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공정가치 평가 확대적용의 전망과 시사점

장지경(Jang Ji-kyung),최종서(Choi Jong-seo) 한국국제회계학회 2010 국제회계연구 Vol.0 No.33

2011년부터 의무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이 지닌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공정가치평가기준의 확대적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회계기준에서 규정된 공정가치 관련규정을 살펴보고 공정가치회계의 장단점을 둘러싼 여러 선행연구의 성과와 학계 및 실무계에서의 논쟁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이를 통하여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공정가치 회계 논의의 실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망함과 동시에 향후의 관련제도와 실무의 변화방향을 전망하고자 하였다. 공정가치 회계는 기업실체의 경제적 실상, 즉 가치측정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회계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나, 시장가격이 반드시 진실한 기업이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가치 회계를 통해 회계적 측정의 일관된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가치와 역사적 원가를 포함하는 대체적 측정 속성이 공존하는 회계실무에서는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IFRS is adopted in full scale in Korea for public companies listed in KRX and KOSDAQ on a mandatory basis from 2011. One of the distinctive features of the standards includes the extended application of fair value based measurement rules.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previous literature and practical issues related to fair value accounting. We specifically examine the merits and demerits of fair value versus historical cost oriented accounting, with the main focus placed on potential impacts on practices caused by extended application of fair value measurements. We also discuss the nature of the debates surrounding the fair value measurements in the aftermath of the recent global credit crunch. We provide a brief outlook on the future directions of the institutional transi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in concluding our discussion. Fair value accounting aims at enhancement of the representational faithfulness of accounting measurements. However, market price does not necessarily represent the true value of business entitles, so that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coherent measurement system on the basis of fair value accounting. As such, it appears inevitable to take a balance between ideal and reality in the sense that accounting practice is bound to rely on alternative measurement attributes encompassing fair values and historical costs.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부가가치세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장지경(Jang Ji-kyung),김홍배(Kim Hong-bae) 한국국제회계학회 2016 국제회계연구 Vol.0 No.65

전 세계는 지구온난화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탄소배출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배출권거래제란 지속가능한 오염물질의 배출총량을 정하고 개별 오염원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량을 분배한 후, 이를 거래가능하게 하여 상호간에 양수도 거래하는 과정을 통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환경규제수단이다. 본 연구는 시행 초기단계인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과세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법상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되는 경우 제기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입법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배출권 거래의 과세여부에 대한 입법동향을 분석하였다. 현행법은 배출권을 사적소유권이 부여된 권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배출권에 대한 현행 부가가치세제는 배출권의 국내거래와 국외거래 사이의 과세시기 불일치 문제, 환수효과, 사기거래의 위험성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출권 거래시장을 가진 EU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배출권 거래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EU의 과세체제는 회전목마로 불리는 사기거래의 증대로 국가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EU 전체 차원의 대응책으로써 구매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구매자세액공제를 넘어 배출권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회원국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EU의 입법추세는 배출권 거래에 대해 과세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세법이란 특정 국가의 정책적 목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과세여부에 대해 일률적인 동향을 따를 필요는 없으나, 배출권거래제의 시행 이후 기업들의 자금부담과 산업경쟁력 약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EU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여 적어도 과세제도의 차이로 인해 기업이 경제적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Worldwide efforts are being exerted to reduce the greenhouse gas emission, suspected as one of major causes of global warming. Korea is liable for the reduction of carbon emiss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emission rights trading system in effect from 2015. With the recognition that a refurbishment of relevant tax system is necessary for a successful introduction of the system, this paper aims to examine some potential controversial issues associated with value added tax system in the context of emission rights trading enforcement, and to make suggestions for future legalization. In this paper, overseas cases, EU in particular, are investigated to shed light on the current trends of taxation on the emission rights trading internationally. According to the current tax law, emission rights are regarded as rights embedded with private ownership, and a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goods, which are liable for taxation. Nonetheless, existing law is often criticized for the lack of taxation equity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transactions, catching-up effects, and the risk of carousel fraud trading among others. EU currently embraces world"s largest emission rights trading markets, and EU member nations levy taxes on emission rights trading, similar to Korea. The taxation system of EU, however, underwent revisions to apply the reverse charge mechanism in response to mounting losses arising from recurring fraud trading. Moreover, member nations of EU are recently revising their VAT taxation systems to exempt the emission rights trading in excess of the reverse charge deduction limit. These overseas trends provide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to Korea. National tax system incorporates national policy goals, such that different taxation rules are expected under different jurisdictions. However, considering the voices from industry being concerned about the aggravating fund availability and the loss of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since the adoption of emission rights taxation in Korea, we propose that the taxation authority needs to prepare policy alternatives with reference to the EU taxation legislation trends, in order to mitigate economic difficulties faced by domestic industry stemming from the international system differences.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련성

