intentional? What should be the judicial order under the liberal and democratic Constitution? How does state power attempt to intervene and hold individuals accountable? The issue of that conflict is indeed a philosophical topic. Imposing liability for intentional damages is for fair and reasonable share of damages. The insurance law uses the concept of civil law as to what is intentional. The insurance law strives to prevent moral risks caused by man-made accidents. Therefore, it is only emphasized that the insured accident caused intentionally is the reason for the indemnification of the insurer. It would be difficult to be intentional if there is no volitional element to some extent. The position of the court is that if there is an awareness of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a crime and there is an inner intention to tolerate the risk of a crime, there is intentionality. It is indeed problematic to say that there is no intention, even if it is an act of recognizing the risk and appears to have been indifferent or accepted. In addition,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has several disadvantages that do not make sense. It is not good that the judgment of the civil law and that of the criminal law differ on whether there is intentional or not. If so, legal system would become inconsistent. In this respect, I support the Court of Appeal rather than the Supreme Court.

금융상품판매전문업 도입론의 재검토와 그 대안

전우현 ( Woo Hyun Chun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논총 Vol.26 No.3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을 우리나라에 도입하려는 것은 규제 행정의 면모를 일부 지니고 있다고 본다. 금융상품을 생산하는 금융 전체의 거시적이고 산업본질적인 관점에서는 유통(판매)망을 순수한 경제적 관점에서 선택하는 데 제약을 가하고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이라는 새로운 유통망에 대한 촉진 내지 行政指導로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에서 제판분리를 추진하라고 하거나 One-Stop 판매로 이행하라는 취지 자체가 새로운 규제에 해당하는 행정지도이다. 정책목표는 거래촉진·활성화 입법이지만 그 내용이 규제지향적이어서 산업위축의 역효과를 나타낼 것을 우려한다. 또,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방만한 판매조직 구조는 현재 대형의 법인대리점이나 방카슈랑스가 노정하는 문제점과 같이 불완전판매를 야기하여 후일 보험금 지급여부를 둘러싼 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고 소비자보호의 허점을 드러낼 것이다.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판매채널의 다양화는 현실적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보편화하여 그 사행성을 이용한 보험범죄의 증가라는 부작용도 나타낼 수 있다. 금융상품에 있어서 제조와 판매가 완전히 분리될 경우, 대형 판매업자의 협상력이 강화됨에 따라 제조가 판매에 종속될 것이다. 중소형 보험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는 결국 금융소비자의 피해로 연결될 개연성이 크다.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은 금융권 내부의 利害相衝과 失業問題도 야기할 수 있다. 나아가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을 위해 새로 법률을 제정한다면 이는 기존의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투자업법 등의 중요조항을 형해화하고 심지어 그 내용과 저촉될 수도 있다. 특히 입법의 시도내용 중 기존 금융상품 판매조직을 금융상품판매전문업으로 흡수·통합하는 것까지 예상한 것은 더욱 문제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은행법과 보험업법 등 각 금융법의 독자적인 성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또, 보험의 경우 본질적으로 위험대비적인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순수한 금융과 비슷하다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주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어떤 분야에서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우리 실정에 맞는 기반을 미리 개척하려는 창조적인 태도가 요구되며 수요공급에 관련된 시장 사정의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에서 제판분리나 One-Stop 판매론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만약 One-Stop 판매의 소비자 편익을 추구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현재의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투자업법 등을 활용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지금도 예금·적금을 제외한 금융기관의 상품판매는 금융기관간 장애가 상당히 철폐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기존의 판매조직에 일부 불비한 점이 있더라도 현행 판매종사자의 금융상품 취급범위를 넓힘으로써 얼마든지 좋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ttempt to introduce the Professional Saling System of Financial Goods in Korea has an aspect of restrictictive administration. It is the Authority`s guide line that the Authority advises the Financial Companies to make the saling system separated from the producing section and to make the One-Stop Shopping method. Though the goal of the policy in this design is diminishing restrictive administration, it may bring withering of the financial industry because its contents are directed to the controlling methods. Such design would give birth to the clue to the contention concerning the insurance money or the problem of consumer`s safeguard in this sphere. The saling system`s diversification has demerits including adding to the insurance crimes, though it offers more chances to consumers. If the sales are separated from the producing section at all, shall be the big Salers` power in negotiation so great as to rule over the producing section. Such thing may lead to the consumer`s damages after all. The Professional Saling System of Financial Goods which is attempted now may cause the contentions and conflicts among the various financial business sphere(banks, insurance companies, securities companies) as well as deteriaration of employment. The newly attempted Act would nullify the material articles in the Banking Act, Insurance Business Act, Securities Business Act, or contradict these articles. All the more, the purpose to integrate the existing financial saling system into the newly projected unifying system is not to be allowed. In insurance, we must not put such idea to the hearts of the insureds, as the insurance is all the same or much similar to the sheer financing in general.

