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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정책변동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선도가의 유형, 역할과 전략은 무엇인가?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 대한 메타분석 -

        장현주 ( Hyunjoo Chang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2

        이 연구는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국내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여 한국의 정책환경에서 정책선도가는 주로 누구이며, 어떤 역할과 전략을 통해 정책의 창이열리는 순간 정책변동에 이르렀는지를 찾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총 69개 논문의 93개 사례에서 행정부의 정책결정자가 정책선도가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정부, 비공식행위자, 국회의원, 여당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선도가들은 주로 정책문제를 정의하고 자신이 선호 또는 지지하는 대안의 선택을 주창하는 이슈주창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세흐름들의 결합을 위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정의하여 지지를 이끌어내는 프레이밍 전략을 가장 많이 활용한 반면, 상징을 가장 적게 활용하였다. 특히, 위계적 이항 로짓회귀분석 결과는 정책선도가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정책변동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책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선도가는 국회의원이며, 이들이 이슈주창과 정책중개의 역할을 할 경우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행정부 정책결정자와 비공식행위자도 정책중개의 역할을 할 경우 정책변동의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법률 및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정책혁신 및 정책승계과정에서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유의한 정책선도가이며, 이는 입법과정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타협과 협상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다원주의적 속성이 낮은 한국의 정책변동사례에 대한 다중흐름모형의 적실성 논의와 정책선도가의 개념을 구체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who policy entrepreneurs were, and what their roles and strategies were when policy window was opened, through a meta analysis on the Korean literatures. In 93 cases of 69 literatures, policy makers at the executive branch were the most dominant policy entrepreneurs, followed by the government, nongovernmental actors, the parliamentarians, and the ruling party. They primarily played a role of issue advocacy, which advocates pet proposals with their preferences and defines a policy problem. When a policy window was opened, the framing strategy that led to defining the problem with innovative ideas for coupling streams was the most utilized, while the symbol was the least utilized. In particular, the result of hierarchical binary logistic regression suggests that the existence of policy entrepreneur alone cannot lead to a successful policy change. Policy entrepreneur who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policy innovation and succession i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if they play roles of advocacy and brokerage, the probability of policy change becomes higher. If policy makers at the executive branch and nongovernmental actors play a role of brokerage, its probability becomes higher. If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through legislation or amendment of laws and ordinance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or local council is a meaningful policy entrepreneur. This is because when the legislative process is stalled, they are likely to draw up a settlement plan through compromise and negotiation. This study specifies the concept of policy entrepreneur and the adequacy of multiple streams framework in policy change cases with low pluralistic properties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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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호연합모형에서의 정책변동 경로와 정책지향학습에 관한 연구 : 한국의 정책사례에 대한 메타분석

        김초원(Chowon Kim),장현주(Hyunjoo Chang) 한국국정관리학회 2021 현대사회와 행정 Vol.31 No.4

        이 연구는 옹호연합모형에서 정책변동의 주요 경로는 무엇이며, 정책중개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옹호연합들의 신념체계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정책지향학습이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기존 연구들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의 정책사례에서 정책지향학습이 가장 많이 일어난 분야는 SOC 건설 및 공공갈등 분야인 반면, 정책지향학습이 가장 많이 일어나지 않은 분야는 규제 분야 외 보건 의료분야이었다. 또한 정책지향학습이 일어난 사례에서는 정부가 주요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한 반면, 정책지향학습이 일어나지 않은 사례에서는 정부 뿐 아니라 정부와 민간 간 협의체가 주요 정책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옹호연합의 신념체계에 대해 객관적 자료로 분석이 용이할 경우 정책지향학습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책지향학습에 의한 정책변동의 가능성 보다는 옹호연합 간 갈등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책변동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분석을 통해 정책지향학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정책지향학습의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책중개자의 존재 양식이나 역할과 정책지향학습이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떠한 유형으로 나타나고 정책변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의 정책사례에서는 명확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정책지향학습이라는 개념의 모호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nalyzed the main path of policy change i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who was the policy broker, and whether there was policy-oriented learning i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advocacy coalition’s belief system. For this purpose, meta-analysis was performed on existing studies to which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was applied. In Korea’s policy case, the fields in which policy-oriented learning occurred the most were SOC construction and public conflict, whereas the fields in which policy-oriented learning did not occur the most were health and medical fields as well as regulation. In addition, in the case where policy-oriented learning occurred, the government played the role of a major policy broker, whereas in the case where policy-oriented learning did not take place,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the government-private consultative body played the role of the main policy broker. Also, if the belief system of the advocacy coalition is easy to analyze as objective data, it is highly likely that policy-oriented learning will occur. Lastly, it was confirmed that the possibility of policy change increases as the level of conflict between advocacy coalitions increases, rather than the possibility of policy change through policy-oriented learning. Through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occurrence of policy-oriented learning can vary depending on how policy-oriented learning is defined. In addition, the Korean policy case did not show clear results regarding when, how, and what types of policy brokers exist and how they exist and how they affect policy changes. This seems to be due to the ambiguity of the concept of policy-oriente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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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의 재해석

