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선거개선방안

장용근(Chang, Young Keu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0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Vol.16 No.2

이 글에서 지방선거를 포함한 일반적 한국선거전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 선거는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이 적정하지 않으면 그 선거에 의하여 획득되어진 권력은 끊임없는 정당성의 위기에 처하 게 된다. 우리 헌정사를 보아도 선거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은 심한 경우 권력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한 민주정치가 실효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하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일상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불가결하지만 특히 선거의 장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롭고 주체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선거의 공정을 이유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거의 공정성의 정확한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자유.공정의 두 이념은 목적이 아닌 진정한 결국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운동의 규제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기에 결국 선거운동의 규제입법의 방법과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공정성이 반드시 국가의 개입을 전제로만 한 제한적 의미이외에 시민의 감시의 통제하의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공정성확보의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든다. 또한 특히 국가의 개입이 오히려 공정성의 이념에 반하는 정부실패에 대해서도 검토의 필요가 있고 미국의 국가개입의 최대한 자제하는 것도 이러한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의 선거운동기간제한은 정치신인들에게 기회균등을 박탈하는 제도이기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즉 공정이라는 이름하에 진정으로 기회균등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우리나 일본처럼 선거의 공정을 국가의 사전적 개입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과는 달리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여 오히려 선거의 공정을 기하는 형태로 발전된 국가로서 향후 우리의 선거법개정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시장이 실패시 정부개입이 행해지고 정부가 실패시에는 규제완화내지는 시장중심주의로 다시 돌아간다는 상황적 측면에서 보면 추구하는 이상은 같으나 현실적 토대가 달라 대응수단이 다를 뿐이라고 본다. 향후 우리사회가 더 성숙하여 진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국민들의 정치적 경험을 더 늘려서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규제보다는 자유를 보장하되 미국의 자유로운 선거가 일정부분의 정치자금의 기부한도와 투명한 집행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에 증진하듯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 의하여 심판받게 하고 기존의 사법체계를 통해서 흑색선전을 처벌을 엄격히 하여 가는 것이 더 훌륭한 대표자를 뽑고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또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와 검찰선거제, 정당의 당내경선제 등의 주민참여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의 지방선거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I came to write this thesis thinking our present address of democracy and how to reform local election compaign containing central election compaign. First I referred to measure to reform local election compaign containing central election compaign. In Korea, going through many elections, punishing of persons who violated election clauses are under controversy. We have election clause which regulates freedom of election in many sides for equality and fairness of election. Freedom of expression in election compaign, must be protected only for right of Information. So exceptionally, government must punish person who spreads false fact openly and overspends much more money than maximum standard. In USA election clause, equality and fairness of election can be attained through freedom of election. Our election clause and USA election clause are not contradictory, because Our democracy is a little immature and USA democracy is relatively mature. But Our election clause must be reformed like USA election clause because Our democracy can be developed. second I referred to measure to reform local election compaign distinct from central election compaign. Unlike central governance, local governance is simple, and so can be decided by Direct Democracy. Election of the local prosecution, and local election compaign verification through townshipmeeting, must be settled in korea to develope democracy. Through all these efforts, we can replace formal Sovereignty with substantial Sovereignty.

사이버상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

장용근(Chang Young-Ke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土地公法硏究 Vol.37 No.2

  One of the reason why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became formal, I think mainly, is that we have no effective information to judge which is right and no effective way to express our thoughts. Namely although citizens participate in political decision, they can do so only on the basis of inaccurate information in election and an opinion poll etc. Through these rare chance, citizens carmot become ideal citizens. So ultimately Democracy carmot be completed. But contemporary E-Democracy announce new revolution times because contemporary E-Democracy provides much useful information through the new Search service of information and many chances to express our thoughts.<BR>  We must remember that E-Democracy can not be chosen but complemented. Specially in election campaign time, many koreans" attitude is changing different from before. Because of anonymous election campaign, many illegal acts like slander can happen. But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by legal and technical method such as the real-name internet system, penalty, and compensation. Existing election campaign law has direct and indirect cyber election campaign provision. We often think on-line system is different intrinsicly from off-line, but I and many scholars don"t think so because on-line system reflects off-line. In this reason, in debating cyber election campaign, we must consider an-line election campaign and off-line election campaign together. In conclusion, to make up for cyber election campaign, We must reform existing election campaign law, especially ban on preliminary election campaign because this clause restrict peoples" access to important information of political debate. Specially We must change election campaign law based on broad regulation into election campaign law ensuring free election campaign to provide people with effective and wide-ranging information. In korea, cyber election campaign regulation"s reform, can great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민주주의의 기능에 관한 헌법적 고찰

장용근(Chang Young Keu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7 世界憲法硏究 Vol.13 No.2

