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위기 개입의 이해와 실제: 대학상담센터의 역할

장창민 전국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협의회 2013 전국대학교학생생활상담센터협의회 연차대회 Vol.- No.3

교육과학기술부가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국회에 제출한 2001년부터 최근 9년간 대학생 자살통계에 따르면 연간 평균 230명의 대학생이 자살을 했습니다(Park, 2011. 4. 11.). 대학생 자살건수는 2000년부터 최근 7년간 전국의 초?중?고생 자살자 평균 109명(Kim, 2007. 9. 29.)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대부분이 속한 2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 로서 20대 인구의 사망원인 중 44.9%를 차지했습니다(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1). 우리 사회에서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되어왔습니다 (OECD, 2010). 그러나 최근 대학생 자살이 큰 이슈가 된 것은 그동안 대학생 자살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것에 대한 자성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대학생이라는 단계가 발달적으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혹은 사회문화적으로 가정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과도기적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단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 집단이 생물학적으로 이러한 과도기적 단계인 청 년기나 초기성인기 집단을 대표한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대학생이라는 집단은 우리 사회에서 특정 집단으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하 다. 특히 통계청의 직종별 자살현황에 있어서 대학생은 가사, 학생, 무직과 함께 미취업자 로 분류되기 때문에 대학생 자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도 힘듭니다.

마약류 사용 재소자의 관계구조에 대한 근거이론적 분석

장창민 한국상담학회 2005 상담학연구 Vol.6 No.4

This study is to be used for research material for counseling, by analyzing grounded-theoretically how drug abusers' awareness of self and experience of relations affects problems in abusing drugs. Observing how preceding studies on substance abusers took a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ological approach in order to examine the reasons, and defined them as strange or problematic people, this study will probe to understand the technical aspect of drug abusers and at the same time analyse drug abuse.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chosen as 9 prisoners. In addition, in order to indicate counseling research methods through this study, 12 group counselings were carried out during October 24th. 2002 and February 14th. 2003 and verbatim were written out to be used as original material. From this study, it can be found that drug abusers had “problems about self” and “problems about relations”. The factor which affected their use of drugs was the area of relations, where as henceforth their use of drugs, the situation in which they could not escape from the use of drugs was affected by problems within the area of self. When group counselings with substance abusers were carried out, “growth through the areas of self and relations” could be observed. The most advisable form of alleviating the drug use was “growth in self and relations through awareness of self and experience of relations”. 본 연구는 마약류 사용자들의 관계구조가 마약류 사용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근거이론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상담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물질사용자들에 대한 연구들이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인 접근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려함으로써 오히려 물질사용자들을 이상한 사람내지 큰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규명하고 있는 점을 보면서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사용자들의 기능적인 면을 이해하면서 마약류 사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물음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자는 마약류 사용으로 복역 중인 재소자 9명을 대상으로 2002년 10월 24일부터 2003년 2월 14일까지 총 12회의 집단 상담을 실시한 후 축어록을 작성하여 원자료로 삼았으며, 원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상담학분야의 슈퍼비전을 코딩과정으로 도입하였고 과정분석에서는 집단 진행 기록지를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하여 마약류 사용자들이 마약류를 사용하게 되는 요인에는 “관계의 영역”이 깊은 영향을 주고 있었고, 마약류 사용이후부터는 “자기의 영역”의 문제들로 마약류 사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약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실시하였을 때 “자기의 영역과 관계의 영역을 통한 성숙”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마약류 사용을 완화시키기 위한 바람직한 형태는 “자기의 인식과 관계의 경험을 통한 자기와 관계의 성숙”으로 나타났다.

佛蘭西民法의 還買制度

張昌敏 昌原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000 사회과학연구 Vol.6 No.-

환매의 비교법적 고찰

장창민 한국비교사법학회 2000 比較私法 Vol.7 No.1

還買法의 硏究 : 固有法을 中心으로

張昌敏 昌原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1999 사회과학연구 Vol.5 No.-

離婚後의 子의 保護

장창민 昌原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1998 사회과학연구 Vol.4 No.-

이혼에서의 자의 보호

장창민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05 성균관법학 Vol.17 No.3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rotecting children in divorce. The problem of protecting, bringing up children and their psychological stability must be considered more seriously than that of the contracting parties in divorce. The law require considerations about the problem of protecting children after divorce. It is required to record the person who has the parental right in a legal report of the divorce by the consent in the Family Register Law in 1990. The court can advise the appointment of the person who has the parental right to the contracting parties in divorce by the Law of Legal procedure of Family Affaires. But it is questionable how much it will be effective. The problem of parental right and bringing up after divorce were discussed for welfare of the children. It is the problem that either father or mother must be appointed as the person who has parental right. On decision of the person who has the parental right by the consent or the decision of the Court of Family Affairs, joint parental right could appointed by interpretation of the laws. It is difficult to discuss children's problem between the father and mother, because they hate each other in their divorce situation in Korea. The parents make agreement for themselves through the consultation and support of specialities who have a lot of experiences.

