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투쟁과 대학제도 혁신

장수명(Jang Soomyung) 비판사회학회 2011 경제와 사회 Vol.- No.91

이번 연구는 반값 등록금 투쟁으로 제기된 한국 고등교육체제의 문제를 민주주의 원리와 시장 원리의 상충ㆍ대립으로 해석하고, 높은 등록금의 원인으로 사립대학 위주의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체제를 지목했고 민주적 공공성 강화하는 고등교육제도로의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이 글은 등록금 투쟁은 고등교육의 상대가격(치)이 하락하는 가운데 서열화된 사립대학 위주 고등교육체제가 부과된 독과점 가격 수준의 높은 등록금에 대한 대중의 저항으로 판단했고 이 투쟁은 처음에는 경제투쟁에서 출발했으나 대학체제의 민주적 공공성을 요구하는 정치투쟁으로 전환되는 국면에 있다고 보았다. 이 글은 고등교육의 상대가격(치)의 하락과 등록금 투쟁이 사회적 권리를 강조하는 복지 요구가 점증하는 정치적 맥락에서 대학제도 혁신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대안으로 특유의 대학 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국ㆍ공립체제의 확대ㆍ강화와 공공재정 지원의 조건으로 사립대학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인 자발적 준공립화를 제시했다. 사립대학의 민주주의는 대ㆍ내외 시민사회 ―이사진의 구성 변화, 교수회의, 대학평의회 및 학생회 등 ―강화와 협력을 통한 대학의 자치, 그리고 연구와 교육의 자유를 확보함으로 사회 전체의 경제적 정치적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았다. 대학제도 혁신의 가능성은 고착성과 교차하는 것으로 대학 내ㆍ외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정치적 연합으로 형성되는 정치권력의 성격에 따라 그리고 복지국가 요구와 같은 정치적 사회적 맥락과 연결될 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This study interprets the Korean higher education system issues raised by current tuition protest in terms of conflicts and confrontation between democracy principles and market ones, and presents ideas for the innovation for the system. Tuition protests are a mass protest against the monopoly(or oligopoly) price charged by universities while the relative value (price) of higher education is decreasing. It initially began as a economic struggle and has become a wider political one demanding more democratic publicness in higher education system. This study regards the private university centered higher education system as the main cause of internationally high tuition. This study presents some ideas for gradual but fundamental change of the Korean university system toward more democratic publicness of university system based on university civil societies. This study sees some possible innovations of the system for democratic publicness triggered by the decrease of the relative value(price) of higher education and tuition protest by students and their political coalitions for the second stage democratic for social rights beyond political rights. The political characteristics of the government and right strategy may be decisive factors for the successful innovations.

사교육금지정책과 계급이동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장수명(Jang, Soomyung),한치록(Han, Chirok),여유진(Yeo, Eugene) 한국사회정책학회 2016 한국사회정책 Vol.23 No.1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12차 자료를 활용하여 과외금지정책이 계급이동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사교육금지정책은–사교육비를 집중적으로 지출하고 교육정보가 집중된 중상층 이상에서 사교육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클 가능성으로 인해–사회이동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가설이다. 오즈비와 이중차분방법을 이용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사교육을 금지한 과외금지 세대가 그 이전 세대에 비해 세대간 계급 이동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학교 평준화의 중첩된 효과를 통제한 후에도 과외금지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세대 간 이동이 더 높았다. 다만, 과외금지 해제 이후 세대의 세대간 이동을 과외금지세대와 비교하기에는 자료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추후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한편 계급이동은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중학교 평준화 정책, 과외금지,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적자본축척 효과의 장기성을 감안할 때 교육정책의 기간과 지속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들 정책의 영향에서 확인된다. This study analyses the effects of the major educational policies, focusing on the private tutoring prohibition policy(PTPP), on the intergenerational class mobility(ICM) by using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tudy(KLIPS) 1st-12th surveys. Because private tutoring(shadow education) can be effective for academic achievement of children of above middle classes that spend most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and have more information on education, the private tutoring prohibition policy can increase the intergenerational mobility. This study confirms this possibility. Even when the overlapping effect of the middle school equalization polity is controlled for, there is still high effect of the PTPP. We think that we still need to examine the level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with PTPP cohort with that of later cohorts in the future. We also emphasize the compositive effect of the several consistent policies such as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equalization polices and the PTPP and length and continuity of the policies for the higher mobility.

