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노년 인구의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의 국가간 비교연구 시론

장지연,부가청,Chang, Ji-Yeun,Boo, Ka-Chung 한국인구학회 2007 한국인구학 Vol.30 No.2

본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판정의 국가간 차이에 주목한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기본적으로 객관적 건강상태에 영향을 받지만, 이를 해석하는 태도나 주관적 신념의 영향을 받아 최종적으로 형성되는 판단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주관적 건강상태의 국가별 차이는 (1) 객관적 건강상태의 차이와 (2) 개인의 태도나 신념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화적 특성의 차이의 결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006년에 새로 구축된 '고령화연구패널조사' 자료와 유럽 3개국의 고령자조사 자료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고령자가 유럽의 고령자에 비하여 자신의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판정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하였다. 첫째, 만성질환 여부나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영향을 통제하고 보더라도, 우리나라 고령자의 주관적 건강상태 판정은 독일과 스웨덴, 이태리에 비하여 현저히 부정적이다. 둘째, 만성질환 여부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와 같은 객관적인 건강상태의 수준은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 정도는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주관적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되는 정도가 다른 나라보다 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후속연구의 주제로 남긴다. This study analyzes differences of self-rated health status between Korea and three European countries. Self-rated health status is highly correlated with objective health status such as chronic diseases and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IADL(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but it is also influenced by individual attitude or belief about health. Therefore, differences of self-rated health status among countries are determined by the combination of (1) differences of objective health status and (2) socio-cultural characteristics affecting individuals' attitude and belief. Using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2006)' and 'Survey of Health, Ageing, and Retirement in Europe (SHARE 2004)', we found that Korean older people are more likely to feel negatively on their health status than their European counterpart. The findings are explained in two different ways. First, how strongly the objective health status affects on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varies among countries. Korean older people with chronic diseases are more likely to evaluate their health status negatively because of the diseases than their European counterparts do. Second, after controlling the effects of the objective health condition,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of Korean older people is still lower than that of the European elderly.

여성인구변동과 노동시장

장지연(Ji-Yeun Chang) 한국인구학회 1998 한국인구학 Vol.21 No.2

본 논문은 지난 3001년간 여성노동시장의 변화의 추이를 출산력 감소 등 인구학적 요인의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항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인구학적 요인들로는 교육, 혼인상태, 출산 등이 중요하다. 여성의 학력 수준이 평균적으로 높아지고,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이며, 자녀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다. 이러한 경향이 인구의 구성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활동가능인구 중 고학력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고 어린 자녀를 둔 여성의 비율은 줄었으며, 기혼 여성의 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증가 시킨 것은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같은 인구학적 특성을 갖는 여성 집단의 노동력공급행태도 변화하였다. 고학력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고졸,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초졸, 중졸 여성의 참여율보다 빠르게 증가하였고,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미혼여성의 그것보다 빨랐다. 출산이 경제활동참여를 억제하는 정도도 줄어든 것 같다. 즉, 지난 30년간 여성인구구성의 변화나 행위양식의 변화는 여성의 경제활동의 증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 때, 여성은 더 먼저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 때 저연령, 저학력 등 인적자본이 열세인 여성,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산업, 직업에 속해 있는 여성이 더욱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 of female labor market structure during the last several decades, focusing the effects of demographic factors such as declining fertility and increasing educational attainment of women. Women of the recent cohort tend to postpone their first marriages, to attain higher levels of education, and to have smaller number of children than women of the old cohort. This demographic trend results in the change of the population compositions in a way that population subgroups with hisgh labor force participation have been increased. In addition, women of each population subgroup supply their labor in the market with higher rate than their old cohort counterparts.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of highly educated women, and of married women has been increased faster than that of women with low education and of unmarried women. Although childbirth is still one of the most critical barrier for the women's participation, more and more women with young children tend to work for pay than ever before. In spite of the demographic change which is supportive to the increas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the Korean labor market have lost its female participants for the last year of the economic restructuring, reflecting demand-side factors as well as demographic factors are essential to determine th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women.

