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증원과 공공복리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24. 6. 19.자 2024무689 결정 중심으로

전병주 세명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24 人文 社會科學硏究 Vol.32 No.3

· 연구 주제: 의대 증원발표와 대학별 증원배정에 따른 효력의 정지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 검토하여 처분의 집행정지를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 중립적 관점에서 평가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종식하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법·제도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음. · 연구 배경: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 확대와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하여 의대 정원을 증원하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는 자신들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이고 비과학적인 정책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양측의 대립은 점차 격화되어 오히려 의료서비스 이용의 불편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의대 증원배정에 대한 집행이 정지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처음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결정을 검토함. · 연구방법: 의대 증원배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건의 판례를 분석하여 효력 정지 신청의 적법 여부와 함께 집행정지의 실체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법리적 검토와 실무적 쟁점을 규명함. 아울러 해외에서 의대 증원 등의 의료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는지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의 함의를 도출하였음. · 연구결과: 대학별 증원배정으로 인하여 의대 재학생들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의대 증원배정 처분이 집행되어 재학생이 우려하는 교육의 질 저하 등의 손해에 비교하여 증원배정 집행이 정지됨으로써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의 증원배정에 대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공헌점 및 기대효과: 의대 증원 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의 적법 여부와 함께 집행정지의 실체 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쟁점을 처음으로 검토하여 처분의 집행정지를 위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규명하고, 양측의 주장과 근거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법적 분쟁을 종식하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는 한편,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의료정책에 대한 정합성과 이해관계자의 정책 수용성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음. · Research topics: We reviewed the case that applied for the suspension of effect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medical college quotas and the allocation of quotas by university.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an environment that can prevent the chronicization of conflicts and enhance policy acceptability relate to the increase of quotas. · Research background: The government decided to increase the number of medical college quotas to secure insufficient medical personnel. However, due to the opposition from the medical community, the inconvenience of using medical services and social confusion are increasing.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We reviewed the Supreme Court's decision, which first judged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significant impact on public welfare by suspending the execution that the government will increases the number of medical college quotas. · Research method: We examined the legal principles and practical issues regarding the legality of the application and the fulfillment of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suspension of execution by analyzing of the precedent. · Research results: The suspension of execution that the government will increases the number of quotas is more likely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ublic welfare than the damage of legal interests that current students may protect due to the execution of the increase of quotas.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the suspension of execution about the increases of quotas should not be allowed.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In this case, by first identifying the issues regarding the legality of the application and the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suspension of execution, we derived the implications necessary to resolve conflicts with the medical community and enhance policy acceptability. Furthermore, we provided the basic data necessary to ensure a healthy and stable life for the public.

무게중심 및 꼬리날개 체적비 변화에 따른 단주기 고유주파수 민감도 분석

전병주,현재수,허기봉,명현삼 한국항공우주학회 2015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5 No.11

본 논문에서 고려하고 있는 항공기는 충분한 정적여유와 꼬리날개 체적비를 갖는 굉장히 안정적인 기체로, 단주기모드 고유주파수 산출 결과 특히 저고도 영역에서 RPV 비행성 설계 기준에 제시된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극단적 예로 고도 0km 조건에서 산출된 단주기모드 고유주파수는 요구조건의 상한선보다도 큰 값을 갖는다. 개루프에서 요구조건의 상한선을 넘어가게 되면 제어기를 포함한 폐루프에서는 피치각 변화율 피드백으로 인해 단주기모드 고유주파수가 증가하여 요구조건을 더욱 만족시키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개루프에서 단주기모드 고유주파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주파수에 영향을 주는 파라미터 중 무게 중심과 꼬리날개 체적비를 변화시켜가며 각각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한다. The aircraft discussed in this paper is very stable airplane which has sufficient static margin and tail volume. Its natural frequency of short period mode seems not to be satisfied with the requirement suggested by RPV flying qualities design criteria especially at low altitude. At 0km which is an extreme example, calculated natural frequency value of short period mode exceeds the upper bound of the requirement. If calculated open loop natural frequency of short period mode is larger than the upper bound of the requirement, satisfying the requirement with controller becomes harder because natural frequency of short period mode with controller is increasing due to pitch rate feedback. Therefore, this paper conducts sensitivity analysis to fulfil the requirement of short period mode natural frequency by changing center of gravity and tail volume ratio.

