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제3세대 인권과 국내적 이행

장복희 헌법재판연구원 2022 헌법재판연구 Vol.9 No.1

Human rights law is in the development stage, and in this process third-generation human rights are the product of a changing era. Czech lawyer Karel Vasak, with the motto “Freedom, Equality and Fraternity” of the spirit of the French Revolution classified human rights are into three generation human rights : first generation (liberty rights) of ‘freedom’, second generation human rights (equal rights) from the spirit of ‘equality’, and third-generation human rights (collective rights, solidarity rights) stemming from the spirit of ‘fraternity’, and the concept of third-generation human rights is used for the first time by him. Third generation rights are not rooted in human rights ideology, but rather in the experience of colonization. The underlying idea of the rights is solidarity. Human rights were believed to be enjoyed only by individuals, but the third generation human rights is that ‘peoples’ and ‘states’ can also enjoy this right. Third-generation rights are viewed as rights that guarantee and complete the rights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that have already been recognized by the social community. Third-generation rights consist of : the right to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elf-determination; the right to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and use of the general heritage of mankind; the right to peace; rights of minorities, such as sexual, ethnic, religious, or linguistic rights. Third-generation rights are still in the process of being formed, and the most realistic way is to develop a legal concept that is flexible and expands the concept in the process of local legislation and legal application through state practice. Currently, the world is shifting from a priority of ‘freedom’ to a priority of ‘equality’ within the human rights community, and the priority is shifting markedly to groups rather than individuals. It is confirmed that this change of direction has the effect of strengthening and perfecting basic rights. It began to recognize that a shift in thinking and strategy centered on the right to coexistence from the center of the right to life is the way to guarantee the right to life. 인권법은 발전단계에 있고, 이 과정에서 제3세대 인권은 변화하는 시대의 산물이다. 체코 법률가 Karel Vasak은 프랑스혁명의 정신인 “자유, 평등, 박애”를 모토로 하여, ‘자유’의 정신인 제1세대 인권(자유권), ‘평등’의 정신인 제2세대 인권(평등권), ‘박애’의 정신에서 비롯되는 제3세대 인권(집단권, 연대권)으로 인권을 분류하고 3세대 인권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제3세대 권리는 인권이념에 뿌리를 두기보다는 식민화 경험에서 그 근원을 찾는다. 근거가 되는 사상은 연대이다. 인권은 개인 만이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제3세대 인권은 ‘인민’과 ‘국가’도 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3세대 권리는 사회공동체에서 이미 인정된 1세대 2세대 권리를 보장하고 완성시키는 권리로 보고 있다. 제3세대 권리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자결권, 경제적 및 사회적 개발권, 인류의 일반유산개발과 사용에 참여할 권리, 평화권,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 소통과 인도적 지원을 받을 권리, 성별, 종족, 종교적, 언어적 등의 소수자 권리. 제3세대 권리는 아직 형성 과정에 있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국가관행을 통하여 현지 입법과 법적용 과정에서 개념의 확대와 유연성을 띤 법적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현재 세계는 인권 공동체 내에서 ‘자유’ 우선에서 ‘평등’ 우선으로 바뀌고 있고, 우선순위가 개인보다는 집단으로 현저히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기본권을 강화하고 완성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 생존권 중심에서 공존권 중심의 사고의 전환과 전략이 생존권을 보장하는 길임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적 이행