소득 양극화와 자살

장지연 ( Ji Yeun Chang ),신동균 ( Dong Gyun Shi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사회보장연구 Vol.26 No.2

이 글의 목적은 소득 분배의 양극화가 어떤 경로를 통하여 자살률을 증가시키는가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며 나아가 이 가설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에 있다. 소득 자료의 국가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구축된 CNEF(the Cross-National Equivalent File)자료에 근거하여 한국을 포함한 6개 국가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자살률을 설명함에 있어서 소득분포와 관련된 주요 요인은 소득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가, 즉 소득 집단 간 이동성이 얼마나 단절되어 있는가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This paper explains how bi-polarization of an income distribution increases the suicide rate of a society. Following Lee and Shin (2009), it is hypothesized that upward mobility from the low to the high income group is reduced, as the income distribution is more bipolarized, which lowers both the expected future income of the poor and their incentive to supply labor in the legal labor market. Consequently, with other things being constant including income inequality, suicide rates are expected to increase as the income distribution is more bipolarized. Our analysis based on the CNEF(Cross-National Equivalent File) data reveals that suicides rates as well as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are better explained by bi-polarization rather than inequality of an income distribution.

돌봄노동의 사회화 유형과 여성노동권

장지연(Chang, Ji-Yeun) 한국여성연구소 2011 페미니즘 연구 Vol.11 No.2

돌봄노동의 사회화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떤 방식의 사회화는 돌봄서비스의 생산을 주로 민간시장에 의존하게 만듦으로서, 돌봄노동의 상품화(또는 시장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다른 특정한 방식의 사회화는 돌봄의 역할을 결국 다시 가족, 그 중에서도 여성에게 부여하여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를 낳는다.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돌봄노동의 성격은 여성의 임금노동 접근권과 일자리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 돌봄노동의 재가족화는 돌봄에 대한 국가개입이 주로 현금지급 중심으로 이루어지는지, 현물급여(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이 두어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특히나 이러한 영향은 소득계층별로 달리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였다. 즉, 돌봄 관련 수당제도는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돌봄노동의 상품화는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질을 악화시킨다. 돌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전달체계의 기본적인 틀이 공공화 되어 있는 국가들은 시장화되어 있는 국가들에 비하여 돌봄서비스 일자리의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반적인 여성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The public interventions to care work affect women’s labor participation as well as quality of care jobs in the market. We identify five different patterns of ways in which care work has been socialized. Some ways of intervention tend to reinforce the commodification of care work through producing it in the market area. Other ways of intervention has a lot of hazard to return care work to women in the families, after all. We can call it re-familization. Whether care work is re-familized or not largely depends on the ways of public supports for care: cash benefit vs. in-kind benefit. Cash benefits for women’s care work negatively affect on their labor market participation. The effects vary across family income levels. In other words, you may expect that cash benefits for care work may reduce female labor supply in lower income classes. The marketization of care service provision may worsen the quality of care jobs while the public provision tends to increase the wage level of care jobs.

고령인력의 활용과 노동시장정책

장지연(Chang Ji Yeun)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4 사회연구 Vol.- No.7

  고령사회는 기본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사회이므로 노동력이 성장의 동력이 되기는 어려운 사회이다. 노인은 벌지 않고 소비하는 세대이므로 저축을 통한 투자확대도 어려워진다. 고령사회는 또한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사회보장을 위한 비용은 더 많이 들어가는 사회이다.<BR>  그러므로 고령사회대책의 다른 중요한 축은 인력정책이다. 고령화 된 인력구성을 가지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노동공급의 위축으로 귀결되지 않게 하려면 고령인력의 활용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BR>  연령차별금지의 입법화는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동의하는 정책방향이다. 오직 연령을 이유로 정리해고 대상자나 명예퇴직 대상자가 되는 현상은 막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45세 퇴직이라는 실질퇴직 연령 하락 추세에 제동을 걸 수 있을 뿐 아니라, 직무에 따라 개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승진?임금 등 인사와 연동시키는 합리적인 인사관리 관행을 정착시키는 방향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BR>  이 때 정년제는 연령차별금지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하는 연령한계를 정하는 방식으로 당분간 유지해 갈 수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연령차별금지법은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 등을 염두에 두면서 지나치게 낮은 정년을 정할 수 없도록 유도해 나가는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다.<BR>  기업이 정한 정년연령을 연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임금체계의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기업 자신이 직무중심의 인사관리 원칙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하지만, 동시에 연공급적인 임금체계를 부분적으로 손보는 방식인 여러 가지 유형의 임금피크제를 활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It is difficult to drive economic development by the magnitude of the labor force in the aging society where the proportion of workers in the population is getting reduced. Older people are the generations of consuming without making money and the enlargement of the investment by savings is difficult in the aging society. Aging society is a society to require cost for social security. Therefore, one of the most important dimensions of the social policies for aged society is labor policy. In order to maintain the compatability with the aged population composition, the use of human resources is critical.<BR>  Age Discrimination Act is one possible policy. It is necessary to prohibit the trend that older workers tend to be selected for lay-off or early retirement only because of their age. Age discrimination Act is expected to postpone the actual retirement age and to make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reasonable in each company. The Act is not necessarily prohibit the mandatory retirement itself. The Act might postpone the mandatory retirement age by defining the age limits the law protects.<BR>  Alongside of postponing the retirement age, wage system also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keep older workers in companies. Job-based wage system and peak wage are some alternatives to replace the seniority-based wage system.