고령사회에서 인신사고로 인한 일실수입의 산정과 그 시사점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판결을 중심으로

전병주,김건호 한국콘텐츠학회 202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0 No.1

최근 대법원은 인신사고로 사망한 미성년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 그 동안 경험칙의 기초가 되었던 제반 사정들이 현저히 변하였기 때문에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대한 기존 견해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그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에 관하여 하급심별로 다르게 선고함으로써 발생했던 사회적 혼란을 종식시키고,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새로운 경험칙을 적용하여 가동연한을 상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특정 연령으로 단정하여 선언한 것과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기존 대법원 견해에 따라 도시일용노임 수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육체노동자의 경험칙상 가동연한과 관련한 판결의 쟁점을 분석하고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한편 가동연한 상향과 정년연장 문제를 연동함에 따라 발생하는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Supreme Court pointed out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maintain the existing opinion any more because the overall conditions that were the basis of the past empirical rule were remarkably changed when estimating the lost earnings of a deceased minor. Thus, the court sentenced en banc decision to extend the maximum working age of manual laborers under the empirical rule to 65 years old. The significance of this ruling is to put an end to social confusion caused by courts’ different sentences on the maximum working age under the empirical rule depending on lower court decision, and also to acknowledge the maximum working age of physical laborers by applying the new empirical rule in accordance with entering the aged society. It is still unfortunate to conclude the maximum working age as a specific age and also to estimate the lost earnings of a victim by applying the daily wages of urban laborers. Like this, this study aimed to provide the basic data for guaranteeing a proper compensation for damage to victims by analyzing the issues of rulings related to the maximum working age of manual laborers under the empirical rule, and then complementing imperfections in Korean society that has entered the aged society.

직각 좌표계와 변형 구좌표계에서의 방향정보만을 이용한 유도 필터 성능 비교

전병주,박봉균,탁민제 한국항공우주학회 2013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3 No.11

본 논문에서는 방향정보만을 이용한 유도필터를 직각 좌표계와 변형 구좌표계 각각에 대하여 설계하고 가관측성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각각의 장단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직각 좌표계를 이용하게 되면 상대 위치와 상대 속도를 요구하는 유도법칙을 사용할 때 유용하고 변형 구좌표계를 이용하게 되면 시선각과 시선각 변화율을 요구하는 유도법칙을 사용할 때 유용하다. 또한 직각 좌표계를 이용하면 운동방정식은 선형이나 측정 방정식이 비선형으로 표현되고, 변형 구좌표계는 반대로 운동방정식은 비선형이지만 측정 방정식은 선형이다. 변형 구좌표계의 경우 종말 시점에서 운동방정식에 Singularity 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직교 좌표계와 달리 관측가능한 상태변수와 관측불가능한 상태변수의 분리가 이루어져 안정된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다. In this paper, guidance filter with bearings-only measurement is designed in both Cartesian and modified spherical coordinate, and observability analyses for each of them are performed. Guidance filter with Cartesian coordinate in which dynamics is linear, but measurement equation is non-linear, is appropriate when an applied guidance law requires relative position and velocity. On the other hand, guidance filter with modified spherical coordinate in which dynamics is non-linear, but measurement equation is linear, is appropriate when an applied guidance law requires LOS angle and LOS rate. For a guidance filter with modified spherical coordinate, singularity in dynamics can happen when the missile is about to intercept a target. Also, observable and unobservable state can be decoupled, so estimation results become stable by using a guidance filter with modified spherical coordinate.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정보활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전병주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6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4 No.9