보험계약상 면책약관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6.5.12, 2015다243347 판결의 재검토(자살보험금 사건)-

전우현(Woohyun, Chun)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과기업연구 Vol.11 No.3

재해사망보험약관에서는 재해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여 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후(원칙적 급여), 면책사유와 면책제한사유에 대한 일반사망보험약관의 조항들을 그대로 되풀이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반 사망보험약관에서는 자살도 보험사고인 사망에 개념상 포함되지만, 재해사망보험에서는 자살이 개념상 보험사고인 「재해(災害)」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본 사례는 재해사망약관에 의해 자살자에 대한 재해사망 보험금까지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약관의 해석은 법률의 해석과 비슷하여 문리해석,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이 필요하다. 그 이외에도 약관 특유의 해석원리가 있는데 이는 (보험)약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하여 문제된 “재해사망약관”의 해석은 문리해석, 신의성실해석, 객관적(획일적) 해석,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순서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보험계약은 특히 다른 법률행위보다 더 선의성이 강조되기 때문에(최대선의성) 약관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또, 약관은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리하여 개별적인 보험계약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계약체결 당시의 의사를 추단하여 해석하기는 곤란하고 거래계의 (추상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한 고객의 인식을 가정하여 문언을 해석해야 한다. 판례의 태도도 이와 같다. 그리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문언을 작성할 때 사업자는 분명한 뜻을 지니는 내용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하고, 만약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관의 뜻이 불분명하다면 작성자가 그 불이익을 받아야 형평에 맞다는 이치다. 재해사망 보험에는 자살이 보험사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이 객관적 해석의 결론이다. 평균인의 보험계약자를 기준으로 그 구체적 의사를 탐구한다고 하더라도 재해사망보험계약의 보험사고에 자살이 포함된다거나, 계약체결 후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하는 경우 재해사망 사고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재해사망보험의 보험료 산출에서도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의사는 ‘재해’사망시에만 보험금을 주고 받는다고 하는 인식하에 보험료가 계산되었을 것이다. 즉, 약관에 잘못된 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자살”은 “재해”가 아니기에 재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 당시에 이러한 의사였을진대 자살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자 약관상 문언의 잘못된 표시를 기화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함은 계약자(겸 이 사건의 피보험자)의 의사와 부합하지 않는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또, 이 사안에 대해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대상이다. 표의자와 상대방의 착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자는 견해에 의하면 이 사안의 경우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다. 또, 자살이나 자해행위에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재해)’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므로 작성자 불이익원칙을 적용할 수도 없다. 법률행위시 오표시(誤表示)를 한 과실(過失)이 있다고 하여 그 표시대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민법 제107조)등 극히 예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비진의 의사 표시도 표의자(表意者)의 내심(內心)의 효과의사는 분명히 표시된 바와 같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원칙적으로 표시된대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또, 보험자의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한 계약자(보험 수익자 포함)라 할지라도 피보험자 자신이 자살하는 경우에도 재해보상금을 받으리라고 생각(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오표시(誤表示)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수도 없다. 설령 그러한 기대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 오신(誤信)은 불합리하고 평균적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으므로 보호할 가치가 없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보다 항소심의 태도에 찬성한다. The Accidental Death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stipulate that the accident death insurance shall be paid for the accidental death as an insured event. In addition, the provisions of the general death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for exemption and restrictions on immunity were repeatedly stipulated as they are. However, i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death insurance, suicide is conceptually included in death as an insured accident, but suicide is not included in accident, which is conceptually insured, in accidental death insurance. This case was about whether the accident death insurance for suicides should be paid according to the accidental death clause.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s similar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so a literal interpretation, logical interpretation,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 are necessary. In addition, there is an interpretation principle uniqu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n particular, insurance contracts emphasize good faith more than other legal acts. Therefore, the terms and conditions should also be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utmost good faith. In addition, the terms and conditions should be interpreted fairly and should not be interpret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ustomer. If the meaning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s not clear, it should be interpreted in favor of the customer. However, the conclusion of the objective interpretation is that suicide cannot be an insurance accident in disastrous death insurance. If we explore the specific intentions of the average person’s policyholders, we arrive at such a conclusion. The average person would not think that suicide is included in the insured event of an accidental death insurance contract. Even if an incorrect indication is made in the terms and conditions, “suicide” is not a “disaster” and therefore cannot be claimed for accidental death insurance. It must have been such intention at the time of the contract. However, when a suicide incident occurs, it is wrong to claim the accidental death insurance money by using the wrong indication. In this respect, I agree with the Court of Appeal rather than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북한의 보험법

