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動向]臺灣의 정권 교체와 정치 위기

전성흥(CHUN Sung-Heung)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0 신아세아 Vol.7 No.4

This paper deals with the current regional situation in Taiwan and the achievements and problems arising from the transition from authoritarianism to democracy. Chen Shui-Bian's victory on March 18, 2000 to become Taiwan's president-elect, with 39 percent of the vote, has dramatically changed Taiwan's domestic political topology and ended fifty years of Kuomintang (KMT) rule on the island, placing the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DPP, Minjindang) behind the wheel for the first time. It might be "the greatest victory of Taiwan's Democracy movement", as mentioned by Chen, but now Taiwan is facing the risk of political meltdown. First, since Chen's election, Taiwan's economy has fallen into a slump. The stock market has plunged by more than 40%, a slide that represents a vote of "no confidence" in the President's abilities. Chen's approval rating, meanwhile, has fallen to less than 40%, from a high of 80%. His Premier, Tang Fei, resigned after less than half a year in office. Moreover, the delicate relationship with Beijing, which threatened war if Chen was elected, has stalled without any sign of improvement, while fundamentalists in the pro-independence DPP are criticizing him for ambiguous attitudes toward the "one-China" issue. And no one can control Vice President, Annette Lu, who pokes China in the eye at every opportunity. Above all, Chen faces political crisis in the wake of a decision to cancel construction of the country's fourth nuclear power plant which has been a pet KMT project. The KMT, which is the majority party with 115 seats in the 221-seat legislature, made a coalition of opposition parties including the People First Party (Qinmindang) and the New party (Xindang) - both established by breakaway members of the former KMT, and sees the power-plant issue as the last straw in a six month long chapter of the new government's mismanagement. Opposition lawmakers have threatened to recall Chen because they think his government violated the constitution by unilaterally deciding to scrap a partially built nuclear plant. Chen delivered a conciliatory speech on national television in which he apologized to the people and KMT chairman Lien Chan, one of his chief rivals. Recently he has been trying to show a more compromising attitude toward the criticism from the opposition troika, but whether Chen can overcome all the challenges and consolidate Taiwan's democratization, is still uncertain

조영남 저, 『중국의 꿈: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서울: 민음사, 2013)

전성흥(Sung Heung Chun)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13 아시아리뷰 Vol.3 No.2

중국 자본주의의 발전과 세계정치에서의 위상: "중국의 부상"을 둘러싼 논쟁과 시각

전성흥 ( Sung Heung Chun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社會科學硏究 Vol.13 No.2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 저항 운동의 원인과 중앙 정부의 대응

전성흥 ( Sung Heung Chun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0 東亞 硏究 Vol.- No.58

최근 소수민족 지역에서 대규모 소요 사태가 빈번하고 있어 중국 사회의 대표적인 불안정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는 중국의 향후 정세 변화를 가늠하는 데 매우 긴요한 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중국 내 소수민족들의 저항 및 분리주의 운동의 원인, 그리고 중앙 정부의 대응과 그 정책 효과를 다루고 있다. 특히 티베트와 신쟝을 중심으로 한 일부 소수민족의 저항 및 분리 운동은, 개혁 이후 관용정책의 역효과, 대외개방에 따른 민족의식의 자각, 국제사회의 개입, 상대적 박탈감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통제 전략을 강압, 시혜, 동화, 홍보 등 4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소수민족 문제 만으로 중국의 현 체제가 존폐 위기에 처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Recent resistances and separatist movements in Xinjiang and Tibet are one of main threats against the social stability of China. This article examines the causes of resistant activities by ethnic minorities in China and the policy of Chinese government toward them. Various kinds of disturbances are caused by several factors such as negative effect of tolerance policy toward minorities implemented after reform, self- consciousness of ethnic identity stimulated by their contact with foreign visitors, the influence of the neighboring countries` intervention, and the feeling of relative deprivation resulted by economic gap between the Han and minorities. And Chinese government has put a major effort into restraining them through oppression, favor(dispensation), assimilation, and propaganda as the main strategy for control.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possibility of outbreak of crisis only by ethnic issues in China is not so high owing to some limitations.