장복희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가천법학 Vol.5 No.3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 채택될 당시 이 선언이 인권조약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연성법과 여타 UN의 인권문서는 국내 차원에서 직접적인 국가의무를 지우지는 못한다. 일부 국제관습법규나 강행규범을 제외하고는, 국가는 자신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국제법에 구속될 수 있다.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이들 권리가 국내법에서 어떻게 이행되는가 여부에 있다.규범의 3단계 발전은 첫번째는 인권개념의 확립이고, 두 번째는 규범력으로서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반구속력을 가지는 과정을 거치며, 마지막 단계는 세계인권재판소 창설이라는 구속력가진 제도와 재판소로써 완성하는 것이다. 현 UN인권조약, 인권체제와 인권이사회의 임무는 국가가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타협을 이끄는 조정기구로서, 국제법상 주권존중원칙에 따라 국가라는 실체를 간접적으로 구속시키며 순응을 이끌고 있다. UN인권체제와 보고의무 등은 국가로 하여금 국제규범의 지발적인 준수를 이끄는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국제인권조약이 효율적인 이행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률가들의 관심은 UN헌장에 근거한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조약을 원용하고 적용하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상의 권리보호는 관습법화가 되어 모든 국가에게 확대 적용되고 있다. 국제인권조약은 현재 발효 중이며 인권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고 법적 근거가 분명하다. 문제는 국제규범을 적용할 의지가 있는가의 여부이다. 이제는 허울만 좋은 인권논의는 더 이상 지양해야 하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이행의 성공여부는 결국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의 실천 의지가 우선되어야 하고 앞으로의 국제규범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관습화에 기대해 본다. When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Declaration adopted at that time, we could not imagine that it would be a comprehensive network of human rights treaties. Soft law and other UN human rights instruments can not impose direct state liability in domestic level. Besides international customary law or mandatory rules(jus cogens), states can be bound to the scope that theyagree international law. An important factor in the right can be realized with how these rights are implemented in national legal system.The three development steps of norms are for the first time human rights concepts established, the second is normative as a binding grant process, and the last step is to establish the International Court of Human Rights and to constitute binding system. Current UN human rights treaties, human rights system and the mi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just consistantly lead compromise with each Party States as a adjustment mechanism of balance and induce compliance from the State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respecting national sovereignty. Without efficient implementation procedur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lawyers should have pay more attention to apply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treaties based on UN Charter in domestic level.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under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has been customized and extended to all countri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re currently in effect and human rights legal concepts are well established and legal basis is clear. The problem is wether there is will or not to apply these international norms. Effectiv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in the end depends on affirmative action will of legislature, judiciary and administration.

국제인권법상 재생산권에 관한 소고

장복희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3

Protection of the right to reproduction is summarized as assurance of women's right to life, physical and mental safety, right to self-determination, right to be free from discrimination, social justice and equality. Implemen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of women's rights into domestic law system is complex and there is no a single prompt solution. The value that right to life as rights of women is superior to that of fetus should prevail, 'autonomy' concept of reproductive health should bear in government policy, health care institutions, customs, practices, and ways of thinking. Fundamental rights are acquired at birth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Laws regulating the issues related to childbirth, abortion and pregnancy should give priority to the rights of women not than that of fetus. For the right to reproduction as a fundamental right of women, concepts of 'right to life' and 'autonomy' are essence. Right to reproduction is necessary and integral part of right to self-determination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concerning legislations and its application, it is necessary to interpretate and apply in center for protecting for women's right of life of women, right to physical and mental human security, and assuring right to self-determination. 국제인권법상 재생산권의 보호는 여성의 생명권, 신체적· 정신적 안전, 자결권, 차별금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자유, 자율, 사회정의와 평등권의 보장으로 요약된다. 국가는 국제인권법상의 개인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건관련 정책과 법은 기본인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여러 법정책은 필요한 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형사처벌하고 금지하며 제한함으로써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예컨대 임신, 피임, 임산부의 행동과 낙태로부터 생명보호와 관련된 법규정이 여성에게 해악을 줄 수 있고 여성과 건강돌봄의 지원자를 형사 처벌하는 위험에 놓이게 할 수 있다. 임신과 관련한 처벌적이고 제한적인 법의 적용이 불리한 결과가 초래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인권단체와 정부기구는 여성의 기본적인 재생산권을 증진하고 보호하며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고 협력해나가야 한다. 여성인권의 발전된 국제규범을 국내법제도 내로 이행하는 문제는 복잡하고 단일의 신속한 해결책이 없다. 여성의 권리로서 여성의 ‘생명권’이 태아의 그것보다 우선하는 가치를 심고, 재생산의 ‘자율성’의 개념은 정부 내, 보건제도, 관행, 관습과 의식에 스며들어야 한다. 여성의 재생산건강, 특히 취약하거나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는 여성들의 재생산건강을 존중하는 보다 나은 서비스, 정책과 지침을 마련하고,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용기 있는 개인을 보호하며 재생산권에 대한 편견, 공격과 오명에 도전하는 차별관행에 도전하는 일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다. 국제인권법상 기본권은 출생 시 획득되는 권리이며, 임신· 출산·낙태 등과 관련한 쟁점을 규율하는 법은 태아의 권리보다 여성의 권리를 우선 보장해 주어야 한다. 여성의 기본권으로서의 재생산권은 ‘생명권, ‘자율’과 ‘차별금지’가 핵심이다. 재생산권은 국제인권법상 자결권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며 재생산권 관련 입법과 법적용에 있어서 여성의 생명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할 권리와 자결권 보장 중심의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척도는 해당국가의 약자의 권리 보호 수준으로 가늠된다. 제3의 권리로서의 재생산권이 보편적인 인권으로 형성해 나가기 위하여 앞으로의 국가관행과 판례에 기대해 본다.