        김선빈(Kim, Sunbin),장현주(Chang, Hyunjoo) 서울행정학회 2016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7 No.3

        이 연구는 2015년에 완료된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비록 공무원연금개혁이 모수적 개혁에 그쳤지만 어떠한 흐름이 모수적 개혁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여러 지표들을 통해 공무원연금의 재정문제가 제기된 것은 오래전부터였으나, 과거의 공무원연금개혁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흐름이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공무원연금개혁이 짧은 기간 안에 이루어지다 보니, 흐름들이 독립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의 흐름과 정책의 흐름 형성 시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았으며, 다양한 정책공동체가 형성된 후, 정책대안이 유지되는 과정도 다소 단축되었다. 또한, 개혁을 늦어도 제20대 총선 전인 2015년 내에 마쳐야 한다는 정치적 부담이 강한 정치의 흐름을 만들었으며, 이로 인해 여당인 새누리당이 대통령과 더불어 강력한 정책선도가가 되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결국 여러 이해관계자 간 타협을 통해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정치의 흐름이 강했으며, 확실한 정책선도가가 정책변동의 촉진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aims at explaining what streams have affected the reform by analyzing the reform process of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in 2015 through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even though it resulted in a parametric reform. Results show that the problem stream has been made for a long time because the problem of the budget deficit of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has appeared since 1990s, but prior reforms have failed to resolve it. In particular, time of development of politics and policy streams was not clearly divided despite all streams should be independent since the reform was done for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upon the incident of the vessel "Sewol". Also, the process for alternatives to remain has been reduced since many policy communities appeared. A political burden that reform should be complete no later than 2015 prior to the general election scheduled in 2016, built a strong politics stream, and as a result, Saenuri Party inevitably became a strong policy entrepreneur with the president. The reasons for the reform, which was complete for a short period of time through compromises with multiple stakeholders, are that politics stream was strong and definite policy entrepreneurs facilitated a policy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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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국내 논문들에 대한 분석:

        장현주(Chang, Hyunjo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7 지방정부연구 Vol.21 No.2

        이 연구는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국내 연구들의 정책분야 및 연구주제를 파악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 책변동과정에서 정책변동 유형에 따른 주요 정책선도가가 누구인지, 정책의 창을 연 주요 흐름과 그 구성요소는 무 엇인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75개 논문에서 다룬 100개 사례의 분석결과, 국내 연구들은 복지 분야에 다중 흐름모형을 가장 많이 적용하였으며, 교육, 정부재정, 문화, 보건, 국토개발, 사법・형사, 과학기술 분야의 순으로 많 이 적용하였다. 이는 2000년대 후반 이후 복지제도의 증가에 따른 정책수요와 연구관심이 많은 것에 기인한다. 중 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의 정책변동 중 비교적 정책변동의 폭이 크고 난이도가 높은 정책혁신과 정책승계 유형에서 는 입법부가 정책선도가로 가장 많이 등장한 반면, 정책종결과 정책유지 유형에서는 정부와 대통령, 또는 지방자치 단체장이 정책선도가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정책변동에서는 이익집단도 정책선도가 역할을 수행한 반 면,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정책선도가로서 이익집단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입법부의 정책선도가 비중도 비교적 높지 않았다. 공통적으로 정치의 흐름이 정책의 창을 여는 주요 흐름이었으며, 그 중 행정부 변동 또는 의회 의석분포의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문제의 흐름도 일부 영향을 미쳤으며, 정책의 흐름, 조합된 흐름들의 영향은 중앙정 부의 정책변동에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지방정부의 정책변동과정에서는 정책행위자의 범위가 단조롭고 다원주의 적 성격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policy fields and research themes of domestic studies applying the multiple streams framework, and identifying the primary policy entrepreneurs according to the types of policy changes at the central and local levels of administration, and the streams that open a policy window and its compone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100 cases covered in 75papers, domestic studies have applied it to the welfare field the most, and the most in the order of education, government finance, culture, health, land development, judiciary field, respectively. This is because the demand for policy and research interests has increased due to the increase of new welfare system since the late 2000s. In the case of policy innovation or policy succession in the central and local policy changes, where the policy change is relatively large and difficult, the legislature is the most frequent policy entrepreneurs, whereas in case of policy termination or policy retention, the government, the president, or the head of local governments have the highest number of policy entrepreneurs. In the case of policy changes at the central level, the interest group also played a policy entrepreneur role, while at the local level, it did not show interest group, and the legislature did not have a relatively high proportion. Commonly, the politics stream was the main flow of the opening of the policy window, among which the change of administration or the change of parliamentary distribution had the greatest influence. The problem stream also influenced the policy window, and the policy stream and other combined streams influenced only the policy change at the central level. Therefore, in the process of policy change at the local level, it seems that the range of the policy actors is monotonous and its pluralistic characteristic is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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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나타난 시민참여단의 숙의 효과

