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여성노동자는 있는가?

장진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2 월간 한국노총 Vol.582 No.-

Subtraction MR Venography Acquired from Time-Resolved Contrast-Enhanced MR Angiography: Comparison with Phase-Contrast MR Venography and Single-Phase Contrast-Enhanced MR Venography

장진희,김범수,성진경,김봄이,최현석,정소령,안국진 대한영상의학회 2015 Korean Journal of Radiology Vol.16 No.6

To evaluate the image characteristics of subtraction magnetic resonance venography (SMRV) from time-resolved contrast-enhanced MR angiography (TRMRA) compared with phase-contrast MR venography (PCMRV) and single-phase contrast-enhanced MR venography (CEMRV). Twenty-one patients who underwent brain MR venography (MRV) using standard protocols (PCMRV, CEMRV, and TRMRA) were included. SMRV was made by subtracting the arterial phase data from the venous phase data in TRMRA. Co-registration and subtraction of the two volume data was done using commercially available software. Image quality and the degree of arterial contamination of the three MRVs were compared. In the three MRVs, 19 pre-defined venous structures (14 dural sinuses and 5 cerebral veins) were evaluated. The signal-to-noise ratio (SNR) and contrast-to-noise ratio (CNR) of the three MRVs were also compared. Single-phase contrast-enhanced MR venography showed better image quality (median score 4 in both reviewers) than did the other two MRVs (p < 0.001), whereas SMRV (median score 3 in both reviewers) and PCMRV (median score 3 in both reviewers) had similar image quality (p ≥ 0.951). SMRV (median score 0 in both reviewers) suppressed arterial signal better than did the other MRVs (median score 1 in CEMRV, median score 2 in PCMRV, both reviewers) (p < 0.001). The dural sinus score of SMRV (median and interquartile range [IQR] 48, 43–50 for reviewer 1, 47, 43–49 for reviewer 2)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for PCMRV (median and IQR 31, 25–34 for reviewer 1, 30, 23–32 for reviewer 2) (p < 0.01) and did not differ from that of CEMRV (median and IQR 50, 47–52 for reviewer 1, 49, 45–51 for reviewer 2) (p = 0.146 in reviewer 1 and 0.123 in reviewer 2). The SNR and CNR of SMRV (median and IQR 104.5, 83.1–121.2 and 104.1, 74.9–120.5, respectively) were between those of CEMRV (median and IQR 150.3, 111–182.6 and 148.4, 108–178.2) and PCMRV (median and IQR 59.4, 49.2–74.9 and 53.6, 43.8–69.2). Subtraction magnetic resonance venography is a promising MRV method, with acceptable image quality and good arterial suppression.

윤석열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보다 무체계 사업장부터 지원해야

장진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3 월간 한국노총 Vol.591 No.-

서울시 저출산 현황분석

장진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2014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Vol.- No.-

범죄예방을 위한 CPTED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패널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장진희 한국경찰연구학회 2018 한국경찰연구 Vol.17 No.4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CPTED on the occurrence of crime and verified the effect of CPTED on actual prevention of crimes. And we aim to propose the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study results. Also, we analyzed selected population characteristics such as regional characteristics variables such as population density, female population ratio, foreigner population ratio, and divorce rat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CCTV, population per 1 police station, and underdeveloped area ratio which can affect the occurrence of 5 major crimes. For the analysis, we used panel data from 25 districts in Seoul from 2014 to 2016 and built up panel materials and carried out panel regression analysis. As the final outcome, we selected the optimal model with the AIC value of estimated models and reached implications based on the selection. According to the optimal model, female ratio, divorce rate, budget size of CPTED, and property tax per person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occurrence of 5 major crimes. Especially, when the budget size of CPTED increases by 1 %, the occurrence of 5 major crimes decreases by 0.003%, showing that budget size is more effective than the number of CPTED projects, for decreasing crimes. In addition, the higher the female population ratio which is vulnerable to the safety issue, the higher the occurrence of 5 major crimes. However, population ratio, foreigner population ratio, and underdeveloped area ratio we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On this basis,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basic planning for preventing crimes including various areas, providing the legal and institutional basis for security of budget and continuity of CPTED, and increasing security for the congested area for safety vulnerable social group including the female. 본 연구는 CPTED가 5대 범죄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CPTED의 실질적인 범죄예방 효과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5대 범죄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구밀도, 여성인구 비중, 외국인 비중, 이혼율 등의 인구특성과 CCTV 수, 치안시설 1개소 당 인구수, 낙후 주거지 비중 등의 지역특성 변수를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자료를 구축하였고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추정모형들의 AIC 값을 통하여 최적모형을 선별하고 이를 근거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최적모형에 따르면 여성인구 비중, 이혼율, CPTED의 예산규모, 1인당 재산세는 5대 범죄발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CPTED 예산규모가 1% 증가 시 5대 범죄발생은 0.003%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 CPTED 사업 수보다 예산규모가 범죄감소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전에 취약한 여성인구의 비중이 높을수록 5대 범죄발생 가능성은 높았다.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는 범죄예방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CPTED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 안전 취약계층 밀집지역 중심의 안정정책 등을 제언하였다.