전우현(Woohyun Chun)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23 No.1

본 연구는 북한 보험법상 인보험에 관한 내용에서 나타난 특징을 파악하여 향후 이루어질지 모르는 남북 보험법 통일규범(약관) 제정, 경제협력사업, 통일과제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북한법에 있어서 인(인체)보험의 목적은 사람이고, 사람의 생명, 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건 기타 재산에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재산보험과는 구별된다. 이는 전통적인 인보험과 손해보험의 이분법(二分法)과 같다. 그리고 북한에서 보험사고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지급하는 만기보험금은 사망보험금보다 훨씬 소액이고 지급된 보험료의 일부만 보험금으로 지급할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자유주의 상법에서의 보험료적립금 반환의무와 대비된다. 북한 보험법에서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가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우리 상법에서는 보험수익자 지정이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음과 대비된다. 북한의 보험법은 여객보험, 재해보험계약에서의 보험사고시 보험금의 지급과 노동능력 상실정도의 감정에 대하여는 일반적 인체보험계약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가입자의 노동능력을 상실 정도가 1류인 경우 보험료 전액을,2~3류인 경우 보험료의 50%가 사고 난 다음 분기(월, 년)부터 납부면제되는 것은 그러한 취지 때문이다. 북한 법은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보험계약자의 권리로 하고 있지 않고 피보험자의 권리 사항으로 규정하였기에 보험수익자 지정권 없는 보험계약자로서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도 없고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보험계약 체결시 유보할 수도 없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북한 보험법은 피보험자가 보험금 수익자의 수익비율을 각자 다르게 또는 그 비율을 모두 같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자의 비율을 합의로 정하지 않은 경우 균등한 것으로 되는가에 대하여 약간의 의문이 있으나 그와 같이 해석함이 옳을 것이다. 북한의 보험법제에서는 사망보험에서만 보험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보험수익자 부존재의 경우 그 보험금의 수령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하게 될 것이다. 또, 인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보험수익자의 고의만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총칙조항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사고인 때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실에 의한 보험사고는 모두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되지 않는다고 이해된다. 북한의 인체보험법을 고려할 때 남북한간 통일규범을 제정하거나 북한과 보험법 관련 분야에서 남북협력을 꾀한다면 여러 쟁점에서 분쟁을 예상해야 한다. 특히 남한의 보험계약법과 북한의 보험법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우리가 개성공단 등지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하면서 보험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면 세 가지 방안이 있다. 이는 첫째, 남한과 북한의 보험법 규정을 선택하는 것, 둘째, 남한의 보험법과 북한의 보험법 중 일정 부분을 절충하여 약관을 제정하는 방식, 셋째, 위와같은 입법적인 방법이나 약관 제정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의 대처로서 규정의 모순저촉을 해석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I hope that this paper dealing with the North Korea’s Insurance Act (Life insurance law) could be helpful to understand North Korea’s society. As I believe it is possible to know the member’s social consciousness of a society, human relationship and even the society’s essential structure through studying the norms of it. Furthermore, I wish this study can be useful in South Korea’s economical cooperating with North Korea in the future as well as looking at North Korea’s social welfare system and insurance contract. Though currently it is difficult enacting the Uniform Insurance Code or do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South??North Korea, even preparing the unification, this study is necessary considering over the dynamic international circumstanc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 think.Specifically looking up North Korea’s Insurance Act, it requires insurable interest in the general rule, so we can interpret that it is needed in the life insurance contract. However, there is no concrete statute concerning the insurable interest at all in North Korea’s Insurance Act. By it, if there happens insurance accident during insurance period, the insurer should pay insurance money, whereas if the insurance accident does not happen, the insurer should pay the expiration money to the insured. In this case, the expiration money is the part of the insurance premium paid by the insured and may be much less than the insurance money. In addition, the designation of the insurance beneficiary in North Korea is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he South Korea. I presume that’s why the public insurance system is main rather than the private one in North Korea, and the liberal status of the contractual party should not be approved there. North Korea’s Insurance Act stipulates special paying system in passenger’s insurance contract and casualty insurance contract which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life insurnace money’s paying. North Korea’s Insurance Act provides that when one make life insurance contract over another person’s life, the other person’s written consent is required. But by that Act, the policyholder has not the right of designating the beneficiaries. In North Korea, the insured is able to decide the beneficiary’s percentage of the revenue equally or unequally. South Korea’s Commercial Act concerning the insurer’s subrogation to a third party allows such subrogation even when the insurer did not pay the full insurance money, while North Korea’s Act does not stipulate at all about this issue. We can consider the following three ways in South ?? North Korea’s cooperation in the field of life insurance law. (ⅰ) First, the option of choosing among the regulations of the South and the North. (ⅱ) secondly, the enactment of the Uniform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compromising between the Insurance Act of South Korea and North. (ⅲ) Third, solving the problem of contradiction of the term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by interpreting the articles reasonably, which is the last solution.