국제법상 수용자 처우와 국내법제도 개선1

장복희 한국교정학회 2006 矯正硏究 Vol.- No.32

21세기 행형제도의 목표는 목적론적 성격으로 '죄가 밉지 사람이 미운 것이 아니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범죄인에게 자신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닌 과학형주의를 기초로 사전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후에 범죄인의 교화를 통하여 다시 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으로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한국의 현 행형제도가 선진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할 문제들이 있다. 그 나라의 선진화는 감옥을 가보면 안다고 하듯이 한국의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교도소이고 수용자의 처우 기준은 그 나라의 인권보장수준의 척도가 된다. 이 글은 개선되고 있는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교도소를 ‘범죄학교’라고 부르고 있고 한국의 수용자 처우를 보다 국제적 기준으로 끌어 올리고 ‘범죄가 범죄를 낳는’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없애며 수용자들이 좋은 시민으로서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권차원의 처우와 제도적 장치의 개선을 연구해 보려 한다. 우선 수용자에 대해 적용되는 국제인권법의 발전을 살피고, 고문 및 여타 부당한 처우의 법적 금지, 국제적 구제절차, 수용자 처우에 관한 UN 최저기준 규칙 및 국제법상 합법적인 구금요건을 고찰하고, 최근의 행형법안을 중심으로 한이들 국제적 기준에 따른 국내실천방안을 모색한다. In 21 centuri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has developed to protect individuals against a Nation stemming from the concept that a person should be protected from an abuse of power of a sovereign state. Prisoners as social minorities are also objects of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international law, execution law aims at treating prisoners morally as a human being in order that punishments make a individual prisoner resocialization as well as prevent social crimes. Ignoring one's personality and fostering inferiority complex can produce another crime, moral treatment may cure criminal psychology and be a motive power to turn a prisoner to be a good highly motivated citizen.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are inhumane act against a human dignity and are prohibite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Being from Being Subjected to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and other regional human rights Convention. As a society is developing, the scope of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should extend beyond strict definition and also monitoring and remedy systems have a substantially important role to keep watch torture and ill-treatment. Through accepting individual communication system of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enacting national law concerning prohibiting torture and ill-treatment, establishing implementing national law to punish crimes pertaining to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1979 UN Code of Conduct for Law Enforcement Officials, dissemination, educ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concerned, introducing of Lay visitor system, we can have preventive effects in advance and appropriate remedies after to assure prisoner's rights. In Korea, current new executing draft law to secur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principle of preventing excess, to enforce principle of innocence presumption, right to medicine, seems to be correspond to the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but it depends on the authorities' executing capacity to embody it's will of securing human rights of prisoners into actual systems. UN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cleary emphasizes that a prisoner's rights to life and physical ․ mental security are basic one in a prison, that imprisonment and other measures which result in cutting off an offender from the outside world are afflictive by the very fact of taking from the person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by depriving him of his liberty, so the treatment of persons sentenced to imprisonment or a similar measure shall have as its purpose, so far as the length of the sentence permits, to establish in them the will to lead law-abiding and self-supporting lives after their release and to fit them to do so, and that treatment shall be such as will encourage their self-respect and develop their sense of responsibility. The restriction of fundamental rights of prisoners as assuring universal human rights need to be done according to principles of moral treatment, good faith, necessity, proportionality and prohibition of authorities misuse. Furthermore as a new basic rights,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information, claims of opening information, right to erection to keep spiritual solidarity as a social membership need to extend applying to prisoners, because treatment of prisoners eventually turn to bare benefits and harms to society.

