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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만(全成晩),이근영(李根榮) 한국지방자치학회 2017 韓國地方自治學會報 Vol.29 No.3
주인-대리인 이론은 공공부문의 성과관리 적용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대리인 이론에 제기되고 있는 조직 거버넌스 구조 특성과 조직성과의 연구는 공공부문에서 간과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공사 내부의 거버넌스 체제(이사회)가 수익성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존재하고 있는 지방공사를 대상으로 조직 거버넌스 구조의 특성을 이사회 독립성과 이사회 전문성으로 분류하고 이와 같은 조직 거버넌스 구조의 특성이 지방공사의 이익조정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이사회 독립성 특성(사외이사 비율, 이사회 수정의결비율, 이사회 재무관련 수정의결비율) 중에서 이사들의 재무관련 수정의결비율이 높을수록 이익조정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둘째, 이사회 전문성 특성(사외이사의 회계사 비율, 공공관료비율, 정치인비율, 회의안건 수) 중에서 공공관료비율이 높을수록 이익조정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셋째, 지방공사의 유형별 비교분석에서 도시개발공사는 이사회의 재무관련 수정의결비율과 공공관료 비율이 도시개발공사의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졌다. 넷째, 광역-기초 소속의 지방공사의 비교분석에서는 광역소속 지방공사는 거버넌스 특성요인이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기초 소속의 지방공사는 공공관료 출신과 정치인 출신 성분이 이익조정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주인-대리인 이론의 감시 및 감독의 활동이 공공기관의 성과관리에 의미 있는 역할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사외이사활동 중심으로 운영되는 거버넌스 역할은 낙하산 및 정략적 정치적 인사에 따른 이사들의 선임에 의한 제한적 역할인지 아니면, 공공부문의 거버넌스 역할은 공적 지배력에 따른 제한적 역할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현재보다는 투명하고 독립적이며 전문성 높은 거버넌스 구조 및 역할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 Principal-agency theory has been applied in public management sector for improving public entity"s efficiency goal: However, most empirical researches have overlooked the governance role associated with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ublic sector. Using Local Public Enterprises (LPEs) in Korea for 7-year period(2007-2013), this paper tries to find the role of governance system(i.e. the board of directors) in local public entities.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board of director’s financial activities are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Earnings Management behavior(EM behavior), these are more likely to prevent this behavior. Second, the more the board of director with political or public experiences occupies, the more earnings management behavior increases. Third, the effect of the role governance in the LPEs on the EM behavior depends largely on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whether where the LPEs located in or which types of public service they provide. Whil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principal-agency theory can be applicable in public performance management among public entities, these might not imply that the expectation of the roles of governance system such monitoring roles as private entities are similar in the LPEs related to political matters. Nevertheless, the monitoring roles of governance system in the LPEs are necessary to improve their profit performance.
정책성과인식 결정요인 분석 - 국가균형발전정책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를 대상으로 -
전성만,유법민 한국지방행정학회 2020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7 No.1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 of policy literacy and the political tendency on the perception of policy performances, based on the public perception survey conducted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2018. We found that the respondents with higher policy literacy are more positive about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than those who with lower policy literacy. The progressive respondents are more positive about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ies than conservative respondents. Specifically, the respondents’ perception on the previous administrations’ policies is affected by whether the respondents support politically the previous administration or no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olicy literacy have a normative importance and affect the perception of policies, but political tendency also affect the perception of policies. Therefore, governments should increase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policy targets on relevant policies. At the same time, governments should consider importance of influence of political tendency on the perception of policy outcome. In this respect, It is implied that promotion of understanding of policy targets on policies and communications with them are very important in the whole policy process. 본 연구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성과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 이해도와 정치적 성향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이해도가 높은 응답자일수록 균형발전정책 성과에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으며,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인 응답자들이 균형발전정책 성과에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정책성과 인식은 정부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얻었다. 이를 통해서 정책이해도에 대한 규범적 중요성과 함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정책성과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정책수행 전략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정책 수행과정에서 정책대상자들, 즉 국민들에게 정책 이해도 증진 및 정책관련 대 국민소통이 정책환류 과정 전반에서 중요한 것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