중국 정치체제 변화의 회고와 전망

전성흥(Sung-Heung Chun) 한국정치학회 2002 한국정치학회보 Vol.35 No.4

이 글은 지난 약 20여 년간에 걸쳐 추진되어온 중국의 개혁개방을 평가하는 취지에서 전반적인 정치체제의 변화 양상과 추세를 거시적으로 파악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국가의 정치체제개혁, 시민사회의 저항운동, 그리고 해외의 체제변화 압력 등 3가지 변화의 주요 영역과 요인을 중심으로 개혁 이후 중국의 정치변화를 개관하고 있다. 이는 현재 중국 정치에서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각기 상이한 영역에서 다양한 세력들이 기존 정치체제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는 사실인바, 거시적 변화에 대한 ‘회고와 전망’을 위해서는 이런 포괄성과 다양성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시적 ‘개관’이 초래하는 추상성의 문제를 보완하는 동시에 최근의 현황과 추세를 특징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해 기층선거의 도입, 法輪功 문제, 天安門文件의 폭로 등 각 영역에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사례 분석을 병행하였다. 아울러 결론에서는 단기적 관점에서 중국 정치의 전환기적 변화 여부를 전망한다면, 무엇보다 지도부 내 균열이 주요 변수라는 견해를 피력하였다. This article primarily intends to review major trends and recent developments in China's political system with an eye on an overall assessment of its reform and open-door policy. Built on three major issue-areas and variables such as state political system ("top-down") reforms, social resistance ("bottom-up") movements, and external pressure on system change, it offers a brief overview of China's political changes in the reform era. It argues that the most distinct aspects of contemporary Chinese politics are reflected in major issue-areas where diverse yet potent forces push for changes in the existing political system. In order to have an adequate evaluation on the retrospect on and prospect of such macro chang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its comprehensiveness and diversity. To compensate for the potential pitfalls attending such a broad overview a host of recent developments-with the individual events representing each issue-area-including the grassroots election, the Falungong, and Tiananmen papers are discussed as well. At the concluding section it is argued that the issue of leadership unity remains the most critical variable affecting the prospect for change in Chinese politics in the short term.

중국의 지방 소유제 구조와 정부-기업 관계

전성흥(Chun Sung-Heung) 한국국제정치학회 2001 國際政治論叢 Vol.41 No.4

중국공산당 제19차 당 대회의 쟁점 분석 : 시진핑 권력 강화의 이론과 현실적 제약

전성흥(CHUN Sung Heung)(全聖興)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8 신아세아 Vol.25 No.1

이 글은 중국 공산당 19차당대회의 핵심 쟁점인 시진핑의 권력강화 현상에 대한 분석이다. 흔히 이번 당대회를 통해 시진핑이 일인지배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평가하는데, 본문은 이와 다른 시각으로서 시진핑 권력집중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다. 시진핑이 전임 총서기와는 달리 18차 당대회 이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권력을 집중해온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19차 당대회를 계기로 ‘시진핑 사상’이 당헌에 삽입되는 등 더욱 권력이 강화되었음에 대해서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 사상이 지도이념화될 수 있는 근거인 ‘신시대’의 논리가 설득력이 부족하고, 시진핑 사상의 체계 자체가 권력 강화를 위한 인위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과 같은 카리스마적 인물이 발휘하는 ‘권위형 권력’과 달리, 제도적으로 부여된 직책에서 비롯되는 ‘직위형 권력’이기 때문에, 직책과 무관한 절대 권력이 아니라 임기 내에 국한된 상대 권력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집단지도체제를 견지해야 한다는 당내 공통된 인식을 부정하기 힘들고, 현재 집단지도체제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결정적 사례를 찾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집단지도체제와 시진핑 권력집중이라는 이중적 현상이 병존하고 있는 과도기적 특징을 강조했다. 시진핑의 권력집중이 집단지도체제의 부작용인 ‘강력한 리더십 부재’라는 문제 해결을 위한 당내 집단적 필요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마오 시기 중국정치의 폐단인 ‘과도한 권력집중’과 권력남용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향후 추세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Despite the general belief that Xi established the “one-man rule system” at the 19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this study presents a different perspective, and explains limits on Xi’s consolidation of power. Xi has been consolidating power since the 18th Congress. That effort was evident in the 19th Party Congress, including inclusion of Xi’s ideology in the Party constitution. Nevertheless, a key concept -- the ‘New Era’ -- lacks a logic strong enough to allow Xi’s thoughts to serve as a leading ideology. The system of Xi’s thought is more of a means to consolidate power. Furthermore, contrary to the ‘authoritarian power’ exercised by charismatic figures such as Mao Zedong and Deng Xiaoping, Xi’s power is ‘positional.’ It is not absolute power that exists regardless of position; positional power is “relative” because it is limited by the term period. The party appears to favor maintenance of the system of collective leadership, and there is no indication that the present collective leadership is not operating. Therefore, the current system is characterized by the existence of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collective leadership and the consolidation of power by Xi coexist. This paper makes no conclusion about whether Xi’s consolidation of power is the result of the party’s collective need to resolve the problem of an ‘absence of a strong leadership’ as a side effect of the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or whether it signifies an ‘excessive power concentration,’ a negative effect of Chinese politics under Mao. If the latter turns out to be true, it can be a premonition of instability in Chinese politics.

