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비례추정을 이용한 소득세 감면규모 추정

전병힐(Byung-hill Jun) 한국재정학회 2011 재정학연구 Vol.4 No.1

본 연구는 실효세율과 공제액의 단순한 곱을 이용하여 소득공제가 야기하는 감면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이 추정오차를 갖는다는 사실을 보였다. 실효세율만을 이용한 접근방식이 추정오차를 갖는 이유는 실효세율이 소득공제 적용에 따라 개인들이 직면하는 한계세율과 다른 값을 갖는 동시에 소득공제액 대신 과세표준을 가중치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정확한 감면규모의 추정을 위해서 집계자료와 미시자료를 결합하여 반복비례추정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모의실험 결과로부터 실효세율을 이용한 추정방식과 비교할 때 반복비례추정에 의한 추정방식이 유의한 수준으로 추정오차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shows that the simple product of an effective tax rate and income deductions produces an imprecise estimate of the loss in income tax revenues. The estimation error comes from (1) the discrepancy between an effective tax rate and a marginal tax rate and (2) choosing the tax base as a weight instead of the claimed amount of income deductions. An approach adopting the iterative proportional fitting(IPF) is propos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estimate in income tax expenditures.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approach using the IPF significantly reduces a bias in comparison with the method using the effective tax rate.

주상급식 주민투표 참가 결정요인 분석

전병힐 ( Byung Hill Jun ) 한국재정학회 2013 재정학연구 Vol.6 No.1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유권자들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 행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집계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으로부터는 투표 참여 행위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시자료에서 도출된 개인별 특성 변수의 분포에서 얻어지는 지역별 투표율 예측치와 실제 투표율을 서로 일치시키는 방식을 이용해 모수를 추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재정패널을 이용하여 얻어진 실증분석으로부터 소득과 부동산 자산 등 경제적 변수들이 투표율과 유의한 관계를 가진 반면 다른 인구·사회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유의한 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empir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factors and voters`` participation hehavior in free school meal referendum. A regression analysis using variables aggregated at a voting district is shown to fail in identifying the true participating behavior in the referendum. To deal with this problem, an alternative estimation strategy combining microdata with voting rates is proposed. More specifically, distribution of relevant voter``s characteristics is derived from survey data to generate a predicted voting rate, and an estimator is defined as one minimizing the gap between the predicted voting rate and the actual voting rate. From an empirical analysis using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STB), it is concluded that economic factors such as income and real estate wealth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voting rate while othe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do not show significant relationship.

논문 : 은퇴 후 소득대체율 하락이 가계의 소비 및 저축행태에 미치는 영향

전병힐 ( Byung Hill Jun ),박명호 ( Myung Ho Park )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2015 금융지식연구 Vol.13 No.1

본 연구는 불확실성 하에서 다기간에 걸친 소비자의 효용극대화 모형을 통해 2007년 국민연금법의 개정으로 인한 은퇴 후 소득대체율 하락이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 및 저축행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수치 분석 모형을 이용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하락할 때 모든 연령에서 저축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가구의 행태가 완충재고저축모형(buffer-stock saving model) 보다는 생애주기모형(life-cycle model)에 더 부합함을 의미한다. 소득 대체율 하락에 따른 저축의 증가 폭은 연령과 연금자산의 감소 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 역시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fall in the retirement income replacement ratio affects households’ consumption and saving behaviors. A stochastic life-time utility maximization model is employed for numerical analysis. The numerical analysis shows that saving increases over all ages after the fall in the replacement ratio. This result argues for the life-cycle model over the buffer-stock saving model. Such increase in saving associated with the fall in income replacement ratio turns out to vary by ages and the degree of the decrease in pension wealth.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가 결정요인 분석

전병힐(Byung-hill Jun)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3 재정학연구 Vol.6 No.1

본 연구는 사회 경제적 요인들과 유권자들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 행위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집계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으로부터는 투표 참여 행위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식별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시자료에서 도출된 개인별 특성 변수의 분포에서 얻어지는 지역별 투표율 예측치와 실제 투표율을 서로 일치시키는 방식을 이용해 모수를 추정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재정패널을 이용하여 얻어진 실증분석으로부터 소득과 부동산 자산 등 경제적 변수들이 투표율과 유의한 관계를 가진 반면 다른 인구ㆍ사회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유의한 관계를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empir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oeconomic factors and voters' participation behavior in free school meal referendum. A regression analysis using variables aggregated at a voting district is shown to fail in identifying the true participating behavior in the referendum. To deal with this problem, an alternative estimation strategy combining microdata with voting rates is proposed. More specifically, distribution of relevant voter’s characteristics is derived from survey data to generate a predicted voting rate, and an estimator is defined as one minimizing the gap between the predicted voting rate and the actual voting rate. From an empirical analysis using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STB) , it is concluded that economic factors such as income and real estate wealth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voting rate while othe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do not show significant relationship.