5인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및 개선과제

장진희,안종기,이주환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2 연구총서 Vol.2022 No.4

1. 연구목적 ◆ 최근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이 시대적 과제로 여겨짐에 따라 근로조건 기준을 정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역사적으로 노동법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 힘의 차이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그 중 「근로기준법」은 노동법 영역의 중심축 역할을 해오며 사회와 함께 발전해옴 ◆ 그러나 우리나라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함 에 따라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여타의 노동자보다 열악 한 노동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임 -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이로 인해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등 근 로계약과 관련한 다수 조항에서 제외되며,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고, 연차 유급휴가조차 부여되지 않음. 게다가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함. 또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일·생활의 불균형 등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음 ◆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 동행정개혁위원회 등의 권고 및 법안 발의에도 불구하고 5인미만 사업 장의 영세성 등을 이유로 여전히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는 현실임 - 2020년과 2021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근로기 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었으나, 경영계의 극심한 반발과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서 5인미만 사업장의 영세성과 노동실태 파 악 미비, 영세 자영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는 것을 이유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2022년 1월 이에 대한 법안 논의를 보류함 - 즉 그간 다뤄지지 않았던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실태와 인식을 조망할 필요성이 대두됨. 이에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업장의 경영실태 및 사업주의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5인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제안함 2. 연구방법 ◆ 5인미만 사업장 관련 법·제도 검토 및 해외사례 검토 -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체공휴일법」 등 현재 우리나라법령 중 5인미만 사업장에 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하거나 적용제외되는 법·제도를 검토하고 쟁점을 살펴봄. 이를 통해 법·제도적 측면에서 5 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 파악하 고, 해외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해 「근로기준법」 적용방안 등 시사점을 도출함 ◆ 기존 통계자료 분석: 5인미만 사업장 및 노동자 현황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1인자영자를 제외한 5 인미만 사업장의 추이 및 산업분포 등을 살펴봄. 특히 5인미만 사업장 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해보고, 조망의 필요 성을 드러냄. 이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를 이용하 여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노동환경 특성을 살펴봄. 무 엇보다 성별비교를 통해 5인미만 사업장의 문제를 성인지적 관점에서 관찰하고자 하였음 ◆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및 사업주 실태조사 - 우리나라 5인미만 사업장의 70%가 위치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노동자 470명과 사업주 200명을 대상으로 실 태조사를 실시함. 노동자 실태조사의 경우 노동환경뿐만 아니라 「근로 기준법」 적용에 관한 인식을 조망함. 사업주 역시 경영환경과 함께 「근 로기준법」 적용의 부담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시행함 ◆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 및 전문가(노무사) 면접조사 -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제도 위반 행동과 관련된 현장 특수적 지식을 체화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면 접조사를 진행함. 마을노무사로서 소규모 사업장에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노무사 4명과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6명을 대상으 로 집단면접을 실시함. 이를 통해 5인미만 사업장의 운영실태와 사업 주 기준에서의 「근로기준법」 적용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3. 연구내용 ◆ 제1장에서는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및 분석자료, 연구 추진체계를 서술함 - 역사적으로 노동법은 근대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간 힘의 차이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그 중 「근로기준법」은 노동법 영역의 중심축 역할을 해오며 사회와 함께 발전함. 특히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환경을 보장하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 기준법」의 다수 조항에서 제외됨에 따라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에 직면 하고 있음. 그런데도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실태를 조망한 연구는 아 직도 미흡하며, 이는 5인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근로기준 법」 적용을 위한 과정의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 는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실태 및 「근로기준법」에 대한 인식 등을 파 악한 후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제2장에서는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 조사」 등을 통한 우리나라 5인미만 사업장 및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특성을 드러냄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5인미만 사업장 현황 및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 자의 노동환경을 살펴봄 -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5인미만 사업장의 수는 2015년 이후 지 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수 역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 즉 5인미만 사업장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서 매우 중요한 사업장임을 확인함 -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를 통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여타 사업장보다 노 동시간이 가장 길고, 임금수준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즉 「근로기 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장시간 노동-저임금의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중노동시장이 심화하는 결과를 보임 - 특히, 5인미만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성별임금격차가 극심한 사업장이자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이 가장 높음. 2021 년 최저임금미만율은 26.8%에 달하고 있으며, 남성보다 여성의 최저 임금미만율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국민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 역시 가장 낮은 사업장으로 조사됨 - 이처럼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한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결과를 보 임. 