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정보 표준화 방안

전방진,김계현,권문진 한국지적학회 2010 한국지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0 No.1

토지이용의 입체화에 따른 3차원 지적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전방진,백승철 한국지적학회 2002 한국지적학회지 Vol.18 No.2

지난 1세기 동안,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개인의 토지소유권 보호와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렇게 발전해온 지적제도는 토지 일필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등록 · 공시하기 위하여 2차원의 평면 지적측량과 지적관리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기술발전과 산업화 및 인구의 급격한 증가 및 도시로의 인구집중에 의한 급속한 도시확산은 평면적인 토지이용에서 입체적 이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따라서 토지의 이용이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상, 지하공간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상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지적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3차원 지적제도 도입을 위한 입체적 토지이용의 원인 등을 파악하고, 아울러 3차원 지적제도의 개념의 정립을 위한 정의 및 등록대상을 고찰하였다. 뿐만 아니라, 2차원 지적제도의 운영에 따른 현행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지적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적제도인 3차원 지적제도의 도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지식별자에 관한 연구

전방진 청주대학교 대학원 1998 우암논총 Vol.20 No.-

지적정보 메타데이터 표준화 방안

전방진(Jeon Bang Jin),김계현(Kim Kye Hyun) 한국지적정보학회 2010 한국지적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0 No.11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과거와 비교하여 지적정보는 매우 중요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적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표준화는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적정보 메타데이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적정보의 활용성 제고와 관련 정보간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적정보 메타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의 NGIS 관련 정보의 메타데이터 및 국외 지적 메타데이터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메타데이터 표준 등의 현황을 분석하여 공간정보의 중추적인 핵심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지적정보의 메타데이터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방진(Jeon, Bang Jin),송명경(Song, Myong Kyong) 한국지적학회 2009 한국지적학회지 Vol.25 No.2

토지의 경계는 소유권이 미치는 한계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정된 토지에 늘어나는 인구로 인해 토지소유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들의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불신의 벽을 허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적측량의 측량성과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지적측량의 분쟁해결을 위한 지적측량적 부심사의 이론적 고찰 및 현황을 파악하여 지적측량적부심사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또한 이를 위해 경기도 지방지적위원회를 중심으로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의 지적측량적부심사가 진행된 자료를 토대로 현황 파악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지적측량적부심사의 개선방안으로는 지적측량적부심사 결과에 대하여 구속력을 부여하며, 지적측량적부심사에서 기각이나 각하된 사항에 대하여 비용을 징수하고 심사 및 절차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 및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 지적측량적부심사를 DB로 구축하여 성과작성 양식의 표준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전문성이 강화된 지적위원회의 구성과 전담측량팀의 구성으로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적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Land parcel boundary which is legally decided by the map boundary has very important role on the limits of ownership, the limitation of land parcen and growing populations make the ownership of land parcel which bring on a lot of problems. In the situation fo those do not make the desire of a nation people starve for building up a new system which resolve the results of cadastral surveyi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nsider a matter resolving a cadastral surveying in theory of the cadastral surveying testing system,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to study the matters of the cadastral surveying testing system and make the solution which improve the system effectively when someone challenge the results of cadastral surveying in public. In this research analyze the results of the cadastral surveying testing system confine itself to Gyeong-Ki province and study the current status with data from 2000 to 2007.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re to entitle the results of cadastral surveying testing system, to levy taxes on facts which are rejected or dismissed and to improve judgement and procedure for developing the cadastral surveying testing system. And also, to grant a claimant and surveyors a fair chance of delivering oneself of an opinion, to establish DB of the cadastral surveying testing system for standardizing the format and to from a task force which make a discrimination between right and wrong exactly.