최저임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전병힐 ( Byung-hill Jun ),송헌재 ( Heonjae Song ),신우리 ( Woori Shin ) 한국노동경제학회 2021 勞動經濟論集 Vol.44 No.1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조정이 생산자 물가지수와 주요 외식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최저임금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산업·지역 간 임금분포의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비율과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관련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 생산자 물가지수는 0.77∼1.68%, 주요 외식비는 0.16∼1.86% 올라가는 경향이 존재한다고 추정되었다. 이는 분석기간 동안 생산자 물가지수 및 주요 외식비의 연평균 상승분 중 각각 0.82∼3.01%와 4.45∼47.04%가 최저임금 조정과 관련 있음을 의미한다. The objective of our study is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the minimum wage on a producer price index (PPI) and selected restaurant menu prices. As an identification strategy, we exploit inter-industrial and inter-regional variations in the share of workers who are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Estimation results show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 of workers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and prices. Specifically, a PPI and selected restaurant menu prices tend to rise by 0.77∼1.68% and 0.16∼1.86%, respectively as the share of workers affected by the minimum wage increase by 1%p. These estimates imply that during the period of our analysis 0.82∼3.01% and 4.45∼ 47.04% of overall changes in a PPI and selected restaurant food prices are associated with the adjustment in the minimum wage.

정치적인 요인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전병힐 ( Byung Hill Jun ),송호신 ( Ho Sin Song ) 한국재정학회 2014 재정학연구 Vol.7 No.3

연구는 2001∼2011년 우리나라의 지방선거결과를 포함하는 정치관련 변수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재정변수 및 여타 사회·경제적인 변수를 포함한 패널 자료를 구축하여, 정치적인 요인이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Arellano·Bond(1991)가 제안한 동적 패널(dynamic panel) GMM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다양한 정치적 요인들이 기초자치단체의 지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방선거 실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전체 지출을 약 4%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로 자본지출의 큰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장의 집권당 여부, 선거의 경쟁도, 소속 정당의 정치적 성향도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struction of a panel data set which consists of election outcomes, various fiscal variables, and other economic and socio-demographic variables at the elementary local government level during2001-2011. Using the constructed panel data set of Korea, we implement the dynamic panel GMM proposed by Arellano and Bond(1991).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various political factor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expenditure of elementary governments. For example, in election years the total expenditure of elementary governments is about 4% higher than in non-election years. This rise is mainly due to the significant rise of capital expenditure. Whether the incumbent is a member of the party in power or not, whether the incumbent is a member of progressive parties or not, and the competitiveness in the previous election also turn out to b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change of the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기업의 규모에 따라 법인세가 기업투자와 근로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 분석

송헌재(Heonjae Song),전병힐(Byung-hill Jun),소준영(Junyoung So) 한국자료분석학회 2023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5 No.6

본 연구에서는 KISVALUE의 1,896개 상장기업의 200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비용의 변화가 기업의 투자와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고정효과 패널모형 분석결과, 법인세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유의하게 감소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법인세의 영향이 매출액, 총자산, 근로자 수로 분류되는 기업 규모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 기업의 투자에 대한 법인세비용의 음(-)의 효과는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법인세의 인하가 자본의 사용비용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현상은 중소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인건비에 대한 분석에서도 기업의 규모에 따라 법인세비용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결과를 공통적으로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한 결과들이 법인세의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확장하고, 향후 이러한 실증적 분석결과에 기반 하여 세제개편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Given empirical evidences about the effect of corporate income tax policy is mixed, we investigate whether the corporate income tax burden would affect firm’s investment and worker’s wages differently by firm size using the KISVALUE data with panel estimation model. Fixed effect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firm’s investment tends to fall significantly as a corporate income tax burden increases. Such a negative association turns out to be greater for small-sized firms. These results support the view that the reduction in the corporate income tax burden would lower the user cost of capital, thus firm would increase investment accordingly. The same result is found for the effect on the worker’s wage. The negative effect of the corporate income tax burden on the worker’s wage appear to be greater in the small sized firms. These findings would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in the corporate income tax and provide relevant tax policy implications.