특히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로, 5인미만 사업 장의 노동자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이해를 대변할 결사체가 없는 현실임 ◆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5인미만 사업장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현황과 해외사례를 검토함 -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체공휴일법」 등 현재 우리나라 5인미만 사업장에 일부 조항이 적용되거나 적용 제외되는 법령을 검토 하고 쟁점사항을 도출함. 특히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토대로 「근 로기준법」 미적용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살펴보았으며, 5인미만 사업 장에 적용 제외되는 「근로기준법」의 조항을 살펴봄. 이를 통해 5인미 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직면하고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가늠해봄 -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노동법의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 별적 적용을 검토함. 그중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노동관련 법 령의 적용범위를 달리하는 대표적인 예가 독일의 해고보호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오직 해고에 한해서임. 그것도 신규채용의 촉진이 목적 이지, 우리나라처럼 노동기본권이 의도적으로 침해당하는 것을 방치 하는 상황과는 다른 것으로 해석됨 - 결론적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주요 근로조건 규정의 적 용상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임. 다만 국가별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수용 역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 므로 우리도 각국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보편적인 노동기본권의 가 치는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법과정을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4장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및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환경 및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인식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 우리나라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환경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 5인미 만 사업장의 약 70%가 집중된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제조업 5 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47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함. 다만, 가맹본부에 의해 노동조건이 통제되는 편의점, 프랜차이즈등 가맹점은 제외함. 주된 조사내용으로는 「근로기준법」 적용제외로 인한 열악한 노동환경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이 얼마나 준수되고 있 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고, 「근로기준법」 적용에 대한 인식도 조사함 - 실태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결과를 도출함. 첫째, 5인미만 사업 장의 노동자가 5인미만 사업장을 선택한 주된 이유로는 고용안정이나 노동환경, 업무적성 등의 요인보다는 집과의 거리나 취업이 어려워서 로 나타나 5인미만 사업장 일자리에 대해 ‘언제든 진입하고 퇴출할 수 있는 일자리’ 혹은 ‘쉽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정도로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은 주로 구 두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근로계약서 역시 교부받지 못하는 결과를 보임. 또한, 임금명세서 역시 교부받지 못하는 비중이 높아 자 신의 임금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셋째,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46.3시간을 일하고 있 음에도 가산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중이 9.6%에 불과함. 즉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구조가 명확히 드러남 - 넷째, 5인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에도 불구하고 5인미만 사업 장의 노동자는 자신들의 이해대변을 위한 노동조합 설립 등 초동주체 로서의 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이들의 조직화 방식 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 다섯째,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거나 적용 받더라도 법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5인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비중은 10.4%에 그침. 이에 대한 인식개선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근로기준법」 적용에서도 전면적용보다 순차적 적용방식 이 현실적일 것으로 응답함 -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5인미만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 업주 2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함. 조사내용은 주로 경영상 태 및 「근로기준법」 적용에 관한 인식과 부담수준으로 이루어짐 -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실태조사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사 업장의 평균 상시근로자 수는 2.2명이었고, 2021년 연평균 매출액은 4.3억원으로 영세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절반에 가까운 비중 이 향후 경영환경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함 - 둘째,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4대 보험은 의무가입이나 5인미 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0.3%였고, 국민 연금 59.9%, 건강보험 60.8%, 산재보험 78.2%에 불과함 - 셋째,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중 5인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의 어떠한 조항에 적용되고 배제되는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비중은 11.0%에 그침.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드러남 - 넷째, 현재 「근록기준법」의 제외 조항 중 유급 연차휴가와 가산임금의 적용에 큰 부담감을 보임. 쉽게 말해 인력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적은 매출액과 경영상황 악화로 인해 비용이 수반되는 요인의 거부감이 심 각함. 마지막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현재 사업장에 「근로기 준법」이 적용될 시 고용과 임금수준의 조정을 통해 자신에게 가해질 경제적 충격을 완화할 것으로 관찰됨 ◆ 제5장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및 5인미만 사업장 관련 전문가 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함 -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제도 위반 행동과 관련된 현장 특수적 지식을 체화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면 접조사를 진행함. 마을노무사로서 소규모 사업장에 법률자문을 제공 하는 노무사 4명과 5인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6명을 대상으 로 집단면접을 실시함. 이를 통해 5인미만 사업장의 운영실태와 사업 주 기준에서의 「근로기준법」 적용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상시 고용 인원이 5인미만인 소기업 사업장 사용주는 직원 노동조건을 임의로 결정하고 수시로 변경하고자 하는 동기를 구조적으로 갖게됨. 즉, 노동법제도의 표준적 기준과 노동자와 의 합의라는 범위 내에서 직원 노동조건을 결정함. 그러나 일부 사용자 는 위법적인 경영 수법을 실천하는데, 탈법적인 방식으로 직원의 월급 과 퇴직금을 체불하거나 줄여서 주고, 노동자와 합의라는 미명으로 사 용자의 의무인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며,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주기 로 약속했던 연차휴가(수당)나 초과근로수당을 자의적으로 주지 않고 있음. 