장지경(Ji-Kyung Jang)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7 No.4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된 공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재무자료를 입수하여, 자료포락분석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을 통한 경영 효율성 변수와 총자산이익률 및 매출액순이익률로 측정한 재무적 성과 간의 관련성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은 총자산순이익률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매출액순이익률을 사용한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경영 효율성이 공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개선시키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영 효율성 증대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재무적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한 정부 전략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management efficiency and financial performance in public institutions. Based on 135 public institutions published in public business information system from 2017 to 2020,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for estimating management efficiency was performed.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A and financial performance included ROA and ROS using multi‐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We find that there is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between management efficiency and ROA. We also find this significant relation in model with ROS. This finding implies that management efficiency a factor that improve financial performance in public institu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an important empirical evidence for evaluating the strategy of governance to improve financial performance by enhancing management efficiency.

The Effect of Inefficient Management on Debt Ratio in Public Institutions

Ji-Kyung Jang(장지경)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1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26 No.4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를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내부적 요인으로써 비효율적 경영이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비효율적 경영을 대리하는 변수로는 총원가, 급여 규모, 복리후생비 규모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총원가 변수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총원가가 큰 기업일수록 부채 규모가 증대됨을 의미한다. 둘째, 급여 규모와 복리후생비 규모는 공공기관의 부채비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들 결과는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적 운영이 부채 규모를 증대시킨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답변을 대신할 수 있는 실증적 결과라 하겠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terminants of debt ratio in public institutions.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impact of inefficient management as internal factors on debt ratio. In this paper, inefficient management included total costs, payment, and employee benefi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find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between total costs and debt ratio. This result means that the higher total costs, the higher debt ratio. Second, we find that there is not a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payment and debt ratio. And we also find that there is not a significant relation between employee benefit and debt ratio. These results are empirical results that can be answers about some concerns that inefficient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worsen debt ratio.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 변화와 법인세법 개정방향

장지경(Jang, Ji Kyu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14 국제회계연구 Vol.0 No.58

본 연구에서는 K-IFRS 도입 이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 변화 추이를 검토하고 나아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현행 법인세법 체제와 관련한 학계 및 실무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향후 법인세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 개정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K-IFRS 도입이후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다음으로 기업의 회계담당자와 주요한 과세소득 정보 산출자인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집단, 그리고 규제당국자와 교수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K-IFRS 체제하에서 현행 기업회계기준 준용정책으로 인한 실무상의 효익과 비용 및 향후 법인세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관점 등을 조사한다.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실증분석 결과에 의하면,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단행된 회계제도의 개혁과 K-IFRS 도입 이후의 두 기간에서 일치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치도가 감소한다는 것은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이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증대되었음을 의미하며, 분석결과는 K-IFRS 적용 이후 양자의 괴리가 심화될 것이라는 실무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대다수의 응답자가 세무상 이익이 유용하다고 응답한 가운데 세무상 이익은 조세전략수립, 기업성과측정 등의 측면에서 활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설문조사 응답자는 K-IFRS 도입 이후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현행 법인세의 유지시 세무조정사항의 증가와 공평과세 위배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였다. 셋째, 기업회계기준 준용 규정의 유지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는 68%의 응답자가 현행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실무종사 여부에 따른 집단간에 유의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였다. 넷째, 향후 법인세법 개정시 규제당국자와 교수 집단은 회계기준과 보다 독립적인 관계설정을 요구하였으나, 회계담당자와 회계전문가 집단은 현행보다 다소 의존적인 관계로 변화되기를 희망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의 결과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치 여부에 대체적인 효익과 비용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법인세법 개정은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 밖에 없으나, 향후 과세당국이 개정방향을 정립함에 있어 각 계의 입장과 고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trends of book-tax conformity surrounding the implementation of K-IFRS. We also conduct surveys to collect responses from academia and business community in regards to the possible directions for changes in the existing corporate income tax law, which generally complies with the past K-GAAP. We employ empirical methodology to evaluate the changes in book-tax conformity subsequent to the adoption of IFRS. We then proceed with questionnaire survey targeting accounting practitioners including accountants employed in business entities, practicing tax accountants and CPAs, employees at regulatory agencies and members of academic society, with a view to assess the costs and benefits associated with the tax law’s compliance with the K-GAAP under the K-IFRS regime, whereby the voices can be heard as to the alternative perspectives on the future tax law revisions. We hereby summarize the major results of the analyses. The empirical analyses suggest a noteworthy decline in the degree of conformity between accounting earnings and taxable income over the period of major accounting system reforms implemented in the aftermath of 1997 financial crisis as well as the period after the full-adoption of K-IFRS in 2011. The declining book-tax conformity indicates that the room for stand-alone interpretation and/or application tend to increased for tax laws vis-à-vis accounting standards and vice versa, in corroboration with the concerns over the augmenting disparity between the tax law and accounting standards in the wake of major accounting system changes. Based on the questionnaire survey, we confirm that taxable income is recognized to be useful by the majority of respondents, particularly under the contexts of tax strategy development, and corporate performance measurement. The survey participants expressed concerns on the other hand, particularly over the potential increase in the tax reconciliations along with the possible breach of fair taxation. As to the need to maintain compliance with the K-GAAP, 68 percent of the respondents answered in the affirmative, albeit with inter-group differences existing depending on the involvement in tax-related practices. Regarding the future tax law revisions, regulators and professors were generally in favor of independent relationship to be built between tax law and accounting standards, whereas the accounting practitioners advocated more or less dependent relationships. In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essential to compromise between diverse needs and expectations with regard to the policy choices to be made by tax authority, in recognition of the pros and cons surrounding whether the tax law should be revised toward increased conformity with the accounting standards or otherwise, from the standpoint of diverse constituents.