세제혜택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의사 결정

우석진(Seokjin Woo),전병힐(Byung-hill Jun) 한국자료분석학회 2021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3 No.6

본 연구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하, 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납세자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및 기여금 결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7~2014년 종합소득세 납세자 행정자료로부터 임의 추출된 표본을 이용하였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의사 결정에 대한 프로빗 모형 분석 결과, 한계세율이 1%p 증가할 때 노란우산공제 가입율이 약 0.025~0.11%p 증가한다는 사실을 얻었다. 노란우산공제 상한액인 300만원 이상 기여금 납입 여부에 대해서도, 한계세율이 1%p 증가할 때 약 0.012~0.021%p 폭으로 유의하게 상승한다는 추정결과를 얻었다. 표본편의를 고려한 노란우산공제 기여금 결정에 대한 토빗 모형 분석에서도 소득공제 제도의 영향에 대해 유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득공제로 인한 소득세 감소 혜택이 1% 증가할 때, 노란우산공제 기여금 납입액이 약 1.061~1.068% 정도 유의하게 증가한다는 추정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은 노란우산공제 기여금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외연적인 측면과 내연적 측면 모두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The objective of our work is to analyze the effect of a tax incentive on taxpayers’ participation in small business mutual aid funds (hereafter, Yellow Umbrella mutual aid). Specifically we use a sample from administrative tax records of comprehensive income tax payers in 2007~2014 to empirically investigate how the income deduction affects taxpayers’ decisions on contributions to Yellow Umbrella mutual aid. Probit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participation rate tends to increase by 0.025~0.11 percent point when the marginal tax rate increases by 1 percent point. Another Probit estimation finds a significantly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the marginal tax rate and the willingness to claim the maximum amount of income deduction for Yellow Umbrella mutual aid contributions. We also conduct Tobit estimation with a consideration of sample selection. The Tobit estimation results shows that contributions to Yellow Umbrella mutual aid tend to rise by 1.061~1.068 percent as tax benefits increases by 1 percent. In all, these estimation results imply that the income deduction for contributions to Yellow Umbrellas works for promoting the participation for Yellow Umbrella mutual aid at the intensive margin as well as at the extensive margin.

상속이 기혼남성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송헌재(Heonjae Song),조하영(Hayoung Jo),전병힐(Byung-hill Jun) 한국자료분석학회 2020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2 No.4

근로자의 노동공급에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 소득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비근로소득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차, 혹은 근로자의 일에 대한 선호로 인한 편의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공급의 소득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선호와 무관하고 측정오차가 적은 변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근로자의 상속 경험을 이용하여 소득효과를 추정하였다. 상속의 경우 상속받는 입장에서 비근로소득으로 인식되며, 일시적으로 큰 규모의 자산이 이전되어 측정오차가 적은 편이고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선호와도 무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효과를 추정하는데 적합한 변수이다. 재정패널 4~1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고정효과 패널 모형으로 상속에 따라 우리나라 기혼 남성의 연간 근로시간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분석한 결과, 상속과 기혼 남성의 연간 근로시간 사이에 유의한 음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속금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 연간 근로시간이 약 0.80시간 정도 줄어든다고 추정되었다. 상속의 효과는 상속 금액이 클 때만 유의하게 나타나며, 상속 당해연도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나 시점에 따라 유의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확인되었다. 직종 및 가구 소득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경우에도 상속의 효과는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기혼 남성근로자의 노동공급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득효과가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Many previous studies found no income effect on labor supply. This might be due to the bias from the measurement errors in non-labor income or the bias form a worker’s preference for labor associated with non-labor income. It is important to find a variable which is free from measurement error and exogenous of worker’s preference in order to identify the income effect on the labor supply. Our study firstly use the experience of inheritance to identify the income effect on the male’s working decisions in Korea. We use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Panel data for estimation, and the fixed effect model estimation results show a significantly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the inherited amount and the annual working hours. Specifically, the annual working hours are estimated to decrease by approximately 0.80 hours when the inherited amount increases by 1 million Korean Won. Estimation results also show that the effect of inherited amount is significant when the inherited amount is great and persist. The effect of inheritance remains consistent even after controlling for a worker’s occupational status and other household income, which hints at the fact that the income effect plays a considerable role when Korean males make decisions on labor sup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