Given that the number of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 continuously increasing in Korea, we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lives of parents who rear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arenting stress on the quality of life in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nd moderating effects of information application in the process.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to 194 parents who rear such children in Chungnam and Chungbuk provinces. This study utilized PASW Statistics 18.0 for analysis, and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parenting stress was more than average level, and information application was somewhat lower than average level. Quality of life was found to be lower than average level, and the level of relationship with neighborhood and emotional condition was relatively lower than other sub-factors. Second, influential factors of life quality were parenting stress, disability degree, information application, residential area, and disability type. Third, information application was found to have moder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stress and quality of life. Based on such empirical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concrete and comprehensive working strategies to improve quality of life in parents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한국 사회는 발달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발달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양육스트레스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정보활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충·남북 지역에서 발달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 194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들의 양육스트레스는 보통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활용은 보통수준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은 보통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질 하위요인 중에서 이웃관계와 정서상태영역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양육스트레스, 장애정도, 정보활용, 거주지역, 장애유형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활용은 양육스트레스와 삶의 질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적인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발달장애아동 부모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했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가족요양보호사의 역할스트레스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및 직업정체성의 완충효과

전병주,김현수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6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7 No.3

본 연구에서는 충남 · 북 지역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92명을 연구대상으로 역할스트레스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직업정체성의 완충효과를 검증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은 가족요양보호사와 일반요양보호사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Statistics 18.0을 이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 족요양보호사는 역할스트레스의 역할갈등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았으며, 일반요양보호사는 역할스트레스의 역할과부하, 직업정체성, 서비스 질에서 유의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은 집단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요양보호사는 역할갈등, 직업정체성, 건강상태, 자조모임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요양보호사는 역할과부하, 직업정체성, 건강상태,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여부 등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역할스트레스의 하위요인과 직업정체성의 완충효과를 살펴본 결과, 가족요양보호사는 역할갈등에서 그리고 일반요양보호사는 역할과부하에서 각각 유의미한 완충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요양보호사의 유형에 따른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처음으로 제시했으며, 가족요양보호사가 증가하는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그에 따른 가족요양보호사의 역할 정립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edeschi & Calhoun 모델을 적용한 택지개발 이주노인의 외상 후 성장에 관한 연구: 정착형태를 중심으로

전병주 인문사회 21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5

본 연구는 택지개발에 의해 이주한 노인을 대상으로 Tedeschi & Calhoun의 모델을 적용하여 외상 후 성장 수준 및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에서 택지개발에 의해 이주한 노인 335명을 조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이주한 노인의 정착형태에 따라 3개 집단으로 나누어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양적 연구에 이어 질적 연구를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통합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 후 성장의 수준 및 영향요인은 이주 노인의 정착형태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정착형태에 따른 외상 후 성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맥락적인 정보를 탐색하여 소통 부재와 망설임, 다양한 문제와 획일적 지원 등의 2개 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표집의 지역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에 의해 이주한 노인의 외상에 대해 처음으로 주목함으로써 개발과정에서 경험한 외상을 극복하고 새로이 이주한 지역에서 노년기의 삶을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posttraumatic growth of the elderly that they were forced to move due to land development by applying the Tedeschi & Calhoun model. 335 migrant elderly by land development in Gyeonggi-do region were surveyed, and they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ccording to the settlement types. This study applied the mixed methods research an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osttraumatic growth level and influencing factor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settlement types. Second, two themes were drawn by additionally exploring the contextual information about posttraumatic growth according to the settlement typ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Despite the regional limitation of sampling,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was to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to improve the life of old age by overcoming their trauma experienced in the development process as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trauma of the elderly who migrated by land development.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평가 수용성에 관한 연구: 종사자의 지위를 중심으로

전병주 인문사회 21 2019 인문사회 21 Vol.10 No.3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level and influential factors on the acceptance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evaluation in the subjects with the workers of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The respondents of the survey were 218 workers in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in Chungcheong region. This study applied mixed research metho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and influential factors on the acceptance of facilities evaluation showed the differences by groups in the workers in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Second, the validity of the system in the group of mangers and professionalism of the evaluators in the group of hands-on workers showed to affect the acceptance of facilities evaluation. Third, the study explored additional contextual information regarding acceptance of facilities evaluation by conducting in-depth interview. This study has the meaning to provide the required fundamental data to supplement the lacks of facility evaluation.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시설평가의 수용성 수준 및 영향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충청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218명을 조사대상자로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종사자의 지위에 따라 관리자 집단과 실무자 집단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1차 양적연구에 이어 2차로 질적연구를 수행하는 통합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집단에서 시설평가 수용성은 보통수준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시설평가 수용성 수준이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리자 집단은 제도의 타당성 그리고 실무자 집단은 평가자의 전문성이 시설평가 수용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여 시설평가 수용성에 대한 맥락적 정보를 탐색하여 2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시설종사자의 지위에 따른 시설평가의 인식을 파악하였고, 시설평가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녹색건축(G-SEED) 인증을 위한 경제적 자재선정 모델 개발