난민정의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장복희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法學硏究 Vol.35 No.1

The Refugee Convention is the first legal document in 1951 to recognize refugees as an international protected group. The four reasons for protection listed in the Refugee Convention, including race, religion, nationality and political opinion, reflect the core categories of refugees. The fifth reason,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MPSG), has not been defined in international law, but is a flexible legal basis for the protection of specific individuals as stipulated in other area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e approaches taken by UNHCR are that MPSG can be confirmed through analysis of ‘characteristics to be protected’ and ‘social perception’, and that even in the absence of the former, MPSG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latter factor. In national practice, people who are persecuted for reasons of gender, sexual minorities,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disability, economic and social class, etc. are recognized as MPSG. MPSG is a flexible concept capable of accommodating groups of social minorities in need of protection that may arise unexpectedly and leading to an evolutionary and flexible interpretation as times change. On studying on foreign precedents, there is inconsistency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MPSG. In order to establish a common standard, there may be a method of enacting and revising the national law that embodies the MPSG, but in reality, it is preferred to develop an appropriate interpretation of the MPSG centering on the refugee reasons of the Refugee Convention. Reviewing of foreign and domestic precedents it is founded that MPSG refugees are recognized based on immutability, social visibility,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persecution, centered on the Refugee Convention and UNHCR guidelines. There are differences in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within each country’s legal system, and it is left to discretionary interpretation based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norms. The MPSG concept as a lever for promoting human rights is a legal safeguard that protects the human rights of unexpectedly persecuted groups in the future. We expect the will of decision makers and the accumulation of judicial practices based on this regards.

국제법상 개발권의 범위와 이행

장복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법학논고 Vol.0 No.38

The goal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to build a world family of nations, whose members have equal rights, privilege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nd share a dedication to peace and to the upholding of a common set of human values; to create a global society which protects the human rights of every member, respects his dignity and individuality, and provides for the full development of his potential, so that he may be of service to his fellow human beings and make his contribution towards the building of an ever-advancing civilization. In all development areas, ​​compliance with human rights standards and fundamental freedoms should be realized that there is reason to be here. Starting with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over the course of adopt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 UN Declaration on the Right to Development, and the Vienna Declaration, right to development has been recognized as a human right. Now for implementation of this right works are underway in many ways. As a right to incorporate all the existing political, civi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right to development should be integrated within the participatory development with respect of human rights standards in accordance with equity and justice. As times when economic growth is only development based on judging by distributive justice went by, development contents based on interpretation of average justice emphasis on human development has emerged. Implementation of this right depends on will of states how to apply and enforce it and we look forward to the form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국제사회의 목적은 국가들을 세계가족을 만드는 것이며, 가족 구성원은 모두 동등한 권리, 권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평화에 기여하고 공통의 인간가치를 유지한다.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사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개인의 존엄성과 개성을 존중하며, 개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은 그의 동료인 인간에게 봉사할 수 있고 보다 진전된 문명을 이루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 모든 개발 영역에 있어서 인권기준이 준수되고 기본적 자유가 실현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으로 시작하여, 국제인권규약과 UN개발권선언과 비엔나선언을 거치면서 국제 컨센서스를 통해 개발권을 인권으로 인정하였다. 이제는 이 권리의 이행을 위한 작업이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발권은 모든 기존의 인권인 자유권과 사회권을 총괄하는 권리로서, 형평과 정의에 따라 인권기준을 준수하면서 참여적인 개발체계 내에서 통합되어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를 일차적으로 국가의 의무를 삼고 있고 국제협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경제성장만이 개발로 보았던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해석에서 인간개발을 강조하는 평균적 정의가 부각되고 있다. 개발권 실현은 국가가 어떻게 적용, 집행해 나갈 것인지에 실천의지에 달려 있고 국제관습법 형성에 기대를 해 본다.