  우리 헌법 제 1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주권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기존의 논문과는 달리 제 1조의 의미에 대해서 정치학적인 기능을 헌법학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였다. 공동선이라는 정치이념을 향해 민주주의라는 국민의 자기지배라는 정치과정을 추구하는 시스템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크게 정치이념설보다는 민주적 절차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정치형태설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것이필요할 것이다.<BR>  여기서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스스로는 달성할 수 없는 목표들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들을 유사하게 공유하는 타인과 협력함으로써 이러한 목표들의 일부를 달성할 수 있다. 여기에 사회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고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 공동의 목적 즉 공동선을 추구하는 결정을 위한 일련의 원칙과 규칙들을 규정한 헌법을 입안하는 일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은 협회가 추구할 정책의 결정과정에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참가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BR>  고대 민주정은 그리스의 아테네 도시국가나 로마 공화정에서 보듯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기지배의 직접 민주제적 형태였으나 현대 민주정에 이르러서는 대의제에 기초한 타자지배의 형태가 보편화되었다. 이는 인구의 증가, 영토의 확대등 외적인 조건과 함께 국민 모두가 단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이성 있는 결정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점이 내적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BR>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서는 차선의 이론인지에 대해서 실증적 고찰을 통해서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이론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대의제하에서는 필수적 요건으로 ①국민과 ②대표자 ③그리고 이들을 연결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현대의 전자민주주의 하에서는 통신수단으로서 인터넷이 국민과 대표와의 관계를 연결시키고 또한 아테네에서의 대화와 토론의 공간을 현대에서 재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대의 민주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대의제를 실질화하기 위하여 참여민주주의의 요건 및 가치 등을 검토하고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전제조건의 제도화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BR>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는 민주주의는 대표자가 일정 정치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구속적 형태인 반직접민주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대의제를 한층 더 의미 깊게 하는 정체이며 그런 의미에서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의 융합물이 아니라 대의제의 발전형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활발화해진 참여와 그로 인한 새로운 참여가 계속 유발되어 지고 확대되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진정한 민주주의이 실현이 이루어질 것이다.   IN my thesis, I treat the function of Democracy not theoretical approach on principle of Sovereignty(including representative system and direct Democracy). Namely I make a study of function of Democracy . I think Democracy means functional approach of principle of Sovereignty.<BR>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Article Ⅰ, clause 1 has it that Korea is democratic republic, and Article Ⅰ, clause 2 has it that Sovereignty rests with the people. however the real situation is different. I think that it is our urgent need to replace formal Sovereignty with substantial Sovereignty. To realize substantial Sovereignty, We need discuss the function of Democracy, not notions of Sovereignty which will, I believe, satisfy our real political demand. the reason why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became formal, I think mainly, is that we have no effective way to take part in political decision. Namely although citizens want to participate in political decision, they can do so only in election and an opinion poll etc. Through these rare chance, citizens cannot become ideal citizens. So ultimately Democracy cannot be completed. so we must think of participatory democracy, specially the value and the method to execute participatory democracy.<BR>  I demonstrate that Democracy meaning self-governance is the best political system, not the second best political system because of historical evidence. Democracy is not result but process because the best thing in national decision is not fixed but found in the process of debate.<BR>  My assertion is that semi-directory system is the best political system because representative system and direct Democracy are not perfect itself. Especially, E-Democracy has come. Through E-Democracy, we complete our new and ideal Democracy.

재정헌법규정의 개정과 재정운영의 통제에 관련한 헌법정책적 검토

장용근(Chang, Young Keu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1

이 논문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결코 새로운 이론이나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국민의 생활에 매우 중요한 재정헌법에 대해 의외로 헌법적 논의가 적은 점에 감안하여 새로운 헌법정책론을 제시해 보고자하는 욕심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예산과 국채 등의 지출 관련한 재정헌법규정과 세입의 주요부부인 조세법률주의와 지방분권, 국채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서구선진국의 혁명의 시작 즉 국민주권주의의 시작은 국민들이 자신의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침해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됐다고도 할 것이다. 국자재정헌법의 개정의 핵심은 예측 가능한 사유에 기초하여 이 나라의 주인이자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주인이 국민이 국민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다. 통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납세자인 국민의 주인의식과 정치권의 정치결단 및 청렴의지인데, 이러한 것이 완성될 경우 참다운 선진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논의의 핵심은 의회니 행정부 중심의 법률제정이 아닌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재정의 통제이어야 한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진정한 국민주권주의가 확립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 글에서 언급한 헌법개정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이 경우 헌법개정 전에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The reason why I came to write this report is that, instead of presenting new theory or policy, I arranged existing theories and interpretation of constitutional law because of few debates on the character and control of national budget. Based on this viewpoint, I tried to scrutinize the need of constitution revision to take national budget under control of people, and present the actual alternative proposal before constitution revision. This debate must be based on the principle of financial Sovereignty doctrine instead of strengthening the power of the Executive or the legislative body. The beginning of political advanced country’ revolution start from the resistance against national goverment’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So I try to find many possible method to control national budget. So the debate on national budget must be focused on effective method to control national budget Constitution revision is very difficult problem in the point of decision process because we need national congress decision and national referendum. So actually the debate on national budget must be focused on effective method to control national budget, not the character of national budget.