지적공부를 기초한 부동산공부의 통합화 방안

전방진(Jeon, Bang Jin),이철용(Lee, Chyl young),박용길(Park, Yong Gil),김계현(Kim, Kye Hyun) 한국지적정보학회 2011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3 No.2

21세기 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변화되면서 부동산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요구하는 사용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근대적 부동산 제도가 창설되면서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공시제도 및 관련 공부, 조직의 다원화로 인하여 부동산 공부의 공신력을 저하시키고 있어 부동산 공부간 등록사항의 불일치 문제, 부동산 공부의 확인 및 발급을 위한 시간적·경제적 비용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토지표시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를 기초로 하여 부동산 관련 공부를 통합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지적공부 및 부동산 공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관련 현황 등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제도적, 법률적, 기술적 측면에서 장·단기적인 부동산 공부의 통합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As 21st century is rapidly changing into a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e number of users who demand wide range of information related to the real estate is increasing rapidly. As modern real estate system established, official notice system of real estate and related real estate record and diversified organization lead to deterioration in public confidence regarding real estate record. Also, These things created problems such as discordance of recordings and economical cost for confirmation and issuance of real estate recor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 to integrate real estate-related record based on cadastral record which records land labeling requirements. To achieve this, a way to integrate short and long-term real estate record books was suggested in institutional, legal, and descriptive aspects through theoretical research on cadastral and real estate record.

지적정보를 위한 품질 표준화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전방진(Jeon, Bang Jin) 한국지적정보학회 2013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5 No.1

1세기 전 일제 토지ㆍ임야조사사업에 의해 우리나라의 지적제도가 창설되어 많은 변화 속에서 사회 전반에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특히 개인의 토지소유권 보호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국토관리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과거 수작업으로 작성ㆍ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적제도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지적공부의 대장 및 도면의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지적정보는 이전에 비해 다양한 많은 분야에서 활용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는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의 통합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공간정보의 공유를 위한 공간정보 표준 적용지침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산화된 지적정보의 품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종이 지적도를 작성하는 생산자 기반의 지적측량성과 위주의 위치 정확성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적정보의 품질 표준화 적용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련 문헌조사 및 인터넷 조사를 실시하여 지적정보 및 품질 표준화의 이론적 고찰과 국제표준(ISO/TC 211) 및 국내ㆍ선진국의 공간정보 품질 표준화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에 조사된 공간정보관련 품질 표준화 현황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간정보의 중추적인 핵심으로써 활용성 높은 지적정보의 품질 표준화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Prior to 1 century, the modern cadastral system was established by means of Land & Forest Investigation Project. It influenced many different fields in our society. Especially, it has been as a framework of national land management and protecting private land ownership as well. The use of cadastral information gradually increased in various fields compared to the past when cadastral records namely such as key component of cadastral system were managed by manual and paper oriented method. Currently, what’s more, the government is pursuing a Real Estate Information Integration Project based on the cadastral information. The research of spatial information for sharing and its standard guidelines is on the being process. However concerning to the quality of computerized cadastral information has been presented only location accuracy based on a paper cadastral map producer side. Thus this research has focused on standardization of cadastral information and quality management by means of literature review and internet search for suggesting a draft idea of standardization of cadastral information. Based on the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cadastral information standardization, draft proposal has been presented on effective and useful cadastral information standardization in terms of institutional, technical and organizational aspects.

3차원 지적을 위한 지하공간 등록화 방안

전방진(Jeon Bang),이철용(Lee Chul Young),박용길(Park Young Gil),김계현(Kim Kye Hyun) 한국지적정보학회 2012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4 No.1