대만의 현재와 미래 - 정치 , 경제 , 사회 대만의 민주와 - 과정과 요인

전성흥(Sung Heung Chun)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01 東亞 硏究 Vol.- No.40

N/A

티베트 (西藏)의 경제 , 종교 , 역사 , 철학과 사회 개혁기 중국의 티벳 정책 - 분리주의 운동에 대한 중앙의 개발주의 전략

전성흥(Sung Heung Chun)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98 東亞 硏究 Vol.- No.36

N/A

중국의 농촌공업화 : 鄕鎭에서의 지방정부와 기업

전성흥(Chun Sung-Heung) 한국정치학회 1995 한국정치학회보 Vol.29 No.1

중국의 농촌공업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향진기업의 성장을 강조함으로써 “농촌공업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에만 치중하고, 둘째, 향진기업의 성장이라는 농촌공업화 성과의 원인과 배경을 설명함에 있어서 중앙의 정책변화 즉 “개혁 이후 중앙지도부가 농촌 경제개혁에 있어서 어떤 정책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분석의 촛점을 두는 경향이다. 그러나 농촌공업화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행한 주도적 역할을 무시할 수 없으며 성과의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점 역시 간과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 글은 농촌의 최하급 행정단위인 향진(鄕鎭)을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향진기업 성장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그것의 부정적 효과를 이해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첫째, 재정청부제 개혁은 지방정부로 하여금 농촌공업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하였고 농촌사회의 제한된 자원을 향진기업 육성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게 하였다. 둘째, 재정수입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지방정부와 이윤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향진기업간에는 ‘기업지원’과 ‘재정기여’라는 상호 이익의 교환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셋째, 지방정부와 향진기업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농촌공업 발전과 향진기업 성장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농업에 대한 상대적 경시, 기업 자생력 약화, 상호간의 담합에서 발생하는 부패의 문제 등 부정적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결과는 중국에서의 정부와 기업 관계가 보여주는 효율과 비효율성의 문제, 재정청부제와 기업개혁간의 상충, 지방정부의 역할증대와 그 의미에 대한 기존연구를 보완해 주는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와 기업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는 중국의 시장화개혁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시장의 기능이 상호 중첩되어 있고 그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도 이중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계획과 시장의 결합이라는 과도기적 상황하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시장간섭은 급속한 농촌경제의 발전을 가져왔으나, 다른 한편으로 지방정부의 간섭과 기업의 의존성이 기업 자생력과 건전한 시장의 육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흔히 중국의 개혁은 중앙의 계획경제 기능을 시장기능으로써 대체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반드시 중앙 계획경제의 약화만큼 시장기능이 작동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은 중앙의 정책의도가 반드시 예기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개혁정책들이 지방단위에서의 집행과정에서 상충되는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본 논문의 경우, 분권화 개혁의 두가지 주요 조치인 국가행정조직내의 종적인 권력하방(權力下放), 그리고 행정조직과 기업간의 횡적인 권력하방이 서로 상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유발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의도에서 추진된 ‘재정청부제’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킨 동시에 기업 활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간섭의 필요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정부의 지나친 통제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기업개혁’(政企分離)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제한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