전병주,김병수 대한토목학회 2020 대한토목학회논문집 Vol.40 No.6

한국은 2030년까지 배출 전망치 대비 37 %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0년까지 건물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 대비 26.9 % 감축을 선언하고, 녹색 건축물 기본계획수립과 녹색건축인증제도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의 환경성을 확보하기위한 제도를 정착시켜가고 있다. 녹색건축인증을 받기 위해서 공사 관계자들은 컨설팅 업체를 통해 녹색건축인증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과정에서 자료공유와 업무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성 확보와 필요한 인증점수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료및 자원에 관한 평가점수의 획득과 경제성을 함께 고려한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실제 컨설팅 자료를 분석하여 재료 선정 및 대안 비교과정을 자동화하고, 대안의 최적화에 유전자 알고리즘의 개념을 적용하여 자재 정보를 입력하면 요구점수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충족할 수 있는 자재 대안을 선정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모델을 활용하여 실제 자료에 적용해 본 결과 기존 방법론 대비 약 79.3 %의 공사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경제적 자재선정 모델은 녹색건축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에게 공사비 절감이라는 혜택을 안겨줄 뿐 아니라 인증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설계자에게는 설계시간 절감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lans for a 37 % reduction in CO2 emissions against business as usual by 2030. Subsequentl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declared a 26.9 % reduction target in greenhouse gas emissions from buildings by 2020 and established the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G-SEED) to help improve the environmental performance of buildings. Construction companies often work with consulting firms to prepare for G-SEED certification. In the process, owing to inefficient data sharing and work connections, it is difficult to achieve economic efficiency and obtain certifica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 economic model to assist contractors in achieving the required G-SEED scores for materials and resources. To do this, we automated the process for material comparison and selection on the basis of an analysis of actual consulting data, and developed a model that selects material alternatives that can meet the required scores at a minimum cost. Information on materials is input by applying a genetic algorithm to the optimization of alternatives. When the model was applied to actual data, the construction cost could be lowered by 79.3 % compared with existing methods. The economical material selection model is expected to not onlyreduce construction costs for owners desiring G-SEED certification but also shorten the project design time.

신종 감염병 전염과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메르스 판결을 중심으로

전병주 인문사회 21 2020 인문사회 21 Vol.11 No.3

Recently,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such as MERS and Corona19 have continued to occur in Korea. By examining whether the government's response to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was appropriate, it will be necessary to diagnose not only the legal and institutional levels but also the faults of the employee in charge. Based on this, the government should effectively deal with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that will occur in the future. We gave attention to the damage cases infected by MERS patients due to delays of diagnostic check and poor epidemiologic investigations. We collected five precedents declared so far through searching the court's website and reading the written judgment. We will identify the trends in the precedents of the contagion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 due to state negligence and liability for damages and further provide basic data to ensure the right to health by supplementing the faults of application of the law for the management of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한국에서 메르스, 코로나19 등의 신종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미 발생한 감염병에 대한 정부 대응이 적절했는지 살펴봄으로써 법률적・제도적 차원뿐만 아니라 인적자원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메르스에 대한 국가의 진단검사 지연과 역학조사 부실로 인하여 다른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전염된 피해 사례를 주목하였다. 이를 위하여 법원 홈페이지를 검색하고 판결서를 열람하여 지금까지 선고된 5개 사건을 분석하였다. 법원은 메르스에 전염된 피해자 또는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사 사례에 대해 국가의 과실, 전염의 인과관계를 다르게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메르스 사태에서 국가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처음으로 분석함으로써 신종 감염병 전염에 따른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례의 동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신종 감염병 관리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의료제도와 인력 전반에 대한 취약요인을 개선하여 국민 건강권을 담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