특집 : 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 선택

장지연 ( Ji Yeun Chang ),이병희 ( Byung Hee Lee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3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23 No.-

소득불평등의 심화 현상을 노동시장 임금불평등, 인구 고령화, 가구의 노동공급, 그리고 재분배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소득불평등도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1980년대 말에 불평등도가 크게 완화되었다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다시 악화되는 추세가 발견된다. 이 시기는 1987년 노동운동이 활성화된 시점과 1997년 외환위기 시점과 각각 일치한다. 최근 15년간 소득불평등의 악화를 초래한 요인으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노동시장 임금불평등의 확대이다. 임금불평등의 추이는 가구소득 변화와 추세적으로 일치한다. 그럼에도 임금불평등이 가구소득불평등으로 온전히 전이되지는 않았는데, 이것은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소득활동 참여에 힘입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가구주의 임금불평등을 상쇄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이전 연구결과가 있으나, 최근까지 관찰기간을 연장해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그런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선진국 여성과 커다란 격차를 보이는 부분이 고소득 가구주배우자의 노동시장 참여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가구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 저소득층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포화상태에 이르고 나면, 노동시장의 임금불평등이 고스란히 가구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재분배 정책을 통해 소득불평등을 완화해야 할 부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된다.부족한 공적 소득이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계속 확대되는 임금격차를 방치한 채 소득이전을 통해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정책은 한계가 있다. The intensification of income inequality was studied based on the wage inequality of the labor market, aging of the population and household labor supply and the effectiveness of wealth redistribution policies. From a times series approach, income inequality dropped significantly in the late 80s and began to intensify after the mid 90s. The changes coincide with the activation of labor movements in 1987 and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During the last 15 years, the most noteworthy factor driving income equality is the increase of wage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The rise and fall of wage inequality coincides with the changes and trends of household income. Even so, wage inequality did not fully translate to household income inequality thanks to the active labor force participation of the low income classes. However, it is unlikely that such effects will continue. Labor market participation from low-income class females offset the wage inequality of household heads, but analyses of recent years show that such effects have disappeared. Considering that spouses` labor market participation of high-income household heads in Korea shows a large difference with females in developed countries, it is unlikely that household labor supply patterns will continue to mitigate inequality. Once labor market participation from low-income classes saturates, the wage inequality in the labor market will directly translate to household income inequality. Hence, redistribution policies will have to play a larger role in easing income inequality. Public income transfer must be gradually increased, but there are limits to reducing inequality through income transfer without tending to the wage gap.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구조와 노동이동

장지연 ( Ji Yeun Chang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7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11 No.-

소득계층별 여성 취업의 변화: 배우자 소득 수준을 중심으로

장지연 ( Ji Yeun Chang ),전병유 ( Byung You Cheon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4 산업노동연구 Vol.20 No.2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어떤 소득계층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가구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도 있고 완화시킬 수도 있다.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최근 연구들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1998년부터 2013년 사이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고소득 가구에서 이인소득자 가구유형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에서는 한부모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와 가구소득불평등 심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패널조사 자료 분석에서도, 남편의 소득이 중간층에 속할수록 여성의 고용율이 더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여부를 횡단면 분석한 결과, 일반적으로 남편소득이 높을수록 아내는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경향이 발견된다. 남편의 소득에 따른 아내의 경제활동참가를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가지고 패널분석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도, 여성의 관찰되지 않는 특징까지를 통제할 경우, 남편의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아내가 경제활동에 참가할 가능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간을 나누어서 볼 경우, 남편소득 수준에 따라 자신의 노동시장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정도는 2008년 이후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effect of additional female labor supply on household-level income inequality mostly depends on which income class encourages women to participate to labor market with high rates. Recent researches on decomposition of income inequality mentioned the positive contributions of female labor supply to relieve inequality, but how they work was hardly known. Using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we observe the proportion of dual-earner families was increased among high income class in the period of 1998-2012, while the single-parent families was extended in their lower income counterparts. During the observation period, wives of middle income husbands participated into labor market with higher rates than wives of high or low income husbands`. Contrary to the prior expectations, the effects of husbands` income on wives` labor supply decision was getting stronger in the recent several years.