부실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련성

장지경(Ji-Kyung Jang) 한국콘텐츠학회 2023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3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부실 공공기관의 경영효율성과 재무적 성과와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공시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80개 기관의 재무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자료포락분석(DEA)을 실시함으로써 경영효율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경영효율성과 재무적 성과 측정치(순자산이익률 및 매출액순이익률)와의 관련성을 각각 회귀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영효율성은 재무적 성과 측정치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양의 관련성은 부실 공공기관의 경우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는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부실 공공기관의 경우 이러한 매커니즘이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영효율화를 통해 공공기관의 부채문제나 재정자립도 개선과 같은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정부가 부실공공기관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하는 실증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공헌도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management efficiency and financial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in financial risk. To this end, we performed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for estimating management efficiency using 180 public institutions published in public business information system from 2016 to 2020,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A and financial performance included ROA and ROS using multi‐regression analysis. Empirical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Management efficiency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financial performance. But this positive relation between management efficiency and financial performance tended to amplify for firms with high financial risk. These findings imply that management efficiency a factor that improve financial performance in public institutions, but this mechanism may not apply to public institutions in high financial risk.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ribute to providing important practical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the strategy of governance to improve financial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in high financial risk.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가?

장지경(Ji-Kyung Jang) 한국콘텐츠학회 2014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4 No.7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있어 상이한 도입과정을 보인 한국과 중국을 대상으로 하여 국제회계기준의 도입효과를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한국은 2011년부터 일시에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였으나, 중국은 2007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의 적용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자국의 회계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작업을 지속하는 등 점진적인 도입양상을 보였다. 이처럼 양국의 국제회계기준 수용과정 상의 차이는 양국의 회계기준 변경 효과 측면에서도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하였으며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경우 토빈의 Q값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이전 기간에 비해 도입이후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중국의 경우 토빈의 Q값이 전반적으로 증대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제회계기준을 전후하여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국가별 도입과정의 이해가 중요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n this research, it is empirically tested whether firm value after the adoption of IFRS is increased in Korea and China using Tobins Q model. In Korea, IFRS was mandatorily adopted in 2011 for all companies. China mandated IFRS conversion for public traded companies starting 2007. The revisions bring Chinese standards closer to the IFRS benchmark of internationally recognized quality, but the new standards will not be word-for-word translations of IFRS, though they founded on similar principle. We expect the different adoption process between Korea and China can make different impact of IFRS on firm value.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obins Q seems to be increased after the adoption of IFRS, and the firm value i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before and after IFRS adoption in Korea. Second, Tobins Q seems to be increased after the adoption of IFRS, but the analysis by t-test is not significantly higher for post IFRS. These results could be a good finding in that the impact of IFRS a option on firm value is different by adoption process.