관광업에 관련된 여행자보험 연구 : 여행자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 관한 분쟁사례 연구: 수원지법 2010.4.29, 2009가합 19638, 19645 판결과 관련하여

전우현(Chun, Woo Hyun) 한국보험법학회 2020 보험법연구 Vol.14 No.3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산업이라고 하고 4차 산업의 중요한 항목으로 본다. 여행산업을 포함한 관광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여행자상해)보험약관은 보험회사가 다수의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마련한 보험계약의 내용이다. 보험약관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당사자 쌍방이 따라야 하므로 중요한 법률적 의미를 지닌다. 보험계약상 담보범위를 정함은 의사약정의 문제이므로 면책사유는 보험계약상 약정의 문제이다. 그리하여 비록 법정 면책사유로 정해진 사안도 반사회질서적 내용이 아니라면 당사자 약정으로 이를 달리 정함도 가능하다.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당하는 사고 중 직업이나 직무상 전기, 기계장치 작업 중 발생한 사고(상해, 상해사망, 상해장해)가 면책사유로 된 것은 여행자 보험에서 특유한 것이다. 이는 통상 휴가, 연수, 교류 등의 여행목적과 다른 직업상･직무상 전기작업, 기계장치 작업의 위험도가 특히 높기 때문이다. 이는 이질적인 여행과정이어서 보험금지급에서 제외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행자보험약관에 비추어볼 때 본 사안에서 전기작업 중 발생한 질식사(외국으로 출장을 나갔다가 설치공사가 완료된 용접로의 안전을 점검하던 중 질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 등에 대해 보험자의 보상면책으로 봄은 타당하다(대법원 태도에 대해 지지). 또, 망인에게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점도 타당하다. 망인의 실제 직업이 ‘전기, 전자, 기계, 금속생산부서 관리자’이고 ‘기타 전기, 전자, 기계, 금속 관련 조작원’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망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을 허위 고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보험모집인이 개입하여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보험모집인에게 사실대로 직업을 고지하였으나 보험모집인이 임의로 판단, 직업분류표상 직업을 임의기재한 것은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 그리고 약관 설명의무의 상대방도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임은 분명하다. 피보험자에게 개별적으로 위 약관을 직접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이 사안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甲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에서 보험상품을 생산하는 보험사업자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달성해야 한다. 보험계약을 수요하는 소비자도 최고의 만족을 얻어야 파레토 최적이 달성된다. 현실의 보험계약에서 이는 불가능하지만, 가급적 이 상태에 근접하려면 최대선의의 원칙에 충실해야만 한다. 면책약관이 필요한 이유도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가능하다. The tourism industry is called the chimneyless industry and is regarded as an important item of the 4th industry. This is why a lot of attention and research are needed for the tourism industry, including the travel industry. (Travel Injury) insurance policy is the content of an insurance contract prepared by an insurer to enter into an insurance contract with a number of policyholders. Insurance terms have important legal implications because both parties to the contract must follow. Since the scope of coverage in insurance contract is a matter of decision, the exemption is a matter of insurance contract. Thus, the reason for disclaimer can be set changed by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if it is not anti-social order. It is unusual in travel insurance contract(in this case) that accidents (injuries, death or physical disability resulted from injuries) occurring from the occupational electrical or mechanical work are regulated as the reason for disclaimer. This is because the risk of electric work and machinery work, which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schedule of travel, such as vacation, training, and exchange, is particularly high. It is a heterogeneous travel process, thus it has been excluded from insurance payment clause. In the light of travel insurance terms, it is justified that the suffocation during electrical work can be the reason of disclaimer in this case. I agree with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It is also reasonable to say that the deceased(the insured) has not violated the duty of disclosing the insured risks. The insured s real job was the manager of electricity, electronics, machinery and metal production department and not ‘a mere operator of other electrical, electronic, machinery and metal-related jobs . And it is not enough to admit that the deceased(insured) has falsely disclosed his job by intent or gross negligence. It is not a violation of the duty of disclosure if the policyholder notified the insurance recruiter of his own job as it was, but the insurance recruiter reported it incorrectly to the insurer. And it is clear that the opposing party to be explained from the insurer regarding the terms and conditions is also the insurant(not the insured). In this case, it seems that the insurer issued and explained the insurance terms to the the insurant. Insurers that produce insurance products must achieve maximum efficiency at the lowest cost. Consumers who demand insurance contracts must achieve the best satisfaction to achieve Pareto optimum. In real insurance contracts, this is not possible. But if we hope approach the state as possible, we must stick to the principle of utmost good faith. The reason for the disclaimer can be also explained in this point.