        장현주 ( Chang Hyunjoo ) 한국거버넌스학회 2021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8 No.2

        이 연구는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참여한 시민참여단의 숙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논의 하였다. 이를 위해 숙의 효과를 선호의 변화뿐 아니라 지식습득의 변화와 선호 결정요인의 영향력 변화로 확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론화 과정에서 숙의를 통해 공론화 의제 및 주요 대입제도 내용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학습과 지식습득 수준이 증가하였다. 의제2와 의제4에 대해서는 시민참여단의 선호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선호 결정요인들이 각 의제에 대한 시민참여단의 최종 선호 결정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쳐 숙의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론화 의제들이 3가지 쟁점별로 상호 배타적인 성격이 아닌 보완적인 성격을 지녔고, 조사방식이 시민참여단이 의제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닌 각 의제별 지지 정도를 결정하는 방식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향후 공론화의 적실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론화에 적합한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 나아가 적절한 사례에 공론화를 적용하고 공론화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 함으로써 공론화 범위에 대한 정확한 지식습득을 통해 공론화의 타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at discussing how the deliberation effect of the civic participation group who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public discussion on the reform of the university admission system was revealed. To this end, the deliberation effect was analyzed by expanding not only the change in preference but also the change in knowledge acquisition and the change in influence of preference determinants. As a result, the level of learning and knowledge acquisition of the civic participation group on the agenda for public discussion and major contents of the university admission system increased through deliberation during the process of public discussion. For Agenda 2 and Agenda 4, the preference change of the civic participation group was significant, and preference determinants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final preference decision of the civic participation group for each agenda, so the deliberation effect was limited.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agendas were complementary rather than mutually exclusive for each of the three issues, and the civic participation group decided the degree of support for each agenda, not the way it was selected. In order to enhance the relevance of the public discussion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find an agenda suitable for public discussi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validity of public discussion by applying public discussion to appropriate cases and by acquiring accurate knowledge about the scope of public discussion through clearly setting its sc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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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소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시장개입 효과: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적용