토목기술 및 건축기술 등의 발달로 과거에 비하여 인간의 관심이 공중 및 지하공간으로 향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하공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하공간에 건설된 지하상가, 지하도로, 지하주차장 등은 관리 및 관련 법률을 보면 매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하공간을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지하공간을 등록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지하공간 및 3차원 지적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의 지하공간 현황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하공간 객체를 공적장부에 등록하는 방안으로 단기?중기적 관점에서 제도적, 법률적, 기술적 요소를 고려하여 체계적인 지하공간의 조사, 구분지상권의 이용 확대 및 보완, 지하공간의 종합적 법제 정비, 지하필지의 개념 도입과 관련 공부의 신설, 지하기준점과 지하공간 등록측량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The human’s interests have been focused on aerial space and underground space with the development of civi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technology. Recently the interests on underground space has been increased rapidly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However there are still a lot of problems on the regulations which manage the underground facilities such as underground shopping centers, underground roads and underground parking lots. In the most cases the objects have not registered ye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how to register the 3 Dimensional space. To carry out the research objectives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on underground space and 3D cadastre and actual status on underground has been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investigated status, a methodology how to register underground objets on the public register has been proposed in terms of institutional and technical perspectives.

활용도 제고를 위한 지적정보의 메타데이터 표준화 적용방안

전방진(Jeon Bang Jin) 한국지적정보학회 2011 한국지적정보학회지 Vol.13 No.1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과거와 비교하여 지적정보는 매우 중요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는 지적정보를 기반으로 부동산관련 정보의 통합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결과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지적정보에 대한 메타데이터 표준화는 매우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적정보 메타데이터에 대한 연구는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지적정보의 활용성 제고와 지적관련 정보시스템간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적정보 메타데이터 표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메타데이터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의 NGIS 관련 정보의 메타데이터 및 국외의 지적메타데이터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메타데이터 표준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된 메타데이터 표준화 현황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여 공간정보의 중추적인 핵심으로서 활용 가능한 지적정보의 메타데이터 표준화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importance and utilization of cadastral information has been increased in the 21st information society. Currently a real estate information integration project which is based on cadastral information has been conducted by central government. Subsequently the metadata standards in cadastral information is essential elements in order to support this project. However the research on metadata standards in cadastral information hardly addressed. The metadata standards in cadastral information is necessary to promote its interoperability with other spatial data set. This research conducted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on metadata research work and NGIS project reports and analyzed the status of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ISO) metadata standards. An application method on metadata standards in cadastral information has been formulated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부필지 기반의 3차원 지적 등록모형 개발

전방진(Jeon Bang Jin),김계현(Kim Kye Hyun) 한국지적학회 2009 한국지적학회지 Vol.25 No.1

지적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행 지적의 형태는 토지를 수평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토지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물리적 현황과 법적권리관계 등을 공적장부에 등록·공시하는 지적제도로 차원적 측면에서 볼 때 2차원이다. 그러나 단순하게 지표면만 사용되던 토지의 이용형태는 토목·건축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지표면뿐만 아니라 지상 및 지하공간까지 개발이 확대됨에 따라 입체적 토지이용의 증가에 따른 입체적 공간객체의 물리적 현황과 복잡한 권리관계를 효율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기존 2차원 지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행 2차원 지적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지하 및 지상공간에 건설된 건축물 및 구조물을 효율적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부필지의 개념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부적으로 3차원 지적의 개념을 고찰하였다. 뿐만 아니라 토지의 입체적 사용에 따른 국내의 등록실태와 부필지와 관련한 외국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부필지의 개념 및 등록대상, 등록범위, 구성요소, 공적장부 등을 정의함으로써 부필지 기반의 3차원 지적등록 모형을 제시하였다. Currently 2-dimensional(2D) cadastral system has been managed in the most of countries in the world which divides a pice of land into parcels and registers legal rights and physical conditions in horizontally on the public records such as cadastral book and cadastral map. Since the land use expanded to not only earth surface but also the underground and 3 dimensional space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civil engineering and architecture technology, it is almost impossible to register and manage 3 dimensional object's right relationship with the existing 2 dimensional environment. The main research objectives are to present an effective methodology which register buildings and facilities in the underground and air space on the current 2D cadastral framework.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a sub-parcel concept has been investigated through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s. Based on the theoretical concepts of sub-parcel, registration objects, range of registration, components and public records a sub-parcel concept based cadastral registration model for 3D cadastre has been defin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