상호권 침해의 사례검토를 통한 권리구제의 실효성 제고에 관한 연구

全遇賢(Woo-Hyun Chun) 한국기업법학회 2015 企業法硏究 Vol.29 No.1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국제사회에서 상인의 상호권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상법 제22조는 행정지역단위로 등기하도록 하여 지역이 다르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가 등기될 수 있고 상업등기법마저 2009년에 개정된 이후에는 동일한 행정구역이라도 유사한 상호라도 등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점은 상호권의 보호로서는 매우 취약하다. 상호권이 침해된다고 원고가 주장한 이 사례를 통해 그 권리구제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필자가 염려한 것은 본 사례와 같은 판단에서 우리 경우가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상호권과 같은 재산권 보호는 각 국가마다 제각각인 경우가 있어서 혼란을 일으키기 쉽다. 우리처럼 국제적 교류가 필수적인 국가에서는 국제적 정합성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 사례에서처럼 상업등기법의 개정기준에 의할 때 명칭이 유사한 후등기도 허용되므로 그 등기말소마저 인정할 수 없다는 선례는 상호권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우려가 있다. 똑같은 당사자가 만약 상법 제23조를 이유로 후등기 말소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판단할지 의문이다. 상호보호에 관해 영미법에서는 사용주의, 대륙법에서는 등록주의를 취한다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 상법 제22조와 상업등기법은 등록주의에 따라 등기된 상호에 대해 특히 보호하는 입법이다. 그러할수록 상호등기가 중요한 것으로 부각된다. 이 사례와 같이 2009년 상업등기법 개정 전에 후등기 말소를 주장한 자와 그 이후 주장한 자의 차이가 극명하고 후자의 경우 상업등기에 의한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이다. 그리고 후등기가 선등기의 상호권(상호전용권)을 침해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사실심변론종결시가 되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관점도 의문이다. 아무리 공리적 관점(소송경제, 등기의 경제)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후등기자의 등기가 유지되는 것이 반드시 사회에 큰 이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상법 제22조(상업등기법 제30조)상 선등기의 후등기에 대한 배척력은 (사례에서처럼 후등기에 대한 사후말소청구권을 포함하여) 후등기 시점이라고 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 기업과 기업환경의 국제화를 위해서도 상호권 침해로 인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본다. The examination of Commercial registration has some limitation, as it is unreasonable to have the registering officiary screen all compliance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through investigating the business"s reali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hecking devices (corrective action) strictly to these defects, so the Commercial Code Article §22 prescribing the power of canceling the later registration of trademarks is the most important of all. In the view point of the commercial globalization, it is significant for foreign companies to have faith in Korea"s registration system and its operation. The trademark"s right may be one of the sources to enable the strenuous efforts of the seller or the manufacturer through innovation of quality-improvement. Article 23 of the Commercial Code is even more highlighted at this point. However, the protection of existing trademark pursuant to Article §23 should satisfy two requirements, which are ‘the purpose of fraud,’ ‘may be mistaken for