현금 기본소득과 현물 공적서비스의 불평등 완화 효과 비교 연구

이현주(Lee, Hyun joo),장지연(Chang, Ji yeun),전병유(Cheon, Byung You)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사회과학연구 Vol.56 No.1

최근 한국 사회의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의 불평등 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글에서는 보편주의적 성격을 가지는 현금 형태의 기본소득과 현물 형태의 보편적 공적서비스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비교하였다.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현금 수당에 보편적 성격이 강화된 수당(기본소득)의 추가 지급이 가져오는 불평등 완화 효과와 기존의 현물 서비스에 추가하여 기초 욕구를 보편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초욕구 지출을 보전할 때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비슷한 예산 제약 하에서(즉, 유사한 규모의 추가 예산 투입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불평등의 완화 효과는 현금 기본소득이나 현금 공적서비스나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을 제외한 아동, 청년, 노인에 대한 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은 약 122.3조원의 예산을 추가투입하여 지니계수를 4.5% 정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외래와 입원비 전액 지원, 월세 전액 지원, 대학 제외 공교육비 전액 지원 등 보편적 서비스에 가까운 형태의 현물 지원을 할 경우, 100.8조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지니계수를 3.7% 정도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금 기본소득의 경우 청년보다 노인과 아동에 집중할수록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현물 보편적 서비스의 경우 교육보다 주거와 의료 지원에 집중할 경우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Recently, basic income has been actively discussed as an alternative to the inequality of Korean society. Nevertheless, there is relatively little research on the effects of inequality reduction of basic income. In this paper, we attempted to compare the effect of the universal public service on the income inequality with cash in the form of cash. In addition to the existing in-kind cash benefits and the inequality reduction effect of the additional payment of universal-specific benefits (basic income), medical care, housing, education, etc. Inequalities in preserving basic needs expenditures.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mitigating effects of inequalities that could be achieved under similar budget constraints (ie, through additional budgeting of similar size) were similar to cash basic income or cash public services. It was estimated that the budget for the basic income of 200,000 won for children, young adults and the elderly except the middle and high school could be reduced by 4.5% by adding about 122.3 trillion won of budget. The total amount of outpatient and hospitalization expenses, It is estimated that the budget of 100.8 trillion won could be added to the Gini coefficient to reduce the Gini coefficient by 3.7%. Of course, the effects of inequality mitigation may be different, even with the same budget, depending on how the cash basic income and the details of the spot universal service are designed. In the case of cash basic income, the effect of inequality mitigation is greater in the elderly and children than in younger adults. In the case of in - kind universal services, the effects of inequality mitigation are more pronounced when focusing on housing and medical care than education.

소득재분배정책이 양극화와 소득불평등 완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신동규 ( Dong Gyun Shin ),장지연 ( Ji Yeun Chang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사회보장연구 Vol.26 No.4

이 연구는 ``양극화``라는 개념이 단순히 ``불평등``과 혼용되어 사용될 수 없는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 개념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으며, 소득불평등 완화정책으로 알려진 조세와 공적소득이전제도가 양극화 해소에도 같은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첫째, 선진 복지국가에서 취하고 있는 소득재분배정책은 소득불평등뿐 아니라 양극화 해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그 크기는 복지국가의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영어권 국가의 경우 재분배정책이 지니계수를 감소시키는 정도에 비하여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도는 훨씬 작은데 비하여 북유럽국가나 서유럽국가에서 재분배정책의 효과는 지니계수 감소와 양극화지수 감소에 대하여 비슷한 정도로 작동하였다. 둘째, 소득이전정책은 조세정책보다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군 간에 차이점은 뚜렷하지 않았다. 셋째,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는 소득이전정책과 조세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공적소득이전을 소득 최하위계층에 집중시키는 잔여주의적 복지국가의 재분배정책은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양극화를 해소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함의를 발견하였다. Based on the idea that "bi-polarization" of income is different from economic inequality measured by Gini coefficient, we examine the effects of taxation and public transfer on income bi-polarization. Our analysis based on the LIS(Luxembourg Income Study) data reveals that redistributive effects of policies vary to the type of welfare states. In the market-oriented English-speaking countries, redistribution policies do not work quite well for resolving bi-polarization, while those policies contribute to reduce bi-polarization as well as income inequality in the western and the northern Europe. We observe that public transfer has greater effects than taxation in the most of the OECD countries. Public transfer focusing on the poorest poor is not very effective, while universalism covering middle class people is an important feature for effective redistribution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