국제법상 소수자의 보호 : 한국 화교 문제를 중심으로

張福姬 國際人權法學會 2001 國際人權法 Vol.4 No.-

국제상사중재에 있어서 상관습법

장복희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9 No.2

국제무역전쟁시대에 당사자들은 중재를 선호하고, 상이한 국적을 가진 당사자 간 분쟁에 적용하는 초국가적인 기준으로 상관습법과 같은 일반원칙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도록 선택할 수 있다. 상관습법이나 제3의 법질서의 적용은, 준거법의 언급 없이 어떠한 법의 선택도 없는 가운데, 명시적인 준거법으로서 혹은 직접적으로 준거실체법으로서 인정되어 왔다. 분명한 사실은 당사자에 의한 명시적인 선택이 없는 가운데, 국제계약에서 상관습법을 적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상관습법의 연원으로는, 국제공법, 통일법, 법의 일반원칙, 국제기구의 규칙, 관습과 관행, 정형계약, 중재판정보고서를 들 수 있다. 성문화된 형태로는 국제물품매매통일계약, 비공식적인 국제기준으로는 UNIDROIT 원칙과 Mustill경의 상관습법명부가 있다. 상관습법은 국제상사중재법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고, 상관습법은 법형식주의에서 벗어나 상인들 간에 실용주의적 공존전략의 접근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력적이 된다. 상관습법은 ‘당사자 자치’에 의하여 ‘경험'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자기 구속력 있는 법이 될 수 있다. 21세기 국제상사중재제도는, 국제상업공동체에서 점차 선호되고 있으며, 분쟁해결의 준거법으로서 시장논리의 자율성과 책임적 환경에서 형성된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상관습법에 관한 일관된 국제법규룰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상관습법의 성문화와 세계법으로서의 가능성 여부는 앞으로의 중재판정과 관행에 달려 있다. The parties prefer arbitration in international trade war era and choose general principles such as lex mercatoria of transnational standards to solve disputes between parties with different nationalities. The application of the lex mercatoria or the third legal system, in the absence of any designation of the applicable law, has been recognized as directly or as a substantive criteria. Obviously, it is not permitted to apply lex mercatoria in international contracts without any explicit choice by the parties. The current sources of lex mercatoria are public international law, uniform laws.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rul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ustoms and usages, standard form contracts and reporting of arbitral awards. It has been codified in the form of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the UNIDROIT principles as a unofficial international standards and Lord Mustill' list. Lex mercatoria has given a huge impact o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nd become attractive to merchants because it provides a pragmatic approach to coexistence strategies away from legal formalism. Lex mercatoria would be the self-binding law made on the basis of 'party autonomy', 'experience 'and good faith. In 21st century,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stitution which increasingly is preferred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mmunity is now confronting a big challenge to promote lex mercatoria which formed autonomously in the environment of market logic as a coherent common international regulations as applicable law . Codification and globalization of lex mercatoria as 'a law without law' depends on arbitral award, customs and practices in the future.

중국에서의 UN인권조약 이행 : 탈북자 보호문제를 중심으로

장복희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圓光法學 Vol.26 No.2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무력충돌의 성폭력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보상ㆍ배상

장복희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4 人道法論叢 Vol.- No.34