이러한 경영 수법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가져다줄지 몰라도, 노 동자의 권익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사회적으로 도 불안정성을 키우는 결과임 - 한편, 이렇듯 소기업 사업주가 직원 노동조건을 임의로 결정하는 현상 이 상대적으로 활성화된 데는 여러 조건이 얽혀 있음. 노동현장의 맥락 측면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소기업에서 사업주는 노동자와 얼굴을 맞 대고 일하며, 다른 노동자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책임지고 있는 현실, 소상공인끼리 교류하는 연결망에서 유통되는 정보와 지식, 그리고 다른 사업장의 경영사례 습득을 들 수 있음. 이어서 노동현장에서 사용자가 직원의 노동조건을 임의로 결정하더라도 불법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개입하는 중재적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첫째, 소기 업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노동권익 관련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 는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행동할 의지가 얼마나 충만한가 등이 중요 함. 둘째, 정부 당국의 정책적 개입이 중요함. 정부 당국의 개입은 사업 주의 행동에 대한 감시와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측면에서 이뤄질 수도 있고, 소규모 사업체 사용자의 모범적인 행동을 유인하는 지원의 측면에서도 이뤄질 수 있음 ◆ 제6장에서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방안을 제안함 4.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5인미만 사업장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안함 - 「근로기준법」의 도입은 ‘전면적용’, ‘사회·경제 여건을 고려한 시행유 예 및 단계적 검토’, ‘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방안을 제안함. 그중 「근로기준법」 적용의 원칙은 ‘예외 없는 전면적용’임. 즉 현행 「근로기 준법」 제11조제1항 본문중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 제할 필요성을 제안함. 둘째, 사회·경제 여건을 고려한 시행유예 및 단 계적 검토는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 되, 해당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고용보험법 등을 통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일정기간(2∼3년간) 근 로감독 및 위반 적발시 처벌을 유예하는 방식의 계도기간 부여 방안임. 마지막으로 단계적 적용방안은 「근로기준법」 중 현재 적용되지 않는 조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함 ◆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 대응: 근로감독관 규모 확대 및 권한 강화 - 국제노동기구(ILO) 제135호 권고의 14(a)항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노 동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최저임금을 알려주어야 함.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주에 대해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규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앙정부나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알려야 할 책임 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임금명세서에 최저임금이 명시되지 않음에 따라 노동자는 자신의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을 초 과하고 있는지, 미만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임. 따라서 「근로기준 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 세서의 기재사항) 내에 노동시간과 시간당 임금을 명시하도록 하고, 법 적 최저임금 역시 명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즉 5인미만 사업장의 노 동자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것임 - 국제노동기구의 제131호 협약 제5조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규정의 효 과적인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하여 할 적절한 조치로 적절한 근로 감독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근로감독관 1명이 감독 하는 사업장 수는 900여 개에 달하고 있으며, 불시감독의 권한이 원칙 적으로 부인되고 있음.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증원뿐만 아니라 불시감 독권 등의 권한 부여가 시급함 ◆ 일반노조를 활용한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조직화 -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조직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 별 노조‘설립’보다 일반노조‘개별가입’을 통한 연대활동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가령, 한국노총은 2021년 전국단위 일반노조인 ‘연대노 조’가 설립하였으며, 플랫폼노동자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 등 여러 업종 과 계층의 노동자가 가입되어 있음.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역시도 일반노조 가입과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물론, 이를 위해서는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조직화 할 수 있는 한국노총 차원에서의 다양한 현장지원이 요구되는데, 특히 이를 위해서는 현장활동가의 적극적 채용이 동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단체교섭의 방식으로는 중앙차원의 연대노조 또는 지역노조와 지역사 용자단체의 교섭방식인 지역 집중교섭을 고려해 볼 수 있음. 이를 위해 서는 중앙차원의 연대노조 또는 지역노조와 교섭할 수 있는 사용자 단 체 결성이 요구됨. 두 번째는 연대노조 또는 지역노조와 사용자와 공동 으로 교섭하는 공동교섭/집단교섭 방식도 존재하며, 마지막으로 연대 노조 또는 지역노조가 개별 사용자와 교섭하는 대각선 교섭 방식도 고 려해 볼 수 있음. 다만, 대각선 교섭의 경우, 교섭사업장의 수에 따라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함 ◆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 교육프로그램 의무화 필요 - 실태조사 결과,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근로기준법」 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됨. 즉 법 위반을 하더라도 이를 스 스로 판단할 수 없음을 의미함.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에 대한 교육이 요구됨 -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의무교육과 동일하게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 대 상으로 ‘근로기준법에 관한 교육’이 「근로기준법」에 담겨 의무교육으 로 신설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의식 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근로기준법」 도입 시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의 부담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자의 확대 - 5인미만 사업장은 4대 보험 의무가입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의 4대 보험 가입률은 낮았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사업주의 금전적 부 담 자리하고 있음. 물론, 중앙정부는 이를 위해 사업주와 소속 노동자 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은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의 월평균 보수가 230만원 미만이며 지원신청일 직년 1년간(소득세법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직전 6개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 이 없어야 하는 등 기준이 현장의 현실과 다소 괴리가 존재함. 따라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대상 자격조건 완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기업 내 성별다양성 확보와 유리천장 해체를 위한 노동조합의 과제