        장현주(Chang, Hyunjo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20 No.2

        이 연구는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과 직결되는 R&D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산출로서의 기술개발, 정책결과인 경영성과, 정책영향인 고용창출 간 관계를 통해 정부의 시장개입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지원과 각 효과간 관계에서는 정부지원과 기술개발 효과 간 관계, 정부지원과 총자본이익률 간 관계가 부(-)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정부지원과 기술개발에 따른 경영성과의 변화에 있어서는 매출액, 총자산, 총자산순이익률, 총자본이익률에 대해 정부지원과 기술개발의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 기술개발, 경영성과가 고용창출에 미친 영향에 있어서는 경영규모를 나타내는 총자산이 고용창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의 성공단계로 아직 진입하지는 못하여 수익성 개선 정도가 높은 수준은 아니며, 따라서 현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영규모 확대가 고용증가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곧 R&D 지원사업의 초중기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익성보다는 경영규모 확대가 고용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향후 중소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이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혜기업 당 평균지원규모를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자본재산업, R&D 집약산업 등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야와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정부지원 패러다임의 전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analyzed the effect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market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s among technical development as an output, management performance as an outcome, creation of employment as an impact of the R&D field, closely related to the potential for growth of SMEs. It reports that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support and technical development, and between government support and return on investment in relationships between government support and its effects turn out to be significantly negative. In relationships among government support, technical development, and management performance, government support and technical development significantly affect sales account, assets, return on assets, and return on investment. It also shows that in relationships among government support, technical development, management performance, and creation of employment, assets significantly affects the creation of employment. It implies that the profitability of SMEs has not been yet improved remarkably because the technical development did not link to industrialization, and the expansion of scale of business has contributed to employment growth at this stage. Findings imply that we may need a strategy to increase the average scale of support per firm to guarantee the sustainability of the effect of employment growth and promote the profitability of SMEs. We may also need a paradigm shift of government support for SMEs to a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trategy which aims to support intensively SMEs with a high technology competitiveness and fields that facilitate their potentials for growth, such as capital goods industry or R&D-oriented industry.

      • KCI등재

        공론화 과정에서 나타난 숙의 효과의 재해석 : 울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숙의 효과

        장현주(Hyunjoo Chang) 한국지방행정학회 2020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Vol.17 No.2

        이 연구는 울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숙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민참여형 1차 조사에서 건설중단을 선택한 137명에게 숙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건설재개를 선택했던 173명에게는 숙의가 기존의 선호를 더 강화하였다. 또한 3차 조사에서는 e러닝을 통한 개인 학습이 판단유보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고, 집단 숙의가 집중된 종합토론회는 시민참여단의 최종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연령도 의견 선택과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즉 진보 성향 참여자는 건설중단 의견을, 보수 성향 및 60대 참여자는 건설재개 의견을 유의미하게 선택했다는 점에서 공론화 과정에서는 숙의 효과뿐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신념에 의한 효과도 혼재되어 있었다. 분석결과는 공론화를 적용할 때에는 정책이슈의 포괄성과 시민의 전문성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함축한다. 또한 이분법적 결정보다는 공론화 과정에서 의제에 대해 시민들의 합의를 모색할 수 있는 정책문제에 공론화를 적용해야 하며, 반복된 숙의와 충분한 시간의 숙의과정을 통해 집합적 합리성을 높여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how the effect of deliberation appeared in the deliberative process of the 5th and 6th units of Shingori in Ulsan. Results show the deliberation effect was the most significant in 137 participants who responded to suspend construction and reinforced the preference of 173 participants who chose to resume construction in the 1st survey. Also, personal learning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decision to retain judgment, and group deliberation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inal selection. As people in the progressive tendency show the opinion of suspension, and the 60s and people in the conservative tendency show the opinion of resuming construction, it seems that not only the deliberation effects but also the effects of individual political beliefs were mixed. The results imply that the inclusiveness of policy issues and the professionalism of citizens should be considered in a deliberative process. Also, deliberation should be applied to policy issues that can seek citizens consensus on the agenda and collective rationality should b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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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다문화가정 이주자의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장현주(Chang, Hyunjoo) 서울행정학회 201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2 No.4

        This study aims to provide evidence for customized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through analyzing factors affecting the welfare needs of immigrant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models with four dependent variables are used, based on the following four needs; language education, cultural education, family counseling, and child support and education. Results show that the influence of writing skills on language education needs is greater than the influence of the length of a marriage and speaking skills. On needs for cultural education, writing skills, and speaking skills, along with the length of marriage are most influential. On needs for family counseling, the length of a marriage is most influential. While, the length of marriage, writing skills and household economic status have the most influence on needs for child support and education, the influence of family relationships is weak. The results suggest that programs for writing skills should begin with other language programs, but continue under customized policies in association with cultural education. In addition, it is recommended that the scope of contents for language education expand to culture, family, tradition, and etiquette lessons to induce the early building of solid family relations. Finally, tutors’ professionalism through training programs and services for teenage children should be developed to meet the needs for child support and education.