each other’. The protection of the former registered trademarks is regarded as getting worse and worse than before. Though the dispute is inevitable since the Act was amended 2009, the protection should be different in the case of the registered before the Revision. As I think that the Court in this case examined here seems to have considered the actual benefit would be little even though it cancel the registration of the later similar trademarks. The businessman who had registered his trademark before the Revision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Article §30 in 2009, violated obviously the Commercial Act, Commercial Registration Act (Previously, Non-Contentious Case Procedure Act) in the registration issue. Without any sanction against the trademark registered afterwards having similar or indistinguishable symbol by the mere reason of the Revision of Commercial Registration Act like this case is apt to embrangle the market or produce unfairness. The Revision 2009 of the Commercial Registration Act Article 30 gave birth to weakening the right of registered trademarks obviously, for the revised Act emphases on the other"s right to select the new trademark and use it freely. We should worry about the difficulties in stopping the flooding of similar trademarks in the market. So we are to keep in mind the significance to make effor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remedies for the right of the trademark damaged.

관광업(카지노 영업)의 영업양도와 영업양수인의 책임

전우현(Woohyun Chun) 한국콘텐츠학회 202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3 No.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tourism industry, especially to stabilize the legal relationship in the casino industry. The tourism is one of the industries most affected by COVID-19. In the case of Jeju Island and Kangwon Land, which are casino industries that have a large impact on the local economy, non-face-to-face opening was inevitable. Although the casino industry is a gambling, it has the meaning of opening a channel for healthy emotional relief as long as it does not exceed a certain line. The defendant C is a corporation established in Jeju Island for the purpose of casino business, and Plaintiff A is a person who acquired chips by playing games at the casino. Whether a business transferee who continues to use a business name after the business transfer is liable to business creditors should be determined by the fact the business creditors at the time of business transfer were aware of the fact of the business transfer and that there was no assumption of debt. Since it appears that th business creditor did not know about the non-acceptance of the debt at the time of transferring the casino business, the business transferee is liable for the business transferors debt for the casino chips.

