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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로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옹호집단간정책갈등 분석
전영평(Young Pyoung Chun),박원수(Won Soo Park),김선희(Sun Hee Kim)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4
신념-혹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 허용문제가 최근 우리 사회에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병역거부로 처벌받은 수는 1만여 명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병역거부를 둘러싼 논란은 단순히 병역의무와 개인의 기본권과의 관계에 관한 쟁점만이 아니라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중요한 정치철학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고 행정학 분야에서도 민주주의적 가치실현과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을 소수자 운동의 시각에서 보면서, 소수자로서 그들의 정체성, 소수자집단의 형성과정과 운동의 전개, 그리고 소수자 운동을 통한 정책 변동과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갈등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이 연구는 Paul A. Sabatier & Hank C. Jenkins-Smith가 개발한 옹호연합(Advocacy Coalition Framework)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이 연구의 구체적인 발견 사항과 행정학적 함의, 향후 정책변화의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This paper aims to explain why military service policy is changing in South Korea. According to Korean constitution, every man has to complete two years of military service. If he rejects this duty, he will be send to jail. This policy has been practiced in South Korea since 1948. However, recently it was challenged by the young men who reject military service on moral or ethic grounds. Also, some district courts begin to accept that refusal to undergo military service in no longer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Following this, 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 asked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o provide opportunities the men refusing to go to army on moral grounds with alternative ways to serve the country.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currently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such opportunities. Here, we will explain how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can be used as a theoretical basis for understanding miliary service polic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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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평 ( Young Pyoung Chun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9 의정연구 Vol.27 No.-
한국의 정부규제개혁은 지난 30년간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경쟁규제분야 (혹은 경제규제분야)에서 정부규제완화는 세계화와 민주화에 부응하는 실적을 거두었으며 한국의 경제를 몇 단계 비약시키는데 기여하였다. 문제는 정부주도의 규제개혁의 효과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가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주도한 그간의 규제 개혁은 그 추진력에 있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나, 향후 규제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가 1)규제개혁정책에 대한 입법, 조사, 감사, 정보수집, 내부연구, 규제평가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 2)국회 차원에서의 `정부규제개혁안에 대한 사전·사후적 검토`를 할 수 있는 조직적 기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3)맹목적 규제완화정책이 주기적으로 국가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인식하여 국회차원에서 독자적으로 규제개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적 메카니즘을 만들 시점이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국회의 규제개혁참여 논리를 개발하고 국회와 행정부간의 규제개혁관계를 중심으로 규제개혁모형을 제안하였으며, 국회의 규제개혁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조직설치안을 모색하였다. This paper deals with the future role of Korean National Assembly in regulatory policy making,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For this purpose, the author developed the logic for NA`s intervention to the regulatory policy making by the executive branch and presidency. Five models of regulatory initiative between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branch are also developed by the author. Lastly, new organizational alternatives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initiate, to participate and to evaluate national regulatory reform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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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평(Young Pyoung Chun),서성아(Saung Ah Sau) 한국정부학회 2008 한국행정논집 Vol.20 No.3
이 연구에서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이 보여주는 소수자적 정체성을 앤소니 드워킨과 로자린 드워킨(Anthony Dworkin & Rosalind Dworkin)의 정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관련 정책변동을 Sabatier과 Jenkins-Smith가 제시한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분석틀로 사용하여 시민단체와 정부 및 기타 국내외 주체들을 중심으로 정책활동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은 식별가능성, 권력의 열세, 그간에 받아온 차별대우 그리고 강한 집단정체성 측면에서 소수자로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을 둘러싼 옹호연합과 반대옹호연합, 그리고 외부환경인 상대적으로 안정적 지표와 외적 사건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소수자정책은 수립되고 또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소수자로서 정체성을 인식하고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일본군위안부 소수자들과 시민단체들의 활동, 이들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학습과 대외적 홍보 그리고 옹호연합간 연대강화를 가능하게 했던 수요시위는 향후 소수자정책연구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n Korea are not only the victims of the colonial period by Japan, but also have characteristics as the multiple minor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dynamic policy process around the human right movement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s struggle in Korea by using a social minority perspective and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model of Sabatier and Jenkins-Smith. The policy changes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an in Korea has been the result of dynamic interaction among the diverse pro-con advocacy coalitions, many stable index, and the diverse external accidents. A noteworthy finding of this study is that Japanese comfort women`s identity procurement and the policy learning helped them so much initiating the issues that they influenced International Society as well as Korean society in terms of the policy process and the polic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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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평 ( Young Pyoung Chun ),장임숙 ( Im Sook Jang ) 한국행정학회 2004 韓國行政學報 Vol.38 No.3
정부 규제에 대한 NGO 개입은 규제거버넌스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이 연구는 규제거버넌스를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의 규제정책 참여를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고, 시민, 정부, 기업 등이 공동체의 번영과 정의를 위한 책임있고 자율적인 선택을 조장하는 정책네트워크’로 규정하고, NGO의 규제 정책 참여를 J. Q. Wilson의 4가지 정치 상황 유형에 적용하여 평가하고자 하였다. NGO의 기여와 한계를 고찰하기 위해 이 연구는 1)정책참여의 정도, 2)정책네트워크에서 NGO의 위상, 3)공공선의 추구, 4)정책 성과에의 기여도를 평가기준으로 채택하였다. NGO의 정책참여는 각각의 규제 정치의 상황과 NGO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양태를 보이고 있었으나, 소수 조직화된 NGO의 정책 참여 주도 현상과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네트워크 개입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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