      • KCI등재

        공적이전소득의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 대도시권과 비대도시권 노인가구를 중심으로

        장현주(Chang, Hyunjoo)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지방정부연구 Vol.23 No.2

        이 연구는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존재 여부, 그리고 사적이전소득의 구축 효과가 존재한다면 대도시권 또는 비대도시권 노인가구에서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심도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분석 결과, 노인가구와 비노인가구 모두 공적이전소득으로 인해 사적이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특히 광역시 노인가구에서 그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사적이전소득 구축 효과의 심도를 보면, 서울시 노인가구에서 사적이 전소득의 구축 효과가 가장 컸으며, 광역시 노인가구에서 그 효과가 가장 작았다. 또한 서울시 노인가구에서는 공적연금액이 사적이전소득을 주로 구축한 반면, 광역시와 도 지역 노인가구에서는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급여액이 사적이전소득을 주로 구축하였으나, 공적연금액보다 비중이 크지 않아 구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는 서울시 노인가구에서는 이타적 보상 동기가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한 반면, 광역시와 도 지역 노인가구에서는 그 영향이 작음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는 향후 한국사회가 장기적 저성장에 직면할 경우 이전소득 및 가구 총소득 감소로 이어져 공적이전소득을 통한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가 퇴보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 중심의 공적이전소득과 동거 또는 비동거 자녀들의 부모 부양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고, 비노인가구 또는 노인가구의 65세 미만 가구원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여 사적이전의 동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through public transfers and the depth of the crowding-out effect i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elderly households, if there is an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As a result, private transfers did not occur due to public transfers in both elderly and non-elderly households, and in particular, the influence of the elderly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rea was the largest. The crowding-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was the largest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Seoul and the least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rea. In addition,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Seoul, the public pension is primarily crowding out effect of private transfers, while i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social security benefits such as basic pension are primarily crowding out private transfers in a relatively small scale. This means that the altruistic motivation is relatively large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Seoul, while the effect is relatively small in the elderly households in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suggest that if the Korean society faces the long-term low growth, the transfer income and the gross income of the household will be reduced, and the effect of the poverty and income inequility mitigation through public transfers may be reversed. Hence, people with the elderly are encouraged to increase income deductions for the support of their parents who are living together or non-living, and the work-related income support such as EITC has to be expanded to increase the real income of households under 65 years of age for non-elderly households or elderly households and to retain the motivation of private transfers.

      • KCI우수등재

        공적연금이 연금 수급자의 노후 소득수준, 소비수준 및 주관적 후생에 미친 영향

        장현주 ( Hyunjoo Chang ) 한국정책학회 2019 韓國政策學會報 Vol.28 No.1

        이 연구는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이 연금 수급자의 소득, 소비 및 주관적 후생에 미친 영향을 비교하였다. 국민노후보장패널 5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수급자는 최초수급시작시점이 늦을수록, 월평균 수급액이 많을수록 가구균등화소득이 높은 반면,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의 가구균등화소득에 있어서는 월평균 수급액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구균등화지출에는 공적연금의 유의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기타 공적이전소득 규모가 작은 광역시 거주 수급자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월평균 수급액이 많고, 연금액 만족도가 높을수록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모든 주관적 후생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제적 상태 만족도는 월평균 수급액과 연금액 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국민연금을 최초로 수급 시작하는 시점이 빠를수록 높아지는 반면, 노후생활 전반의 만족도는 연금액 만족도가 증가할 때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분석결과는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개선을 통해 노후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수급자의 주관적 후생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연금지급 연기기간을 확대하는 등 노후소득을 장기간으로 분산하고, 노후 소비지출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타 공적이전소득의 수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compares the influence factor on the income, consumption, and subjective well-being of the recipients of the national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n the KReIS, in the case of national pension recipients, the household equivalence income was higher as the initial pension receipt was late and the monthly average receipts was high, while the monthly average receipts influenced significantly the household equivalence income in the case of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recipients. While there was no significant effect of public pension on household equivalence expenditure, the decrease in the expenditure of recipients residing in metropolitan cities with a small share of other public income transfers was large. Lastly, as the monthly average receipts and the pension satisfaction were high, all subjective satisfactions of the recipients of special occupation retirement pension increased. But the economic status satisfa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recipient increased with the monthly average receipts and pension satisfaction were high, and the initial receipt was early, while the old-age life satisfaction increased significantly only when the pension satisfaction increased. Th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level of old-age income and the subjective well-being level of the recipients by raising the benefit level of the national pens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isperse old-age income for a long period of time by extending the period of postponement of pension payments of public pension recipients and to gradually extend the scope of benefits of other public income transfers to eliminate regional disparities in old-age consumption expendi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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