보험대리점의 선진화를 위한 제언 -특히 보험업법 제102조를 중심으로-

전우현 ( Woo Hyun Chun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9 상사판례연구 Vol.22 No.4

책임보험계약상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

전우현 ( Chun Woo Hyun ) 법조협회 2018 최신판례분석 Vol.67 No.5

본 사례에는 여러 쟁점이 있지만 이 연구는 책임보험상 제3자의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는 소멸시효 기간,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항변 행사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손해배상청구권설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고 연대채무관계라고 한다. 그에 반해 보험금청구권설은 책임보험계약에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보험금 청구권 행사일 뿐이라고 한다. 그가 가해자인 피보험자에게 행사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다. 판례는 보험금 청구권설에 입각한 것도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설에 입각한 것도 있다. 최근에는 본 사안처럼 주로 손해배상 청구권설에 따른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인지, 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손해배상채무인지 심히 의문이다. 손해배상청구권설은 책임보험이 가급적 제3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지나쳐서 법 규정을 넘어 해석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비록 책임보험계약에서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기능에 착안한다고 하여도 그 본래의 목적 범위에서만 논의되어야 한다. 피해자 보호는 보험금을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를 넘어 소멸시효 등까지 유리하게 하는 것은 해석의 과잉이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지 의문이다. 손해배상청구권설은 외국(특히 독일)에도 그러한 예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독일의 강제책임보험에서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이나 독일학자의 주장은 없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의적 책임보험에는 직접청구권을 인정조차 하지 않는 것도 우리와 전혀 다르다.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직접청구권 자체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불허되고 있다. 채무의 병존적 인수의제는 당사자 효과의사를 전혀 엉뚱하게 간주해버리는 것이다. 이는 민사법 이론상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상법에는 전혀 그런 추정이나 간주의 내용이 없다. 상법 제724조 제2항이 단순히 ‘...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고 한 것 하나 때문에 의사표시 중 내면의 ‘효과의사’를 추정하거나 간주할 수는 없다. 책임보험계약상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또,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아니며 보험금청구권으로 보아야 한다. 이 점에 관한 한 대법원의 의견에 반대한다. There are several issues in this case, but this study focuses on the legal nature of direct claims of third parties in liability insurance. How this is viewed will affect the dura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and the contents of the protest against a third party by the insurer. The theory of the right of claim for damages see that the insurer collectively has taken over the indemnity duty of the insured. Thus, the insurer and the insured bear the same debt and is called a solidarity debt. On the contrary, the theory of the right of claim for insurance money insists that the direct claim is only a claim for insurance money against the insurer. And the theory insists that the direct claim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the right to claim damages for the assailant(the insured). Some decisions of our court are based on the former, and others are based on thd latter. In recent years, as in this case, the decisions are mainly based on the theory of former. It is very questionable whether the insurer has taken over the indemnity liability of the insured person. So is that the insurer's debt to the victim is a indemnity liability. The theory of the right of claim for indemnity insists that the liability insurance should protect the victim (third party) as much as possible. However, this efforts should not be over. It should not interpret the direct claim beyond the legal regulations. Even if the importance of the protection of victims is more emphasized in liability insurance, it should stop at a reasonable limit. Victim protection is sufficient to allow him to claim directly to the insurer. Beyond this, it is the surplus of interpretation. In addition, it is questionable if it meets global standards. The theory of the right of claim for indemnity insists that there are the same cases abroad(especially Germany), but it is not. In German compulsory liability insurance, there is no legal contents or the theory of the German scholar that the insurer has taken over the obligation of the insured person. But for exceptional cases, it is different from us in that they don't even permit direct claims of the victim in voluntary liability insurance. In the United Kingdom, the United States and Japan, direct claims themselves are either very limited or disallowed. The interpretation of the liability insurer's intention as having taken over the insured's debt is completely wrong. This has problems in the theories of civil law. The Commercial Act has no such contents of presumption or treating. Under the liability insurance contract, I can not agree that the insurer has concurrently taken the indemnity duties of the insured person. And the direct claim of the victim is not a claim for damages and should be regarded as a claim for insurance money. I oppose the Supreme Court's opinion on this 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