중학생들의 생활양식에 드러난 주거지역별 학교역할의 차이

장수명(Jang, Soomyung),박혜원(Park, Heawon)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6 한국청소년연구 Vol.27 No.1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차이가 주거분리로 이어지는 현상에 주목하여 계층별 주거분리가 뚜렷한 대전의 동구와 유성구의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면담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에 드러난 지역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별로 학생들의 생활양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유성구 학생들의 경우 방과 후는 물론 일부 학교생활조차 학원의 굴레에 갇혀 있었으며, 학력경쟁의 규범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반면, 동구 학생들은 덜 경쟁적이며, 방과 후 생활은 학교와 지역 사회의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라 양상이 다르나,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대체로 방치되어 있었다. 교사에 대한 기대에서 동구 학생들은 따듯한 부모와 같은 교사상을, 유성구 학생들은 재미있고 친구 같은 선생님 상을 기대했다. 동구의 학교는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돌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유성구는 학원 등 사교육에 의해 학교역할이 제한되거나 방해받고 있었다. 이웃에 대한 이해에서도 동구 학생들은 사람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기관, 단체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나, 서구 학생들은 편의시설 및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인식하며 지역사회에의 참여도 거의 없었다. 사회경제적으로 유리한 계층이 밀집된 지역에서는 학원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기관과 단체가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결과,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학교, 지역사회기관 등의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Observing the increasing social-economic differences between neighborhoods,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middle school seniors at two social-economically different residential areas(RA), the disadvantaged east and the advantaged west of Daejeon City and analyzed the results. It did so to examine the school and neighborhood effects. The results identified differences in their interactions across RAs. Student life in the west is constrained by after school study (and even part of their school lives are constrained by private tutoring) and they accepted achievement competition as normal. However, student after school life in the east appeared to be somewhat neglected, even with accounting for som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school’s role and other social program participation. While east students want their teachers to take the role of care givers like their parents, west students want teachers who are more like their friends, who do not push them to study. The roles of schools are diverse: one of two schools in the east played the role of a form of full-care giver which the other schools did not play. In the west, the school role was interfered with by private and after school tutoring. While some east students participated in programs run by other social institutions, west students are not concerned with them. We found the roles of the schools and other social institutions to be important in determining student interactions. Reestablishment of the roles of schools, private tutoring and social institutions are clearly required, even though their specific characters, values and objectives may differ.

지역별 학급규모 변화와 학급규모 축소의 재정·경제적 분석

장수명(Soomyung Ja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4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13 No.1

본 연구는 1999년과 2003년도 개별 학교의 자료를 이용하여 180개 지역 교육청 및 224개 시·군·구의 학급규모와 교사 1인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의 차이와 변화를 분석하였다 학급규모와 교사 1인당 학생수는 지역별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으며 학급규모의 경우 표준편차가 4~7명까지 나는 것을 밝혔다. 또한 동일한 지역 교육청 내에서도 학교별로 교육여건이 매우 큰 차이가 있었다. 교육여건개선 사업은 1999년 학급규모가 큰 지역에 집중되어 이들 지역에서 지속적인 학생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규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역별 학생수의 증감률이고 학생수가 60% 이상 증가한 지역이 있는가하면 크게 감소한 지역이 있어 사업재정의 지역적 편차가 크다는 것을 밝혔다. 전체 학생수가 장기적으로 줄어들고 학급규모를 현 상태만을 유지할 경우에도 수도권과 도시지역으로의 학생인구 이동과 집중이 지속된다면 계속적인 대규모 시설사업이 앞으로도 요구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또한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의 16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분석하여 지역 교육청 또는 시 도 교육청의 재정에서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인건비와 행정 비용을 제외한 학교 교육비의 약60%에 달하는 것을 밝혔다. 특히 학생수가 급속히 성장한 지역에서는 이들 비용의 비율이 높아 학교 교육비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비와 토지 매입비의 높은 비중은 지역간 교육비의 형평성 문제와 교육비의 사용의 효율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확보와 토지매입비를 포함한 시설비 부담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이 요구된다는 것을 지적 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s in class size and the teacher-pupil ratio across 180 school districts and 224 cities, counties and wards, and analyzes the changes of them from 1999 to 2003 by utilizing school data.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are very large differences in those school conditions across schools districts and local areas, and that the class size has been reduced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big cities where the number of student grow very fast. The growth rates of student number, one key factor that determines the size of class size reduction project, greatly differ across area in four year period.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expenditures of 16 provincial educational budget from 1998 to 2002. About 60 percentage of the school budget, after salary and administration expenses are excluded, has been spent on facility building and land aquisition,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growth rate of the number of students. The study suggests that, to improve the equality of educational budget, the more reasonable scheme for school land aquisition and the distribution of expenses for school facilities and the land is needed.