공공기관의 경영자 교체유형과 이익조정 행태와의 관련성

장지경(Ji-Kyung Jang) 한국콘텐츠학회 201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1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경영자 교체유형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영자 교체상황을 전임경영자의 퇴임과정(강제적/자발적)과 신임경영자의 영입과정(전문가/비전문가)을 결합적으로 고려하여 4가지의 교체유형으로 구분하였고, 경영자 교체상황별로 이익조정의 행태가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경영자 교체유형에 따라 교체년도의 이익조정 행태가 달리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전임경영자가 임기 중에 교체되면서 새로 영입된 경영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경우에 이익의 하향조정이 관찰되었다. 이는 신임경영자가 교체년도에 악재를 모두 털어내고 부진한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중도 퇴임한 전임경영자에게 전가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경영정상화가 중요시되는 현 상황에서 전임 및 신임경영자의 교체유형에 따라 이익조정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밝힘으로써 공공기관의 경영자 결정에 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CEO(Chief Executive Officer) turnover on earnings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s. We classified sample into four portfolios based on the joint types of departing CEO(Forced/Voluntary) and incoming CEO(Expert/Nonexpert), and we explore whether earnings management are distinguishable depending on the types of CEO turnover. Empirical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ing. The different patterns of earnings management are observed for each portfolio in the turnover year. In particular, when departing CEO leaves the company forcibly and incoming CEO is an expert in that business, there is an evidence of downward earnings management in the turnover year. This means that the incoming CEO takes a bath in his first year by recording big charges to shift blame for failed management on to the predecessor. The results documented in this paper provide an important implication for diverse interest groups participating in the CEO turnover decisions at the present time when normalization of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s viewed more important than ever.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과 기업가치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장지경(Ji-Kyung Jang) 한국콘텐츠학회 2015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6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가치와 체계적인 관련성을 가지는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과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에 발행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갈증을 경감시키거나 또는 방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의 측정치로 한국경제정의연구소(KEJI)의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09-2012의 4년이다. 분석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은 기업가치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지지한 실증적인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는 KEJI 통합점수를 사용한 결과뿐만 아니라 7개 항목별 점수를 이용한 결과에서도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 비용성격의 지출이 아니라 양호한 재무성과를 견인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corporate social responsosibility(CSR) on the firm value. Based on the argument that CSR would play the role of mitigating conflicts between firms and society, I hypothesized that CSR would enhance the firm value. This study used regression analysis with a data set of 733 from 2009 to 2012 using KEJI(Korean Economic Justice Institute) Index. An Index published by KEJI was used as the measure of CSR perform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between CSR and firm value. Second, in the seven-rating items consist of the KEJI Index, most items have the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firm value. These results suggest that firm with higher CSR activities exhibit better financial performance as measured by Tobins Q.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보수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

장지경(Ji-Kyung Jang) 한국콘텐츠학회 201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8 No.7

본 연구는 부채감축을 목표로 시행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공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공기업의 부채비율에 따른 보수적 회계처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행태를 가지는지 검증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시행으로 보수적 회계처리 행태가 변화하였는지를 검증한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공기업의 경우에도 일반 사기업과 동일하게 부채비율과 보수적 회계처리 간에 유의한 양(+)의 관련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더욱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양자 간의 관련성은 정상화 대책이 시행된 이후에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시행은 공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행태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아님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최근 보고되는 공기업의 지속적 부채감축 성과가 보수적 회계처리 실무와는 무관하며 실질적인 경영정상화 과정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이 중요시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implementation of the Normalization policy of public institutions aimed at reducing debt affects accounting conservatism in public corporations. In particular, we analyze the general behavior of accounting conservatism based on debt ratio, and analyze whether the policy has changed this behavior of conservatism. Empirical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ing. We show that debt ratio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nservatism, consistent with the result for the private corporations. This result means that public corporations increase their conservatism as their debt ratios increase. However, no significant effect is found in this relationship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olicy. This finding implies that the implementation of Normalization policy is not a factor that alters the conservative accounting practices of public corporations. This suggests that the recent debt reduction performance of public corporations is irrelevant to conservatism and is the result of the actual process of normalization of management. The results documented in this paper provide an important empirical evidence for evaluating the performance of the government policy at the present time when the debt reduction policy of public institutions is viewed more important than e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