장진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2 월간 한국노총 Vol.586 No.-

성차별 답습하는 인공지능 규제 필요성에 관해

장진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23 월간 한국노총 Vol.592 No.-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과 여성노동위기 대응과제

장진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2021 연구총서 Vol.2021 No.14

유아통합교육에 대한 교사ㆍ원장ㆍ장학사의 인식에 관한 질적 연구

장진희,김성애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2013 유아특수교육연구 Vol.13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ortance of inclusive education that teachers, directors, and school vice-commissioners felt in the field by various experiences and the difficulties of practice and check a plan to support administration of inclusive eduction for young children suggested from various angles. For the study, general early childhood teachers, special teachers for early childhood, directors, and school vice-commissioners who work in public kindergartens and private kindergartens are divided into a teacher group and a administrator group and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First,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inclusiv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were recognized as improvement of ability in communities that you live together. It has found that all the young children participate in the same class, cooperate with the same age groups, form a mutual relationship with them, and they admit and accept the variety about young children with development retardation. Second, the difficulties of practice about inclusive education were shown as repulsion of school parents of general young children about inclusive classes, teachers’ burden about overcrowded classes, basic shortage of human resources, absence of presentation about inclusive education directions and guides, and lack of ability that teachers perform inclusive education. Especially, absence of presentation about inclusive education directions and guides became a factor which amplifies the difficulties of inclusive education. Third, teachers and administrative group participants suggested supplementation of institutional bases, granting senses of responsibility to practice of inclusive education, strengthening professional teachers’ abilities, systematic and substantive training of inclusive education, respecting the human rights of disable persons, and education for understanding them as a plan to support administration for inclusive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본 연구는 교사ㆍ원장ㆍ장학사의 다양한 경험으로 현장에서 느낀 통합교육의 중요성과 실행의 어려운 점을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 다각도적인 입장에서 유아통합교육을 위한 행정지원 방안을 제안하는데 있다. 이 연구를 위해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일반유아교사, 유아특수교사, 원장, 장학사를 교사 그룹과 행정가 그룹으로 나누어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통합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능력 향상으로 보고 모든 유아가 같은 수업에 참여하여 또래와 협력하고 상호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서 발달지체유아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통합교육 실행의 어려움은 통합학급에 대한 일반유아 학부모의 거부감, 과밀학급에 대한 일반유아교사의 부담감, 유아특수교사 및 특수교육보조원의 절대적 인력 부족, 통합교육 방향제시 및 지침서 부재, 교사의 통합교육 수행 능력 부족으로 표출되었다. 특히, 통합교육 방향제시 및 지침서 부재와 교사의 통합교육 수행 능력 부족은 통합교육 실행의 어려움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유아통합교육을 위한 행정지원 방안으로는 통합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 보완과 통합교육 실천에 교사의 책임감 부여, 전문적인 교사의 역량 강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사연수, 장애인 인권존중 및 장애이해교육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유치원 현장에서는 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교육과정 조정 및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재구조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체계적인 행정지원으로 통합교육의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합교육을 의무교육화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