교육적 수요에 따른 계층 간 주거분리 분석

홍성효(Sung Hyo Hong),장수명(Soomyung Jang)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4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3 No.2

계층 간 주거분리는 해당 지역 내에서의 계층 간 통합을 저해하고 때로는 대립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긍정적 이웃효과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서구 사회에서는 계층 간 주거분리가 오래전부터 주요한 정책대상이었던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자녀의 교육으로 인한 계층 간 주거분리가 최근에서야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연구는 자녀의 교육으로 인해 야기된 계층 간 주거분리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가구주 학력에 의해 정의된 계층 간 주거분리의 정도를 측정하는 비유사성 지수에 의하면, 학령기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의 경우 계층 간 주거분리가 대체로 심화됨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주로 서울, 대전, 그리고 경기에서 상대적으로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주택가격함수 추정결과 역시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를 두고 있는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지불용의가 증가함을 제시한다. 이는 학교 질의 주택가격으로의 자본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소득에 의해 계층이 정의되는 경우에도 자녀의 교육이 계층 간 주거분리를 야기함을 의미한다. Residential segregation of social classes is not desirable in the sense that it restricts the positive neighborhood effect as well as it hampers integration of social classes and sometimes causes contrast among the classes. While, in the Western societies, it has been a major policy target, residential segregation of social classes due to child's education started to attract social concerns theses days in Korea.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residential segregation of social classes caused by child's education needs. According to the dissimilarity index for the social classes defined by the household head's educational attainments, the degree to which different social classes geographically segregate seems to be deepened relatively more for the households with school kids. Moreover, this phenomenon is quite remarkable in Seoul, Daejeon, and Gyunggi. In addition, the estimation results on the housing price function also suggest that, as the household income goes up, the willingness to pay for housing increases relatively more when there is a child enrolled in elementary schools. It indicates the capitalization of school quality into housing price, and implies that younger child's education brings about residential segregation of social classes even when the social classes are defined by the household income.

충남 ‘상생산업단지’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명희(Seo, Myoung Hee),장수명(Jang, Soomyung),홍성효(Hong, Sung Hyo) 한국지역개발학회 2017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29 No.1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alities of industrial complexes in Chungnam and the policy, "Co-living Industrial Complex" of Chungnam and its improvement plan. The Co-living Industrial Complex of Chungnam stands for an industrial region with living amenities, such as residence, education, medical care, and culture, which is based on industrial district theory and complex industrial park theory. The industrial complexes in Chungnam did not fully form sufficient living conditions for workers so that the realities of them cause job-housing separation for workers, which has brought about negative side effects such as lowered labor productivity and outflows of regional income to other regions. In other hand, the Co-living Industrial Complex Policy that aims to overcome this situation from 2012 shows signs that most resources for this policy has been devoted to facility construction, such as sports centers, residential complex, and apartment houses. Out analysis indicates that there is no specific development strategy for social networks and cultural factors for quality of life including education, medical care, and culture, and improved subjective capability of companies and regional residents, and also there was a lack of development strategy for industrial complex"s association with local communities. To succeed the Co-living Industrial Complex, the followings are recommended. First, the overall living conditions of workers and residents should be improved, utilizing the central government projects for industrial complexes. Second, citizens and residents should build up their capabilities by forming trust and network with local community in addition to innovative capabilities of company through constructing 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system in region, and utilizing community building and social economy. Lastly, cases should be formed through pilot project with strategic selection and concentration, above all.