朝鮮時代 還退에 관한 硏究 - 古文書를 중심으로

장창민 한국법사학회 2002 法史學硏究 Vol.26 No.-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한 연구

장창민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아주법학 Vol.13 No.2

The relationship between a doctor and a patient can be regarded as a contractual relationship of a legal relationship, called a "medical contract," between a doctor providing the medical service and the patient receiving the medical service. In this way,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a medical contract or in the execution of a contract, the patient has a right to self-determination to make decisions and decide on the medical actions to be performed on his / her life and body. The physician shall bear the obligation of explanation in addition to the obligation to care for the medical act under the medical contract. Therefore, even if a patient violates his / her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violation of explanation obligation, the doctor will be liable for damages due to the breach of duty. Compensation for breach of explanation duty is a common feature of malpractice lawsuits that are handled in conjunction with medical malpractice. In the case of patients who are responsible for damages due to medical malpractice, almost all of them allege violations of explanation duties as follows: i) medical treatment of patients, including 'silent conspiracy', 'medical patriarchy' Ⅱ) Unlike in Germany, which is strict in recognition of alimony, torture is easy to be recognized if liability for illegal acts is recognized. Ⅲ) In the case of a medical suit, I am afraid that I will not keep my rights. The explanation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explanation of the purpose of treatment may be different from the content and purpose, but it will be the same in order to prevent the patient's physical or health-related damage and property damage. Therefore, there seems to be no reason to treat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liability for damages due to breach of explanatory duty differently from the attitude of judicial precedents. In this way, it is doubtful whether or not the explanation obligation is an easy way to escape from the difficulty of proving a malpractice or causal relationship in the event of a medical accident. In order to solve these questions, this paper examines the basis, type, method and degree of explaining obligations, and examines the problems of related precedents.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와 그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의 ‘의료계약’이라고 하는 법률관계의 대등한 계약당사자 관계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의료계약의 체결과정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환자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행해질 의료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갖는다. 의사는 의료계약에 의하여 의료행위에 대한 주의의무와 더불어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의사는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의료과실과 더불어 다루어지는 것이 의료과오소송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환자가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설명의무 위반을 함께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ⅰ) 의료계의 일부가 지니고 있는 ‘침묵의 공모', ‘의료 가부장주의’를 비롯한 환자의 의학적 전문성의 결여로 인한 입증곤란, ⅱ) 위자료 인정에 엄격한 독일과는 달리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배상이 쉽게 인정되는 경향, ⅲ) 의료소송에서 의사의 과실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소를 제기하는 것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들 수 있다. 자기결정 설명과 진료목적 설명은 그 내용과 취지는 다를 수 있겠지만, 결국 환자의 신체상 또는 건강상 나아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점에서는 같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요건과 효과에 있어서 이를 판례의 태도처럼 달리 구별해서 다루어야 할 근거가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이 설명의무에 대한 입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의 곤란함을 피하는 일종의 탈출구로 위자료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 이와 같은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설명의무의 근거, 유형, 방법과 그 정도 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판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부동산유치권에 관한 일고- 2013년 입법예고 된 유치권개정안과 관련하여 -

장창민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4 동북아법연구 Vol.8 No.1

현행법상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으로는, 공시방법의 부적절하다는 점, 담보물권의 성립순위에 대한 질서를 파괴한다는 점, 담보물권에 대한 소멸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강제집행의 불안정하다는 점, 부동산의 사용가치를 제한한다는 점, 무엇보다도 허위 또는 가장유치권의 행사로 유치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에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해석론과 입법론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민법 개정안의 제시로, 기존에 제기되었던 부동산 유치권의 문제점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부동산 유치권의 경우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강제매각절차가 보장되지 않고, 매각철차에서 매수인에게 사실상 인수하도록 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건축이 중단된 미등기 부동산을 둘러싼 유치권의 분쟁은 소유권자, 유치권자, 저당권자, 일반채권자, 매수인 등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이 사실상 인수주의를 소멸주의로 입법정책을 바꾼 것은 근본적으로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부동산 유치권제도를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폐지하고자 하는 개정방향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규모 아파트 리모델링처럼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에도 거액의 피담보채권이 유치권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구조물의 고급화 현상으로 고급레스토랑을 비롯하여 각 종 위락시설 및 편의시설의 내부공사비 채권이 거액인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건축이나 건설공사 수급인인 공사업자의 몫이 될 것이다. 결국 부동산유치권을 폐지하려는 개정방향은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건설업계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잘 못된 입법방향으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