지방자치제도의 현안에 대한 헌법정책적 제언

장용근 ( Young Keun Cha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8 世界憲法硏究 Vol.14 No.3

I came to write this thesis to propose the effective way because lately Korean assembly is under debate of the reform of administrative district, In 2004, I wrote thesis on Decentralization and Local Self-Government system and I came to write this thesis to develop the 2004 thesis. The important point of this national debate is, I think, which is better Local Government system or centralized authoritarian system. But many debates overlook this point. Local Government or decentralization can be greatly helpful for our democracy and our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reason is that centralized authoritarian system, now, is not useful because citizen has more knowledge and experience than public service personnel i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and centralized authoritarian government is remote from local government problem. Instead, we must change the service of wide local government into service of basic local government properly, and then wide local government must exist for democracy and historical and cultural reasons, etc. To move korean capital and state organ into other local city is one of Local Government or decentralization. but I doubt if to move korean capital into other city is really efficient. Most of all, these reforms must be done under the consent and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 I prpose two financial reforms. First. I focus on the point that instead of central govermental reform, local goverment must play a major role in this reform. Specially I propose we must learn from chinese regional reform in the point of local financial independence which changes national tax into local tax on condition that this local financial independence measures can attract business and population Secondly To charge local government with responsibility, bankruptcy system of local government must be induced because in democratic nation, the subject which has freedom must take responsibility But our reforms now are focusing on local reform mainly in the point of wide local government` abolition, reallocation of national affairs, central government leading reform, But local reform in the point of finacial regional independence seems to be neglected. This is a great mistake because without finacial regional independence and local government leading reform under the consent and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 all these methods will be unmeaninful. In this thesis, I describe the efficient method of political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decentralization, respectively. Many national debates about local Government or decentralization is mainly discussed in political science, but, I think, constitutional law must be important standard of this national debate. So I expect our society will be governed by constitutional law.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과 사상의 자유시장과 한계 -전기통신사업법 47조 1항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장용근 ( Young Keun Chang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3

In Korea, going through global economic crisis and congregation of candlelight, punishing of Minerva case and person who spreaded false fact during congregation of candlelight because of spreading false fact openly to damage public interest is social interest. Specially in korea, We have punishment clause which punishes person who spread false fact during congregation of candlelight because of spreading false fact openly to damage public interest. I came to write this thesis thinking our present address of democracy and how to protect Freedom of expression up to some point.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must be protected only for right of Information. To improve right of Information, we must protect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in Free Market of expression. But to stop spreading of false Information, government must, first, privide right Information and establish foundation of Information. Then exceptionally, government must punish person spreading false fact openly to damage public interest, in condition that there are no effective alternatives only in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That is,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can be regulated under clear and existing danger. But punishing person spreading false fact to damage public interest, specially in political and economic crisis, must be cautious Because the best effective way to solve this problem is conversation and debate in Free Market of expression. In the long run, our punishing clause must disappear into back street in our history.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space must be improved but abuse of Freedom of expression, must be regulated by self control, first ,and second, government intervention. Through all these efforts, we can develop right democracy.

위암세포주에서 다약물내성관련단백의 발현과 항암제에 대한 감수성에 관한 연구

장용근(Yong-Keun Chang),최철희(Cheol-Hee Choi),차윤정(Yoon-Jung Cha),나한식(Han-Sik Rha),정재환(Jae-Hwan Jeong),장정환(Jeong-Hwan Jang),민영돈(Young-Don Min) 대한외과학회 2000 Annals of Surgical Treatment and Research(ASRT) Vol.58 No.6

단백질 공학을 이용한 항혈전 단백 Hirudin 의 금속 친화성 분리정체

추창웅,장용근,손정훈,최의성,이상기,박영훈,정봉현 ( Chang Woong Chu,Yong Keun Chang,Jung Hoon Sohn,Eui Sung Choi,Sang Ki Rhee,Young Hoon Park,Bong Hyun Chung ) 한국화학공학회 1992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 No.-

QCA와 AFM을 이용한 폴리피를 중합막에 대한 음이온의 영향 분석

장상목 ( Sang Mok Chang ),김종민 ( Jong Min Kim ),송성훈 ( Seong Hun Song ),장용근 ( Young Keun Chang ),( Hiroshi Muramatsu ) 한국화학공학회 1998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HWAHAK KONGHA Vol.36 No.2

Brevibacterium ketoglutamicum 에 의한 오르니틴 생산에 관한 연구

이태호(Tae Ho Lee),장용근(Yong Keun Chang),정봉현(Bong Hyun Chung),박영훈(Young Hoon Park) 한국화학공학회 1992 추계학술발표논문집 Vol.-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