중학생의 학습동기가 학업성적과 범교과학습역량에 미치는 영향

박제이(Park, Je I),장수명(Jang, Soomyung),신희경(Shin, Heekyung) 한국교육학회 2018 敎育學硏究 Vol.56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중학생들의 학습동기가 현재 학교에서 인지적 영역의 평가에 주로 초점을 둔 ‘학업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한편,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을 모두 포괄하 면서 평생학습역량을 보는 ‘범교과학습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교육역량 강화의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경기도 3개 지역 69개 중학교 학생 4,541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의집중’, ‘통제동기’, ‘통제기대’는 학업성적과 범교과학습역량을 모두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학습동기이며 배움에 대한 효능감 기 대인 ‘통제기대’는 특히 범교과학습역량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었다. 낮은 자기결정성을 갖는 외재적 동기이자 남과의 비교와 외부보상에 초점을 두는 학습동기인 ‘수행접근목표지향’은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유의하게 향상시키지만 범교과학습역량을 유의하게 약화시키는 것으로 드 러났다. 학교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운에 귀인하는 수단목표신념(운)은 학업성적과 범교과학습역 량을 모두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포기성향은 학업성적을 유의하게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 다. 본 연구결과는 자기효능감을 기초로 한 학생들의 자아신념이 학업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요 소이며 경쟁중심의 학습동기는 장기적인 배움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 결과는 끊임없는 변화와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서 학생들의 지속적인 배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낮은 자기결정성을 갖는 수행접근목표지향의 교육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and compare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learning motivation on the academic records, which assess students’ cognitive ability measured by school level tests, and the cross-curricular competence which includes both the assessment of students’ affective domain and cognitive one as the lifelong learning competency. We analyzed 4,541 students from 69 middle schools in the three districts of Gyeonggi province in Korea during 2013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are following: First, fundamental to the significant improvement of the academic records and the cross-curricular competence are the attention ability, the control motivation, and the control expectancy. Especially, the control expectancy, which is self-efficacy expectancy to the learning, had strong effect on the cross-curricular competence. Second, the performance-approach goal orientation, which is extrinsic motivation characterized by low self-determination, comparing to the others and external rewards, significantly improves the academic records, but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the cross-curricular competence. Third, the means and beliefs(luck), which attribute academical success and failure to luck, decrease both of the academic records and the cross-curricular competence significantly, while proclivity to give in decreases the former onl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elf-efficacy based self-related belief is an important factor in learning, and records and rewards centered learning motivation debilitates lifelong learning competence. In the world of continuous technological innovation, current education practices which is based on the performance- approach goal orientation should move to more learning-approach goal for the students’ sustainable learning competency.

인적자본의 지역별·산업별 분포와 그 외부효과

장수명,이번송 한국노동경제학회 2001 勞動經濟論集 Vol.24 No.1

교육은 일반적으로 긍정적 외부효과를 가진 것으로 인식되어 교육에 대한 공공투자가 정당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1998년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도시별·산업별 인적자본의 분포를 살펴보고 도시와 산업의 평균교육년수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인적자본의 외부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수도권 도시들의 평균교육년수가 다른 지역 도시들에 비해 크게 높았으며, 또 첨단산업의 평균교육년수가 전통산업의 평균교육년수보다 크게 높았다. 교육과 경력을 포함한 개인의 특성, 기업규모, 지역특성, 산업을 통제한 후 도시의 평균교육년수가 1년 증가함에 따라 그 도시의 노동자의 임금이 약 3% 증가하고 개인의 특성, 기업규모, 산업 특성을 통제한 후 산업의 평균교육년수가 1년 증가함에 따라 그 산업 노동자의 임금이 약 5∼7% 증가한다. Public investment in education has been justified by assumed positive externalities of education. Using the 1995 10%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and 1998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distribution of human capital across Korean cities and industries, and second, investigates the sizes of external economies of education by exploring how the average schooling of workers in cities and industries affect an individual worker's hourly wage. Generally, the average schooling of workers in the capital region cities is much higher than in other cities and the average schooling of workers in high tech industries is much higher than in other industries. As the average years of schooling in a city increases by one year, workers with the same personal and job characteristics such as sex, education, experience, occupation, and firm size, earn about 3% more. Also as the average years of schooling of workers in an industry increases by one year, the workers with the same personal and job characteristics earns about 5∼7% more.

Cross Country Income Distribution and Growth Rates : An Interpretation With A Schooling Model

Jang, Soomyung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02 경영경제연구 Vol.25 No.1

This paper explains how growth rates can affect earnings distribution with human capital theory. The schooling models with growth rates indicate that the growgh rate has an obvious equalizing effects on the earnings distribution under no or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schooling and the rate of return to schooling. Under the negative correlation, it has theoretically ambiguous predictions. The short-term growth increases higher earning inequality under the former condition while has an ambiguous effect the under the latter condition. This paper also empiricalty tests the link from growth rates to income inequality, using new data sets. In general, after the reverse causation and country fixed effect are controlled for, the long-term high growth rates decreases income inequality. The short-Term growth rate mostly a positive effect as predicted by previous studies. This study shows the possibility that long-term high growth may be harmonious with income e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